김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3쪽의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참고사항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에 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등록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의무화 등의 기존규정의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안 제2조 제6항 및 제6조의 2와 같이 용어를 개정하는데 있으며, 당초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인영등록대장에 대한 관리건을 구분하여 총무과에서는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화일로 등록·관리하여 등록되지 않는 공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공인의 경우에만 등록·재등록·폐기 시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도 안 제9조와 같이 구 공보에 공고하도록 추가하면서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 시 대구광역시장에게 인영부에 등재 의뢰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0조 제1항과 같이 삭제코자 하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안 제11조 2항과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는데 있으며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4쪽부터 1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17쪽부터 23쪽까지 관련법령 및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중 관련 조항 및 공인조례개정 계획으로 갈음코자 하오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 25일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등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6항 및 제6조의 2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대장'을 '전자공인이미지대장'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관리는 총무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합니다. 제9조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공고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공인과 같이 공보에 공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고 제11조는 공인폐기 시 종전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기록보존소 기관명칭은 2004년 5월 24일자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제15조는 정부공문서규정에서 관인날인기록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인의 날인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기록보존소 기관명칭은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1조 제2항 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제안부서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본 개정안 중에 제11조 2항의 단서조항 중에서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수정하고 수정의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제청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근거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대비하여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행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도 도모하고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개선을 통한 청소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한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일요일 수거휴무제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 생활폐기물관리과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행계획 및 조례개정 예시안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부터 남산4동 지역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3항을 삭제한다' 그 다음 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로 그 다음 배출 및 수거일, 장소, 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29쪽에 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예시개정내용과 31페이지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의 시행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 25일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에 있어서 일요일 수거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종전 1일 1회로 하는 규정이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5조 제4항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6일 근무합니까?

예, 지금은 6일 근무하고.

주6일 근무하고?

예.

앞으로 5일 근무합니까?

예.

지금 수거는 그러면 주6일 합니까? 5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일요일 수거휴무제라 해서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는 배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토요일날 합니까?

토요일날 04시 이전까지는 합니다.

지금 남산4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틀은 수거를 안 한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루 합니까?

하루 안 합니다.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배출금지 안 하거든요. 단 토요일 아침 새벽에는 합니다.

그 다음 일요일 20시까지 안 하고 월요일 아침 04시부터 쓰레기투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좋습니다. 처우개선 좋습니다. 작년에 임금 26% 올려 줬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26%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5일 근무하고 연간 26% 올려주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차가 이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도하고 계몽을 하면 따라 주는데 한옥 밀집 지역에는 주민들 말 안 듣습니다. 내놓지마라고 하면 계몽해도 안 듣습니다. 다 갖다 내놓으면 이틀 안 가지고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바퀴 돌아보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물이 줄줄 나오는 걸 갖다 내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굉장하던데, 이런 점은 위에서 '주5일 근무제 해라' '임금 많이 올려 줘라' 협상이 다 내려오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문제는 월급 많이 올려주고 주5일 근무하고 또 쓰레기도 매일 안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자기무덤 자기들이 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많이 올려 달라고 하지, 일 많이 하고 월급 많이 올려 달라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 들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밖에 내 놓는 장소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골목이나 사거리 같은데 내 놓고 자기 집 아니라고 내 놓으니까 싸움을 많이 하는데...구의원이 보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애로점이 많겠지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소업무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니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동에 동 단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몇 사람 있습니까?

동으로 안 되어 있고 차 하나에 기사 하나에 승차 인원 2명으로 되어 있고 동에 따라서 특이하게 인력으로 수거하는 지역에는 미화원이 별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수거는 차가 순회를 해서 수거하는 걸 봤는데 일반 쓰레기 중 생활폐기물 같은 건 특히 우리 대신동 같은 데는 재래시장 있는 지역인지 몰라도 불법투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새벽에 한 번씩 수거하는 것 같은데...

근데 평균 우리가 02시 새벽부터 합니다. 새벽부터 해서 청소 끝나면 9시 되는데 두 차 정도는 구역별로...

평상시 낮에는 골목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어도 어디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처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원래 낮에는 배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서문시장 같은 데는 용역회사를 이용하지요?

예,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서문시장은 용역업체에서 리어카로 실어놓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걸 내가 한 번 지적을 하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 복장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복장을 입고 있고 제가 질문한 이유는 동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또 용역 회사에서 최근에 보면 저녁 심야에 늦게 시장 쓰레기를 취약지에 갖다 놓고 그러던데 그건 그래 하면 안 되겠네. 불법이겠네요?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무단으로 갖다 놓는 건.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국장님, 생활쓰레기를 일요일에 수거하는 문제는 상위층에서 내려온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지금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국장님 들어 봤습니까?

예, 부산하고 서울은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서울에는 중간 직판장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이래서 중간 처리장이 어디냐하면 보통 시내는 복잡하니까 고속도로 밑이나 시내 중심가 고가도로 밑에 그런 곳에 중간 직판장을 해서 일반 순회차는 보통 4톤짜리가 움직여서 거기서 불려서 보통 한 15톤, 20톤짜리로 해서 서울시 매립장으로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대충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시범 사업을 작년도에 수성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시 단위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처분장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장을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노조가 18명이 있는데 '365일 못 하겠다' '우리가 폐쇄하겠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로 주5일 근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주6일 근무로 하자 이래서 1차적으로 지금 가로청소는 휴무제가 없습니다. 일요일도 합니다. 하고 다만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만 일요일날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주6일 근무가 됩니다, 5일 근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조라든지 앞으로 공무원도 주5일 근무제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주6일 근무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라든지 실제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예비기사가 해야 되고 정규기사는 6일만 해야 되는데 7일 하다 보니까 예비기사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도 좀 감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주6일 수거를 하고 있고 일요일 하루를 쉬게 되면 시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 의식이 대문 앞에만 내 놓으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골목 입구라든지 골목 안에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고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는 보통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 내지 11시까지 합니다. 보통 그래 하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차가 새벽 2시에서 3시, 4시, 5시에 돈 지역에다가 다른 사람 내 놓으면 그 이튿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지금 일요일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다량오물배출시설 예를 들면 서문시장이라든지 지금 방천시장, 번개시장 이런 데가 제일 문제점으로 시장은 하루만 안 치워도 그 이튿날 장사를 못 할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내에 방법을 강구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도록 실제 주거지역에는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화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홍보가 주민에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 언론광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방금 나눠 드린 이런 사항을 가가호호로 전단을 만들고 우리 또 자체에서 전단을 만들어 할 예정이며 또 시 단위에서 언론계통을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쓰레기 청소 문제는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카메라에 찍힐까봐 염려도 되는데 제가 출퇴근하다가 길가에 버려 놓으면 그냥 못 보고 있어서 주워 넣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냥 올 때가 별로 없어요. 카메라로 찍히면 벌금 낼 요량하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생활쓰레기는 우리 청소공무원들이 다른 분들도 주5일제 하는데 우리도 일요일날 놀아야겠다는 뜻은 좋은데 청소하는 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간에 지금 그거 아니라도 보면 골목골목에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루 쉬어 버리고 여름에는 과일껍질이나 수박껍질 같은 경우 파리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위생상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도 사실상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음식쓰레기를 7월 1일부터 시내 전역에 확대를 합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대신동, 성내1동, 2동, 남산4동 이래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박, 참외 많이 먹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음식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10시 이후부터 일요일날 저녁 퇴근시까지만 안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내 놓으면 월요일 새벽 2시 되면 싣고 가거든요. 그것만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분리수거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나무 조각이나 쇠도 음식쓰레기도 전부 다 넣으면 되는 줄 이런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휴일까지가 가정집에 쓰레기가 여행 안 가는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많이 나오는데 이때에 수거를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법안을 제출한 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뜻인데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바쁘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차라리 수요일날 놀자 저희들 개인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구는 상업활동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쓰레기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1일 1회 수집한다 하는 상황을 삭제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언제든지 하루 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래서 중구 입장으로 봐서는 차라리 수요일날 쉬자 이렇게 지금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1차적으로 일요일날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제안도 냈었습니다. 냈더니만 시에서는 중구만 보고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 일요일만 쉰다 하는 조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시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일단 하루는 쉬면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관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노동법에 의해서 주5일제 근무제가 도입됐는데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노동자로 분류됩니까? 공무원으로 분류되지요? 노동조합에 의해서 노동자로 분리됩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주6일 근무제라고 하시는데 현재 하루도 안 쉽니까?

예비 환경미화원을 확보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쉴 거 아닙니까?

쉬기는 쉬는데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봐서는 5일제 근무가 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6일제 근무제가 된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개인 하나로 봐서는 일주에 한 번씩 노니까 7월 1일부터 도입하면 결국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행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 쉬는데 7일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7일에서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다른 인부를 대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루를 다 쉬는 겁니다.

전부 다 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7일 근무를 다 하지 않고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5일제 근무제가 되는 턱 아닙니까?

5일제는 아니죠.

실제는 6일 하지요.

그런데 지금 6일 하고 있다면서요?

6일하고 있는데 월요일 쉬는 사람도 있고 요일마다 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6일만 일을 하는데 7일로 해야 되는데...

7일을 해야 하는데 6일 간을 하거든요. 하는데 월요일 쉬는 사람, 수요일 쉬는 사람, 요일 별로 쉬는 사람 있는데 이제는 일요일 다 쉬겠다.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쉬는 사람 없어지네요? 지금 가로청소 계속 합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일 동안 계속 근무합니까? 하루 놀지요?

월요일 노는 사람...

예, 순번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강제규정입니까?

이건 강제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원칙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유권한인데 광역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나 서구 같은 데는 매립장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선정을 해라 이래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매립장을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 줘야 된다.

우리 중구가 별도로 매립장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시에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안 해 줘도 할 수 없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네요.

쉬어야 됩니다.

중간에 어디 별도로 만들면 몰라도. 그러면 대구에는 지금 현재 다 시행합니까? 예를 들어 일요일에 배출하는 우리 구민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원칙은 단속대상입니다. 토요일 오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시에 차가 지나갔다 그 이후부터 일요일날 배출하는 사람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메라 는 설치했습니까?

설치 다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준석 운영은 각 동에 위치선정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달기만 달아주고 위치선정은 동장에 일임을 해서 동장이 판단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달도록 지난 5월달 한 달 달아서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1차 6월초에 전부 다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진짜고 나머지 13대는 가짜죠? 그게 효과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에서 13대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나씩 한 달 동안 우리는 여기에 한다 그렇게 지정해 주면 우리가 그리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진품은 우리 구청에서 봐서 취약지역에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동하고 수의해서 진품을 달아서...

단속실적 있습니까?

박준석 달아 놓으니까 검은 봉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 게 대구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하얀 봉지가 나오더라고요. 단속하니까 이게 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가짜인걸 알면 또 검은봉지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임의대로 진품을 돌아가면서 설치합니까?

동하고 수의해서...

요청하면 됩니까? 대구초등학교 590번지 옆에 여관 옆에 거기하고 어느 동 없이 다...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입니까? 그게 급한데 있습니까? 일요일날 쉰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국가시책이고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사항이니까 열심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기사가 그 현장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을 우리가 미처 못 봐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비통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추가로 놓아줍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래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추가로 놓아준 데가 있고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구역을 분배해 놓았는데 자기 집에 냄새난다고 이쪽으로 미루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쪽에는 넘치고 한 쪽에는 조금 덜 차는 데가 있으니까 그건 현지 파악을 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꺼냅니다.

발통기 달려 있으니까 꺼내서.

아닙니다. 승차인부가 발통을 이용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못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