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9

회의 전체 보기 992턴

김상옥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명운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명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위원장 이명운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장

이명운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4년도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련있는 부서만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부터2007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터2007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곽영달입니다. 2005년도지방중기재정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수립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방예산 운영 시계를 과거 2년 미래 10년으로 확대하여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재원 배분의 방향을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수립 방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써 2003년에서 2004년도의 과거 2년간 실적치를 분석해서 기준연도인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연도의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계획을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추계와 세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지표로 삼은 지역발전 기본 방향으로는 민선3기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 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한 5대 시정방침을 토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개선에 시화지구 대기오염 해소 대책 추진 및 그린시티 조성 5개년계획 등을 반영하였고 미래지향적인 균형된 도시공간 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도시정비방안 연구 용역 지방 공기업 설립 국도 우회도로 개설 및 주요간선도로 개설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을 반영하였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고용창출 등 실업대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산물 육성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였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 등을 반영하였으며 독특한 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흥체육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 등을 반영하는 등 경상경비는 긴축 규모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부문별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2조 6,208억 5,6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로는 5,241억 7,1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7,655억 8,900만원으로 연평균 6%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8,552억 6,600만원으로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와 공영개발사업의 감소 추세로 연평균 5.84%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법적 경비와 필수 경비만 최대한 긴축 운영하였고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상승률 및 단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복지관련 수요 증대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매년 5% 이상 투자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인 2조 6,208억 5,600만원 중 지방세가 5,980억 4,2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조 2,717억 3,300만원으로 49%를 차지 최근 5년간의 세입 증감률과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 추계한 것으로 초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나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실제 세입을 전망하기가 어려워 매년 의존재원의 증가와 평균 증가율을 추계하여 8% 내외로 전망하였고 지방양여금이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균특 회계 지원은 감소되고 교부세도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자체 재원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최대한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간 중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172개 사업으로 1조 5,970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구성비는 일반행정 분야는 5% 교육문화 체육분야는 5%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 22% 사회보장 분야 9%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 13% 농수산 개발 분야 3% 지역경제개발 분야 4% 국토자원보존 개발 분야 33% 교통관리 분야 6%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투자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추가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내실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맨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우리시의 세입 관계가 어떻게 지표가 예년하고 금년도 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명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세입 추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세입 추계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소 작년보다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구요. 다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금연 열풍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큰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다소 증가 현상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 해서 대략 퍼센테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세목별로 퍼센테지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부가율 대비 징수율이 금년도 하고 예년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문 일답으로 할께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도세는 부과 대 징수가 약 98% 정도 작년 동기 대비요. 시세는 10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징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지해 가지고 들어오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부과 대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징수율이 몇 %라구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도세는 98%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부동산 관련이 둔화가 되면서 나타난 것이고 시세는 102% 작년보다 조금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예년엔 어떻게 됐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총 금액을 여기서 제가

명석

박명석위원

좋아요, 예년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 했던 것 보다 우리가 보통 본예산에 하면 세입 들어 올 것을 생각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실제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들어 왔고 금년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결산 시점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104%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명석

박명석위원

결산 말고 실질적인 것을,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퍼센테지가 나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본예산 대비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단은 제가 예측되는 것은 예년에는 100을 부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해 가지고 100을 예상 했는데 150% 정도가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요. 98%라 그랬으니까 벌써, 그럼 그러한 상태로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계속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될 때 우리의 재정 쉽게 말하면 중장기계획에서 그러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그냥 우리가 2년치만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예측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반영했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2년치 기준 자료만 가지고 편성한 거냐 아니면 우리의 경제 동향이라든가 우리시의 변화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 지금 그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과거 2년치만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과거 2년치만 가지고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시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부 추계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건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상을 잡을 때는 최대치를 잡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보통 이하 수준으로 예측치를 잡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도 시에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했을 때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서 잡혀야 된다 이거에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아 놨다가 그때 가서 상황 변화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처도 못 하구요. 우리가 점점 사회보장 쪽이 계속 증가 추세 아닙니까? 그 증가 추세도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 온 것이 이렇게 퍼센테지로 되니까 그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봐도 벌써 복지 분야라는 것이 현격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적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했다면 그러한 내용이 이 자료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반영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웠다가 그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세출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이 다 차질이 생기면서 그리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구요. 우선은 세입 추계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세입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세출 편성이 정확히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 단위사업 10억원 이상짜리입니다. 원래는 주 목적이 예산의 안정성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확확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10억원 이상짜리 사업을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연속 사업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여기다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10억원이 안 되더라도 오육억원 되는 부분을 대부분 여기에다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변동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서 그 위주로 했고 정확한 세입 추계 위주로 가지 않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 암만 변동이 된다 그래도 변동되는 것을 머리 속에 집어 넣고 계획 세운다 그러면 계획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20페이지에 가면 세입 세출 전망에서도 보면 2005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쭉 올라가다가 2006년도 가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라든가 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회적 보장쪽에 아니면 생계쪽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들어 오는 것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서 각종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보호라든가 아니면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지표 국가 지표에 맞춰 가지고 반영될 것은 반영됐어야 되는데 단지 국고 보조라고 해봐야 10억원 단위 이상이라고 하면 기간산업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간산업만 위주로 했다 가는 우리가 잘못 하면 세입에 대한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이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이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국고 보조 내용 속에 기간산업 보다 그런 것이 비중이 증가가 된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지. 세입 잡아서 다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민 전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달성하는 계획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자꾸 계속 들어가서 세부 사항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 목적은 뭐냐 하면 이왕 5개년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기관 아니면 어떤 특정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이 속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5개년계획에 차질없게끔 갈 수 있는 또 변동사항 바뀝니다 그러는데 바뀌는 확률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시흥시의 경제 변화 추이로 봤을 때 공단의 어떤 공동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주민세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추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꾸로 그러한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외적으로 저소득층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복지자들이 우리시로 그만큼 많이 올 수 있는 확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비가 이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꼭 반영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 시장 때의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향후 2016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더랬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 지방재정이 건전재정으로 가려면 지속적인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장기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 장기계획을 2016년까지 세웠어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중기계획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감소를 시키겠다는 의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여하튼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계획적인 어떤 단편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한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중기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장기계획을 세운 것 마저도 지금 거의다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단체장이 바뀌면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을 최대한 막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장기계획을 세운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장기계획을 세운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폐염전에 관한 용역을 줘가지고 특별히 하겠다는 용역보고를 그때 다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도 안 됐고 그때 당시에 장기개발계획에 골프장 위치까지 그려서 다 나왔지만 그것 지금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 및 장기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서로 단체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역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떤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가 건전재정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든 부분은 이것은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단체장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중기개발계획을 전에 우리 향후 2016년 장기계획 세워 있는 걸 리폼을 어느 정도 잡은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재원이 불확실한 부분에 세출 부분에 명확하게 명기를 못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중장기개발을 세울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단 부분별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관한 투자비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시가 시흥시가 타시도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야기하는 우리 시의 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은 우리들이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특성이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특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관되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이 없으면 단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고 이것도 계획 세운 것이지만 또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약간씩 변동이 있고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좀 단 몇 %라도 할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채 있잖아요. 앞으로는 지방채를 될 수 있는대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중기계획에 1%를 잡았더라구요. 1%라고 해도 중장기개발계획 총 금액이 2조 몇천억원인데 1%라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은 될 수 있는대로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재정에 또 도움이 되고 역시 지방채라는 것도 역시 우리 시흥시의 빚이고 될 수 있는대로 빚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투자계획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방채 부분은 금년부터는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일체 지방채 발행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은 장기계획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에 잡은 것은 앞서서 책자로 드렸던 부분으로 세항목별로 전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 사회 개발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중기개발계획 중 4년 동안에 지방채 1%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과년도 것이고 위원님 2004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채무 저기 뭐야, 2003년도 12월 말 현재 548억원이라고 그러시는데 보시면 우리가 548억원이면 1년에 원리금 빼고, 15페이지에 있어요. 원리금 상환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2004년도에는 41억원 맞죠, 이거?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헌

이종헌위원

2005년도에는 45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빼고 우리가 548억원이라고 그러면 연간 또 이것에 대한 이자있죠?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국내채는 지금 연리가 정부자금은 4% 내지 6%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 퍼센트는 아는데 대충으로...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총액으로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이자 말고 총액으로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 액수는 제가...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가 대충 따져봐요. 대충 548억원이라면 한 5%만 잡아도...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548억원에 대해서는 이 채무 현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상환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 우리시가 지금 자립도가 72%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채무가 없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서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부터는 지방채를 아예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가 72%라고 그러면서 재정을 보면 현재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548억원 정도 채무를 일부러 금리가 싸서 그런지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연도별 보면 대략 한 45억원 지금 한 50억원 이 정도선까지 한 2007년도까지 가고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미리 이것 다 갚으면 우리시에 무리가 옵니까, 지금 현재?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사업 성격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갚았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이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 갚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48억원에 대한 연 이자를 낼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 이자를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체 예산에 여유가 있다라면 현재 갚는 게 좋겠지만 또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빚이 하나도 없이 다 갚아버리고 다른 것을 관리하다 보면 그만큼 또 다른 부분에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빚이 하나도 없이 가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인구를 얼마나 보시고 계십니까? 인구 증가를 포함해서 해당 연도에 몇 명이나 보고 계신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구계획은 반영을...

이명운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부분도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세밀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인구 부분도 전에도 가감없이 7.7%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만 예산을 잡았단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이명운위원장

그럼?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조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형식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전국 표준형식입니다, 이 책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게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알아듣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지금 능곡지구도 나와 있고 그린벨트 해제 되는 곳이 53개 부락도 되고 또 이제 다른 토지들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또 생겨 가지고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에 어떤 지원을 받거나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매년마다 바꾸어가고 손질할 수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인구증가율 7.7%를 저희가 잡았던 부분인데요 계속 연평균 7.7% 평균만 그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한 저희가 우리시가 한 36%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서 저희가 7.7%만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 근본 목적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가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를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없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웬만한 사업은 다 집어넣었고 또 매년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중기든 장기든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서 자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요 동청사 신축공사로 해 가지고 능곡동 청사가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능곡동 청사 신축계획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14개 동에서 하나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능곡동이?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전망해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미리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행자부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행자부에서도 이 자료를 세밀히 검토할지 아니면 대충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이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52쪽에 보면 2004년도에 계획이 2억 1,800만원이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2억 2,400만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공사가 시작해서 2006년도에 동청사가 하나 생긴다고 하면 2007년도에는 동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단 100만원이 늘어났든 1,000만원이 늘어났든 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났음으로 해서 이 예산은 예상이지만 계획이지만 늘어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서 2005년도에는 29억 4,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006년도부터는 줄어들었어요, 29억원이. 그러면 이게 2005년도의 계획은 29억 4,300만원으로 잡았다가 2007년도에 가서는 계획을 세웠지만 줄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아무리 계획이지만 계획 자체가 계획다워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계획답지 않다는 얘기죠.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또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반영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전체 세입의 총액을 놓고 사업 배분 구성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에 그렇게 통상으로 하나 늘어나면 하나가 얼마가 늘고 이렇게 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행자부로 가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재정계획안이 행자부로 제출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구가 늘어나고 연수가 지날수록 합계의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계획안에서는 해가 지나갈 수록 예산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에서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행태가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안은 어디갖다 내놓더라도 맞지 않는다.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눈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동이 하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어떻게 줄어들을 수가 있느냐, 차라리 같이 가줬으면 상관이 없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4개 동에서 1개 동이 늘어나서 15개 동으로다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했다라고 하면 괜찮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무부서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밀한 검토에서 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다라고 했을 적에 행자부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 보면 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안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안이 행자부에서 보고가 되면 이 전체치를 행자부에서는 주로 예산부서에서 보는데 이것을 기준년도인 내년도 것을 보고 또 내년도에 또 다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맞춰야 정상적인 것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렇게라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도 경영입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경영을 잘 하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의 경영은 살고 죽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똑똑한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의 직원들이 받춰주지 않으면 경영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라도 흠잡히지 않는 그러한 자료가 만들어질 때만이 상급단체인 중앙정부에서 볼 적에 아, 행정과 경영을 잘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시민에게 돌아갈 국비가 1원이라도 더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 이외의 부서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서승진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흥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그 여비에 대해서 이게 예외적인 여비죠? 예외적인 사항이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우리가 당초 원래 예산에 1,66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국가의 어떤 공식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약 30%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끔 그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비에 대해서 2003년도나 2002년도나 그 국외여비가 지출되는데에 부족현상이 있었습니까? 부족해서 고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대부분 국외여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해외선진국 연수로다가 해 가지고 1회 정도 이렇게 아마 다녀오신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맞추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추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맞추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외연수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보통 다른 연수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30% 범위 내에서 맥심엄을 정해 준 거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이하가 돼도 지장이 없는 거죠?

증진

서증진의회사무과장

지장은 없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국외적인 행사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것에 준하는 어떤 국가간의 교류가 있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표로다가 참가하실 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불확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여비를 30% 정도 편성 한도액의 30% 정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만큼...

원상

홍원상위원

30%에서 맥심엄을 세워놓는 거죠?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심엄이라고 해서 맥심엄까지 꼭 정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의 예산이 여비라든가 공통경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해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사안들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맥심엄이 30% 범위 내에서 정하게끔 지침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 범위 내까지 책정을 하시고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먼저 과감히 삭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사무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홍원상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한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될 부분 같았으면 반영을 시켰는데 본예산에는 어떤 일정한 위원님들 의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이게 세워졌었습니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추경에 세웠어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세워서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됐어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지출은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세워놓고서 30% 범위 내에서 추경에 세워놓고 집행 안 할 거면 뭣하러 세웠어요? 어떤 그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출 안 한 거예요?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도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비, 기존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정리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기존의 여비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연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했는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정전대비해서 비상조명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회의장에 보면 지금 칠판이라고 하나요? 백보드판에 보면 그냥 글씨를 쓰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디지털 칠판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요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의회사무과장

이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정전대비 비상조명 설치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본회의장 12월 2일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전으로다가 돼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 해 가지고 굉장히 누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전에 대비를 못 한 점 이 자리에서 정말 매우 송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상조명이라고 하면 정전대비를 위해 가지고 UPS 다시 말씀드려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배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무정전 전원장치에 배터리를 포함해서 충전을 시켰다가 정전될 당시에는 UPS 캐비넷으로다가 연결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메탈램프하고 네온램프의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 줘서 정전이 일어나도 밝은 그런 곳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칠판 관계는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1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현 시정담당입니다. 이경휘 인사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복만 민방위담당입니다. 안병목 총무담당은 덕주시 오늘 영접 관계로 공항에 출장 중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25명 어떠한 어느 분들을 민간인으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초청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 운영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각종 격려를 해줘야 될 군부대 경찰 소방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각종 데모가 있거나 그러면 전투경찰이 배치가 되고 또 군부대도 저희 지역사회에 군 관 민 협력 차원에서 각종 일손돕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줌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의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이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다룰 적에 결산 사용내역서까지 전부 자료 요청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사용을 했다 그러한 지적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사용내역서를 전부 검토하고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을 그것도 1회 추경에다 올린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적에는 의회 전면전이라고 봐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 1회추경에 올리면 다시 세워주겠지 그러한 안이한 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하지 마시구요. 그 밑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해외연수비로 중국 덕주방문단이 오늘서부터 10일까지 저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문화 교류라든지 행정 교류를 위해서 덕주시를 올 하반기에 방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공무원 15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명분은 공무원과 의회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고 질의하신 25명에 대한 것은 기업인과 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올 하반기에 중국 덕주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쌓는 그런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자매결연 국외여비 거기서 15명은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은 몇명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은 몇 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인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의원님들 전체를 가시는 건 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게 판단을 했고 뒤에 2,360만원 자매결연 국외여비는 상공인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 체육인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25명을 구성해서 덕주시를 올 하반기에 방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렇게 개원을 해놓고 당초에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1억 500만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원 이 인건비만 확보를 해놓고 일체의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으로나 재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2,596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성격이 570만원이고 제세공과금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전화료 이런 부분들이 665만원 그 다음에 원생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급식비가 1,100만원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보육시설 보육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1일 3시간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4대보험과 관련된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교재교구비가 732만원을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리고 보육교사만 가지고 되지 않는 특수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체육 영어 국악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리고 가습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및 비품비로 390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개원식 때 보셨겠지만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범창을 설치 못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설명하시는데 그 세부 사항이 여기 없어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 됐고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거기 애초에 최초의 보육시설에 정원을 몇명으로 했던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5명이 원생이 50명까지 차지 않은 그 이유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개원이 당초 늦었습니다. 1년 정도가 당초계획 보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다 오히려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0명 정도가 입소를 들어올 것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입소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개원이 1년정도를 늦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부모들이 다른 시설에 입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이것을 전원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35명이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시설이 좋은 사립 보육시설보다 좀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런 시설을 하나 하나 갖춰가지고 보육시설 원생들이 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게 우리가 1억 5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섰죠? 보육료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보육료 수입은 원생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있습니다. 연간 3,600만원의 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5명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청도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액이 3억 5,200만원이고 광명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청 내에 있는 직장보육시설도 3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잘못한 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예산에 이런 시설비나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9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와 그 부분하고 그리고 97쪽에 전산개발비 구기록물 문서 및 도면 DB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새로 생겨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대책비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역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당초 1,4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질책하실 부분이라 염두에 두면서도 워낙 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기록물 관리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사업이 4억 9,800만원을 가지고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100만면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 대상은 2005년도까지 저희가 3단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 소요 경비가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흥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의해서 법정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해서 이번에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 과에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인 재원상 1억원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삭감되거나 안 올라왔던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이 내용 말고 삭감되었거나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올려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 해외여비가 25명 말고 그위에 15명이 또 있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을 했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가는 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15명이고 민간 부분에서 가시는 부분이 25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서 보면 급식비가 있는데 우리가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취사원 한분을 두어 가지고 보육시설 자체 내에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는 급식 시설이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취사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 식당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식당하고 아이들 식사류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취사원을 두어가지고 해서 주식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통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연금하고 보험료는 항상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4대 고용보험조차도 확보를 못한 부분이고 일체 제세공과금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서 있어서 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 됐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난 그게 좀 답답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보육시설에서 복리후생비에 지금 보육시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일찍 출근하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는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래 보육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정해진 것은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보육시설운영에관한지침을 보면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는 보육교사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수원여자대학교인가 거기서 위탁하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위탁할 적에 위탁서류 넣은 것 있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탁 협정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협정서가 아니고 위탁을 할 적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료 시간외 수당 해 가지고 쭉 산정해서 올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없구요. 저희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만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만 했으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약정내용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계약서 내용하고 전문을 가지고 와봐요. 여기에 처우개선수당이라든가 교사 복리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원래 위탁을 신청할 적에 교사 몇 명에 복리후생비 일인당 얼마 시간외수당 얼마 이런 것을 전부 상정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야지 위탁을 주지 그러한 서류도 안 하고 어떻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어떻게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여자대학교에다가 했는데 아까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될 4대보험금조차도 빠진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가 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그런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안산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다 운영비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를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갖고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체결하면서 그냥 운영비를 지급한다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렇게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복지회관 같은 것 위탁을 줄 적에 그렇게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했을 적에 위탁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공고 서류가 뭐뭐였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때는 그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만 따진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하나 짚어야 되겠네요. 위탁을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 공고를 낸 사본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공고 사본에 의한 서류 첨부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첨부서류까지 전부다 금방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 좀 해주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바로 즉시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도저히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하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공고 낸 것 하고 거기에 첨부된 계약서 서류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전부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관계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확정되는 건데 행자부가 예시로 해 가지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 인상된 것을 갖다가 시비로 이것을 보조하겠다라는 안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꼭 10만원에 맞춰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가 지금 교육강사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일제히 시군구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건의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에는 시군비가 부담이 돼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당 7만원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시간당 7만원을 줬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시간당 7만원에서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버렸다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이 교육강사 수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강사료가 6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강사들은 지금까지 7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갖다가 10만원으로 지급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행자부에서 10만원까지 상한선을 둔 거지 꼭 10만원으로 맞춰라라는 의미는 아닐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15만원, 20만원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급이 어렵고 10만원으로 최소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그건 45%예요, 인상률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초빙강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30만원이 최하고요 시간당 60만원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간당 60만원의 강사가 계속 민방위교육 총 보면 211시간인데 211시간 동안에 시간당 60만원씩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시간당 7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60만원짜리를 쓴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사회교육 말씀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민방위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도비를 내려주지 않고 책임을 갖다가 지방에다가 다 이관시켜 놓고서 45% 올려줘라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민방위시설비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도비가 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돈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방비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 줘야 될 것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거의 과부화가 났어요. 지방자치화를 부르짖으면서 내려오는 것이 권한보다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부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지방자치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관시켜서 우리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보면 지금 다 지방으로 자꾸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7만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고정됐던 비용입니까, 이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구가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냈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각종 민방위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7만원이라는 게 몇 년 전서부터 7만원으로 고정된 것이냐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언제부터 7만원이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든 것을 갖다가 동결한다든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7만원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만약에 2000년도에 7만원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따라오지 못 한 부분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에 45%씩 올리면서 그것을 지방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는 1,500만원 1,550만원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시민,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게 몇 년 간 누적되어서 올라오지 못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해서 온 건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강사를 어떤 의욕을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 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상반기 교육 진행된 것까지도 소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 행자부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해 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하반기에는 거의 다 VTR 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는 그것이 예산지침서에서 내려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당초 예산지침에는 안 내려왔었고요 추후에 확보 좀 하라고 그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확보가 안 된 것을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지급해 오고 또 앞으로도 지급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민방위강사 교육수당은 저희 민방위대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참석에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민방위가 우리는 법적으로 211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충까지 해 가지고 따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버가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오버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거의 2차 보충교육까지 시키는 부분입니다. 2차 보충교육까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은 시간이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강사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불참에 따른 벌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지 교육제도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한 2차 보충교육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현지교육 자기가 가까운 데로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민방위교육에 따른 그런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입은 어디로 잡혀요? 국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입으로 잡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세입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100%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의 현지교육 이수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게 2002년...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태료 부과가 2003년도에 1건도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과태료부과 건수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요 총무과장님! 100쪽에 있는 것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래서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이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경기도가 비평준화 지역 시흥시를 포함한 비평준화 지역 8개 지역에 중소 농어촌 도시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각급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이것에 따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로 된 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는 소래고등학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으로는 서해고등학교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중학교가 시흥중학교가 선정이 됐고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으로는 초등학교가 3개교인데 포리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28억원 중에서 도비가 50%, 교육청이 20%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30%의 사업으로 해서 최종 경기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래고등학교와 서해고등학교, 시흥중학교와 포리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가 각각 선정이 돼서 사업에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아직 착수는 안 한 것이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확정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주신 적이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설명서만 드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내용이 정리되시면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과태료는 없었고요 민방위 기본교육을 안 받는 것을 주소지와 관련 말소가 24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소 의뢰를 해서 말소시킨 사람이 24명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심벽수입니다. 시세담당 이재윤입니다. 재산세담당 박두원입니다. 도세1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2담당 김수진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성기양입니다. 조사담당 이정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가면 국유재산 임대료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38쪽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거모동 788번지 임대료가 되겠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1억원은 옹진수협에서 받아들인 임대료가 되겠고 그 밑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정왕동 1800-9번지 여성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할 상환으로 매각을 한 건데 금년도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위의 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여성회관이라구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니요, 정왕동 1800-9번지 이미 매각된 건데 위치가 여성회관 옆의 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설명이 안 돼죠? 회계과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곧바로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회의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무과 105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민간 전문가 비전임계약직에서 본예산에서 그때는 약간 절감 차원에서 줄였던 것 같은데 왜 추경에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급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때도 이 여비 빼놓고 비전임 인원이 4명이었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때 5명 올렸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1명은 그만 두신 거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4명만 우선 채용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윤현영 경리담당입니다. 고형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영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윤기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지금 법정경비인데 이것 새로 우리 공무원들 추가로 우리시에 시청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법정경비 산출한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번에 신규로 60명 증원된 그분들에 대한 법정 봉급이라든가 수당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게 몇 페이지까지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위원장님 우리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116쪽서부터 118쪽까지 여기도 뭐

종헌

이종헌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께요. 시간외 수당이 일·숙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숙직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숙직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118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119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6쪽을 놓쳤는데요. 11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현안추진에 1,000만원하고 민원해소대책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치루는 중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고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일정 공식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기준경비 성격으로 통보된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편성 목적을 보게 되면 단체별 예산편성을 상한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도에서 시달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에요? 아직 써보지도 않고 지금 다 쓰고 모자라는 건 아니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승인해 준 공개정보조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해소대책 같은 것은 우리 정왕동 지역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119쪽에 자원봉사센터 정왕

김상옥위원

부의장님, 이것 116쪽 이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른 얘기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본예산에 올린 것을 깍았더니 그대로 올렸구만 또 2,000만원을? 은행동 지역 주민은 없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은행동 지역 주민도 많이 늘어났어요. 신현동 의원 질의하면 신현동 위해서 쓴다 그러고 신천동 의원 질의하면 신천동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깍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때 타당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해봐라 했던 거야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깍았는 걸 문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기준경비 같은 것은 먼저도

김상옥위원

기준경비로 지난번에 설명을 하고 위원들 간에도 설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랬으면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되는데 그때 위원들이 다 깍았는데 깍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대로 1,000만원 1,000만원 다시 올리면 이번에 해주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돼? 면피용으로 올린 거요 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에요?

김상옥위원

네.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19쪽에 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 필요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을 서게 된 것을 지원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장님 양해 해주신다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든가 국비반환금이라든가 도비반환금은 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경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왕 자원봉사센터가 정왕분소를 개소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마트 앞에 임마누엘 임시교회 자리를 수자원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지 부지가 될 때까지 정왕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들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컴퓨터 2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물량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사회단체로 봐야 되잖아요? 사회단체잖아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라기 보다는 시가 해야 할 자원봉사센터를

명석

박명석위원

모든 단체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단체냐 아니면 시에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그 단체 위에 자원협의회는 단체고 엄연히 자원봉사센터는 시가 직접해야 할 자원봉사의 모집 조합을 대행해 주는 시의 대행 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지 그것을 단체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센터에서 올라오는 건 일체 줄 수가 없네요, 그럼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들어오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돼죠. 어차피 센터라는 것 하고 센터가 협의회 속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시의 기관인데 사회단체협의회에 어떻게 들어 갑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협의회가 우리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난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센터라는 것이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시가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봐야죠.

명석

박명석위원

기관인데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는 센터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센터로는 안 나가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요청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면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속에 센터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기관이 협의회 속에 들어가냐구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도라든지 우리가 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국가에서 대행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지어줘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확실하게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시의 쉽게 말하면 비정규 개인 그런 식이냐 아니면 청소대행하는 청소원처럼 그런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청소대행하는 또 그런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하면 단체고 어떻게 하면 기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에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단체가 기관을 운영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자원봉사협의회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시로부터 대행하는 위임을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행하니까 그 단체가 원 모체가 되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어떻게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죠. 이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센터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시에서 기관으로 본다면서요. 시의 기관이 어떻게 사회단체 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회 활동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꾸 복잡한데

명석

박명석위원

복잡한 게 아니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이 센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딴 단체도 협약에 의해서 줄 수 있고 만약에 아무 데도 안 한다 그러면 시가 직접 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직접 공무원이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센터 자체는 대행 기관이죠 시흥시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 운영권자는 자원봉사협의회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단체로 사업을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왜 말이 안 됩니까? 단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센터라는 것이 기관이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시의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대행기관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협의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협의회 나가서 활동하는 것 하고는 다른 얘기 같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구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달라고 왜 이게 단체라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기관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에 서야 되겠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예산에 서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정왕분소 자체는 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 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시 대행 기관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것을 왜 자원봉사협의회 가서 일을 하느냐 그것은 굳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 기관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우리가 1년 연간 지침에 의해서 7,200만원인가 우리가 인건비 하고 대행하게끔 지원하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관인데 협의회 나가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 사람들이 협의회는 협의회고 기관은 기관이고 다른 거죠. 다르지만 일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보기에는

명석

박명석위원

월급을 가지고 센터직원은 시에서 고용한 인원이에요. 월급이 나간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협의회에 가서 협의회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협의회는 체제가

명석

박명석위원

체제라는 게 틀리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협의회 가서 일을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윤정숙이가 협의회사무처장이고 이 자원봉사센터는 리현주 목사님 밑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요. 사무국장은 엄연히 자원봉사센터 일만 하는 거에요. 윤정숙이는 그 위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시의 기관이라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안 된다라기 보다는

명석

박명석위원

자꾸 왜 과장님 혼자 그래요?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와달라니까요. 왜 자꾸 혼자서 유권해석을 내리냐구요.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라든가 준공무원의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하자구요 기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 기관이라도 우리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자꾸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서 누가 일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같은 봉사활동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엄연히 조직체계는 센터는 센터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센터는 센터대로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는데 센터가 협의회 속에 들어가 있대매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센터는 센터 기관원인데 협의회는 뭡니까 단체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협의회와 센터를 한꺼번에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만일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아니라면 딴 단체 YMCA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얘기들어 봐요.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사회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센터는 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주체 기관이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YMCA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권자는 YMCA이고 그러니까 봉사센터 직원들은 YMCA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는 우리가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협의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협의회는 각 동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로 그런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말이에요 우리시가 제가 이 예산을 깎자 안 깎자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주체가 되면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센터가 기관원이다라고 그러면 기관원이면 기관원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자생하게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생하게끔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어떤 것 할 때는 하나로 주고 어떤 것 할 때는 나눠주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게 자원봉사협의회도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고 자원봉사센터도 우리시를 대행해서 자원봉사 활동모집 배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은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유사하다는 게 지금 봉사가 자원봉사만 다 봉사입니까? 새마을도 봉사고 바르게살기도 봉사고 다 자원봉사한다고 그러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글쎄,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기관이라면서요, 기관?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우리시가 해야 할 대행기관이라는 것이지 독립적인 자체는 아니다 이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전 그것에 대해서는요 기관원으로서 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관원하고 단체하고 협의회 하고의 개념을 좀 자료로... 어떻게 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원봉사센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의 어떤 사업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게 사회단체냐는 것인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분명히 사회단체가 맞습니다. 사회단체가 맞는데 그 사회단체가 받아서 공공사업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둔 겁니다. 별도로 둬 가지고 그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시한테 예산을 받아다가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별도로 따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사회단체협의회의 큰 틀 속에 조그맣게 이게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모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위탁을 지금 했다라고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한 겁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위탁은 당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또 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가져와 주세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고요 개념 관계하고 위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명운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그러면 이제 사회단체냐 기관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에서 민감하죠?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는 것이고 또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은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말고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기관이라고 일컫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는지 유사한 사회복지과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어디어디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 도의원님이 경영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행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또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그것도 청소년문화센터 YMCA에서 그것도 대행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시가 해야 될 것을.

이명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별안간에 나오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기관이 지금 우리 박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냐 사회단체냐에 대한 부분이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이 헷갈리면 예산상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사회단체에도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셨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계속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예산 추경예산에서 보면요 디지털카메라가 어느 과에서는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회계과에서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보면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아마 이것을 전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실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게 있고 여기 구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하고 이 컨테이너가 지금 위치가 쉽게 말하면 허가가 난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불법식으로 지금 놓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 가면 구 농업기술센터 노후화에 따른 입주단체 이전 건물 임차료 보증금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5개 단체에 지금 한달에 6,000만원씩 해서 20평을 갖다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 가면 철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사급철근이요. 그래서 근로자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시청 옹벽공사가 이게 공사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 잘 알아 들으셨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디지털카메라도 기종과 그 다음에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과에서 그 정도로 자기네 과에 맞게끔 쓸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티션 관계는 먼저 한 과가 있고 지금 하는 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틀린 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티션은 지금 현재 우리가 21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과가 한꺼번에 파티션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과가 있고 향후 또 직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파티션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이미 전에 또 파티션을 한 과가 여러 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컨테이너의 지역 위치하고 그 놓는 자리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박명석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농업기술센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신천동 70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상에 어떻게 영구건물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되기 전에 농촌지도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직원들이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건축연도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년이 되다 보니까 그 구조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육안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해 본 결과 너무 낡고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 나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구 대야소방파출소 자리 거기를 다시 헐고 내년도에는 재건축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개소당 6,000만원이라는 것이 20평씩하면 한 300만원씩은 됩니다만 그 3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인근의 한번 전세가격을 월세가 아닌 전세가격을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그 자리를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 소방대야파출소 거기를 먼저 임차료 줘서 옮기고 지은 다음에 저희가 공기를 한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대식으로 짓고서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서 그쪽에다가 재배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급철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철근단가가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관급으로 쓰려고 저희가 조달 보통 관급자재는 저희가 거의 다 100%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금년 1월 15일자로다가 관급자재 수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을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요 또한 3월 9일날 경기도 회계과에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고 거래 실제가격으로다가 적용해서 그래서 사급으로다 해서 관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동하고 4동도 짓고 있습니다만 문화원 증축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급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 농업기술센터 쪽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 5개 단체만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단체를 더 늘려서 이 속에 집어넣을 계획이십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만든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는 한 15개 단체, 14개에서 15개 단체를 들여보내려고 하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이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가 그런 법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단체를 주로 위주로 해서 입주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 14~15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시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 사무실의 이용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요 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나 현재 기존에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데 들어가 있다 하는 단체는 빼고 나머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보호 육성을 받아야 될 단체가 지금 밖에서 전세로 그러니까 그 단체의 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이 되가다 보면 각종 단체가 생길 때마다 사무실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시흥시 자체 내의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미리 해 놓고 해야지 그냥 사무실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받아 가지고 주는 형태로 하다 보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잡음과 혼란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사회단체간의 화음이라든가 시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만든다든가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급철근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조달에서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원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원칙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조달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조달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철근이 예상치로 해 가지고 철근하는 회사하고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만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역할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확보 못 해 놓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대처도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거꾸로 야, 우리는 도저히 이것 전에는 돈만 받아서 쉽게 조달을 해 줬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이관시키고 그런 행위로다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달에다가 연간 필요양을 갖다가 일괄 구매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철근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공정상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저희가 철근을 구입해야 또 원활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그 일괄적으로 저희가 철근을 구입해 가지고 그 업자들이 어디 갖다가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조달청에서의 요구는 필요한 양만큼만 수요조사해서 그때그때 조달요구를 해라. 다만 박명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는데 조달청이라는 게 물량 확보를 해 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쉽게 얘기하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기관인데 사실 그게 잘못은 좀 있더라도 또 조달청도 이런 예측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조달에서 안 하고 다 사급으로 계속 조달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시적인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 시점이 가격이 물론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돌아 오기에는 조금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저희가 모든 그런 관급자재는 조달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고조달이 조달청이라는 것도 대외기관인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달청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정확하게 이번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추가비용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추가비용이 7,900만원입니다. 약 8,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요량이 32만 8,112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로도 보여질 수 있다고요 왜냐 하면 계산하게 되면 약 820억원이에요. 이게 물량으로 따지게 되면요, 증가요인이. 자료를 내실 때에는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잘 되셔야지 그냥 사급철근 구입비 해 가지고 보면 설계단가 40만원, 시중단가 65만원 그 다음에 소요량이 지금 31만 1,112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톤이 아니라 킬로그램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톤이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톤이 맞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게 왜냐 하면 정왕1동하고 4동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난 암만 계산해도 단가가 안 나와요. 계산하게 되면 820억원이 나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명석 위원님, 그게 328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점을 찍었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점이 아니라 콤마로 되어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점을 찍어야 되는데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로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때 왜 공사를 진행하다가 조달에서 제대로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공기계약을 갖다가 위배돼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생긴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사전에 조달요청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또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손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조달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암만 국가기관에서 아까도 보면 지시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시가 아니거든요. 시흥시가 어떻게 조달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협조체제란 말이에요. 지방자치 정부가 왜 만들어졌느냔 말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하여간 박명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요 공기에 맞춰 가지고 적기에 수요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자료요청 제출하신다는 것은 필히 해 주시고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청소행정과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1쪽까지 또 질의하실 분?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네,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돈이 청소행정과의 사무실에 대한 겁니까? 청소행정과 120쪽에 있는 거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 환경 개선은 청소행정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컨테이너 말이에요 지금 기존적으로 11개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건물에 있는 것 중에서?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를 신규로다가 구입을 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명운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게 15개 미화원대기실 중에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 컨테이너가 11개이고 지금 신규로 3개를 더 구입해서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컨테이너가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여기 저기 비가 새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컨테이너가 비가 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자료설명서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기존에 15개 중에서 11개가 있고 4개가 가설건축물 4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얼기설기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5개 다 컨테이너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몇 개가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몇 개가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미화원대기실이 15개인데요 거기에 3개는 컨테이너 박스 옛날에 설치한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연성동사무소 뒷편에 교체할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왕역 밑에 구 재활용선별센터 그 옆에 4반 대기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안에 5반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개를 컨테이너 박스로 옛날 기존의 컨테이너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낡아서 컨테이너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하나는 가건축물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세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가건물로 해놨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 3개 포함해서 14개 아니에요? 그럼요?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14개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15개 중에 컨테이너박스가 13개...

용철

윤용철위원

11개에서 지금 3개를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 거라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11개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14개 아니에요? 14개 중에서 3개가 낡아서 바꾸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14개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1개입니다, 11개.

용철

윤용철위원

11개 중에서 지금 3개 바꾸는 것이 3개 신규로 하는 것이 지금 낡아서 바꾼다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14개 아니에요? 그러면 11개 속에서 3개를 바꾸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지금 가설건축물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있는 것은 왜 컨테이너를 안 바꾸고?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면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헌다는데 그 안에도 하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헐어버리면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뭘 구입해 갖다가 놓을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대책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헐게 되면 다른 적당한 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적당한 데를 찾으려면 또 가건축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를 부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대기실이 하나 있는데 부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가건축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먼저 번에 소방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의 건물을 부순다면 준비할 사항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회계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부수고 저쪽 구 소방서에다가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또 새마을문고라든가 또 뭐가 있죠, 5개 단체가?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청소년선도협의회도 있고요 새마을문고도 있고 연극협회도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연극협회? 범죄예방위원회 시흥지부협의회도 거기 있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범죄예방위원회시흥지부협의회는 바르게살기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협의회는 교통봉사대와 같이 쓰고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각 단체들이 쓰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평수는 현재 청소년선도협의회는 지금 교통봉사대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다 비슷하게 7, 8평이나 10평 정도 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평 정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를 옛날에 기술센터 있던 자리 화장실부터 있던 자리를 부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을 남겨놓고 부순 이유는 뭐냐고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일부 철거를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도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 쓰던 자리를 헐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사협회로부터 육안검사를 받았고 또 전기안전검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작년 3월달에 일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건축협회에서 얘기할 때 다 부셔야 된다고 했던 사항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작년 3월달에 그것을 일부 철거하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향후에 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지금 우리시 시유지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유지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재경부 땅인데요 거기서 영구시설물 축조는 어렵고 또 그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면적이 408평이거든요. 408평인데 물론 저희가 그 부지 매입을 한다고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약 21억 3,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헐어진다면 철거가 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임대를 해서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무료주차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정확히 서있지 않은데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시에서 임대가 됐던지 무단으로 쓰던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네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세부 계획이 나와야죠. 현재는

용철

윤용철위원

해병전우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해병전우회는 원래가 그분들이 직접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해병전우회를 지금 접촉을 했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철거가 될 때 같이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지난번에 철거할 때 작년 3월인가 철거할 때 해병전우회가 응해주지 않아서 철거를 다 못한 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철거계획이 없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1, 2층 단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가 철거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만 저희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분명한 것은 구 농업기술센터를 철거하면 주차공간을 위한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일단 저희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저쪽 구 소방서 자리 거기는 몇 평이죠? 그것도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시유지인데요. 대야동 465-4번지인데요. 거기 대지 지금 현재 142평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42평에 건축을 해서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건축 연면적은 지금 현재로 보면 105.2평이 되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105평을 지어서 올려가지고 그 안에 몇 개 단체가 있죠, 자유총연맹?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자유총연맹 하고 자원봉사센터 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하고 지방행정동우회 하고 시흥시 예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쪽 5개 하고 그러면 11개 정도 되네 쉽게 얘기하면 이쪽 것을 그리로 보내준다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축 바닥 142평 가지고 그 단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건축 층수에 따라서 그것은 수용이 가능한 거죠. 왜그러느냐 하면 단층으로 저희가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짓겠다고 한다면 지금 약 3층

용철

윤용철위원

3층으로 짓고 활용한다면 다 가능하겠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14개에서 15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지금 청사 농업기술센터 구청사를 다 헐어내고 저쪽 시유지를 활용해서 단체를 그쪽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평수를 제가 물어 봤던 사항이 일단 구청사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단체들은 사무실 임대를 일단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구 대야소방파출소 그쪽 단체를 우선 임차를 해서 집을 지어야죠.

용철

윤용철위원

어느 단체가 됐든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왕 시작하시려면 빨리 시작하시고 또 이쪽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고 있는 판이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건축비를 계상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위원

국유지가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사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사서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활용성이나 그런 용도로 봐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우선 시유지에다 그쪽에는 주차장 쓰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11개 부서 중에서 4개 부서가 했습니다. 7개 부서가 남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많더라도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 공원조성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체공원 조성비죠, 121쪽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 2억원은 대체 조성비가 아니고 저희가 정왕4동을 지으면서 뒤쪽으로 조금 훼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쉼터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냉정초등학교 앞에 907평짜리 그것은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공사가 끝났는데 여기에는 공원조성비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청사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조성비 그래가지고 설명서에는 청사를 지으면서 뒤에 차단녹지 차폐녹지 그것이 조금 훼손된 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다 이겁니까? 그 비용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총무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불과 몇 달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세워진 본예산에 세워진 추진비를 갖고 사용을 하다가 정말 9, 10월에 가 가지고 돈이 바닥이 나서 도저히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적에 2회 추경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좀 계상을 해서 올려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 그냥 1회추경에서 상정을 해서 올려서 위원들 한번 떠보기 식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없이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2회추경이 재원이 없게 되면 마무리 추경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삭감된 돈 어디로 가겠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예비비로 물론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쓰다가 2회추경 9월달이고 그때 하라고 하시는데 2회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내가 만약에 쓰는 추진비라고 하면 저는 이 6,000만원을 가지고 12로 나누어서 한달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겠어요. 내가 쓰는 예산이라면.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 본예산 다루면서 심도있게 다 심의하고 사용내역서 갖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해서 전부 해놓고서 삭감시켜 놓은 부분을 갖다가 1회추경에 올려서 또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위원님들 완전히 짱구 만드는 거죠. 각오하세요.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121쪽까지 질의 없으시면요.

종헌

신종헌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간단한 겁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식이고 차가 정말 못 쓸 정도여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실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취득을 했구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내구연한 도래 됐는데 2년 더 쓰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에 고장이 잦고 지난번에 그것 수리하다가 손가락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나 시비인가?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2,000만원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진공청소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돈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 보다는 수리비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122쪽에 반환금과 기타 이것을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내용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하실 수 있겠나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나 129페이지에 홍보체육과장님 계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거의 지시 비율에 따른 정산금이기 때문에

이명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홍보체육과장님 129페이지 홍보체육과에서 도지사기 생체대회 지원 50만원인가 본데 왜 이것이 반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작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에 의해서 5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기금은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는 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기라든가 생체하고 역할이 안 되어서 반환되는 금액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맹단체로부터 경기 출전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과다하게 많이 요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생체 체육인들이 약간의 다소 불만이 있는 듯한데 이게 자금이 남는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확지는 않겠지만 남지 않도록 생각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국장께서 각 부서별로 잔액이 의심이 되는 게 꽤 많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 내역에 대한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단지 이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에 따른 정산금이기 때문에 내역은 굳이 그렇게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산 비율대로 하는 것이니까 정산금이니까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정산 잔액분을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이라든가 교구 교재비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반환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보조 내시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쓰다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출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 쪽에 하다가 회계 사항이라서 회계 사항으로 다시 넘어 왔는데요. 정왕동 1800-9번지 이것에 대한 것이 2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매각 날짜하고 매각 가격하고 매입 가격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관 맞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부천에 있는 석왕사 룸비니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것을 다시 매각한 그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로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영하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입니다. 정보통계담당 서명범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9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에 전산실 전기증설공사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신규 사업이 왜 지금 추경에 올라 옵니까?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그 아래 보시면 저희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20대 하고 네트워크가 50대 해서 전체 장비가 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무정전 전원보전장치가 기 설치된 장비가 50킬로볼트 암페어가 있습니다.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전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게 3시간까지밖에 못 가는데 3시간을 오바하면 저희 전산장비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배전설비 보강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 내용을 근자에 알았나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현재 지금 저희 장비 1대가 76%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페시티 1개 용량에 그래서 적정 용량이 80%까지인데 현재 76%인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대를 더 증설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이 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은 전산실 관계 그런 관계는 안지가 오늘 내일 그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건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안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행정정보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김상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이 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갑자기 그게 발생한 건이 아니잖아요. 예상을 미리하고 작년 예산에 올라와야지 본예산에. 갑자기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에요.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 말씀 얘기 들어 보면 당장에 시급한 요인이에요. 당장에 시급한 요인이 이번 달에 발생이 됐냐 지난달에 발생이 됐냐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 예산은 올라왔어야 된다 이거죠. 신규 사업 편성 내역을 내가 전부 다 뽑아 봤어요. 본예산 삭감 조정 계상도 다 뽑아봤고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마구잡이로 올라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앞으로 계상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옥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성있게 과에서도 일을 해야 되요.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장기계획 잡고 중기계획 잡는 게 왜 잡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잡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상황이 일어나는 문제는 추경에서 계속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넣어야 되고 그런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각 국의 국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39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경비거든요. 거기에 설명서에 보면 감리 용역 추진으로 2차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설명서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 전산화 작업 GIS 작업이 총괄 계약으로 26억 1,600만원으로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용역감리단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게 2003년 8월 20일날 1차 사업이 됐고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두번째 하는 것이거든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금년도 5월 19일 날짜에 1차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사업을 하면서 이런 감리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빼먹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거에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아니, 빼먹은 게 아니구요. 저희가 GIS 용역사업을 계약 체결하면서 동시에 감리사업을 감리협회에다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8,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김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 추경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듣지 않고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용역을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용역비와 감리비가 드는 줄 아는데 본예산에서 빼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이 지금 없었고 9월 10월에 가서 추경을 했다 그러면 감리 용역 계약이 안 되는 거네요. 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사업 하는데 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본예산에 책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경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본예산에 정말 우리도 그랬지만 이것 모르던 부분이었지만 지금 튀어나온 건데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업을 하는데 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추경에 넣으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에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 자체가 중지되어 버리는데 왜냐하면 감리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계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감리는 필수인데 필수. 계약 당시에 다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감리 용역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다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예산 편성 작년에 본예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감리비는 짤라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사업비만 확보해 줬을 리는 없구요. 전체적인 사업부서에서의 예산 판단이 조금 일부 조금 부족하게 됐던가 아니면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감리가 1000분의 몇인데 그 계산을 잘못 했었을 수도 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사업비에서 또 추가변동 요인에 의해서 추가 사업비가 늘어났던가 그런 부분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게 에스컬레이션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긴 있었다고 지금 두분 다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뭔가 안 맞는 건지 다 아시는 거니까 기획 쪽도 하고 국장님이시니까 이해가 안 가요. 8억 8,000만원이면 10%인데 딱 10%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이 금년 6월달부터 2005년 2월달까지가 계획기간입니다. 전체 약 12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 기간이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5년 3월 19일까지 기간이 되면서 그 당시 사업 예산 확보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달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었다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재수가 좋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지금 6월달이니까 추경이 이것 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후반기에도 할 수 있고 더 일찍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예산계에서 아마 이것 짤 때 일부 삭감하고 짰나 본데 이것은 용역비는 사업비 전체가 들어가는 거지 감리용역은요. 감리가 별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데 레미콘은 받고 철근은 안 받으면 그건 공사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리만큼은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깍았는지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좀 미스가 나 가지고 그때 요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과에서 실수로 못 넣었다 이거죠?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을 좀 그게 진짜 잘못하면 사업 중단이 될 수 있고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상하수도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로시설물인데 현재 지금 정왕권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준공되고 나머지 2차 사업은 정왕권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2차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또 할 게 뭐예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할 것은 저희 관내의 유관기관...

태근

최태근위원

상하수도는 끝났고.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의 케이블망 가스안전공사의 가스관 같은 것을 갖다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통합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현재 또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유관기관 중에서 안 된 기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 가서 유관기관의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사업은 2000년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사업인데도 계속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하

박영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전국으로 GIS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도시가 개발된다든지 하면 또 다시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지적담장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이해규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입니다. 호적담당 조경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영구입니다. 주민자치담당 박노형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9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52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하는 1,300만원이 어디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2동...

태근

최태근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데 정왕2동?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정왕2동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이사를 가 가지고 그 기능이 미흡함으로 지원을 해야 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왕2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우리시 것이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관리는 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동장한테로 관리전환을 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동장 관리는 누가해요? 동장이 최고책임자입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임시관리는 사실상 동장한테로 맡기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동장님이. 그렇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총괄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님이 책임이 있으시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보험가입이라든지 총괄적인 지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전에 시설물을 해 주고 지금 안 쓰고 있는 데는 없어요, 혹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없어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또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건축시설 그런 것이 부족해서 못하는 데...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신천동이라든지 목감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화동도 마찬가지고요 장소가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태근

최태근위원

협소해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협소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천상 회계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청사의 어떤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저희들도 그것에 뒤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혹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금 각 동에 당초에 4년 전입니까? 예를 들어 헬스기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헬스기구를 사줬는데 고장나 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 보수는 어떻게 해요? 접수를 하면 여기서 보수비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줍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 갔더니 안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물어 보면 창고에 있다고 하고 여기에는 왜 헬스가 없죠?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안 쓴다고 하면 필요한 데다가 준다면 물론 새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나오겠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한 눈에 보이시겠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헬스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 보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신천동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처음에 사줬을 거라고. 왜 그렇느냐 하면 헬스가 아주 기본 아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어딘가가 제품의 100%라면 한 80, 90% 정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제품이 썩고 있든가 썩어지고 있든가 할 것이란 거죠.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해서 새로이 원하는 데는 그것을 주고 또 모자르면 사지만.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왜냐 하면 더군다나 각 동사무소의 창고가 그렇게 시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몇 백만원짜리 물품들이 기구들이 1년 써도 거의 새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낸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중에서요 지금 각 동 종전에 이 시설 보강한 동의 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시설 보강에 대한 기구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기구가 있으면 다 가능한 건지 왜냐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들 중에서 이렇게 딱 한정된 것은 아니고 헬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일괄예산에 당초 그 주민자치센터장을 만들 때 맞게끔 기능들을 다 설치했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때 못 했고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일정한 어떠한 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 헬스나 사물놀이 장비 같은 것 다른 동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다 반영시켜 주실 겁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농악 풍물배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에서 활성화 되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요구사항이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왕2동에서 지금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만 다른 동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장구라든지 보니까 장구채라든지 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주민자치 자체에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례를 남겨준다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구의 어떤 시설 지원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정확한 구별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왕2동에 대한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한테 맡기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정왕2동은 또 동청사를 새로...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올라왔느냐면요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왕2동 청사 이사하면서 물품구매요청을 했었는데 풍물, 헬스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풍물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한 것이고요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헬스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충분한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홍원상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이해를 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동에서도 사물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이런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왕2동 같은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규명을 줘야지 예산 지원이 오더라도 우리시에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왕2동은 분동이 됐고 동청사가 처리가 돼서 우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왕2동을 해 줬는데 어쨌거나 다른 동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획일적인 시설을 갖는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시설을 보강해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화라든지 지원기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입니다. 150쪽의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1쪽의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35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도비지원 때문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도비 내시가 되지 않고 우리 시비만으로 본예산 심의했던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800만원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내에 보면 거기도 자원봉사자 사고보험 가입비가 4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난 뒤에 도에서 지시부담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도 실제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은 임시로 세워 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은 원래 각 동별로부터 예산을 받아 보니까 4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부담된 것은 도에서 기준은 주민자치센터 하나에 2,000만원씩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2억 6,000만원이냐 하면 도에서 동을 잘못 파악해서 13개 동으로 해서 지시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보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자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치면 작년에 사용된 것이 3억 2,00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9,000만원 정도는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6,000만원과 당초에 세운 1억 2,000만원 이것이 합쳐져야 원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그나마 빠듯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도비가 내려올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조금밖에 안 올렸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작년에도 3억 2,000만원이 쓰여졌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일단은 그 정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은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늦게 도에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세를 주면서 도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부기로는 안 나타났지만 사업계획은 별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고해 달라면 사업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봤냐면요 아까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에 그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다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단체 지원이 아니고 센터 지원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시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활동추진 네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일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었더라면 우리시가 직접 사업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보험가입은 당초에 추가로 된 것은 이것도 역시 자원 봉사가 작년보다는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합니다. 시설 플러스 즉 말하자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불이 났을 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때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4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신종헌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서 말이죠 2억 6,000만원 중에서 시비 비율이 여기 사항설명서는 국비 교부세가 1억 4,000만원이고 플러스 5,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시비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부세가 1억 4,000만원이고요 순수한 시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6,500만원해서 도비 25%, 나머지는 75% 중에서 교부세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2억 6,000만원이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국도비 합쳐서 지시부담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16시 0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총무과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중 700만원, 116쪽 회계과 시정현안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회계과 민원해소대책 1,000만원중 5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윤희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세현 공보팀장입니다. 이석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8쪽에 각종행사추진이 왜 이렇게 바뀐거죠? 본예산때 적게 잡힌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경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1,000만원씩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씩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크게 봐서 어느 것에 시민의 날 내지는 그런 것 하는 겁니까? 크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데 쓰시는지?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우리 시정홍보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체육행사 얘기하는 거에요. 홍보가 아니고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각종 체육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체육회 시무식에 따른 격려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 실업팀 선수단 간담회비 생활체육협의회 시무식 격려

태근

최태근위원

격려는 뭐에요? 격려는 현금 주는 거에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체육회 시무식 할 때 3만원 현금 이런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만원 정도면 금일봉이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 가맹단체에서 대회 출전을 하고 왔을 때 저희가 격려를 하는 차원 식사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번 하게 되면 거의 80만원 70만원 나가게 되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더 많은 그런 행사가 있게 되겠는데 현재 있는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 판단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정왕본동 게이트볼장 보수에요? 보수하고 장곡동 게이트볼장 보수하고 금이동은 이게 신규하는 건데 금액이 이렇게 신규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거에요, 뭐에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지금 정왕본동 게이트볼장은 2면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2개면이라서 그렇다. 이쪽은 1면이고?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장곡동은 지금 1면입니다. 그래서 금이동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2면 정도로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크게 이 예산 범위면 신설이나 보수쪽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홍보체육과가 사실 일이 많습니다. 따져 보면 각종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고 또 체육 쪽에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큰 도시의 서울 같은 경우 가까이에 가도 롯데월드나 이런 게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열악한 주위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이라도 좀 작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 드리고 주민이 원하면 놀이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만이 놀이시설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놀이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없던 것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하니까 정말 예산을 이런 것에다 써야 되지 않나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잠깐 하실 수 있어요.

이명운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체력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최대한으로 해줄 그런 판단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만 충분히 반영만 되어진다면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현재는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해결하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지금 정왕2동에 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이명운위원장

홍보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중앙공원 안에

원상

홍원상위원

중앙공원 옆에 도서관 옆에 나가 보셨어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못 나가 보셨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휀스가 나지막하게 휀스를 쳐놨는데 전부 파손이 되어 있고 사실상 게이트볼장으로 역할은 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회사에서 나와서 족구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농구장에서 농구대회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 안 한다라고 하면 휀스를 전부 철거를 하고 그쪽에 족구 네트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3면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예산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8쪽에 지역명소화 BI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월곶포구 등 지역 명소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브랜드 구축 사업입니다. BI라는 용어의 정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상표 이미지 구축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흥 갯벌과 월곶포구 오이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BI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비네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용역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지역명소화 용역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개발비 이렇게 뭐 개발하려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용역비면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개발비라고 한 겁니까?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비면 용역비라고 하면 좋잖아요. 용역비를 개발비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월곶포구나 갯벌이나 이쪽에 어떤 관광 특화를 하기 위한 개발 용역비입니까, 이게? 어때요? 어떠한 팜플렛을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시흥시 CIP를 가지고 있습니다. CIP 기본 컨셉을 유지하면서 하위 개념으로 지역 특성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곶포구를 말씀드리면 지금 월곶포구가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월곶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홍보체육과 쪽에서는 월곶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 해봤던 겁니다. 월곶지구의 어떤 모양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어떤 아치를 홍보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는 홍보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한가지는 많은 홍보 업소마다 간판이나 아니면 네온사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당장 우리의 어떤 브랜드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그런 이미지로 저희가 끌고 가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농어업과에서도 월곶과 오이도 그쪽에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이것을 또 용역을 준다? 사업의 연계성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홍보체육과에서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과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어업과에서 하는 일은 농어업과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곶의 상징요소를 디자인화 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월곶의 어떤 심벌마크라든지 전용 색채 전용 색상 이런 부분을 디자인화 시켜 가지고 어떠한 상징물을 만들 경우에 통일성을 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농어업과에서 하는 일은 그쪽에서 하는데 농어업과에서 하는 일 중에 일부가 어떠한 상징탑을 만든다던지 상징물을 만들 때 바로 이 BI 개념에 맞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모든 부분을 통일성 있게 가자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158쪽에 시정홍보업무추진비나 각종체육행사추진비가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 왔고 인터넷 전자신문 발간이 우리 시흥시 내용을 실는 전자신문입니까?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시정 홍보는 다 들어가죠? 지금 우리 시흥시 인터넷 들어 오면?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지금 우리 인터넷에 시정 홍보가 일부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뷰티풀시흥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한달에 한번 발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어떠한 뉴스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전자신문을 발간하게 되면 한달에 두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만 들어가면 어떠한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부분이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보면 신문에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는 것과 같이 신문 형식으로 전자 신문에 뜨게 되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 시흥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6,500명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메일 소유자한테 바로 이메일로 전달해 주면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시흥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전자신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뷰티풀시흥 발송용 봉투제작이 이제는 발송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된다면 본예산에 360만원이었는데 28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8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올라오던지 이 부분이 좀 그렇고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이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인데 금이동에 주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금이동에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은 금이동에 주민이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대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이동의 주민 뿐만 아니라 매화동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 갖고는 연말까지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여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 확정된 건가요, 지금?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확정이 됐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서를 맺으면 바로 협약서가 맺음과 동시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93억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설계비만 올라 왔는데 93억원의 설계비가 보통 우리가 하는 게 3.68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산출에서 좀 적은 것 같고 두 번째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구요. 감리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지금 설계 비율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93억원인 경우는 2.9%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2억 7,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감리비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만약에 설계해가지고 설계의 감리는 꼭 해야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계수조정 수정 다루실 때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수정안으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빠진 거 보니까.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설 부대는 이번에 안 해도 되죠?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시설 부대비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 갈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계가 따르면 설계 감리는 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완벽한 설계가 되는 거죠. 예산 안 세워놨다 그래서 설계만 끝내놓고 나중에 그것을 확정시켜놓고 공사하다 보면 바로 그게 부실 공사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좀 챙겨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정대화 예술진흥담당입니다. 황세진 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문화원 3층 배관설비공사 3층을 증축한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층을 증축을 했는데 어떻게 증축을 했길래 누수방지를 위해서 난방용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건 좀 3층을 증축하면서 난방용 기구를 갖다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 설비 공사를 하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시흥 오이도유적내 군부대막사 내부 정비 1,500만원인데요. 군부대 막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거기? 또 할 게 있어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막사는 다 끝났습니다. 막사는 다 끝났는데 내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판넬 설치 작업 내부가 필요합니다. 교육용 판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시각적 효과가 있는 교육용 판넬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아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오이도보존대책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협의회장이 누구시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시흥YMCA 시민사업위원장으로 있는 이화섭 위원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화섭씨가 거기 지금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오이도선사유적시민대책위원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항간에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 막사에 보존대책협의회가 아닌 타 단체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어떤 들은 얘기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 4시에 리모델링 된 폐막사를 가 봤고 거기에서 제가 쓰레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술을 먹거나 이런 흔적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민단체가 사무실을 그리로 이전한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관계자들한테 문의한 결과 그것은 헛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다 사무실이 있는데 상식 이하로 시민단체에서 거기다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다고 제가 그 관계자들한테 확인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 했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확인한 결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문화원 3층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원 3층이 옛날 연성동 건물이기 때문에 구 연성동사무실을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문화원 전체 배관이 동절기에는 자꾸 얼고 그 동절기에 난방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물이 잘 흐름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꾸 파열이 나고 이 난방기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문화원 증축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배관 설치가 필요하다 배관과 난방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층을 증축을 하면 그러한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했을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보일러라든가 라지에터라든가 어떠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야지 증축을 하면서 그러한 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을 별개의 예산으로 또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의 착오 아니겠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난방 기구나 배관이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난방 장치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기존에 1, 2층까지 난방이 되어 있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3층은? 3층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3층 증축 부분은 연습실입니다. 연습실로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국악하고 여성합창단이 거기서 연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아직?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면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별개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되지를 못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증축하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증축사업 예산이 3층 증축공사비가 3억 2,000만원이고 내부시설 공사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부가 1억 4,000만원이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층을 증축하는데 몇 평 증축하는 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재질은 뭐에요? 아이스 판넬입니까? 뭘로 증축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철골조 콘크리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철골조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로 짓는데 건물을 증축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상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용납할 수 없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철골조로 증축을 하면서 배관 설비 공사를 별도로 갖다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돼요? 5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98평을 증축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배관 설비 공사를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증축 부분에 대한 배관 뿐만 아니라 문화원 전체에 대한 배관 시설을 다시 노후화 됐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고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8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에나 어디에도 문화원 3층의 배관설비공사라고 되어 있지 문화원의 설비공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전체 문화원의 배관설비공사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공염불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바보짓한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배관이라는 것이. . .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문화원 배관설비공사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어야 돼요. 문화원 3층의 배관설비공사지 어디 문화원 전체의 배관설비공사야. 이것 예산 주고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어요. 3층만 했는지 1층, 2층 전부를 했는지 문화원 전체 배관 설비를 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것은 설명서에도 문화원 3층의 배관 설비로 해서 라디에이터와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안에도 문화원 3층의 배관설비공사를 한다고 했지 문화원 전체의 배관설비공사를 한다고 한 것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문화원의 증축을 5억원 들여서 증축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800만원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98평 중축을 하는 거야. 땅값도 들어가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5억원을 들여서 100평도 아니고 98평을 증축해야 된다고. 거기에 배관비를 갖다가 별도로 계상해 준다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지.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당초 설계 시에 난방 배관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비록 3층이라고 저희가 표현은 했지만 난방 라디에이터가 있어야 1층, 2층을 연결시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는 부득불 이번에 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님말이야, 3층을 증축하는데 평당 가격이 지금 내부시설 인테리어비하고 건축비하고 5억원입니다. 그렇죠? 3억 6,000만원에 1억 4,000만원. 그렇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억 2,000만원입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억 2,000만원에 1억 4,000만원이면 4억 6,000만원이면 5억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것을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값도 없어요. 땅값도 안 들어간 겁니다. 순수 건물비만 지금 500만원이에요. 순수 건물비의 땅값도 안 들어가고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올려야 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하여튼 예산이 배관공사 라디에이터 난방용 열기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요 평당 가격이 얼마면 짓습니까? 대게 주택들을 짓는데. 지금 평당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 부분에 8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배관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답변하실 사항 없으세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7쪽 시흥시사편찬 해서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시 승격 15주년을 맞아 시의 역사와 문화 행정 등을 총망라한 시흥시사를 편찬하는 사업임 이렇게 되어 잇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고 또 이게 정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우리 시흥시도 1989년도에 시 승격돼서 15년차 들어서면서 시흥군지만 있는 시흥시에서 벗어나서 우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5년 된 시가 인구 38만의 시 규모가 시흥시사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새로운 업무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기간은 지금 8,800만원 예산에 올린 것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6년 10월까지 빠르면 2006년 8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한 5억 7,900만원, 근 5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는 2억 2,000만원 그 다음 2006년도에는 2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단계로써 시사편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분 8,800만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저술이나 논문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런 분야별들을 사전조사해서 목차 확정과 집필지 선정까지 끝내는 것으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보통 기념행사를 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 가지고 10년 주기로 하는데 물론 10주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오르지도 않은 것을 특히 여기 보면 사전조사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비를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서부터 사전조사비가 올라오고 우리 의원들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문화진흥과장님의 설명대로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때 집중 논의가 됐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정말 급한 시흥시의 사업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신종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차 확정이라든가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시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사편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니까요 오타 같은데요 82쪽에 시흥문화원 운영위탁금 문화원 내부공사와 연계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20만원. 그 다음에 그 뒷장 84쪽에 보니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문화원 내부공사와 연계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20만원에 1식. 이것 잘못된 것이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1층, 2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분에 대해서 시스템 설치하는데 2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82쪽의 20만원은 뭐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설명서 82쪽의 운영위탁금 20만원은 뭐고 84쪽의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2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는 시스템 설치비는 20만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위탁금은 시스템 용역비가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원 운영위탁금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105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20만원이 맞는 것이냐?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20만원은 설치비고 그 설치를 한 다음에 용역회사에다가 1개월에 15만원씩 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이 20만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167쪽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가 20만원 예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84쪽의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는 167쪽의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20만원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82쪽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20만원이 있고 그 밑에 105만원이 또 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오타입니다. 앞쪽 것이 오타로 잘못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오타죠?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105만원인데 거기에 20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운영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원용선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오창분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기입니다. 장애인담당 양승학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3쪽에서 1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7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 구입이 뭐죠,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함현상생복지관 생길 거기에 재가복지하는 10인승 그레이스 사주는 차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정왕사회복지관은 뭐예요,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왕사회복지관의 도시가스가 작년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비용과 준강당의 일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2000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0년 6월에 준공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시가스가 없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금 심야보일러하고 2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기보일러죠? 전기보일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조그만 가스보일러로 하나 바꿔져 있고 온수 쓰고 있는 것은 심야보일러 2개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설명서에도 없고 다른 건 다 설명서에 웬만하면 있는데 이것만 빠졌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스보일러로 해서 10만 킬로칼로리로 해서 온수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별관이 2층까지 있는 별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관연결을 하면서 도시가스 시설변경을 할 때 지금 현재 4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65등급으로 바꾸면서 그게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밑의 지하에 자동제어 판넬 설치하고 배선 설비 비용 그렇게 하는 것 하고요 준강당이 현재 약 30평 정도 규모로 쓰고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뭐를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강당이요. 2층에 있는 준강당을...

태근

최태근위원

강당?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방음장치를 하면서 바닥도 교체하는 그런 공사까지 겹쳐져 있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게 2004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태근

최태근위원

2000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2004년도인데 거의 다 바꾸네, 다 바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다 바꾸는 건데요? 웬만한 것은 장비를 다 바꾸다시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만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디죠?

태근

최태근위원

176쪽.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76쪽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2,000만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난 연말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작은자리 사회복지관에서 도에다가 국도사업비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음향장비하고 영상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순수 국비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음향기기를?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콘솔하고 앰프, 스피커 등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삼각스크린 사는 비용하고요 식기소독보관고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되고 회의할 때 쓰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전부 합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음향하고 주방하고 영상장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회의용 테이블하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 이 시설이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자체 건물로 있으면서 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위탁하기 전에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여기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인데 희한하더라고요. 벌써 소문에는 이미 저것은 내가 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꼭 그 사람이 해. 입찰만하면 작은자리야. 왜 그런 거예요? 입찰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말이지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은 내가 한다. 이것은 내가 한다고 소문이 나고 입찰 다 끝나고 그 사람이 경영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지 입찰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입찰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 사람 입에 딱 맞게 규약을 줘서 그 사람이 합격하도록 하는 건지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기능보강이라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가스시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가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만 작년 연말에 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3,500만원 들여서 김선영 목사님 먼저 관장님이 계실 때 보일러를 교체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전체 건물 한 700평에 대한 건물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보일러 10만 킬로칼로리로 해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상옥위원

하여튼 됐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목감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끝났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언제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김상옥 위원님 말씀대로 목감동도 복지관이 끝나서 입찰해서 누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또 돌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지 않으면 일반 위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를텐데 왜 그런 소문이 돌죠?

「내후년까지일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명운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질의 끝나셨으면...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짚어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정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하고 사전협의한대로 하시겠습니까? 고집하시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왕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설비로 시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서 그래서 낙찰받는 업체에서 시공을 직접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굳이 요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제안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요? 이 예산을 전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고.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서 조금 지난 다음에 내년에라도 더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 끊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정왕복지관에 노인분들이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노인회회장님들이 사무실 2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청수 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성대하게 현판식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사무실이 있던 것이 반으로 축소되고 어느 날 갑자기 현판이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2층에다가 방음장치를 뭘 하겠다고?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어. 노인분들이 지금 시장실로 쳐들어오겠다고 그래. 제가 간신히 조율을 해서 16일날 만나기로 했어. 노인분들이 전부 시장실로 다 들어오겠다는 거야.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다 예산을 달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노인분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을 갖다가 각 부녀회장님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사무실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마음대로 축소 딱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집기 다 빼내고 그리고 건너편 3층으로 가라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제가 노인회, 부녀회장님들 다 만나 가지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항의를 전부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두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어르신들이 그 늦은 시간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오셔 가지고 억울해 가지고 분통이 터져 가지고 말들을 제대로 못 하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서 시설 보강한다고? 뭘 하려고 시설보강한다는 거야?

이명운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동하고 2동하고 정왕동이 2개 동일 때에 거기다 부녀회사무실로 해서 회의를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 2, 3, 4동 됐을 때까지도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고 또 정왕4동 부녀회에서는 함현상생복지관에다가 부녀회사무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같이 제기가 된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고 회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양해는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단 간판을 떼고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다. 또 해 드리라고 얘기도 드렸고.

원상

홍원상위원

자, 사전에 공간이 있던 것을 칸을 막아서 관장실로 만들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어르신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좁으면 좁은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때도 어르신들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관장이 옆의 동으로 가면서 그것을 누가 썼습니까? 뭐, 무슨 단체야? 회장님? 회장실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부녀회장님들은 회장실로 바꿔 버리니까 부녀회장님들은 또 화가 나시는 거야. 자기네 것을 막아서 거기에 칸을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싹 철거한 것 아닙니까? 회장님들하고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2층에다가 방음장치를 하고 뭘 하겠다고? 1층에 있는 강당은 뭐하고? 이건 용납 못 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전에 의원님이나 어르신들한테 부녀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행위를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이 어떻게 왔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화민원도 왔었고. . .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이 어떻게 떴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르신들의 회의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사항이 어떻게 뜬거냐고요? 거기에 회의실로 쓴다고 민원이 떴을 것 아니에요? 현판을 걸어놨다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현판을 걸어놨으니까 현판이 거기에 계속 걸려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떴냐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함현상생복지회관에도 부녀회사무실을 달라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어떻게 뜬거냐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으로 전화 민원이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진화 민원이 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지금 실시를 하는 겁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실시하는 겁니까? 전화 민원이 한 통화 떴다고 그 현판을 다 떼고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공간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녀회장님들한테 양해는 구하고 예의는 갖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모도 없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회의하실 수 있는 공간은 언제라도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해주니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올리던지 하고 가스보일러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니 가스보일러만 교체하시오 그랬으면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왜 고집을 피우는 거에요? 거기 16일날 아마 만나면 어르신들한테 싸대기라도 맞아요. 상황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 강화 가셨죠? 어르신들 말고 회장님들만 가셨어요. 날 붙들고 한마디씩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먼저번의 그 관장님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위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잘 해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쌍 시옷은 못 넣겠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그 회장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에요. 오늘 아침 나가시는데 아주아파트 가 가지고 인사 드리고 차가 늦게 와 가지고 어르신들 하고 사오십 분간 대화를 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은 그 사람을 동행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 분회장들 다 찾아 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찾아 다니면서 사과 다 했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운위원장

17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8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실비양로원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국·도비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운영 자료 좀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181쪽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실비양로 시설에 대한 것은 은빛마을이라고 위치는 논곡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은 지금 현재 681만 8,000원이 들어 왔는데 직원 8명에 대한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실비 양로원이 언제서부터 국·도비를 받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이 운영 개시가 99년 1월달에 운영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안산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은 본예산에 1억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2개소 산현동과 월곶동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재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1개소당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철근과 모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과 또 하나는 하나 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요구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 6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8,6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산현동 하고 월곶동이 두 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산현동은 착공을 했고 월곶동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월곶동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 1,0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월곶동 신축에 문제가 좀 생기죠.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 군데 다 하시겠다는 거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애초에 두 군데가 다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현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낙찰을 본 가격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금액이 포함이 된 사항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이나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17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사회복지과 정왕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000만원중 2,000만원, 181쪽 경로당 신축 8,603만원중 2,500만원, 184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