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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6-09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어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후에 저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오전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20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방법으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 제한이 가능하고, 단독주택의 주차장설치 최소규모를 시설 면적 87㎡(26평)를 시설면적 50㎡(15평)로 대폭강화하고,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기준 분류로 부설주차장 호실별 1대 설치의무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3% 이상 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확보강화와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 우리시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그리고 타시군과의 보조금지원 비교검토, 도시동과 농촌동의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과장님 오피스텔이 85㎡당 1대로 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호실당 1대입니다. 면적이 클 때 85㎡를 넘으면 1대 이상이고 85㎡ 미만이 많기 때문에 호실당 1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85㎡이상은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임종금위원

85이상이 되면 면적으로 하고 85이하는 호실당 1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9p 마.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처음 제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관변단체 회의나 한빛방송이라든지 우리 시정뉴스나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 도심지에는 담장을 허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자기 돈 들여서 담장을 허물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희 시에서 최소 150~300을 주면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조성공사를 하는데 약 90%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가는 부분은 맞는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제15조(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관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GIS)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정보 제공 등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지하시설물 관리는 광명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광명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수정하고, 지리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와 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에 의거 지리정보테이터베이스(GIS)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현재 경기도 20여개 시.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 광명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하게 구축을 완료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유익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협의회구성은 법령에 보면 199p 분과위원회는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하여 쭉 있습니다. 이것을 통털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까? 분과위원회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분과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한전 전기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실무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직 우리 시청에 근무했던 분들 상하수도 관련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업부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현직 부서들이 모여서 한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우리시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번에는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조례가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국장 체제로 가더니 이번에는 다시 부시장으로 가네요. 기억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다.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이 한마디씩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잘 해보려고 정보통신과 업무에서 다시 도시계획과 업무로 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지 계속 저번 3대 때부터 제가 들어오고서 지금은 외국에 가신 김성재씨가 GIS를 보러 캐나다를 갔다가 오자마자 발령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사업에 질척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장이 전에는 지방자치가 거의 시장 군수들이 위원회를 했는데 법령 체계가 바뀌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조정이 되었고 전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위원회 하나가 국장이 일을 추진했었는데 체계상으로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만 국장이 운영하다가 다시 건축위원회는 부시장으로 환원시켜서 하고 다른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거의 법 체계가 바뀌면서 부단체장이 하고 있고 지금 법 체계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다른 시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인데 질은 다른 시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 앞서간 과천이나 부천 많은 데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리정보체계가 크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제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리정보업무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만들고 지리정보업무를 했는데 사실상 지리정보업무는 거의 측량업무입니다. 그래서 측량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문가가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 같은 경우 구축을 다 했는데도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X좌표 Y좌표 해서 위치만 표시했는데 Z좌표 해서 높이까지 표시하는 체계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수치도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미수

주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을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하고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다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이 있는지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현업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더불어 협의회를 통해서 정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로 기반시설물 정보를 공유 예를 들어서 한전의 지하시설물이 있고 통신공사의 지하시설물이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시의 자체만 갖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가 주 전산기에 모든 도형데이타하고 속성데이타를 통합 관리하면서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가 소하1동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데 새로운 신 도시가 만들어질 때에는 공동구를 반드시 넣게 만드세요. 공동구를 만들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공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공동구를 만들어서 다 넣어서 전봇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에는 공동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5.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았는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공동묘지 충현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에 산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것을 이전하면 우리가 납골당 시설을 하면 납골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납골당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선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거기 토지가 우리 시유지인데 묘를 파서 이장을 하고 나면 그 위로 도로가 관통을 합니까? 현재 납골당 짓는 것.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충현고등학교 옆에 묘지는 이 부분입니다. (도면 보면서) 이 부분은 현재 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갔다 왔던 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산언저리까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충현고등학교가 지금 택지개발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셔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면 보면서) 택지개발 경계는 이 부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자경마을 뒷산 말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뒷산 골짜기가 이 부분입니다. (도면 보면서) 입구는 한군데만 있고 안에 들어가면 넓게 분지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전에 주차장을 생각을 못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래 부분?
미수

조미수위원

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짜투리가 남고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는 얼마만큼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로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차장이 하나 추가되고 다음에 진입로도로가 신설되고 일부 구간은 진입도로하고 기존 자경마을도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10m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일부락 원래 기존에 변경되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밤일부락 앞에는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아니 기존에 했다가 이번에 변경 다시 안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밤일부락 앞에는 도로계획이 없었고 가리대에서 노안로 밤일부락 들어가는 입구 노안로까지는 중로1 24호선은 20m 도로폭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하안동에서 가다 보면 원광명으로 연결되는 25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은 변함 없이 그냥 있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시흥시 은행동에서 현재 과림저수지를 통해서 저희 수관도로 있는 데까지 대로 3로 25m폭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흥시계에서부터 노온로까지만 도로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지구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가리대부터 시흥시계 도로 있는 데까지 일단은 광명로까지 배부해 드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같이 뒤에 도면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구간이 있습니다. 광명시하고 주택공사 또 광명시하고 주택공사 해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개설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된 것은 원광명 마을을 통과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노안로에서 원광명으로 가는.

유창시위원

원광명으로 해서 부천시계 도로 그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고 밤일마을을 확장해서 가는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경기일보에 공무원이 토지 정보 흘렸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보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사전에 읽은 사항은 아니고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2003년 12월에 이런 사항이 나왔고 또 저희 시에서 준비하면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사실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하지구택지개발이 나오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요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를 최대한 작게 들이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미 2003년 12월에 보도자료와 같이 언론이나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미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될 수 있지만 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신문에 잘못 나온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주민들 얘기가 기존 도로에서 양쪽으로 넓히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마을 가운데로 관통해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시에서는 도로가 구부러지는 경우 일자로 하는 그러한 의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접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고 건물이 좋은 사람들은 비켜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넓히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이유는 일자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리대 삼거리에서 노안로까지는 당초에 중로1 24호선 20m폭이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있고 도로의 폭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복선반경 R이 설계속도가 높아지면 R이 넓어져야 하고 설계속도가 좁아지면 R이 좁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20m 계획에서 25m하다 보니까 설계속도에 문제가 생겨서 회전반경을 최대한 넓히고 다음에 넓혀서 잡다 보니까 가리대 구간에서 기존 도로를 20m 개설해놨는데 그 도로 구간이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회전반경 때문에, 또 한가지는 (도면 보면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터널구간인데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터널길이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700m입니다. 당초에는 수도관이 바로 옆에 묻혀 있는데 수도관 구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700m로 길어진 원인은 이것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임야의 훼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구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이 길어지더라도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훼손 부분이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널이 길어졌고, 불가피하게 선형이 이렇게 잡히는 것은 수도관 터널이 이미 뚫려 있습니다. 그 뚫려있는 데서 적어도 50m이상 이격되어서 터널을 뚫어야지 가까운데서 터널을 뚫다 보면 기존의 터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서 50m 이격이 되어서 터널이 신설되면서 여기 기존의 부락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부락에 기존 도로가 이 부분인데 기존 부락에 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관도로에 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이 2,200mm 2가닥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했을 경우 차량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진동이나 충격 하중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압력이 팔당에서 인천까지 몰아가는 상황이니까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크로스 되거나 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관 위에는 정식적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수도관이 도로 밑에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런 원리라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 수관도로에 포장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저희 시에서 포장은 했는데 그 포장을 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흥 같은 경우 승낙 없이 포장했고 우리는 승낙을 받으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이 못 다니도록 소형차만 다니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포장을 했는데 워낙 우리 광명하고 시흥하고 교통이 열악하니까 사실상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시흥시에 수관도로건으로 확장하는 구간도 크로스되는 구간은 그냥 넘어가는데 도로하고 수관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경량성토공법이라고 해서 그 위에 완전히 스티로폴을 다 채워서 경량성토공법으로 일부 구간은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에 따라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배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가리대 가학터널 밑에도 폐연료 소각장에서 오는 열처리를 지하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배관이 대부분 도로를 통해서 관이 많이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의 요지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도로 밑을 파서 배관이 가는데 유독 이쪽만 배관이라는 핑계를 대서 이 도로를 관통을 하느냐 충분히 배관 위에 다 우리나라가 관이 다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여기만 배관 핑계를 대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모든 수도관이 도로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도관이 아니고 2,200mm로 사실상 관 하나에 승용차가 들어가는 관이고 지금 팔당부터 오면서 가리대 가압장에서 가압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기반시설을 도로를 위에 설치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 신설을 할 때 도로에 그 관로를 시설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에 관로를 시설할 경우에는 차량 하중이나 도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깊이나 주변의 안전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로를 묻는데 이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도관만 묻은 경우입니다. 그 위에 다시 도로를 할 경우 그 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또 하려다 보면 실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도로를 내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 우려가 있고 위험 관계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3번 4번이 있는데 3번에서 끝나는 지점 4번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일자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략입니다. 지금 기본설계에서 보시면 약간 구부러진 부분이 이 부분 정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구부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로 하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략 약도로 그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실질적으로 반듯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소하2동에 쉽게 얘기해서 여성회관이 있는데 큰 도로 군부대 나오고 버스종점 나오고 고속전철 역사 나오는데 가보면 길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 때 당초에 어차피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고 개설을 할 것 같으면 일자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3번 4번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일자로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일자로 해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R 구간이 가리대 마을에서 터널입구 밤일입구 거의 일직선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오리로 관계는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 문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직택지개발을 할 때 최대한 선형이 바로 잡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아까 7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수도관 터널은 시점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도관은 2,200mm 2가닥 정도니까 넓은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훼손이 심해질 것인데 최대한 구름산 훼손이 적도록 노선이 길어진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환경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터저수지는 야생습지로써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의 동식물 서식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도시로서의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야생습지인 안터저수지를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명시 하안동 327-3번지 일원 20,294㎡에 안터저수지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 산4번지 일원 공동묘지 67,200㎡신설,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일원 주차장 2,012㎡, 도로 소하동 712-31부터 소하동 711-15번지까지 147m중로 신설도로, 소하동 1215-5부터 일직동 55-3까지 1,731㎡ 소로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산12번지부터 하안동 363번까지 주간선도로 1,062m를 대로로 변경하고, 하안동 361번지부터 노온사동 산 35-28번지까지 1,765m를 대로로 신설하고, 노온사동 57-2번지부터 노온사동 956-7번지까지 588m를 대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조미수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조미수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저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조미수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