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2004년 6월 5일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4년 6월 7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배부해 드린 예산안검토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5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05억 3,100만원으로 23.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36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408억 1,200만원이 증액돼서 2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1,500만원보다 126억 4,400만원이 증가돼서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36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6.6%, 의존재원은 16.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 즉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의존재원은 81.4%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1.6%, 사회개발비가 40.6%가 전체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12.8%가 증가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8%보다 상위하는 과목은 이전경비가 28.4%, 내부거래가 64.7%, 예비비 및 기타가 137.1%이며 감소된 과목는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항목입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 전체 특별회계는 12개 분야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40.8%가 증가한 43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3,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11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6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17억 2,000만원 등 총 9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12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6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청의 8개 실ㆍ과와 14개 읍ㆍ면ㆍ동,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은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105억 8,600만원이 증액된 77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1개 분야로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2,3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이 발생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은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별첨 총무위원회 실ㆍ과ㆍ소별 예산규모와 1,000만원 이상 경상예산, 2,000만원 이상 경상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는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조정 및 통제기능 강화로 시정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지방화시대에 외국자치단체 우호 도시관계 협정을 체결하여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편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추진하겠고 또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달라진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와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정 기획ㆍ종합ㆍ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ㆍ조정ㆍ환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123개 사업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4분기동안 분석결과 106건의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4건은 미흡ㆍ부진, 13건은 시기미도래사업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심사분석과 객관적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성과극대화를 위해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 4급이상은 전략목표 5건 이상, 5급은 중점목표 3건 이상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논산시 홈페이지의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개 분야 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솔하고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ㆍ제안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해 상징물 개선을 위해서 시정현황 1,000부를 제작해서, 중국어와 영어로 게재된 논산시 홍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외국 자치단체 방문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상징마크 및 캐릭터 개선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또는 포럼, 워크숍 등 연구활동 참여와 타 시ㆍ군의 정책개발자료 수집 등 총 10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능력 강화를 위해서 시책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창구를 개설해서 6개 분야 24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접수된 제안서를 관련부서 검토, 우수제안자에 대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화ㆍ세계화에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4월 1일 서초구하고 의향서를 주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후 자매결연 협정조인시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서초구와 쌍방협의에 의해서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 교류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중국 낭방시위원회 서기일행이 논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양 시간에 우호 도시관계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국 낭방시의 초청으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논산시 경제교류상담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논산시와 낭방시의 우호 교류의 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일본 도꼬나메시 방문을 통해서 상호 우호협력을 구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은 원래 5월 19일날 결연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당시 시장님께서 중국 방문중이시기 때문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9월로 이렇게 그분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9월쯤에는 자매결연 의향서가 체결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ㆍ학교류 협력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26일 건양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소개 및 논산시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105건의 조기발주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예산배정 또는 통제 등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23개 사업이 약 30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 46억 5,000만원 총 32개 사업 3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또는 재경향우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출신인 전 김오식 해수부장관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를 10건 했고 도심사는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1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ㆍ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서 정기종합감사 5회와 읍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1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조치로는 88건과 재정조치는 166만 4,000원 그리고 2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불편신고 접수ㆍ처리를 117건 처리했으며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매월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패방지 대책추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서 충청남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2003년도 부패방지종합대책평가 및 공직기강확립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분감사를 저희들이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2004년도 평가시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4년간에 걸쳐서 계속 우수,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115명에 대해서 정기변동사항을 조회하고 지난 5월 31일날 제3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의무 면제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등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위주의 법규운영 및 절차이행으로 시민 권익신장 그리고 관련법규 및 판례정보의 제공으로 법규 운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2003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9,37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광업과 제조업,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통계자료 작성을 통해서 시정의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책자 1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 및 관공서에 배부하는 등 논산시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논산시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정확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1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6건이 따지면 공사 5건하고 물품구매용역 11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 이 사항은 일상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공사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6건에 대해 가지고 명세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서류로 해 준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는가 이게 보고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를 10억원을 요구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무려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마당을 갖다가 조경을 하고 분수대를 만들어 난리를 떨어서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 사람이 또 요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장으로 갔는데 거기다가 마트를 짓는데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마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 시본청 건물보다도 더 추한 형태로 지금 되게 되어 있어요.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한다는데 문화예술회관 마당에 조경을 하는 것이 6억 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그 마트를 지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걸 철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자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있습니다. 그럼 6억 5,000만원하고 허는 비용하고 하면 그것도 한 10억원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냐 이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정을 낭비한 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배정을 했지 그게 쓰여지는 데에 대한 아무런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봐요 6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놈을 그 놈을 또 헐어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야. 만약에 지금 거기에 마트가 선다고 할 적에 시민들이 보고 시를 원망하는 눈초리는 엄청나게 뜨겁고 무서울 겁니다. 그 사람이 건축과장을 하면서 또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재정운영을 위해서 기획담당관님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허가취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입장표명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같은 것을 취소하는 것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기에 마트가 서서 주차장부지, 우리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부지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아닌데 그 회의를 한 사람이 허가를 내줬다 이 얘기요. 이게 공무원의 자세냐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의 혈세를 막 10억원 정도는 막 뜯었다 부셨다 해 가지고 손실을 보게 만들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다고 보기에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예산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줬으면 그걸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예, 예산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은 잘 되도록 환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시장한테 얘기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랍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안에 정원만드는 걸 다 부신다 이거예요, 부셔야 주차공간이 된다. 그래서 '여보쇼, 이게 6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 이걸 부시면 부수는 비용이 3억원 이상 나와, 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냐.' 하고 물었더니 말을 못해요, 부시장이. 누구는 책임을 져야지 우리 의회가 있으면서 이런 것도 그냥 안하무인으로 본척만척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끔 재정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할 거 같으면 나중에 이거 누가 알면 큰 문제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정기종합부분감사, 이렇게 종합부분감사를 하셨는데 그 밑에 부분감사 내용에 보면 88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그 옆에 재정상 조치는 166만 4,000원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건을 한번, 왜 166만 4,000원을 했는지, 88건 중에서. 여기에서 잘 모르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잘 모르실테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진정민원 처리사항이 117건을 신고 받아서 접수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117건 중에 가장 많은 똑같은 것이 있을 텐데 프로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많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접수한 중에서 주로 공통사항들이 있을텐데 무엇이 가장 많은 공통사항인지...,

예, 알겠습니다. 8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기술센터, 연무읍, 광석, 상월, 수도사업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 또 현지 시정조치한 사항이 8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사항은 기술센터에서 46만원, 연무읍에서 65만원, 광석에서 18만원, 상월면 36만 6,000원, 수도사업소를 감사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태서?

예, 총괄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탠 게 166만 4,000원이다?

예,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진정조사 처리사항은 이게 문서로서 중앙부처라든가 도청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논산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민원서류나 또는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교통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설치 해달라, 보안등 설치 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이렇게 홈페이지에 넘어오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해당과로 통지해서 그 사항을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통지를 하고 바로 즉각 가는 것은 생활민원사업비로 처리를 해 주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교통신호등 설치라든가 보안등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몇 개나 해 줬는지, 아직 몰라요?

그것은 실태별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것이 방범등 그것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가장 많지 않겠나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일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데 여기보면 접수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나는 처리했다는 소리를 몇 번 못들었어요. 대개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해 있거든,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안됐으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자꾸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고 잘했다는 소리를 안해서 미안하고 한데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철저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재산등록은 그 직위에 있을 때 불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식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방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둑놈들 집담이 제일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 도둑질을 해 봤으니까 높아야만 못넘어간다, 그런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확충했다고 하면 떡을 만져야 떡고물이 묻는 거고 떡을 운반해야 떡고물이 묻는 건데 우리 시의원같은 경우에는 입으로만 여러분을 감독할 뿐이지 돈을 결제하든가 만지든가 넘겨주든가 아무것도 돈하고 관계가 있는 짓을 안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재산증식할 방법이 없어, 어느 시민이 몇 억원을 줄 리도 없고 뇌물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줄 리도 없고. 그런데 이게 재산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마이너스되는 것도 갚아주지 않네, 올라가는 것만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기초의원이나, 뭐 도의원쯤은 혹시 모르지 나 안해봐서 모르지만 기초의원이 공직자로서 재산증식을 했다는 것은 집에서 가게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증식이 되는 부분이지, 떡을 만져야 떡고물이 뭍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결제하는 사실도 없고 옮겨놓은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까지 거무스름한 놈으로 보고서 이런 법을 적용 시킨 중앙부처 놈들이 도둑놈의 아주 표본인 놈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계획서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만 좀 건의하기가 모양새가 좋지 않는 것 같고요.

법을 만드는 놈들이 다 유치장 가는데 우리는 건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걸 하라 이 얘기요. 우리는 안 그렇다.

내용은, 특히 선출직은 더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환경직, 보건직, 감사세무직 해 가지고 7급 이상 115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산을 만지고 건드리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하도록 감시ㆍ감독하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질 때도 없고 도장찍을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도둑놈 모양으로 거무스름하게 봤다는 것은 위의 놈들, 이 법을 만든 놈들이 현실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국가에 현실이 벌어진거야,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예술적으로 전부 다 썩어 버린 것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한번 올려봤자 밑져봤자 본전일거야. 우리가 건전하다는 뜻에서도 한번 올려주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이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요즘 지방분권관련 때문에 국가균형 3대시책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팀을 만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급 1명에다가 7급 2명이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구성이 됩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논산시 CIP변경용역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용역 갖고 되겠느냐는 의회의 말씀도 계셨었는데 그 당시 그것이 삭감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해 보니까 논산시 CIP관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쭉 넘기다 보면 이것이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83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나온 인건비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의 업무분장을 저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인원들이 이쪽 본청으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16명이.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전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속에 있던 사항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83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17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를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 이자가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 5억원을 인제 해 놨는데 그 돈 갖고는 한꺼번에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세워서 10억원 갖고 상환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환하면 일반회계, 상환하기 전까지 현재 우리 채무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원금이 95억원과 또 이자가 20억원해서 한 115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특별회계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때문에 약 230억원 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는 약 345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를 일시상환 다 완료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저희들이 30억원을 계상해서 그걸 했는데 이번에 결산하고 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연관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물품취득비 그 진공청소기는 저희들 감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상황실에서 상부기관의 각종 확인감사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상황실 바닥을 비닐로 했다가 지금 다른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카펫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법령 추록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법령을 각 실ㆍ과ㆍ소 추록을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였었습니다. 줄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85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지도 관계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서 행정지도를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는 대로 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역료는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옮긴 것을 저희들이 과목해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각 시ㆍ군이 교류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7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추진 비디오카메라는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하는데 노상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7페이지,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1억원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폭설피해때 거의 다 썼습니다. 한 6억원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계상해 놔야만이 17억원 정도하고 4억원하고 하면 20억원 정도를 확보해 놔야 또 여름풍수해라든가 또 태풍이 왔을 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한 87페이지, 예비비인데 가급적이면 재해는 없어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 21억원이 섰는데 17억원을 더 세우고 이렇다 보니까 읍ㆍ면에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래 이놈을 1/2로 깎고 1억원씩 해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난번에도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폭설피해 복구사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실지 모르지만 예비비는 이 돈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투자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많으면 집행부가 유리한 건데 이거보다도 읍ㆍ면에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다만 한 1억원 씩이라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줘야, 민심이 훈훈해야 이게 일이 되는 건데 17억 8,500만원씩 거기다가 갖다 더 붙치면서 이게 읍ㆍ면 예산 5,000만원씩이라면 이게 최소한 1억원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놈을 좀 반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4년째 기획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읍ㆍ면에 뭐 1억원씩 이렇게 민원사업비로 배분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도 경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이게 그 현안사항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분한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 예산담당쪽에서 볼 때는 예비비는 최소한도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 예비비가 없으면 기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활성화될 적에는 안되도 상관이 없는데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백성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당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정신적으로라도 위로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을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능 7급, 8급 해서 한 4,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 대우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나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 보면 이임시대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우받는 건 봤는데 대우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7급을 앉혀 놓으면 봉급을 더 줘야 한다 그래 대우를 붙혀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대우제도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같은 경우는 7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5년인가요, 이렇게 동안에 다음 단계로 승진을 안했을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6%인가 봉급에 더 얹혀서 줍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기능직 7급인데 이 사람이 7급이 소요연수가 지났어요. 다음 단계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여건은 갖추고 있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6년인가 이렇게 지나면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7급정도의 봉급은 못줄 망정 거기에 몇 %정도의 급여는 플러스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급을 안해도 미리 거기에 합당한 비슷한 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공무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게 정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6급도 인제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급수에 따라서 그러면...,

다 틀려요.

그 연수가 다르겠네?

예, 틀려요.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 선발하고 전에는 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사무관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무관을 포기하고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까운 예가, 지금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회관에 김주호관장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읍ㆍ면에서 사무과를 '난 안나가겠다.' 해 가지고 별도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관계도 있고요. 또 여기는 승진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넘어가고, 인제 못해 주잖아요, TO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논산시내에 대우대접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우공무원들 오래된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공무원은?

예, 오래되고 거기서 승진을 못한 공무원들이요.

오래되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우공무원을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선발해서 그 발령이 나야 돼요.

오래되면 호봉을 올려주는 것이 대우해...,

호봉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호봉은 호봉대로 올라가고 자치행정과에서 승진소요연수를 한 7급에서 6급으로 되려면...,

급수별로...,

5년 되면 6급을 달 수 있는데 TO가 없으니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우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봉급을 몇%, 굉장히 적어요, 돈은...,

그걸 심사를 합니까?

6%정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예요.

규정에 의해서 심사는 하지 않아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에서 대우공무원이라고 지정해 주는 건 아닌데 급여때 봉급명세서에 대우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준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혁규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2쪽, 2004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새마을분야로서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ㆍ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논산 3대정신 연구시범학교인 강경 중앙초등학교외 3개교에 대해서 1,2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경로효친마을 2개 마을을 선정 주민숙원사업비 마을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10월중에는 경로효친 및 논산ㆍ충남정신발양을 위한 백일장 개최,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해 바르게 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범시민 예절교육을 7회에 걸쳐 1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중앙연수원 등을 통해 범시민 예절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예절교육을 위한 충ㆍ효의 교실운영과 연극순회 교육을 통하여 예절교육 강화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스승 존경운동 확산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탑 제막기념 제4회 전국청소년 백일장대회가 강경여중과 강경고등학교에서 1,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서 청소년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명예1일교사 체험을 통해서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존사애제의 전통계승을 위한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단위 행사로 퇴직교사모임인 삼락회원을 초청 위안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확대발굴입니다. '82년부터 시작된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 시의 경우 2003년까지 총 35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며 2004년도에도 노성면 노티1리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노티1리 범죄없는 마을 제막식과 기 지정된 범죄없는 마을의 노후된 현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풍조 조성을 위한 범죄없는 마을이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범시민교육 및 각종 회의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 58건, 마을회관 신ㆍ증축 및 보수 17건, 도비보조사업 21건 등 총 96건에 42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도비보조사업인 채운면 미내다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정비대상사업 구간으로 확정돼서 부득이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채운면 심암리 진입로포장 공사로 부기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단체 7,2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4,100만원을 연중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능력 배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정신함양 등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활동단체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봉사단을 구성 읍ㆍ면ㆍ동별로 5가구씩 75가구에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대상자는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계층으로서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또한 훈훈한 정이 넘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역개발분야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사업으로 양촌면 석서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에 1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농촌주민의 생활여건개선과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도계 읍ㆍ면인 연무읍과 가야곡면 삼전1리 마을안길포장외 7건에 3억 5,000만원과 도계 안내표지판정비 4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접 도계마을과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소도읍선정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국의 읍중 지정된 194개 소도읍을 10개년 계획으로 공모 선정하여 중점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경읍이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2004년 5월 7일 도내 10개 읍이 공모한 충청남도 제1차 심사에서 3개 읍을 선정하는데 2위로 선정되어 중앙에 추천되었고 2004년 5월 24일 제2차 중앙인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에서 전국에서 추천된 29개 읍중 22개 읍을 선정하는데 최우수 소도읍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강경읍은 금년 6월중에 행정자치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논산시장 공동으로 소도읍육성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4년간 행정자치부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31억 8,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강경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9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일 시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일원에 대한 상시 불법광고물 및 가로기정비와 13개 옥외광고업체로 하여금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당 1개내지 2개의 현수막게시대 지정서를 시장님명으로 주고 관내 23개 현수막게시대를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더욱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옥외광고업체 42개소에 대한 종사자교육과 현수막게시대 정비를 통하여 더욱더 밝고 쾌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자치분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9개 면중 금년도에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광석면을 선정 2004년 5월 17일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계약의뢰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6개 읍ㆍ면ㆍ동 강경, 연무, 취암, 부창, 은진, 연산면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석면 주민자치센터시설 공사를 계획에 의거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9월중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선진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도 참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여가기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정비 60건, 도로정비 38건, 배수로정비 8건 등 총 133건에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나 본예산에 확보된 3억원의 생활민원사업비의 예산으로는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재원형편상 2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 민방위재난분야로서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사업입니다. 생활민방위 구현과 주민자율 신고체제 강화로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반기 민방위교육 1,429명, 지역대ㆍ직장대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회, 주민신고망 정비 등을 통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였고 생활민방위 육성을 위해 시범마을로 3개 마을 강경 채산4리, 상월 상도1리, 채운 장화2리를 선정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재난ㆍ재해대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체능력을 배양시켜 다른 마을에 수범을 보임으로써 파극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확립과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ㆍ과ㆍ소장을 교관으로 매월 108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면서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휴가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요인 조기 해소사업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단을 매월 4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8,782개소를 점검완료하였으며 또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안전상담의 날로 지정 주민들에게 안전상담과 안전지도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200개로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나타난 연산 용화사 장군바위가 위험한 바위로 발견되어서 안전조치를 위해서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용화사 장군바위에 대한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는 물론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처사 박용근외 2인의 인명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자원봉사분야로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자원봉사자 6,527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시설 25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및 수요시설을 일제정비하였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질서, 재해복구,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중에서 특히 우리 시 폭설피해시 재해복구 자원봉사자로 전국 각계각층에서 4,214명이 지원해 옴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좋은 성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실시되는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에 우리 시에서 5개 항목의 이벤트를 참여시켜 우리 시의 자원봉사전시 및 문화행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10월중 실시되는 국가지정축제인 강경젓갈축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내실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예방재난 구축을 위한 민간ㆍ유관단체 정례간담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련 민간ㆍ유관단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례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난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면서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재난관련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은 발생후 수습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홍보,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재난관련 민간ㆍ유관 단체와 정례간담회를 확행하면서 안전점검의 날 및 비상구 찾기운동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각종 재난관련 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로, 지금 경로효친마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준은 이미 시달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효부ㆍ효자가 많은 마을 또 두 번째는 마을에서 경로에 대한 어떠한 활동실적이라든가 윗분들을 모시고 또 윗분들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을단위한 사업 이런 것도 평가대상이 되고요.

아니, 그런 마을이 한 두개 마을이겠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런데 누가 선정을 해요?

읍ㆍ면장이...,

읍ㆍ면장이?

예, 자기 관할에 있는 마을중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마을을 추천을 합니다, 시로.

아니, 추천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하면 그거 다 수용은 못하고 몇 개로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3개죠. 종전에는 3개였어요.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선정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점수를 줘 가지고?

예, 그 배점을 안배를 해 가지고 평가에 맞는 모든 자료 근거를 해서 객관적인 어떠한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점수를 줘 가지고 그동안에 우수한 순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심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사랑의 집을 고쳐준다는데 도배해 주고, 66페이지?

예, 예.

그게 75만원을 가지고서 집을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도 집이 아주 쓰러져 가는 데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좀 옛날에는 집을 지어주기도 했거든요.

예.

그전에 초대때 해볼 때는 지어줬다고,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한집을 고치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한계가. 그리고 꼭 75만원 더 써도 안 되고 덜 써도 안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준이 75만원 내외로 해서 신축이 아니고 이렇게 고쳐주고 단, 정비를 해 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7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80만원이 든다든지 90만원이 들더라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자치위원장이라고 각 읍ㆍ면장에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때요, 좋아요? 꼭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그 자치센터를 나름대로 지금 설치된 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는 정책적으로 중앙서부터 이런 방향전환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의 차원에서 지금 바뀌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편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이걸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내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시로부터 '읍ㆍ면에 자치위원장을 선출해라, 자치위원을 선출해라.' 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데만 무슨 뭐 지원이 있나는 몰라도 지원이 있죠. 그 자치위원을 잘 뽑아 놓고서 이쪽은 자치위원장을 한번 시에서 부르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예우도 안해 주고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자치위원들은 몰라도 자치위원장은 여기서 그래도 그만한 예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딴 데는 하고 있지만 번호가 안타서 예산이 없어서 차차 하는데 앞으로 10년후에 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나가다는 1개씩 밖에 더 해요, 1년에?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2개도 하고 3개도 할 수 있어요.

2개 해 주고...,

그런데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보면 자치위원장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기도 있잖아, 본인도 자존심이 있고 또 지방에서도 '자치위원장님, 자치위원장님.' 인제 공무원들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하도 않고, 명예만 해놓고 내가 이런 놈의 꼴은 세상에 있잖아 그런 명예직은 못 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있잖아 과장님이 1년에 한번이라도 자치위원장들을 모여서 점심대접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있도록 한번 정도는, 안하는 데라도 예산을 줘서 자치위원장, 위원들 밥 한끼라도 먹으라고 돈 다만 10만원이라도 주는 게 예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일시에 다 해야 되는데 국가의 예산형편상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보강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읍ㆍ면의 규모 가지고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을 왜 뽑으라고 했냐고 뽑지를 말아야지, 뽑아놓고서 아무 예우도 없고 대답도 없고 지역에서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고 받들어 모시고 기관장이 뭐 할 때 딱 와서 앉았고 그게 뭐냐고 도대체가. 나는 이런 놈의, 내가 명예도 참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걸 실시하는 데만 예우를 해주고 실시 안하는 데는 자치위원장 제도가 없어야 되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뽑아 가지고...,

방향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들이 기능보강의 센터,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붓글씨 쓰는 장소, 무슨 대화방 뭐 스포츠댄스할 수 있는 곳 이런 기능의 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신청하는 데는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돼야만 위원장과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걸 과장님 내가 아는데 자꾸 얘기해서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뽑으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뽑아 놨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가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고 기관장석에 최우대를 받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이런 놈의 세상이 왜, 그걸.

저도 그건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요구해서 내 생각인데 1년에 각 읍ㆍ면 위원장 회의라도 한번 시에서 주재를 하시고 또 다만 30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위원들 몇 명 안되거든, 그 사람들 데리고 점심 1년에 한번 이라도 먹게 그런 아량을 한번 베풀어 봐요.

예산편성상에 기능보강 시설이 되지 않는 데는 지금 예산을 지금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거 명예만 얻어 가지고...,

보완해서 좀 검토한다면 시 단위에서 한번 이렇게 모시는 그런...,

예, 알았어요.

예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내내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페이지 64페이지에 도비사업으로 미내다리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변경돼 가지고 포장은 안하고 그 사업을 다른 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내다리는 사실 도지정 문화재인가?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근데 거기 그건 근사하게 해 놓고는 진입로가 포장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들랑날랑이 어려워서 도비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거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놈이 안돼 가지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언제 될 것인지...,

예, 이 관계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하천도시구간 하천정비사업 그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진입로는 거기서 확보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게 금년도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년도부터 용역...,

확실하게 언제할 것인지...,

그건 건설과에...,

내가 의원됐는데 포장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예, 바로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받아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간단 말이야.

아니,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나마나입니다. 해 놔도 다시 그 제방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할 것은 언제 할 것인가?

예, 그것은 건설과에 알아서 별도로 개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 3년후에...,

예, 바로 아마 내년중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려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29쪽,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5억 3,300만원, 민방위비 4억 3,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7,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1억 4,768만 7,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8억 8,960만 5,000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130쪽입니다. 새마을분야로서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까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채운면 미내다리 마을 진입로포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도시구간 하천정비사업 대상구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채운면 심암리 진입로포장 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성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400만원, 논산훈련소 주변 가꾸기 사업비 도비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까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강경 채운ㆍ동흥리 안길포장, 연무읍 마산3리ㆍ안심4리 안길포장, 성동 삼산ㆍ정지ㆍ화정리 안길포장, 광석일원 안길포장, 노성 읍내ㆍ장구 마을안길포장, 상월 한천3리ㆍ월오1리 안길포장, 부적면 일원 덧씌우기 및 덕평리 하수도 시설, 연산면 일원 안길포장, 벌곡면 조동2리 안길포장, 양촌면 중산ㆍ양촌리 마을안길정비, 가야곡면 일원 안길 덧씌우기, 은진면 일원 마을안길포장, 채운면 일원 마을안길포장, 취암동 일원 마을안길포장, 부창 등화동 농로포장 등 32건에 9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창동 등화2통 마을회관 부속사 신축을 등화2통 마을회관 증축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노성 호암2리 마을회관 보수 공사비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 1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양여금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 3,997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철거 및 보수비 1,500만원, 가로기게양대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했고 노후된 논산오거리 시정구호판 교체비 500만원, 시범가로 조성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분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일상적인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된 1억원을 수정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원봉사분야로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비를, 141쪽, 민간경상보조 도비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면서 10만원이 삭감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 온라인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보험금으로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삭감 보조내시되어서 금번 1회 추가경정에 자체사업 보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관리분야로서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금전출금으로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4,134만 9,000원에 대한 부족금액 1,1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003년 9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인 반월소방청사 신축공사비가 원자재 품귀현상으로 관급자재 수급이 불가해서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불입금 등 공사비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0쪽까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회수원금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33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5,6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2억 3,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담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을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데가 절반이에요, 많아요, 그게. 더군다나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건축물대장에 없대서야 말이 안되지, 지금 부적이 10년이 넘었는데 '91년에도 지은 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예산 올라오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놈의 마을회관에다 떡하니 보수비를 갖다 올렸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잘 좀 봐서 예산을 올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 이 항목을 부적 신풍리 마을회관 보수비 1,000만원을 마구평5리 하수도 뭐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는 데다 보수비를 준다는 건 안 되니까 이걸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예, 부기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그 마을회관이 여하튼 장부상에 없어 가지고 우리 마을도 회관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 안해 가지고 없는 걸로 해서 금년에도 회관을 짓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옛날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서 장부를 정리해 가지고 잘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회관 지으니까 인제 옛날 회관이 어디 없다고 그러면 금년 회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조정을 해서 옛날대로, 지금 새로 지은 건 새로 지은 거대로 고쳐서 이렇게...,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회관을 지은 것을 마지막에 준공처리하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소유권까지 마을회로 해 놔야 맞는데 그렇게 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그래서 회관을 마련해 주신 것은 저희는 좋죠, 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그런데 깔끔하게 옛날에 해놓지를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가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해서 해야지 우리 이장들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청에를 몇 번 왔는가 하면 그것도 와 보면 없고없고 하니까...,

그래서 건축물대장까지 등재하는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디서 하든지 불편없도록 앞으로 짓는 것이 그런 것이 또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