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7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총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5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05억 3,100만원으로 2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368억 7,100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408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6,000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310억 1,500만원보다 126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4.4%, 특별회계 15.6%로서 2004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8%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6.6%, 의존재원은 16.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18.6%, 의존재원이 81.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1.6%, 사회개발비 40.6%로 전체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2.8%가 증가되고 경제개발비가 35.5%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8%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28.4%, 내부거래 64.7%, 예비비 및 기타 137.1%이며 감소된 과목은 인건비 5.5%, 물건비 7.2%, 자본지출 18.4%이며 융자 및 출자는 마이너스 26.3%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0억 1,600만원보다 40.8% 증가된 436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2억 4,000만원을 증가하여 2004년 예산총액 163억 6,8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8,400만원이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24억 2,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14억 900만원이 되었으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2,900만원이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3억 8,700만원이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57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 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5억 6,4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1% 증가된 30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127억 8,60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7억 1,100만원보다 302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23.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3,400만원보다 12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4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3월 5일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국비지원분과 화지시장 주차시설, 재래시장환경개선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예산편성으로 농민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화지시장 주차장사업, 활발한 도시계획사업의 실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4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딸기 상품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13억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번 시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확보가 되면 부지구입에서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시험가동 및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딸기가공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근로자의 날 5월 1일날 문화회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 10월중에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로 해서 저희 시비 1,000만원과 한국노총 1,000만원부담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285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강경 기능대학 설립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6월 7일 건축공사 준공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진입도로공사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당초에 2005년 3월 개교예정이었으나 학과내용의 변경으로 해서 1년 지연돼서 2006년 3월 개교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교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따가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폭설피해 공공근로사업을 8억 6,500만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인건비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와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은 차질없이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화지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3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27일날 설계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등 해서 반대가 있어서 저길 하고 저희가 시장상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지가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시장조합과 노인회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4개 시장에 대해서 4개 사업으로 해서 49억원의 사업비로 특히 이번에 연산시장은 6월 8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 2,0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돼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전통맛깔젓 체험전시관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이것도 6월 8일 4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가 추가지원돼서 총 2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마무리해서 7월중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운영 및 개관준비해서 젓갈축제와 맞물려서 전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29개 업체에 100% 분양을 완료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논산시로 이전해서 분양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12개 업체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2개 공장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발생량에 대해서 폐수처리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저희가 도에 준공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성동산업단지와 연접된 25만평을 2011년도까지 9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중진공과 협의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타당성 조사 및 중진공 공동개발협의를 도와 산자부, 중진공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102억 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우유하고 이 조성변경 협약체결을 하고 편입용지 감정을 해서 보상실시해서 저희가 매년도, 2005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고학력 실업대책해결과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성동 원남리, 노성 호암리, 상월 대촌리 지역을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엘지그룹과 지금 추진해서 엘지그룹 계열사를 지금 저희가 유치코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4개 단지에 36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성동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활성화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8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저희가 법인등기완료를 5월 28일했고 설립및운영조례 공포를 5월 29일 해서 사업자등록을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6월 7일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계규정을 갖다 6월 15일 안으로 제정을 해서 센터업무 개소를 7월초에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14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은 특히 구인구직해소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저희가 해서 취업을 105개 업체에 215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육성 및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제1회 논산시 기업인대회개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출향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갔습니다만 우리 논산시 기업인들로 하는 이런 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최우수 1,500만원을 받아서 1,200만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인과 기업근로자 이러한 하나의 사기앙양을 저기한 기업인대회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업인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현재 82개 업체에 이전대상 조사를 해서 868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관계 등으로 34명밖에 이전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전대상자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월 18일, 20일, 3일간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6월 2일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T.I.C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건양대 11억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전통공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해송공예에 대해서 공예마을, 이런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원, 자담 4,000만원으로, 2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금년도 체험장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750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저희가 6월전에 20세대를 완료했고 저희가 9월중 안으로 750세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640곳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로당 개선대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석유 유통질서 확립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가 마무리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사업은 지금 고유가 관계로 해서 저희가 1단계 자율로 해서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격층 운영, 가로등 격등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자율단계에서 충실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에 대해서 상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논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원들 간담회때도 손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딸기상품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적도 있고, 또 지난 언제입니까, 4월 21일 논산딸기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검토 및 토의라고 해서 이런 회의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로 이렇게 위치를 표기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논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해서 민간부담 7억원 사업으로 해서 20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이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관련 조사를 한 결과 2개 업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규모 자산규모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희가 민간부담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자부담을 7억원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7억원을 부담할 입장이 못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지금 거기도 그게 여러 가지 부지 자체가 경매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기한 사항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위치든지 간에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공장을 이용할 수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라고 하는 데에서 은진면 연서리를 배제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그 부지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지를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부지를 참여업체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할 입장이 못돼서 지금 까지 추진해 오는 부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업자가 4개 업자입니까?

예, 예.

4개 업자 처음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던 거예요?

아니 계획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체에서 저희가 인감까지 다 받아서 서류를 다 갖췄습니다만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이 사업을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이 추진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또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업자가 지금 나옵니까?

업자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지를?

예, 예. 저희 시에서 사서 부지조성을 해 갖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에 현재에 지정되어 있던, 계획이 되어 있던 대로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13억원 사업비로 당초에는 민간업체에서 부지를 마련해 줬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마련을 못하니까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이걸 하려니까 이제 땅금이 비싼 곳은 도저히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은진면 연서리 땅값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시 일원의 어디가 지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값하고는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나요? 지금 물색중입니까, 그럼?

저희 지금 구입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7만원대 이하의 땅을 구입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적지가 지금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찾아야 한다?

예, 예.

앞으로 찾아서 시행을 한다 하는 얘기인가요, 그럼?

예, 예.

그럼 이게 보고서에는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적지를 찾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국고를?

아니 이제 부득이한 사업이, 저희가 이제, 아니 예산도 지금 세우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고 만약에 금년도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출신이 은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면의 지대한 관심사였었고 또 4개 업체에서 지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은진에다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일념 속에서 추진이 됐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진은 무산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은진이 좋다고 하는 상황은, 그러나 부지를 지금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표기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그런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현 은진면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다 하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 저기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했던 부지는 평당 20만원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사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시 계획은 6만원 정도요?

6∼7만원 정도면, 저희가 왜냐하면 부지를 저기하면 대체농지 조성지라든가 이런 기타경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상할 때 땅이 적어도 7만원정도 범위내에서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보고가 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런 막대한 재원을 그쪽에다 투자를 해서, 딸기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것인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그 자리에서 나왔었단 말이지요.

예, 예.

그때에 과장님께서는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창출해 보겠다해서 그렇게 간담회는 끝났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의원님들은 거의 다 이 딸기상품특성화 사업이 은진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부지를 다른 데로 또 위치 변경을 한다고 본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뭐 은진을 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업체 부지를 지금 현재 6월초까지도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담보를 할 수가 없고 돈을 만들어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러면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기를 한다는 것은 도비 확보된,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을 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지금 영세성 때문에 그런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만들어서 딸기 지금 와인이라든가 한과, 고추장, 뭐 이런 선별장, 그 다음에 또 기술센터에서 지금 개발중에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저기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딸기타운 조성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시에서 안하면 이 사업비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지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지금 이사항도 지금 여러 가지 이건 사실상 대외로 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내지 이 사업을 해보겠다하는 그 업자들 생각에는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계획을 서로 조율이 되고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자체도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4개 단체의 본인들이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쪽 위치에다가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인에 대한 조율과 또 내지는 서로의 협조사항으로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도저히 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4개 업체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고 저희가 재무관계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부채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보고를 잘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돼서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128페이지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인데 여기 훈련학교로 가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이 대상자는 제한을 크게 저기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훈련학교 같은 경우는 현역 육군 중령이 예비역 저기로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뭐 자동차 이런 관계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120명을 했었는데 인원이 많았습니다만 120명이 부족해서 신청한 사람이 다 교육을 받은 거지요, 지난해 120명?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16명인데 한 300명이 왔을 경우는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훈련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훈련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저기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확정을 짓고 거기서 교육은 받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못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인원을 갖다가 조정하기에 앞서 각 지정훈련기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120명은 지금 다 취업이 됐어요, 교육받은 사람?

저희가 취업은, 자격취득은 70%가 됐고 취업은 79%가 그중에 됐습니다.

그럼 자격취득 못한 사람도 취업을 하긴 하네요?

예, 실질적으로 자격취득을 못했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116명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몇 명 정도가?

11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116명인데 4명이 실질적으로 탈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만약에 훈련기관에서 인원이 오버됐을 때는 실업자라든가 또 특히 고령자, 세대주,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선발기준을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냈는데 안됐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이 선정은 학교측에서 하지요, 직업학교?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단지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벌곡 창업단지 800m가 시작할 적에 보니까 도로포장을 해서 못됐다고 시장님 연도순시에 그 창업단 회장이 그런 말씀했는데 금년에 추가경정에 해보겠다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대게, 기업을 하는 업자들이 논산에 와서 얘기를 물어보면 대게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할 곳이 없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기업을 뭐 어떤 기업이든지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부서만으로 협의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 그 다음에 한 12개 부서가 전체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적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되는데 특히 산림과라든가 농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4개 부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뭐냐하면 거기는 지원법이 아니라 거기는 규제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관계가 사실은 어느 시ㆍ군이든지 간에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예,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논산에 오면 기업인들이 논산이 가장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또 어렵고 그런데 왜 타이틀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왜 타이틀을 내걸었는지 "차라리 이걸 떼어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규제에 묶여있는 것이 지금 논산에 얼마나, 몇 평이나 묶여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가 묶여있다고 하기는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흥지역내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어서...,

물론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또 산림과는 수원보안림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서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등등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논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그런 규제까지도 묶어놓고서, 할 곳이 없이 만들어 놓고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앞으로 논산시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몇 평방미터나 되는가, 이래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논산시에서 과연 기업을 할 수, 어떤 기업이 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법도 법이지만 또 작년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강화가 돼 가지고 지금 어디가 규제가 되고 어디가 규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도 기존공장이 있을 때는 또 난개발 방지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수립이 문제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된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대충, 정확하게는 생각을 안했지만 논산시 일원에 규제로 묶여있는 것을 군데군데 보면 군데군데 묶여있습니다. 연무는 훈련소관계로 인해서 묶여있고 가야곡, 양촌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수원보안림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논산시에.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업하기 좋은 논산 만들기" 또 그런 타이틀을 내걸어서 기업인들로 하여금 호감을 사서 여기와서 문의를 하면 "뭐, 안됩니다.", 첫째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런 타이틀 조차도 없애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러한 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런 타이틀을 걸어서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야되는데 그런 자체도 안만들어 놓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 뭐 "기업 무슨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괜히 기업인들이 와서 시간낭비하고 그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와서 논산시청에 들어와서 물어볼 때에 경비내버리고 시간내버려야 되고 왜 이런 불편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무과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할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풀어 가지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폭설피해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저희 8억 6,500만원 사업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국비보조와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도비, 시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지중앙시장 공동주차장사업으로 해서 29억 1,600만원 계상과 그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아케이트설치 19억 6,3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 강경태평시장 복구사업 2억 2,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연산시장 활성화사업 4억원, 교부세 사업이고 그 다음에 논산딸기상품 특성화사업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12억 7,000만원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이와 관련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저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600만원을 더 계상한 사업과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사항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 국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젓갈전시관 176페이지, 시설보강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억 9,000만원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동물자원화센터와 관련된 신문게재 광고료, 법인등기수수료, 법인세 및 등록세, 참석자 수당 관계사항이 되겠고 동물자원화지원센터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저희시 부담 총 9억 5,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사업비로 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선진지 시찰 300만원, 밑에 상사업비 1,200만원 이 사항은 선진지 시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수정발의를 올리겠습니다만 논산 기업인대회 2,000만원 사업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예품 체험학습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해송공예에 대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 4,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1억 6,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운영보조금사업과 저희가 기업경영컨설팅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차입금이자, 지방채상환이자 6,443만 9,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저희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저희가 이자상환 6,000만원을 감시켜서 예비비로 6,559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8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공근로자 사업비 배정을 읍ㆍ면별로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정과에 피해신고된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읍ㆍ면별로 공공근로 폭설 피해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피해면적과 피해액에 대해서 농가한테 공공근로 기준일을 잡아줘야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면적대로 한다면 피해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은 기준일을 할애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5일씩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불편한 사안은 20∼30명씩을 묶어 가지고 이장들이 이렇게 반장이 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작목반별로 몇 명씩이 다섯명, 네명, 세명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서로 다니면서 일을 해야 공공근로사업 참여율도 좋고 또 사업추진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침으로 좀 삼아주셔 가지고 읍ㆍ면별로 내려보내야 그 사업추진하는데 융통성이 있지 뭐 자기들 일하기 좋은 대로만 하니까 지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즉 뭐 양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계장을 설립하느라고 하면 그 몇 분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자문하고 가서 또 시범을 보여주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장님이 어느 동네로 나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배정이 된다면 꼭 지침서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읍ㆍ면에서 사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섭니다만 당초에 섰던 예산에서 일부 배정을 해서 조그만 예산을 읍ㆍ면에 내리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아마 나름대로 이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아마 일부 통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예산 8억 6,500만원이 서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고서 저기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폭설피해농가 지원 공공근로 사업만큼은 좀 어려운 폭설피해 농가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질적 향상 등 7개 분야의 주요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 및 노인교통수당 등 일반적 상식적인 지원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 경로식당 운영은 8개소가 강경에 3군데, 연무 하나, 논산에 둘, 노성에 하나, 종합복지관 등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이 됐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때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도 225명을 선정해서 밑반찬을 매달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10개소에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뒤에서 예산안 제안설명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서 세 번째 영명각 휴게실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명각 외각에 휴게실 8각 형태로 해서 시설 현재 발주중에 있고 영명각 내에 시체 보관함에 대한 차폐시설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정비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현재 조사에서 47개소가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육곡경로당 신축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과 지연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도 매월 단체간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여성의원 87명이 위촉돼서 28%의 실적을, 금년목표가 30%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논산시 여성대회를 9월내지 10월중에 실시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여성주간으로 설정이 돼서 그 기간동안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7월 5일날 예정이고 전국여성대회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교육을 9∼10월중에 2개 읍ㆍ면 정도 선정해서 200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예방으로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방지에 힘써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년과 큰 변동없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성모의 마을에 대한 시설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맹인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질좋은 의료급여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숫자가 1종이 3,631세대에 4,952명, 2종이 1,015세대에 2,742명 등 총 4,646세대에 7,69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자격변동에 대한 전산입력 및 공단통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고 의료급여 자격변동자 의료급여증을 신속히 발급하거나 회수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기관 지도ㆍ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고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공단불입금은 2∼3기까지 6억 4,900만원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의 신속발급과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 홍보를 철저히 실시해서 무절제한 의료급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등 기타사항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된 사항으로서 서면보고를 약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룡학사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평의 아동기숙사에 대해 설계를 마쳐서 설계 및 보조금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검토 및 보조금 교부신청중에 있어서 금년간에 떨어지는 대로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4월 10일자로 그동안 아동복지시설로 운영되어온 금강 애린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쌘뽈요양원 한군데밖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은 그동안 4개로 운영돼서 도내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줄이고 노인복지시설로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60명인 바 에덴보육원의 기능보강사업이 4월 30일자로 완공이 됐고 계룡학사 기능보강사업이 10월말 완료예정으로서 2개 시설의 정원을 조정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논산 애육원을 포함한 3개 시설에 분산 배치토록 해서 12월말 방학중에 배치해서 운영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 특수시책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있습니다만 운영비 및 특수시책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는 뒤에 1회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으로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체험봉사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양대와 금강대에서 연 1,296명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연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460명이 참여를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기에 미실시한 체험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집중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생 체험봉사활동을 적극 홍보 지도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카드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카드작성을 완료하였고 보유시설 20개소에 대한 전산자료를 수집해서 6월중에 완료 예정이며 경로당 관리카드 425개소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변동자료를 수시 입력하고 복지분야별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 목욕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상 재가장애인 조사 및 선정 26명을 마쳤고 시내권역에서 원거리 거주자는 자원봉사팀 남자 9명, 여자 9명 등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내권역 근거리 거주자는 제일감리교회에서 남자 2명, 여자 6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목욕봉사 실적입니다. 매월 3회 윤번제로 목욕봉사를 실시해서 총 4회를 실시하였고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남성장애인 1팀에 5명, 여성장애인 1팀에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에 1회이상 목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와 목욕봉사 홍보로 예비자원봉사자를 확충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제고로 생활불편사항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용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된 지가 언제지요?

2000년도까지는 의료보호법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01년도부터,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호에서 바뀐 것이 2001년도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요?

예.

논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대상자 선정을 한다든지 의료급여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수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로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교수, 의사, 전문분야별로 해 가지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 교수하고....,

의사...,

또?

시장님.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당연직으로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요?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관계, 결손이나 이런 것도 취급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결손에 대해서 의결본 사항이 있나요?

작년도에 결손사항은 없습니다.

결손은 없고?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대불금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에서 조성된 액수가 있어요?

예, 국비 시비 자체 일반예산에 연간7,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총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그때그때 집행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없습니다.

적립금은 없어요?

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립은 연차적으로 적립은 없다 하더라도 그 연도, 그 한해에서는 그때 예산으로 한다?

예.

그러면 우리, 물론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시고 또 이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면 갈수록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더욱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예를 들어 봤을 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사항입니까?

대상자 숫자는 큰 변동은 없고 그 수준인데 치료비는 한 10%정도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58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추진실적 5건에 133억 6,800만원의 사업비에 추진실적이 58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예.

이것은 이제 그렇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10% 이상씩 증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얼마나, 연간 얼마나 의료비가 지급이 됐나요?

우리가 작년도에 의료비 지원된 것이 총 12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전년대비해서 현재 130억원 정도로 해서 2%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만 특히나 생활기초보장자들은 의료비문제가 참 제일 시비로서 제일 어려움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물론 아파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노인들이 사실적으로 아파서 치료도 받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입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병원측에서는 어쨌든 들어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이 누수현상을 우리시에서는 조금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나타나질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우선 우리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이 의료비가 많이 아주 13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저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런 쓸 때 없는 진료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 각 의원을 순방하고 각 병원과의 협조하에서 필요치 않은, 꼭 입원하지 않을 그런 환자들이 있다라면 홍보하고 개도하고 해서 자가에서 치료하고 또 통원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아울러서 수혜를 받는 수혜자에 대해서 쓸 때 없는 진료비가 나가지 않도록 365일 상한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그런 안내 홍보 또는 설득 이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심리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서 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문제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163페이지요. 거기 아동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논산에 아동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무의 에덴, 논산의 애육원, 연산의 계룡학사 현재 남아있는 곳이 3군데가 있어서 연무의 에덴보육원이 시설을 신규시설 개축을 해 가지고 현대화가 돼서 정원을 약간 늘릴 그런 전망에 있고 계룡학사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서 130평 아동숙사를 짓게 되고 하면 거기에 한 30명 정도 2군데에, 그리고 기존운영하고 있는 논산 애육원에 7명 정도 해서 한 37명 정도는 금년 연말에 가서 방학중에 소산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논산시민입니까, 안그러면 타 시ㆍ군에서 오는 겁니까?

반반 정도되는 사항입니다, 외지에서 위탁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항시 얘기하는 예산관계인데 이런 시설이 논산시에 유난히도 많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악한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시설에 대략적으로 시비부담은 몇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시비부담은 국비 80%, 도비ㆍ시비 1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교부세의 산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약간은 보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면 관내에서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영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감사원감사가 작년연말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특별보전금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까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관계 운영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도와야 할 주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시설을 유지하는 시ㆍ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체험봉사활동말이요, 165페이지.

예.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목욕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적에는 학교에서 어떤 성적이나 뭐에 반영되는 게 있어요?

예,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체험을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활용하기 위한 체험봉사도 되겠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특히 봉사활동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안할 적에 그 시설에 있는 노인들 목욕같은 것은 누가 시키지요?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추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도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 무슨 기도원이다, 뭐다해서 이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벌곡에 기도원이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가보면 사람 10명이나 한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몸도 불구자고 참 딱한 실정입니다. 이런 곳은 무슨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정부서 우선 대책을 하든가 뭘 해야지 교회계통에서 조금 외지고 뭐한 데는 조립식 건물지어 놓고 딱 이렇게 하는데 화제의 위험도 있고 가봐도 그분들이 어려워서 항시 "면같은 데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관내에 미신고시설로 만목수양관 하나가 있고요, 조건부 시무시설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5군데가 기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신고시설은 2005년 내년 7월말까지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재산기준을 맞춰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시켜 나가고 있고 만목수양관은 미신고시설로서 현재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천리에 한 25명이 있는데...,

예, 그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예.

그분들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무슨 허가를 맡아서 정규된 시설이 되어야지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은 없고 하니까 자꾸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뭘 안해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어디로 흡수를 하든가 거기를 정규시설로 등록이 돼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과장께서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집 공동체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기준 100평정도로 해 가지고 짓겠다고 신청중에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완료가 되면 내년 7월말까지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할거냐 이런 시설은 아주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업무추진비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80만원이 증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경찰합동묘지참배행사 예산이 추가 신정이 돼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행사는 7월 18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목의 기초생활보장금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부터 목표 5억원으로 해서 기금이 확보되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적립금은 2억 700만원 수준밖에 확보가 안돼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 아동복지 인건비목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주 3회에 걸쳐서 1일 3시간내지 5시간 일자리에 참여가 되면 노인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10개 분야에 88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해서 8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1억 560만원, 산재보험료가 400만원, 고용보험료가 21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영명각 납골당 제수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비목의 아동복지 업무추진 직원 1명 증원분에 대해서 77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노인 일자리창출 재료비목의 낫, 삽, 장갑 등 도구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으로 해서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189페이지도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설명을 약하고요, 190페이지 민간이전목의 무료경로식당 국비보조변경사업이 있어 가지고 당초 5억 1,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168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당초 1억 5,220만원에서 6,792만 9,000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쌘뽈요양원이 당초 4억 3,86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잔액이 예상이 돼 가지고 1억 8,866만 6,000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실시하는 사업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고요, 기타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1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룡학사 아동숙사 130평 개축사업비 2억 8,5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덴하고 논산 애육원 사업비를 중앙에서부터 착오 계상이 된 사항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비로 해서 성동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 개소당 9,570만원씩 2개소 1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연무 연꽃어린이집 축대를 옹벽으로 고치는 사업비 2,87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보석어린이집에 대한 놀이, 주방, 피아노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21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목의 빈곤가정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고 앞에서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쪽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변경해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덕지동에 75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기타 공설 36개소 보수용으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읍ㆍ면ㆍ동 경로당보수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돼서 47개소를 수선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성동 원봉 화장실이라든지 대교 1ㆍ4통 비좁은 경로당 확장이라든지 기타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금전출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금년도 1억원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5,0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10억원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 확보된 금액은 2억 1,700만원이 현재까지 적립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비사항도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여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발맛사지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20명을 선발해서 양성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육생에 대한 참석자 보상비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목의 모자가구 기술교육비는 부족금액 12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해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3,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도비사업은 이중계상된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삭감되어야 할 사업비가 서있는 사항으로 조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목의,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1997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적립금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금년에 확보가 안돼서 추가로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수급자 생계급여 및 수급자 교육급여 등은 집행예산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이제 합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51억 1,5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국고 재배정 금액이 6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총 114억 6,500만원을 가지고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 및 구호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파손이 전파일 때 500만원, 그리고 반파일 때 29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파가 2세대, 반파가 1세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비로 해 가지고 저희예산에서 주는 것은 특별위로금하고 특별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농림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이재민구호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합쳐 가지고 80%, 2㏊미만의 피해농가로서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리고 50%에서 80%까지 피해농가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사항은 이제 특별위로금으로 지급이 되고 생계구호비로 해 가지고 1인당 1일 4,000원씩 해서 180일분이 생계구호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는 장기구호세대 180일 지원되는 세대에 대해서 연료비가 1일 2,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폭설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과 구호비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간이전목의 국고보조사업 이 사항은 재활프로그램 운영관계는 기관지정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 지역봉사활동지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 운영관계는 후견기관이 지정이 되면 연간 1억 2,000만원 지원금이 국ㆍ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연초에 구세군 취암 영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돼서 현재 추가 대상이 신청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02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반회계 마지막에 반환금 기타목으로 해서 2억 5,37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ㆍ도비 2003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52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4페이지, 세입입니다. 이 사항은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59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감액시킨 사항이고요, 다음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억 438만 1,000원을 전출받아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목의 의료급여사업 도납입분 부족액 1억 43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반환금 기타의 시ㆍ도비 반환금 159만 1,000원을 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융자회수 수입목의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292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세출사항에서 534페이지, 융자금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환경보호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17건 중에서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사업적 성격에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청소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청소 주체를 민간자율에 의한 순수 주민활동으로 참여시키고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및 시상을 실시해서 시장표창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폭설로 인한 쓰레기 일제수거를 9억 360만원 전액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생매립장에, 여기 유인물에는 5월 20일 현재 2,706톤 임시야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재 약 4,300톤이 임시야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을 갖다가 업체에서 위탁처리하려고 합니다. 위탁처리업체는 경기도에서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일제 대청소를 운영을 하고 농촌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7월과 12월에 지급하고 농촌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물에는 시상금이 9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요구사항이 됐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나누어 드려서 보신 유인물에는 작년도 11월달에 논산시 농약빈병모으기 경진대회는 성황리에 일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천이나 농로 주변에 버려져있는 농약빈병 등을 수집해서 깨끗한 논산시가 되도록 시상금제도를 마련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3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실시설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허가 등이 충청남도에 가서 심의중에 있고 도시계획 시설인가와 건축허가가 나는 대로 계획은 7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만 이달중이라도 나온다면 이달중이라도 소각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된 후에는 약 18개월간에 걸쳐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2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운영은 2006년도 3월경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위생매립장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생략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중간복토 및 우수배제관 설치공사추진은 지금 사진 첨부에 보셨듯이 지금 말끔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2일부터 이달 6월 2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위생매립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금년도에, 여기 연산홍 3,780본과 개나리, 이태리포플러 등을 심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1일복토 실시로 해 가지고 악취나 해충서식 등 환경유해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2단계 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방길이는 156m, 높이는 4.5m이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시비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가 지난 10월경부터 내년도 6월까지 가서 내년 6월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왕덕ㆍ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9억 4,4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 용역추진은 1차로 작년도 3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6일부터 금년도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왕덕과 연무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현지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성 오염원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위해서 포크레인과 고가드릴 장비를 투입해서 왕덕매립장에는 7군데, 연무매립장에는 5군데 등 총 12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 왕덕 사용종료매립장에는 최종복토가 1만 4,500여평 거기에 또 하나 우수배제공을 설치할 것입니다. 우수배제공은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게 하고 한군데 집수시켜 가지고 배수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가스배제시설은 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왕덕 사용종료매립장에 설치를 하고 연무 사용종료매립장에는 최종복토가 2,873평이 되겠으며 침출수 차단공을 100m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암반층까지 시멘트 등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착수가 10월부터 되면 내년도 6월까지 약 8개월간의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사후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사후 토지활용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저희시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잘된 시ㆍ군도 견학을 하고 우리시에 맞는 활용방안을 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질을 갖다가 행정재산으로 2002년부터 20년간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매각은 절대불가한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근거사항으로 시민들이 그걸 매각을 해달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절대 법에 의해서 20년간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으로 고발 등을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금년도 3월 30일날 시청회의실에서 각 배출업소 관련자들 210명을 참석시켜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자율점검 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때도 저희 환경보호과만 시킨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같이 병행하여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권영빈 환경담당 검사가 와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인들한테 같이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단속되어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가구활용으로 인한 대미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과 업소에서 버리는 가구를 깨끗하게 쓸만한 물건들을 모아 가지고 무의탁노인이나 소년ㆍ소녀가정세대 또 마을회관 등 게이트볼장 등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확보는 23점으로 되어 있고 지원은 12점으로 됐습니다. 이 유인물을 만들 당시에 12점을 갖다 줬고 추가로 8점을 줘서 금년도 현재 20점을 갖다줬습니다. 주로 내용은 침대, 매트리스, 서랍장, 장롱, TV받침대,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창동에 있는 공은난씨외 7명에 대해서 20점을 갖다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시 관내에 참나눔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가야곡면 육곡리에 있는 손기선씨네 집을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매립장에서 재활용가구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서 집 수선해 주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가정 및 마을 등 대상물품을 접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상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폐기물 폐형광등 분리수거 정착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은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 우선 시범대상으로 300세대이상 아파트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처리방안을 보면 수거해서 보관하여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등에 위탁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상 아파트를 선정했고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용기가 되면 12개 우선 아파트에다가 배부를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폐형광등의 위탁처리는 한국재활용협회에다가 무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아파트세대를 더 늘려 가지고서 이 수은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2페이지,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시위생매립장에 금년 4월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연산홍을 많이 심으셨지요?

예.

그래서 연산홍이나 여러 가지를 심어 가지고 거기 환경을 아주 깨끗이 해주셔 가지고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거기를 좀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하려고 하면 나무 등 좋은 환경을 좀 하려고 하면 조경수도 식재하고 뭣 좀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큰사업비를 안들이고 그냥 하셨지요?

예, 이번에는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700만원 기존예산 가지고서 했습니다만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항은 추가적으로 올 가을에 2단계 제방쌓는 것과 제방을 쌓다보면 흙이 좀 내려올 거예요. 그 제방공사와 사업비 그중에 일부를 떼어 가지고서 나머지도 정비를 하고 소각로가 설립되어 그 들어가는 진입로 울타리 부분 앞에 도로변 도로옆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자연녹지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서부터 와서 소풍을 올 정도의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밑에 침출수처리장을 시설한 뒤에 보니까 거기가 장마때 비가 많이 와서 사태도 나는데 이렇게 조경수나 연산홍이나 이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놓으면 사태가 나질 않거든요. 앞으로 면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풍을 와서 거기 아주 학생들이 참 잘 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왕덕ㆍ연무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왕덕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밑에 침출수를 막을 만한 보호막을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매립했다가 그 이후에 면직포를 깔고서 했어요. 당초 처음에 그 왕덕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쓰레기를 갖다버릴 때 그때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복토를 하고 그 밑에다가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속에다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것은요.

그럼?

그 우수배제공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우수배제공이 그 앞에 사업개요 중에 네 번째 사업량 난에 보면 왕덕의 오른쪽 보면 최종복토 우수배제공이라는 그것이 위에 있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미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덕하고 연무의 비위생매립지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좀 새로 걷어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있으면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거기 침출수가 계속 그쪽으로 해서 지하에 스밀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하면 면직포를 깔지 않았든, 애당초에 처음에 매립을 했던 그 장소만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부 방침이 국비를 줘서 이게 사업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100% 이걸 파내서 소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경부 방침은 그것이 아니라도, 앞으로는 매립한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고 그런 사업에만 국비를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매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로서는 저희가 애당초부터 환경부에서 기초조사를 전체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정비대상과 앞으로 그냥 놔둬도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왕덕은 현재 정비된 사항이 돼 가지고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용역결과 보고할 때 좀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무 말고도 강경가면 강경에서 외각도로로 가면 철길 너머에 거기도 또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현재 1차적으로 왕덕과 연무매립장지가 비위생매립지가 정비대상 1차대상지이고 논산시에서는 2차대상지가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다리 건너 왼쪽 그 부분하고 채운역 건너편, 장화리 건너가는데 거기 한군데 있어요. 두군데가 2차적으로 사업지구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면단위에도 이 쓰레기를 면에서도 군데군데 이것을 이렇게 매립한 데가 사실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앞으로 찾으셔 가지고 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는 좀 면단위까지라도 더 확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어 가지고 내가 아침에 운동하러 그쪽을 가보면 쓰레기가 그냥 널러 다녀요. 그전에는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한겨울에는 몰라도 이후에는 저녁에 와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니, 그 근방에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통이라도 해놔야 거기다가 버리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성의있는 사람은 자기쓰레기는 집으로 갖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통을 몇 개 좀 놓으시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도 조금 쓰레기통을 놔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도 좀 쓰레기통을 놔야 하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통 전체를 없애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면 생활쓰레기 운반업체에서 그것만 치워놓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요, 타당성을 검토해 봐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줄 때도 거진 365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지금 한달에 한번 정도 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환경미화원들도 토요휴무제가 되면 사실은 제가 아는 것은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수당이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또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봉급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날 일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일요일날 일하면 400%를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야간에 일을 하면 200%를 또 추가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600%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하루 일하는 양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그 양하고 월급을 똑같이 쥐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면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 수집운반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외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일요일날 환경미화원을 쉬게 해놓고 일요일날 일을 안시키면 우리시도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또 토요일까지 휴무제가 된다고 하면 이틀을 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것을 실시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에서 방침세운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휴무가 실시가 된다든지 할 때 급여관계는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 근거와 위탁자들과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가면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이 될 겁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상승이라든가 또 휴무관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그때 가서 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지금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보니까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내놓아요. 어느 집은 아침에 내놓고 어느 집은 저녁때 내놓고 어느 집은 밤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는 잘 치우고는 있지만 그만큼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아예 내놓지를 않게 해놓으면 하루 쉴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비상대기조나 또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일요일날 쉴 수 있게 해놓으면 우리시의 예산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금 영세민들은 그 쓰레기봉투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닐봉투로 그냥 그걸 내놓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봉투를 어떻게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어요?

양은 현재 1인 60ℓ, 60ℓ 1인 한달에, 그러니까 3가족이면 180ℓ 주는 거지요.

그렇게 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줘 가지고 읍ㆍ면ㆍ동 복지사들이 가정방문할 때 갖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넣어야 하는데 나는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오히려 영세민들 같은 데는 나오는 양이 오히려 적다고 판단해야지요, 많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거 그전처럼 말이에요, 1가구에 쓰레기세를 받아 가지고 봉투를 그만큼 지급해 주면 어때요, 강성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현재로서는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걸 안하니까 규격봉투를 안쓰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려놓고 세금 한푼안내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계속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 주위도 버리는 사람은 항상 버려요, 그걸. 그런데 이웃에서 그거 뭐 신고할 수도 없고 언제 내놓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220 환경관리는 기정예산 109억 4,651만 2,000원으로 됐습니다만 비교증감이 11억 6,122만 5,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사유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9억 36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 폭설피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실무조사와 조수보호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기 중간쯤에서 수질오염방지회비를 흡착포와 유처리제 구입이 되겠고,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해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2,500만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3월 5일날 폭설피해 읍ㆍ면ㆍ동에 배부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투기 경고문 제작 등 해서 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 제일 밑에 쓰레기투기 신고 및 1회용품 신고보상은 기존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사업 역시 폭설피해사항 일반수용비와 장비임차료를 읍ㆍ면ㆍ동에 배부한 사항을 1억 2,891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재해쓰레기 위탁처리 성립전 예산 5억 4,969만원은 앞으로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는 재해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나눔장터 행사용 텐트 25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매달 첫째주 목요일날 나눔장터 행사가 실시합니다. 이 행사때 오는 시민들과 판매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장만해 가지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딸기축제라든가 젓갈축제 등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분야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중기임차 연료비로 소각로 가동유료, 축산폐수 전기요금, 뒷장에 있는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당초예산분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산하고 분뇨처리장 전기료 3,200만원은 또 마지막 추경에 지금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생매립장 R/O 멤브레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R/O 멤브레인은 우리가 쉽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정수기 보면 여과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립장에 1통에 약 170장씩 들어가서 30통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갈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기 위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49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분에서 1,900만원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것을 갈지 않으면 위생매립장의 적정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밑에 학술용역비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사업시행한 데 용역계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브로와 환풍설치와 왕덕매립장 소각로 등 도색 및 지붕보수, 벌곡비위생매립지 굴착선별 이송처리공사는 1억 2,000만원으로 환풍기 시설은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인리스로 설치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기계 부식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겠고 소각로는 현재 지붕이 다 깨져 가지고서 비가 세고 그늘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더 세웠고 벌곡비위생매립지 굴착선별은 작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시도사업으로 시도21호선으로서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했으나 작년도에 전체양을 굴착선별하지 못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1억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모품으로서 여기 열거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수질개선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16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주요하천 수질검사수수료는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중화장실 전기료, 수도요금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37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원은 그 다음 217쪽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갖다가, 자체사업을 갖다가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한 겁니다. 목 변경하면서 당초예산에 2억 7,000만원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국비에서 1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17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5,103만 5,000원 감된 것은 대상자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만 7,579만 9,000원은 시묘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1차로 10억원, 2차로 50억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219쪽의 반환금은 국고 및 시ㆍ도비에 대한 작년도 집행상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2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이게 재해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억 4,969만원인데 100% 국비지요, 이것은?

예.

재해쓰레기가 현재 은진쓰레기매립장에 별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약?

4,300톤이요, 어제께 현재까지 약.

4,300톤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거기에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오는 것은 바로 입찰봐 가지고 반출시키고 또 발생되는 것은 또 잠깐 보관했다가 반출시킬....,

그런데 재해쓰레기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그냥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정은 아니고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은 다 받았습니다만 축사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피해를 입고서도 고쳐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아직 능력이 없고 이래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보류가 된 사항에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아직 구석구석 치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도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그것은 이쪽 생활폐기물하고 분류해서 별도로 보관만 임시보관하는 겁니다.

임시보관 하는데 그 위탁업체 즉,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은 입찰을 봐야 합니다.

입찰로?

예.

그런데 그것을 대전사람이라고도 하고 소문이 그냥 뭐 선왕선례하고 합니다만 그 업체 자체가 사실 대전사람이 됐든 경기도 사람이 됐든 간에 벌써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데...,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단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에 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좋지 않은 낭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또, 213쪽이 되겠는데요, 위생매립장 중기임차대가 1,400만원 있네요?

예.

현재 매립장의 모래, 모래가 매일 들어 갑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날짜가 있습니까?

거의 저희는 매일 할 수가 없으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다 보충해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가 들어오면 모래를 깔기 위한 도자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쓰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다지고 밀어 넣고 하는 사항으로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만약 부으면...,

그게 도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자?

예, 도자, 왔다갔다 도자.

그럼 그 도자 임차료는 내내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지요?

들어갔는데 부족분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100% 다 세워준 게 아니고 8개월치 밖에 안세워 줬어요. 그러니까 5,100만원이 소요했는데 그걸 마이너스 3,760만원은 당초에 세워줬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5,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700만원밖에 안 세워 줘 가지고 부족한 1,300만원입니다.

제가 가끔 그쪽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만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은 그 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업체보다도 재활용활용협회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합니다만 모래가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고 해 가지고 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하는 정보도 제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개근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여기 자질구레한 것은 설명안드리려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개근대 고장난 것, 낙뢰 한 것은 여기 수선비 넣어놨습니다.

수선비도 수선비입니다만 계속해서 좀 고쳐놓으면 며칠 있다 고장이 나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비부품까지 이번에 했습니다.

영구적인 그런 개근대 설치할 수 있는 그 복안은 없으십니까? 그 업체가 또 여기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또?

예, 현재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문제로 영구적인 개근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