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난날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보니 전 세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만불의 민주주의의 벽에 부딪쳐 수년째 방황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국내에 투자처를 만들어야 하나 크고 작은 기업 모두가 투자처를 해외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며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광양시의 발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누차에 걸쳐 본의원이 강조하고 있으나 다행히 늦게나마 명당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천만다행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나라 제갈공명은 유명한 출사표에서 “사사로운 정에 기울어 궁정 안팎에 따라(친소친소에 따라) 법을 다르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불의편사 사내외이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갈공명은 법치(법치)가 중요하다는 점과 법적용이 편향되거나 사사롭거나, 소위 코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국정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경구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0억원을 투자 2003년 2월에 설치하여 년간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900톤의 퇴비판매 수익이 2천만원에 불과하여 5억 5,500만원의 시예산을 매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삼성 에버랜드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 버섯들은 식품의 안전성은 물론 단백질과 비타민C 등 영양분 함유량이 기존 버섯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높은 고품질로 나타났으며, 연간 음식물 쓰레기 1,300톤을 처리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던 것을 이제는 고품질 버섯을 연간 23톤을 생산해 9억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광양시도 삼성에버랜드처럼 음식쓰레기부산물을 활용하여 버섯을 재배한다면, 자원화시설 설치비의 회수는 물론운영비 절감과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광양에서 부천을 왕복하는 직행버스 신설과 동서울에서 광양까지 심야 고속버스가 운행되어 시민들은 시 행정에 대하여 많은 고마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 대전, 천안권과 직접 연계되는 교통망이 형성되지 않아 중부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권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지역 자녀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이용객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의 역량을 집중화하여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수에서 대구를 왕복하는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치 않아 주민들께서 불편을 누차에 걸쳐 호소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편의를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05년 9월에 삼성홈플러스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중소상인들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광양시에 입점하면 일반 시민에게는 무엇이 좋고 중소상인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이 금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상태는 어떻고 대신증권 앞 주차장부지의 기존 임시상설시장은 어떻게 되며 임시시장에 입주한 영세사업자들은 상설시장이 준공되면 우선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교가 2004년 10월경 준공된다하는데 길호 쪽 연결도로공사 진행상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삼성홈플러스가 2005년 9월경에 입주한다는 소문이 요란한데 진실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당교 개통, 상설시장 입주, 삼성홈플러스가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중마사거리에서 길호까지 터미널과 사랑병원 주위에 교통량과 도로변 주차량이 대폭 증가된다고 본의원은 예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 9,000여명이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가 11만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1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한 해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70여명이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수가 32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정부 발표수치를 인용하여 산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틀에 약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암 환자는 사흘에 약 2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5개의 핵심 의료기관을 암 조기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목표를 채우는 수준으로서 시민 중 일부만 참여하는 실정이고, 낮은 검진수가로 검진기관들의 적극참여를 회피하고 저소득층은 대형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불편한 것도 참여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서울의 성동, 경기도의 과천, 구리 안양 보건소에서는 위암조기검진이 가능한 방사선 장비를 설치하고 U.G.I(위장조영촬영술)을 1만 8,500원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봅니다. 위장조영촬영술 제도를 광양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면 정부의 암 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폐암의 조기검진이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C.T(단층촬영) 검사비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광양시보건소에 CT장비를 설치하고 P.A.C.S(영상정보전송장치)화하여 직접검사를 실시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11만~33만원하는 검사비를, 보건소에서 2만원이하로 낮출 수 있어 많은 흡연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폐암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10억원 정도의 장비구입과 설치비용인데 광양시의 담배소비세가 년간 52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전 실과 소에 쪼개 쓰기보다는 흡연자들이 납부하는 담배소비세 만큼은 보건소의 암 검진시설을 최첨단화하는데 투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암 조기검진사업에 확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2003년 1월 23일 광양시 사회복지과 과장께서 수의계약으로 광양어린이집운영사업자을 선정한 것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1항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토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3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고 동 조례 부칙 2항의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중인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약이 있어 4년이 되는 시점에 공개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연장을 한 행위는 어떤 변명을 해도 원천무효라고 본의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품신한 내부결제문서에는 관련조례 위배를 인지하고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연장을 한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 놓은 조례를 경시하는 행정으로서 독선과 오만에 극치를 이룬 과거의 관료주의에서 변화를 추구치 못한 오염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정행위는 원천무효임을 잘 아는 간부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만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국고보조금 및 광양시민들의 혈세를 2억 2,067만 1천원의 거금을 주위에 눈치도 보지 않고 막가식으로 퍼주었다 하는 것은 시 복지업무가 아직도 구조적인 비리의 사각지대라고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저질러진 광양어린이집운영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은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된 국고 및 도. 시비 2억 2,067만 1천원은 즉각 회수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공무원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이성웅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조례를 어기면서 까지 수의계약을 해야만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혹이 불식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광양시어린이집 정책은 불법과 독선과 오만의 교육장으로 변해버렸고 친근한 사람에게는 토끼나 사슴우리처럼 보이는 시청앞뜰이 소원한 사람에게는 사자나 호랑이 우리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광양발전의 저해요소임을 강조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로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36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300평, 건평 104평에 1층 시멘트블럭조이며 아동 정원은 96명이고 종사자수는 시설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연혁을 살펴보면 1981년 12월 10일 광양어린이집 시설장인 최정숙씨의 시아버지인 이경식씨가 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며, 1982년 3월 5일 광양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원하였고, 1990년 3월 7일 광양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까지 광양군에서 직접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위수탁 운영내역을 보면 1990년 3월 7일부터 위수탁 약정기간을 3년으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 현 수탁자가 운영하였으며, 제정조례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5차 위수탁 약정을 2년으로 하였으며,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차 위수탁 약정을 2년으로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 26일 조례 440호에 의거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내용일부를 살펴보면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 2항 경과조치 내용이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운영중인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광양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시 현 수탁자와 재 위탁한 것은 조례가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양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하나 광양어린이집은 현 운영자의 시아버지가 건립,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수탁자가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체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은 잘못된 행정처분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숙지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반하지 않은 점과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준수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위수탁 계약을 연장한 것이 행정상 이행해야 할 절차를 생략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원천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체결이 종료되는 2005년 2월 이전에 관계규정에 의해 공개모집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8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그리고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무상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기부 채납자가 수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 기부채납의 장려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운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 강남구와 법인, 단체, 개인이 합작투자한 경우에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 의하면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운영중인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98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도중 2년이 지난 2000년 7월에 보육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경과규정에 이전 민간위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률 불소급원칙과 이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조례제정 전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조례 제정 전 위탁계약의 기간에 소급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음에도 경과규정에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광양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 2억 2천만원에 대해 회수 및 변상조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례는 행정청의 착오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예외로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 은폐나 사기나 허위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어 냈다면은 행정행위의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통설입니다. 따라서 광양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9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2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수탁운영했을지라도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국고 및 시민혈세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 집행한 광양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의 회수 및 배상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특위가 계획중에 있으므로 조사 특위 결과와 자체조사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간부 양성교육 갔다 오셨습니까?

양성교육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재 시에 물론 전임국 장이 하셨어요. 결재 시에 내용을 읽어보고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어떤 결재 말입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한다는 내용.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 지적사항이 뭐로 돼 있냐면은, 위탁운영자 선정안 제1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괄호열고 최정숙, 기증자 이정식의 자부에게 재위탁 체결하여 운영, 제2안 위탁관리 희망자를 공개모집,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절차에 준하여 위탁 약정체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과 의견은 위 보육시설은 개인이 건립, 기부채납한 시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시설을 원만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노후화 및 기본여건을 고려해 볼 때 1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을 보고 위에 상급자들이 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정옥기 국장, 현 시장님,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사인하면 눈감고 사인한 것이지, 이것 눈뜨고 사인했다고 볼 수가 없죠. 제대로 보고 하셨냐 이거에요.

예. 보고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효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효와 취소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상 무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개념과 같습니다. 행정행위가 주체나 내용이나 절차 형식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가질 때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래서 무효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심판법이라 한다든지, 행정의 소송법이라 한다든지, 민사법 판결에 의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의 조건은 당사자가 의욕하는 욕심을 갖고 바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치 않아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에는 변동이 없어야만이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를 당사자로 한 이혼판결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는데 이혼판결이 나왔다 하는 부분 이러한 사항이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는 확정형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를 할때에 행정의 주체와 상대가 있죠. 행정행위는 그것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갖출 수 없게 될 때에는 갖출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라고 민간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행정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부류의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위반한 행정청....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 마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계속 하세요.

일정한 부류의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바란 행정청 자신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법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의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황한 사항을 말 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키 위해 수의계약한 점으로 인해서 원천무효가 돼냐, 안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생략한 절차상의 하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대상은 되지마는 원천무효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전후 사정을 봤을때 취소도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이철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질문의 요지와 무관한 그런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벗어난 그런 답변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요지에 답변만 해서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때 법적 근거나 이유나 법에 이런 것들은 어느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인 논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부간 결정이 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인용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질문해 주신 주요 요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 가면 가, 부면 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계속 해서 질문하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는 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따른 규범으로 삼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법이 있고, 우리 광양시에는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법은 국민이 지키고 정부공직자들이 지켜야 되고, 광양시 조례는 광양시민 및 광양시 공직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광양어린이집이 82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무려 24년간 한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년의 기간을 넘어서 14년을 더 초과하는데 이것도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조례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법하다 안하다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아버지께서 기부채납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수탁을 해 줄 그런 경우라면 이왕이면은 희망자가 며느리가 희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위수탁을 해 줬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생이 받았다가 또 며느리로 가서 대를 물렸어요. 세습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광양시 어린이집 모든 것 다 세습이 가능한 것입니까?

동생이 누구신데요?

이경자씨.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경자씨가 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며느리까지 세습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아니고요. 이경자씨는 그 당시 이경자씨, 김숙희씨가 명예 원장으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 시기는 광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때고, 명예원장으로 이경자씨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고하고, 그러면은 최경숙씨가 며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습도 가능하냐고요.

세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에 보면은 기안자, 과장 하현자, 국장 정옥기, 부시장, 우리 시장님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조례를 어기고 최정숙씨와 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지시를 했다기 보다.....

잘 말씀하세요. 이것 법원에 갈 얘깁니다.

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1안, 2안 해서 제시를 했고, 또 주무과 의견으로 해서 1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하고해서 이런 결정을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윗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세요. 지시 있었다. 없었다 그 얘기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이 사항은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교육받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 사항중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두가지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가고 시민이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법질서의 근간입니다. 답변중에 타법령 등 직접 연계되지 않는 법령등을 거론을 해서 스스로 조례에 모순점을 인지하고 또 현 조례에 적법적절성을 스스로 지정하는 행위는 대단히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법령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는 그 조례가 연관된 어떤 법령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쳐서 바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때는 상위법령, 타법령, 그리고 현행 국민이 됐던, 시민이 됐던 법규정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제정내지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법질서가 운영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답변 과정에서 타법령 등등을 인용해서 현행 조례를 스스로 부인하는 답변, 또 부정하는 답변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중에 광양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 조사특위가 지금 예정중에 있으니까 특위결과가 나오면은 판단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사안은 광양 어린이집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다. 용강어린이집 수탁계약 업무 추진과정 전반, 그리고 심의과정 전반, 이 문제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서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지 광양어린이집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대중교통 운행방안, 대형쇼핑센터의 입점으로 중소상인의 보호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 교통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시와 대전간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선 우리시와 향후 신행정수도의 중심지가 될 대전, 천안, 충주권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 우리시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버스업체의 방문협의 4회,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건의서 발송 1회, 관련업체 협조공문 발송 2회, 기타 전화 협의 등 수차례에 걸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노선인가의 요건은 비록 노선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업체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남북과 충남, 대전과 경남권 시외버스업체간의 경쟁적 이해 관계와 운송수입 감소문제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노선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야 시외버스 관련 업체측에서는 본 노선 신설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체들을 방문하여 관련 업체가 광양~대전간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그래도 불가시에는 순천 1일 2회, 여수 1일 2회 노선차량이 광양시를 경유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행 시외버스의 중마터미널 미경유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에서 대구까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경남 진주시 소재의 경전여객으로 하루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외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시 중마, 금호동 등 동부지역 시민들이 대구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운행 변경의 당사자인 업체측에 3회에 걸쳐 협조 공문 발송과 수차례에 걸쳐 방문,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모두 2회에 걸쳐 중마터미널을 경유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상남도에 사업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관련 시외버스 업체와 전라남도의 부동의로 2회 모두 불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관련 업체를 다시 방문하여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불가하다고 판단되면은 운행 업체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에 조정 신청을 제출토록 하고 우리시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인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건설교통부에 시외버스 노선인가 조정 신청이 총 180건이 있었는데 이의 수용은 27건으로 매우 낮았다는 보고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대형쇼핑센터의 입점으로 중소상인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홈플러스의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2만 4천평의 부지 위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건평 5천평 규모로 홈플러스, 쇼핑몰,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하여 2005년 5월 개점할 계획이며, 종업원은 약 1천명 정도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대형쇼핑센터를 적극 유치한 것은 우리시민의 다수가 상권이 발달된 순천시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대적인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유치해야 새로 전입되는 시민과 기존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쇼핑욕구를 충족시켜서 인구유출을 막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대형쇼핑센터가 입점하므로써 파생되는 소상공인의 피해 부분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대형쇼핑센타의 개점으로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 나은 도시발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른 도시와 같이 상업중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적합한 소상공인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을 통한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하고, 우리시 상공인 4개 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등 기존 영업 형태를 차별화하여 새로운 상업 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의 추진사항은 설계를 이미 완료해서 7월에 착공, 년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건평 약 100평, 점포는 100여개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기존 중마임시상설시장은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상설시장의 개점과 동시에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입주상인은 시장관리조례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설될 중마동 상설시장은 과거 활성화 되지 못한 상설시장의 환경이나, 불법행위가 완전히 개선되고, 입점점포는 기능별로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당교 개통, 상설시장 입주, 삼성홈플러스 입주시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금당교 준공에 따른 길호쪽 연결도로 추진사항은 주식회사 포스코가 시행중인 금당교 가설공사는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조성 2단계 3차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인가 만료기간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당교 준공과 더불어 중마 사거리에서 금당교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길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길호쪽 연결도로 230미터를 폭 50미터로 10월까지 차질없이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량과 도로변 주차량이 증가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당교의 주 통행체제는 중마동과 금당동을 연결하는 것이며, 중마공유수면매립지구 및 길호지구와도 통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 공사계획도 수립되어 함께 시행됩니다. 금당교 개통과 함께 이 곳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준공시기가 다른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공정은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주차를 유발하는 상설시장과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삼성홈플러스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일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바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대책으로는 일단 인근 유휴지중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가능한 곳을 최대한 확보 조성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매입하여 주차타워 등 영구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교통추세를 지켜보면서 일방로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도 검토하겠으며, 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지도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상설시장 건평 말씀하셨을때 100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0평이 맞습니까?

총 평수는 연건평은 5,000평이고, 점포수가 약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금년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결정된 게 있는 것입니까?

금년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이달 16일날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다만 6개월이상 걸리니까 늦게하면은 내년 2월안에는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설시장이 시 중심지에 위치를 합니다. 외부 형태가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런 구조물 쪽으로 했으면 관광지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중마사거리에서 사랑병원 주위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도로변에 주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단속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기본 질서의식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민의 질서의식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행정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해 놓고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들은 여기서 시정질문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 계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단속보다는 계도를 주차딱지를 안 끊고 예고를 몇차례 해가지고 안됐을때 주차 단속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예고제를 많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이 바로서야지, 법이 서 있어야지 시민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도 모르고 시민도 따라서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특별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서경식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성동, 경기도에 과천, 구리, 안양보건소에서는 지금 위암조기 검진이 가능한 위장조영촬영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지역보다도 대도시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이 이런게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삶의 질, 건강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좀더 깊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중소병원 같은데도 살펴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검진 한번에 사진 한번 찍는데 10만원, 20만원씩 주고 하기는 매우 우리 광양시민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보건행정이 돼야지 글쎄 시기가 성숙될때를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다소 지연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가능하도록 장기적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의 활용으로 자원화시설 설치비의 회수는 물론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적인 농산물 세외수입을 거둘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에 호기성 퇴비화 처리로 시설용량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총 사업비 28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2003년 4월 15일부터 정상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1년간 운영비는 약 2억 1,29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년간 퇴비로 중간제 생산 및 판매실적은 301톤을 생산해서 약 662만 4,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본 시설의 설치목적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순수환경정화시설로써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시설유지로 최종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삼성에버랜드의 사례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 음식물 부산물을 이용한 균규배양식 방식으로 5톤 시설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3톤에 약 600킬로그램의 버섯을 생산하여 직원 식당과 협력사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시에 보유하게 될 경우 우리시 시설용량 1일 30톤이기 때문에 시설설비를 할 경우에는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거기서 생산되는 1일 6톤의 대규모 버섯 생산체계로 별도의 운영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좋은 사례이므로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자원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적인 유기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본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중간자로서 농가에 직접 공급할 수 없어 관내 유기질 퇴비생산업체인 광풍산업에 전량 입찰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돈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광양시의회가 2002년 7월 1일 출범하여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해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책등을 시장의 의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례등이 없는지 민선 3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등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각종 행정업무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등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공설운동장 체육기반시설등 조기확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등 많은 체육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고 90개팀 4,000여명 이상이 동계축구 훈련장소로 찾아 명실공히 축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 마다 보조경기장이 필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과 체육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공설운동장 후면에 보조경기장 건설은 주 경기장내 축구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면서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준공한 후 도민체전과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등 각종 축구대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예견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변변치 못한 주차장 하나 갖추지 못하여 행사를 치를 때마다 기반시설등이 부족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 체육기반시설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운동장 입구 좌측편의 가옥과 농경지 등을 전체 매입하여 운동장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더불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양공설운동장 입구의 환경정비와 주차장 조기 확충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경기장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20억원으로 운동장 조성 부지 1,936평을 매입하여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시민이나 체육동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 계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추진중인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시립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보육시설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과 이에 대한 인력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읍 덕례리, 목성리 지역에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문화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중마지역에는 중마동 시민, 학생들의 문화시설 확충등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자녀 영유아 건전육성, 인구증가와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립보육시설 등을 각각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중 인적․물적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건립후 운영 및 관리인력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에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러한 시의 행정절차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이므로 국,도비등 재원을 확보하여 어느 지역불문하고 많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 건립이후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건물등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위기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 등에 따라 많은 공공시설물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 왔으나, 민간인력의 미미한 고용효과를 제외 하고는 행정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읍과 중마하수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대체 하는 등 당장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무작정 대책도 없이 공공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중마시립도서관은 국비 6억과 시비 23억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에 연면적 1,983평방미터(600평)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차적으로 용역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동 시설 역시 의회에 공공시설설치 승인도 받지 않은채 예산부터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마시립도서관의 경우 단순하게 연면적 1,983제곱미터(600평)만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사서직 7명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한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도 행정은 법을 도외시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적․물적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의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운영 및 관리 인력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마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후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서관 운영인력 사서직 7명을 어떻게 확보하고 만약, 법 규정에 의거 사서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보육시설 등도 반드시 운영 및 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제96회 정례회에서 역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의결을 받아 공사등을 추진중에 있어 운영 및 관리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4개의 사회복지시설물 준공이후 어떻게 운영 및 관리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덕천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옥룡면 산남리 149-18번지의 감정평가가격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에도 후속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와 토지소유자인 문기채씨가 승낙을 하지 않아 협의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토지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당시 당사자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재결신청 절차를 거쳐 수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별다른 행정처리가 없어 덕천지구 토지이용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본 토지에 대한 매입비를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 감정평가 실시여부와 평가결과 당초 대비 얼마만큼의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등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공사의 토지매입비의 재원은 국비로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감정평가결과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추가될 경우 추가된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운기․트랙터등 농기계의 폐오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농업 종사자의 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오래전부터 경운기, 트랙터 등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우리시 역시 크고 작은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비교적 큰 규격의 농기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경운기 4,096대, 트랙터 536대, 관리기 1,911대등 총 6,54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기계의 조작미숙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다치는 경우가 있는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기계의 원활한 작동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폐기처리 하고 있어 대기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오일 양을 경운기의 경우 1회 3.5리터 년간 3회, 트랙터 1회 6리터 4회, 관리기 1회 1리터 년간 3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면 경운기 4만 3,008리터, 트랙터 1만 2,864리터, 관리기 5,733리터 총 6만 1,605리터, 드럼으로 환산하면 308드럼에 달하는 엄청난 량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폐오일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여 무료수거 방안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의 농촌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오일을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처리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황합제등 농약사용후 공병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농촌지역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질문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 과수농가에서는 병해충 등을 예방하여 고부가가치의 과수를 생산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년간 5,100통, 10만 2,000리터의 유황합제를 유실수 등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후 통의 하단에 유황과 석회가 상당량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농경지등에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잔류 농약은 빗물등과 혼합되어 상수원등으로 흘러들어가 2차적인 오염과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지역에서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약 공병을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처리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설치시 관계법에 의한 시의회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설치관리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를 2002년 12월 9일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광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건립,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모두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시의회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3월 착공하여 기초공사 진행중이며 금년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설계심사 의뢰중으로 7월중에 착공하여 200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시립통합보육시설은 2003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은 관리운영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조례안을 검토중이며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일괄 제.개정과 인력확보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처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그러나 제가 본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인적, 물적 요소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그렇지 않고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만 의회의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본 질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시설을 해 놓고 아무런 계획없이 이런 것들의 시설만 갖춘다 그러면은 운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비 전문가가 운영했을때 사실상 제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하면서 인력 파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장이나 이런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물권이 하나 건립이 되고 완공이 되면 거기에 종사인원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라 무척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하고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협의가 돼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승인만 득하고 공사를 추진을 하는 과정이고 또 그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뒤늦게 검토가 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준공후에 관리 운영하는데에 많은 우려가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시설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양읍에 있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줬다가 우리가 회수해서 직접 직영을 하는 과정이란다든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런 차질없이 운영을 잘 해가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시설들도 준공 되는대로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부터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침은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에다가 한시기구를 둘수 있는 그러한 여유기구제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자율적으로 앞으로 정원도 조정이 가능하고 해 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 그러한 제도도 내려오게 되면은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시설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인력 운영면에서도 검토를 잘 해 가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물 하나하나 준공될때마다 새로운 그때 필요한 인력확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파트와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원인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충원이 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이 원인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티오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운영에 문제가 없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 중 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덕천지구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시정질문 하신 이후 추진상황과 토지매입비가 재평가시 추가될 경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천지구 미매입토지는 문기채씨 소유로 옥룡면 산남리 149-18번지 임야 4,223평방미터인데 인근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써 평방미터당 31,500원인데 비하여 문기채씨 소유토지는 지목상 임이고, 사실상 임야로써 평방미터당 21,500원으로 평가되어 인근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2003년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이후 몇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재평가를 요구해서 금년 6월 3일 재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나오는대로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평가시 토지매입 가격이 추가될 때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미협의된 토지매입비 19억 2,9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사고이월돼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평가 결과 토지평가액이 당초보다 추가되더라도 사고이월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제가 질문한 이후에 지금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돼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안일한 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지가 상승이 안돼 있는데 재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감정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상식에 의하면 현재 매매사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당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때보다도 오히려 지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인데 만약에 재평가 금액이 당초보다도 낮았을 경우에는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이며 물론 거기에는 토지수용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치르기는 치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소극적으로 했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만약에 문기채씨가 일반 농민이라고 가정했을때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재감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감정사를 선정해서 할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우리시가 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에 루사 피해가 왔을때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는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루비의 보석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높은 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절충을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돼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 평방미터 기준에 의해서 21,500원이 돼 있다 그러면 21,5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돼 있어야지 그 어떤 금액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더 줄수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재평가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 답주와 절충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지가가 낮았을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있으면 다시 재평가 했을때 5%이내에서 지가가 상향 조정된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혹시나 이 지역은 낮을 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기채씨가 강력히 재평가를 요구해서 6월 3일날 재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토지수용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고시가 도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결절차를 밟을수 있는 행정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절하더라도 재결절차를 밟아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작년에 국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은 국비 전체를 정산해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반납을 안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이내 범위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가 더 생각해서 놔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비는 금년말이 되면은 반납을 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번에 감정평가법이 변경이 돼서 재평가를 해도 1차 평가보다도 10%이상 상위할때는 그 평가금액대로 협의가 안되는 정황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어디서 인지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 종전에 땅값이 1만원이면은 이번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11,000원이 됐다 그러면 11,500이 됐다면 그 이상 못준다 그런 내용이고, 종전 1차 평가금액을 상위한 금액은 줄수가 없다. 그러나 밑으로 예를 들어서 95%나 1차 평가때보다도 90%정도의 평가금액이 나왔을때는 1차 평가금액대로 주고 그 이상 상위된 것은 줄수 없는 방향으로 바꿔졌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마는 좀 상위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인데 백운제재소 관계도 협의가 덜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물은 서용식씨 것이고, 땅은 서씨 문중 토지인데 토지대금은 전부다 수령을 해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폐업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 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던데요. 지금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장흥 탐진댐 건설때는 폐업보상을 해 줬다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폐업보상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 줄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탐진댐은 부락 전체가 수몰이 돼가지고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취지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수는 없지마는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전체 주민이 이주하게 되면은 영업할 장소를 잃게 돼서 아마 공특법에 의한 특례법 24조에서 전체적으로 폐업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용식씨는 이설보상으로써 거기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용식씨가 주장한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 우리가 4월 17일날 서용식씨 재평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다음주에나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용식씨도 감정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여기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에 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중에 루사 복구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사고이월비가 19억여원 정도 있다고 그랬죠?

. 지금 토지가 지급이 안된 것이 있는데 지금 법원에가 압류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급 못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여건 되는데 일괄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법적 문제가 있든, 토지소유자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조율이 안됐건 그래서 집행이 되지 못한 차액이 19억이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 돈을 방금 덕천지구를 예를 들었는데 덕천지구에 만약에 1,2차 감정평가액이 넘어서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이돈구 의원 질문에 있어가지고 조금 19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유용할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9억은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조율이 안돼서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는 돈인데 다른데로나 유용이 가능하냐는 얘기요?

미매입 토지보상비가 19억 2,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장님, 총괄 토지매입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미매입된데가 있고 사고가 나서 재판이나 이런데 계류중인 부분이 있고 재감정을 통해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될 전체적인 총괄 금액이 19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사고나 법원에 계류중인 이런 것들을 전부 정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시점에서 보면은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렇게 돼야 맞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금년말까지 수용재결이 되었던 어떤 재판에 의해서 계류중인 내용이 됐든 미협의된 내용이 됐든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정산을 마치고 남는다 그러면 국비가 반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을수도 있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재결 신청은 약 3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못했을때는 우리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기필코 마쳐야 됩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시비 투자라든지, 1,2차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강력하고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서 국비반환에 따른 시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농기계의 폐유와 석회 융합제 용기 그리고 빈 농약병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폐유, 프라스틱 용기, 농약병, 폐비닐등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별로 집합시설 또는 용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버리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아진 폐기물을 자원재생공사나 환경업체에서 수시로 수거해 가야하나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인 교육과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강화하고 주위를 촉구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환경관리부서와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폐유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농기계가 6,543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농기계의 엔진윤활유 교환은 경운기와 트랙터는 100시간마다, 관리기는 50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농기계 보유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는 권장치보다 적은 양의 오일을 사용해서 경운기는 1년에 2회, 트랙터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오일을 교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교환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돼서 실제 폐윤활유 발생량은 2만리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교환시 발생하는 폐유는 지정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를 통해서 5,300리터가 수거 처리 되었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체 수거해서 타농기계의 벨트나 체인의 윤활유나 방습제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폐윤활유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농기계 보유농가로 하여금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에서 오일을 교환토록 영농교육이나 반상회등을 통해서 적극 계도하고 읍면동별 공동 폐윤활유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환경관리부서로 하여금 폐윤활유 무단 폐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유황제 용기와 남은 농약에 대한 대책입니다. 석회유황합제 조제 이용은 우리시가 지원설치한 3개소의 제조실에서 연간 20리터들이 5,000통 정도를 농업인 단체가 주최가 돼서 제조사용하고 있고, 농약 구입대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매년 5,000만원의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석회유황제 용기를 매년 5,000개 정도의 PVC통을 구입 사용하여 왔고 여기에다가 고로쇠 물통까지 합해져서 농가마다 빈 PVC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회유황합제를 사용할때는 물에 희석해서 살포하게 되는데 아무리 잘 희석해도 최종적으로 찌꺼기가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수원 주변에 씻어버린다해도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빈통에 대해서는 2내지 3회의 재활용이 가능하지마는 지난 3년동안 이 사업의 주체인 농업인 단체에서 편의상 새것만을 구입 사용하다 보니까 과수원 주변에 방치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예산 설명과정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해서 이 약제를 만들때는 빈통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토록 이미 방침을 바꾸어서 시달하였고, 빈통을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고 잘 보관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종합대책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비닐과 함께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답변내용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환경오염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재활용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년동안 유황합제를 조제공급을 했으나 단 1회도 재사용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들녘에 보면 정말 많은 들통들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본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오염이랄지 또는 토양오염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황합제통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얘기도 됐고 방금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유황합제 통들을 사용하고 사용한 농가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3개소의 제작소에서 일괄 관리창고를 구비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일괄보관해서 내년에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유황합제통 뿐만 아니라 기계 유제통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기계 유제통이나 유황합제통들이 내구연한이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면은 오랫동안 갈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읍면동에 제대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일제 수거를 해서 합동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 지정 보관창고 현황을 알고 계시죠? 각 읍면동별로?

예.

사용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예.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바가 있는데 정부지정 보관창고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방금과 같은 폐유 방치부분을 많이 보완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중 몇차례에 걸쳐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나 마을 중앙에서 그때 그때 방송을 통해가지고 농기계를 농가에서 갖고 나와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데 보관창고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수시로 수리도 가능하고 이런 윤활유 교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관창고 현황이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 내용은 나중 접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창고가 현황적으로 보면은 정부지원할 당시에는 공공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용도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개인의 토지에다가 창고를 지으므로 인해가지고 몇 년 이후에는 사유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농기계 창고가 아닌 개인 농기계 창고화가 돼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 희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싶고 사용도 옳게 가야되지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질문이 돼야 되고, 답변이 돼야 되고, 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주를 넘어나면은 본 질문의 주요목적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본질문하고 맞춰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답변도 본질문에 준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광양공설운동장 체육기반시설 조기 확충계획 등 보조경기장 건설 지연사유와 공설운동장 입구 좌측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 중 중마시립도서관 건립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용역비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와 사서직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조경기장 건설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보조기능을 할 보조구장 및 다목적 구장은 2003년부터 20억을 투자하여 봉강면 지곡리 일대 12필지 5,356평에 인조잔디구장 1면과 다목적 구장 1면을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이 건설될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감정평가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협의를 거부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야간에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하여 8필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매입 협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1명과 보상가격을 높여주면 협의에 응하겠다며 다소 신축성을 보이고 있는 토지소유자 2명 등 총 3명 소유의 4필지 1,805평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성을 보이고 있는 2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인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만간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 협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 보조경기장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입구 좌측편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와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좌측에서 20필지 3,831평의 토지와 4채의 가옥이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가 있을시 주차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서천변 간이주차장을 활용하면 도민체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행사의 주차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입구 좌측편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별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등과의 조화를 이룬 체육타운이 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체육시설 설치 종합계획이 미수립 상태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 중 중마시립도서관 건립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와 사서직원 확보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부지인 중동 1658번지에 연건평 450평 규모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2004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심의시 보고드린 것처럼 450평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면적이 아니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정확한 면적과 사업비가 산출되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의결을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던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마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서직 직원 확보에 관하여는 도서관을 운영할 운영주체인 문체사업소와 인사부서가 협조하여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하세요.

현실적으로 운동장의 좌측편에 가옥과 농경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할 그러한 계획은 당분간 없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가지고도 충분한 경기에 임하는데 주차확보로써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실내체육관 주변에 있는 주차면이 312개면, 하천 주차장이 524면 해서 836면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주위를 언젠가는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공설운동장 하고 조화를 이루는 타운을 만들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특히 인근에 있는 가옥들이 다른데 있는 가옥보다도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체육인들로부터 상당히 안좋은 시각을 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정리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의원이 그 분들을 면담을 해 본 결과 그런 시설로써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시의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조기에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2003년 제1회 추경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토지매입 보상을 지급을 하고 일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상비가 낮다는 이야기는 우리 광양읍 서천에 정구장을 만들고 있는 토지매입 단가와 지금 현재 다목적 구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땅과의 가격이 같은 가격으로 평가돼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많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안해 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평가를 해서 더 해 준다 그러면 또 종전에 협의했던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인맥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가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소위 실농 보상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농보상을 달라, 또 토지소유자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한테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추진을 하게 되면은 또 금년 1년이 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문제가 다각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 봄작기가 끝난 지금 작물이 말하자면 하우스에 2기작이나 3기작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이랬을 때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다목적 구장 설치로 인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나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일정의 질문과 국, 실, 사업소장, 담당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