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 윤난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6월 9일 최영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건의안동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난실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호와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한 시내버스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12일까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 정수 6인 이내 위원 선임,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4인 이내,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12일까지 6개월, 활동사항으로는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의 현안과 문제점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실태조사, 두 번째로 시민복지와 친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중교통정책의 체계정립을 위한 방안마련,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광주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 3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장기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 -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한 시내버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위원수는 6인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 6. 11부터 2004. 12. 10 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로써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성과가 드러나는 지표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의 대중교통정책은 시민의 이익보다는 행정편의가 우선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 시민복지와 친환경정책의 관점으로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철학이 미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임시처방만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시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것임. - 특히 2005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향후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정수 : 6인 이내 - 위원선임 :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3～4인 나. 활동기간 - 기 간 : 2004. 6. 11 ～ 2004. 12. 10(6개월) 다. 활동사항 -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 시민복지와 친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중교통정책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 시내버스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광주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라. 특위보좌 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4. 검토보고 - 본 구성결의안은 2005년 1월 시행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따른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면밀한 재점검과 대중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써 - 지방자치법 등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규에 의거 윤난실 의원 외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의안으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서 『시내버스개혁추진실행방안연구용역』을 2004. 6월 ～ 12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 관련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의회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위원회 구성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7월 제1차 정례회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임위 대표성 및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각 상임위 의원수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시내버스 정책을 관장하는 도시교통국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으로 소관 위원회와의 업무절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특위활동 중에, 물론 윤난실 의원께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특위활동을 하게 되면 현장활동이나 자료수집관계, 기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병행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부분들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특위에 대해서 특별한 활동이 있다 할 경우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상당히 큰 사안이고 집행부와 같이 맞물려가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용역을 준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서 의원님 9인이 동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나 의회에서 공통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용실태조사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전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지방분권특위하고 문화수도육성지원특위를 운영했는데 그 특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위들은 우리 의회에서 미리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 세미나 비용으로 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었습니다만, 우리 대중교통개선특위는 사안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번 지방분권특위나 문화수도특위에 비해서 재정적인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일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활동사항 세 번째 시내버스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광주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회계부문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판단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대중교통정책의 체계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려면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조가 있어야지 우리가 특위만 구성해 놓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상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배분되는 비율이 일정부문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특위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의 성격상 우리 의원들만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이나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특위위원들끼리 좋은 대책을 일단 수립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사무처와 협의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리 윤난실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개혁추진실행방안연구용역이 6월부터 있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 7월에 새로이 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7월 8일 의장선거, 7월 9일 상임위원장선거, 그러면서 현재 19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속이 달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굳이 지금 당장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7월 원구성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번 회기에 이 특위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7월에 원구성이 있어서 상임위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 7월달 시내버스요금인상부분이 검토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1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시내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였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러기에는 너무 하나의 사안, 특별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안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의 문제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특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열과 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자기 시간을 더 내서 활동하시지 않으면 실은 특위활동이 원활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원구성과 굳이 연계시킬 사안은 아니고 문제는 대중교통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성해서 바로 용역시행 들어가기 전부터 집행부에 대해서 힘을 실을 부분에 대해서는 싣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기를 해 가면서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계획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2인씩 배분했던 것이 기본적인 우리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에 준해서 볼 때 구성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다음에 7월달 버스요금인상문제는 물론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일단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특위의 필요성은 결국 시내버스개혁추진실행방안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맞는 준공영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폭넓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포함시키고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개인 의사는 이것을 의회에서 구성하더라도 7월 원구성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6인 했는데 대개 보면 5인이나 7인으로 홀수로 하지 짝수로 안 하거든요. 가령 어떤 가결을 한다 할 때 짝수보다는 홀수가 더 나으니까 하려면 7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내버스준공영제 해서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광주시하고 우리하고 특위를 만든다고 할 때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우리가 맡는다든가 하면 특위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데 시는 시대로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그 사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오더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도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특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상 잘 진행할 수 있고 발전적인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더 검토를 잘 해 보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 의견은 시내버스개혁용역할 때 자문위원회에 우리 의회가 좀 더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시가 구성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하는가를 일단 우리가 알고 우리 취지하고 거기 취지가 맞다면 타협해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원화 해가지고 할 때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재정적인,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려면 재정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도 시하고 결탁했을 때 하는 것이고 시가 어떤 버스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바람직하게 투입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돈을 투입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특위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면 특위이고 아니면 자문위원회쪽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이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위로 해서 한다든지,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주는 이 사항을 한다면 우리가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시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추진주체를 우리 의회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중교통개선방안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또 우리가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자문단에 들어가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용역의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대로 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기능을 좀 더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분담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건설적인 것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을 잘 짚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대안제시도 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으면 감독도 해야지요. 이것을 견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위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별도 안들을 가지고 갈 것이고. 특위에서 하는 과정속에서 집행부의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은 나눌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릴 것이고, 결론이 같아질 수도 있겠지요. 근접해질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의 대안들을 마지막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보고서를 시에서 용역보고를 하는 보고서 내용에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을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마침 시하고 같이 중복되어 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중복성들이 보여지고, 저로서도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단 예산과 기타 인원에 대한 한계를 의회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데 대한 걱정들이 앞서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해 놓고, 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고 향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 선임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회기로 해서 원구성 된 이후에 안배를 보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면 선임의 건도 같이 상정하여 “누구누구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의사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활동기간이 2004년 6월 1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선임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내용의 특위를 구성해 보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격으로 이야기해 주신 김순례 위원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자문위원격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개인의 의견은 전달이 될지 몰라도 종합적인 면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 정리해 갈 수 있되 좀 더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전문성을 더 띠려고 한다면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우리가 의견서를 내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게 하는데는 특위구성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복지와 친환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사항보다는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많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자고 해서 오늘 구성하고 바로 달려들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고 한 면이 있지만 이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서 책임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 구성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활동을 그렇게 해 줘야 할터인데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음에 꼭 들어가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도 하겠다라는 그런 여건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구성면에는 원구성 뒤에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이대로 진행하고 찬성하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윤 의원님이나 다른 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으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의 업무가 겹칠 때에는 특위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였지만, 특별히 도시교통 전반이 산업건설위 소관이지만 대중교통 관련해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구성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원구성에 산건위와 연관성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는 그 연관성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잘못하면 특위의 구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지 그것이 전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