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심사와 정보봉사과 소관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승호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식기반산업 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광명시 소하택지개발 및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소하테크노타운 조성과 정보통신산업단지,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 등이 계획되어 지식기반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안 제7조)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법인, 단체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안 제8조)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돕기 위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동 센타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기반산업단지육성 이 말은 좋은데 그냥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이나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것이 벤처사무라든가 뒤에 보시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관한법률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에 소하택지 15,000평이라든지 역세권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면 거기에는 다른 중소기업은 입주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식기반 그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켜서 육성발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소하택지개발 내에 철거된 공장들도 아파트형 공장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어넣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이런 지식기반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목적을 저는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상당한 우회로서 속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당초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목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면 테크노타운이 들어서면 당연히 고용측면은 늘어나는 것이고 공장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이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이 없어서 우리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광명시지식기반산업육성지원에관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기관 유치하고 창업보육센타 설치운영하고 지원센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과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저희들이 집단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연구시설이라든지 산업 이런 것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에 보면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야말로 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기반산업, 광명시에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 이런 모든 중소기업체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악산업단지다 하면 보육센타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행자부에서 인원을 받아서 역세권 과 하나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복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지식기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못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가 신설됩니다.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지원센타가 구성되어야 되고 지원센타가 있어야 모든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하테크노타운 조성하는 것과 역세권에 음악단지 또 거기에 정보통신단지 이것을 설립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들이 입주해서 광명에서 기업을 할 때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까 종합지원센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관리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주 목적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조성후의 자금 융자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광명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와서 기업을 해라 그런 미끼입니다.

공유재산사용에 관한 것은 다른 법안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광명에 와서 기업을 투자한다든지 다른 기업이 광명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아니고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벤처기업하고 외국인은

예를 들어서 삼각주 마을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데에 광명시중소기업육성및기금설치운영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도 이미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은 가장 최근에 된 것이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지원이 가능한데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것 보육센타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단지화 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런 것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테크노단지, 특화단지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자체 나위원님께서는 그것의 관리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공장을 더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이 조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지원은 기존에 우리 시에 다른 조례 근거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지원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만들면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벤처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집행에 관한 법률 다른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별도의 이런 조례가 없으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세권개발과 다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에서는 개발 만하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개발사업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 시에 법적 근거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야 이 조례가 되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자금을 여기에 필요한대로 육성기금을 융자 사용할 수 있고 첫째, 두 번째 그것을 우리 시에서 범위가 워낙 커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의 종합지원센타를 만들거라는 것입니다. 종합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위탁 줄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주든 어디에 주든 위탁을 주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위원회 구성도 하고 뭣도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정확한 의도를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뭐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먼저 챙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집단화 단지를 조성하면 자꾸 나위원님은 기구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도 집단화 다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요율도 낮춰줄 수가 있는 것이고 육성자금도 그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줄 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이미 그 부서가 다 있어서 중소기업 새로운 기업을 외자나 기타 타 시 군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법안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하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이유 지금 현재 임시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지금 현재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이나 이런 곳은 단지가 되어있어서 이런 조례가 다 있습니다. 광명시는 여태까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소하 33만 단지에 소하 테크노 타운 부지가 금년 12월말 정도 되면 분양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원해줄려고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부천에 한번 벤처타운을 갔다왔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어차피 몇 일 안 있으면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다른 시 군의 조례도 한번보고 다른 시 군이 이런 조례를 지식기반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자꾸 나위원님께서는 저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여 육성발전 시켜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외국인 투자 아니면 일반인 투자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모든 법적 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 군 것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2월말 경에 기업들이 신청하신다고 했죠?

소하동 택지 33만평 택지조성 하는데 거기에 지원시설이라고 1만5천450평을 용도지정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 가지고 나중에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기업들이나 모든 것이 다 틀이 잡히는 것입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틀을 잡아줘야만 기업들이나 종합지원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데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관내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4.5%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도 우리 시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한쪽의 자문에 속해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선임을 받으셔서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대로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필요한 분들이 아니시고 이름만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할 때는 필요한 분들로 해서 많이 참여하셔서 광명시의 지식기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제약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조합 이사장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가칭 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가칭) 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가칭) 광명시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청우회에서 운영해오던 광명시 하안도서관 내의 편의시설인‘식당.매점.자동판매기’와 광명시 중앙도서관의 청사 청소에 대하여 전문성이 우수한 적정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향상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사무의위임등)및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탁운영 대상시설 규모는 광명시 중앙도서관 식당 225㎡ 좌석수 160석, 옥외 72석, 매점 11.06㎡ 자동판매기 3개소 6대 설치 예정, 광명시 하안도서관 식당 216㎡ 좌석 136석, 매점 36㎡ 자동판매기 5개소 10대 기 설치, 대상사무로 광명시 중앙도서관 및 광명시 하안도서관의 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의 운영과 광명시 중앙도서관의 청사 청소를, 광명시 중앙도서관의 개관시기와 병행하여 1년에서 3년 단위로 관련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조달청 전자입찰 또는 직접공고 등을 활용한 공개경쟁(가격 또는 제안입찰방식 등) 또는 공개 모집공고를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제공과 시설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하면서 기존구내식당 종사인력의 고용의 안정성과 부실민간위탁에서 예상되는 불편이 사전방지 되도록 약정체결 과정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위탁을 전자입찰 합니까?

청소도 지금 현재는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하는데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안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에는 매점이 적자난다고 했는데

매점이 적자 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청우회에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도서관도 어차피 식당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군데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산회를 하고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