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영천시장제출)

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월 8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 청구시 20세 이상의 관할 주민 및 출입국관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주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읍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과 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정부의 권고비율에 준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정하고, 주민청구의 서명요청 방식, 기간 및 서명부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정 서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서명부의 유무효 확인과 청구요건의 적부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을 주민의 의사를 적극 참여케 하므로써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안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과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을 임의 조항으로 완화하여 사업의 신속성 및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업무시설의 제한 규정 수정과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에 관한 사항과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과 창고시설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5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유보조치 하였는데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치매병원하고 여성농업인회관및보육센터를 같이 토론해도 되겠지요?

같은 안이기 때문에 함께 해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분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치매병원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확정져서 예산까지 내려왔는데 장소 문제로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구두로 해결이 되었는지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사업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까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와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회 임시회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까지 한 결과로 최선책을 찾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보건소 노인회관 및 뒤편을 이용해서 설립하면 되겠다는 내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반납을 한다면 지금 확정을 못짓게 되면 사업을 반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측면에서 반납이 된다면 집행부의 사정도 온당치 못할 것으로 생각들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회관및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면 2003년도에 경상북도여성농업인단체에서 지사님과 면담시에 지금 이농현상도 많고 아주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소외된 여성농업인들의 여가활동이나 문화교육 등 정보취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농촌에 남아 있는 여성들의 자녀를 맡겨놓고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우리 영천시에는 자양면 보현리 한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영천시에서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영유아 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달 말 현재로 전종천운영위원장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0세에서 5세사이의 영유아가 28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하면 11명만 계속 있을시는 존치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라면 다 안온다하더라도 자양면 관내에 있는 영유아만 조사한 내역이고 인근 화북이나 임고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성농업인단체 영천시회장이 화북면 상송리에 있는 박근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 면담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었는데 자양면만 신청을 하였고 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양면에는 보현수련원의원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정보센터 및 보육원을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시에서도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확정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와 보셨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보다 더 한 것도 해 주고 싶을 정도로 느껴지실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결국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농현상을 줄이고 도외지에 있는 젊은 층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 발전도 되겠지만 그 지역 발전이 영천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16개 읍면동을 두고 본다면 자양면은 결과적으로 영세민과 같은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물로 지난 간담회때 센터소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전혀 맞지 않지만 다시 생각해서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부의 방침이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이 원만히 성사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어떠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생각을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치매병원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예산을 승인했고 또한 적지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통과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두 번째 자양면에 영유아보육센터 역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시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했고 또한 그 지역민들이 바라던 바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무환 위원장님.

치매병원도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치매병원도 당시에 영천시장이 시민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 같으면 쉽게 적지적소에 선정이 되어서 잘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도 지금 치매병원을 당초는 오는 것을 사실 내용적으로는 싫어 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지금 보건소 자리로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치매병원을 보건소에 해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면 과히 성공적인 사업유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가 적지가 아니다 교통상, 여건상 전부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금 당초 약천한방병원에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현 보건소 자리에 치매병원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러 오겠다고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예산없는 시에서 물론 그것도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 영천시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가서 전문병원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보건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90병상, 100병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반 정도 밖에 운영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앞으로 얼마나 시의 부담이 가중하는지 그것도 생각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앞으로 우리시가 치매병원이 인구가 늘어 잘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적절한 자리인가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양농촌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당초 영천시에서 자양면에서 필요해서 이것도 운영하고자 한 것같으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영유아가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양초등학교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7명입니다. 주민등록상은 22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반은 갈는지 주민등록만 두고 영유아니까 학교갈때가 아니니까 주민등록상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여기서 자양면에 앞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보육센터 종업원 인원수로 볼 것 같으면 4명 1년에 6천에서 7천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타 운영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명이고 50명이고 운영할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담해도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자양초등학교도 통폐합하고 교육청에서 생각중인데 이 사람들이 3년간만 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 지원을 안받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과연 위탁자가 3년후에 1년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만약에 3년후에 문을 닫게 되면 영천시에서 방치한 건물이 되어서 사후 관리가 심각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무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앞에서 이상근의원님과 상반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천의원님.

당초 약천한방병원에서 영도동사무소로 올 때 대안이 있어 온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대안이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대안이 있어 두 번 옮길 때 사실상 영천시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의원들의 생각이였습니다. 여기도 대안보다 지금 한번해서 안하는 것본다 못할지경이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리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반납하자는 뜻이였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또 계십니까? 성태조의원님.

긴급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상정한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에 관해서 혹시라도 표결하기에 곤란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분리를 해서 시립치매병원은 가안으로 하고 나안은 보육정보센터로 하는 것을 긴급제안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혼동이 생기고 의장님이 서두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아직 분리한 적은 없고 포괄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리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은 하나입니다만 내용이 틀려서 만약에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는데는 마지막 표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갔을때는 양쪽 별개의 분리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리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토지의취득과건물신축의건과 농촌보육정보센터토지의취득과건물의신축의건은 본회의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론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영천시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철의원님, 장대근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요령에 대한 설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표시는 무효이며

않을시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가각 투함하신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출석의원님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좌석 신정숙의원님부터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권영일의원님, 안희원의원님, 성태조의원님, 이상근의원님, 김태옥의원님, 박무환의원님, 정성태의원님, 박영환의원님, 전종천의원님, 김태식의원님, 박달회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병철의원님, 장대근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의 투표순서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명패는 15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각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부지취득및건립의건은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총투표수 15매중 유효표 15매입니다. 가(원안찬성)에 11표, 부(원안반대)에 4표, 기권 0표입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신축부지취득및건립의건은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총투표수 15매중 유효표 15매입니다. 가(원안찬성)에 9표, 부(원안반대)에 6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립전문요양병원신축부지취득및건립의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 농촌보육정보센터신축부지취득및건립의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