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기욱 주택허가담당 김영재 건축허가담당 이기완 G.B관리담당 이봉식 재개발담당 고대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해서 10억이 돼 있거든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억이 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동화위원님께서 전입금 1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7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인 113억원을 우리 구에서 구비가 확보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82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전입금 추경예산은 지방채, 금년도의 지방채 30억 3,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래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경직화시킬 우려가 많고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해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30억 3,500만원을 지방채 발행했을 적에 5년 거치 10년에 해당하는 이자액이 15억 2,700만원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에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10억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에 지방채 20억 발행도 취소하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30억 정도가 취소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지방채 20억을 삭감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1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20억의 지방채 발행은 삭감되고 나머지 10억은 남았습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도 연말에 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가능하면 가능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공사중인 사항의 제반 소요예산 투입의 적정시기를 조정해서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2002년도에는 131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는 16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회 추경에서 52억 5,000만원을 삭감시켰고 3회 추경에서 48억 7,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16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03년도 1회, 2회 합쳐서 87억 8,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44억 4,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사는 21억 7,7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합치니까 66억이 됐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들은 작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는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13.5%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은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삭감되어 지원돼서 거기와 관련해서 거의 변경된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2005년까지 돈이 이렇게 투입돼서 사업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종전의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6월30일까지 끝납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예산의 투입계획이 돼 있고 관련규정은 내년도 6월30일 끝나지만 계속사업은 끝날 때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은 95년도, 96년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58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건이 6억 7,698만 6,000원이고요. 그러면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됐던 사업들이 6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됐거나 사고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로 투입되는 사업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인데 반여, 반송지역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원만히 순조롭게 됐으면 당초계획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의 예비군교육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중단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반 여건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반송이 67억을 예산했다가 38억 정도로 감했었거든요. 그러면 반송 도로 부분은 토지보상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도로 개설과정에서의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한 보상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으로 해서 다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 이월됐던 64억하고 이번에 투자했던 부분하고 거의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넘어오는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얘기하실 때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시비가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된 사업이, 이 부분이 중장기계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을 때 건축과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명시·사고이월 건수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가 더 내려와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까지 일부분 있을 것이다 해서 국·시비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됐던 예산에서 다소 한 해 한 해 지연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영조물 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종전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소요되는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송2동에 보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건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부분이죠?

예.

그게 원래는 어린이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건축하고 어린이집을 건축했는데 원 부지가 어린이놀이터였으면 대체부지를 선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이 기이 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자리에 노인회관과 어린이집을 건축하셨거든요.

반여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송입니다. 반송.

공원부지로 계획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어린이공원 부지 부분을,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가 아니고. 예.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노인회관과 어린이집으로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송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왜 어린이놀이터를 없앴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대체부지를 선정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적에는 관련부서 협의 받고 또 동에도 의견 받고 이래서 제반 여론을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을 볼 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예산이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생기고 또 보상 협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건축 철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주민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봐지지만 예산 계획은 해마다 130억, 160억 정도를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27억, 40억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추진실적이 13.5%, 많을 때는 25%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50% 이상씩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지역 환경을 특별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국·시비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구비 들어가는 예산을 이자율 관계 때문에 공채발행을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지역 환경을, 기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1대 구입에 돈은 50만원인데 건축과에 기존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지금 2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마다 카메라 구입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3대까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저희 건축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담당에서는 상시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1대는 G.B담당에서 보유해야 되고 또 건축지도담당에서도 무허가 건물을 매일 순찰 나갑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있어야죠.

그 외에 재개발담당이라든가 건축허가담당, 주택담당, 특히 우기에 대비해서 현장조사를 많이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돼서 사용,

31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필름구입 및 인화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철거장비 임차’, 죽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그린벨트 부지면적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대, 반송 구간에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7개, 기이 20년 전부터 죽 내려오는 무허가 발생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장산 굿당’ 해서 무허가 건축물 보도된 데도 15년, 20년 전에 기이 발생한 30개 정도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몇십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유지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 관리 청경이 몇 명이죠?

지금 건축과에 4명 있습니다.

4명한테 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거나 가설되는 불법건물이랄까 시설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철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대변하고 반송구간 부분은 상시 순찰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몇 동 철거했어요?

지금 강제집행을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내면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 독촉만 보내고 있네요?

예. 독촉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나 시에서 상시 확인을 나옵니다. 같이 확인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죠?

지금 본 추경 640만원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5월말 경에,

국비만 있고 우리 구비는 없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G.B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을 건데.

본예산에 강제 집행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건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감사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철거 독촉이나 내고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발생할 요소도 되고 또한 실제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업무추진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조금 전에 정장춘위원께서 카메라 구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가 건축과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1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2대 정도 더 필요한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각 담당별로 1대는 있어야 됩니다.

한 계에 1개씩 줘도 괜찮긴 괜찮지.

그러나 최소한의,

지금 필름 넣을 수 있는 일반 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반 필름 넣어서 찍는 카메라 없습니까?

예.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필름 구입 및 인화료’ 해서 필름을 100통 신청해 놨거든요. 카메라가 없으면 100통을 사서 어디에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B관리담당에서 카메라 하나를 상시 보유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카메라 있기는 있네.

2대는 있지요.

아니 디지털카메라말고, 필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필름 구입 및 인화료’ 해서 필름이 100통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2대 보유하고 있고 오래 전에 쓰던 일반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없는데 필름이 100통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서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3대 같으면 말이 100통이지 100통이면 2,500장 내지 3,600장 정도 안 됩니까. 25장 찍는 것도 있고 36장 찍는 것도 있는데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필름이 소모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인화요금도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것만 빼고 필요 안 한 건 안 뺀다고 보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카메라가 3대 있으면서 100통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라면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겠는가? 필름이 줄고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필름이 늘어나고 디지털카메라가 또 하나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소모로 봐서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3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 철거장비 임차’ 했는데 임차는 주로 어떤 걸 임차합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브레카를 임대한다든가 포크레인이 필요할 때는 포크레인을 임대한다든가 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유지비’ 했는데 선박비에 선박이라는 용어는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준 과목상 나와서 그런 겁니까?

예.

질의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90만원 증액됐거든요. 이게 이자수입입니까?

이자수입 포함해서 2003년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하고 반송2동 노인정 공사에 지체상금이 있었습니다. 지체상금 부분하고 이자 부분을 합해서 1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억 4,896만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출예산 보시면 예비비에서 올라오는 그 돈을 당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 돈은 없어지는 거지요.

예비비 8억 8,500만원 감액한 이 부분이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예비비를 몇 퍼센트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비비를 이 정도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구 소유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써 사업에 투자하고 각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돈이 여태까지 9억여 원 발생됐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해서 이 예산을 본 사업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 1% 정도를 비축하는 것이 기본 상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8,500만원을 감해 버리고 나면 7,670만원밖에 예비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예비비가 이 정도밖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1년에 토지 매각대금이 1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7,000만원 있어도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억 4,800만원이라고 됐는데 2004년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명시이월이겠지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온 거요.

잠시 한말씀 드리겠는데 뒤에서 자료를 빨리 좀 챙겨주이소. 자꾸 한 건 가지고 끄는 것보다,

대략 6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난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46억이라 했는데 지금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은 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채 발행 5억을 없애기 위해서 올린 거죠?

예, 지방채 발행 20억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반송지구에 15억을 없애고 반여지구 5억을 없애는 관계로 인해서 공채 20억 발행이 중지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반송지구 5억, 반여지구 5억 이렇게,

예, 10억.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정 7억에서 2억밖에 안 되거든요.

몇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여지구가 2004년도 계획이 19억 7,0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억이 삭감되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입되고 또 예비비에서 9억이, 1억 1,000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반여, 반송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료하는 데까지 크게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성택 지 적 담 당 김정성 부동산담당 이정만 재산관리담당 변충규

정장춘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337만 1,000원인가 예산편성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으로 돼 있고 일당은 2만 6,330원으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죠?

예, 1월1일자 기준하고 7월1일자 기준하고.

1년에 두 번인데 일시사역인부가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조사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실제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현장에 관한 세부조사를 항목별로 체크하는데 18개 항목부터 해서 다 체크하다 보면, 사실상 약 4만 필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작업이라든지 또 내부에 들어와서 1필지에 대한 특성을 기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실제 3명의 직원이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시지가 현장조사 하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중2동 청사포 같으면 청사포에 어느 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조사를 하죠? 도면상 지정된 필지가 있잖아요?

기준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지를 조사합니다.

그럼 기준이 4만 필지나 있다 이 말입니까?

표준지 필지는 1,198필지이고 개별지가 대상이 3만 7,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럼 기준지 1,198필지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까?

거기에도 필요하고요 개별 필지도 1월1일자 하면 의견제출 필지가 이번 상반기에 41필지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337만 1,000원은 종전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해운대구만이 구비가 전혀 지원 안 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시나 건교부에서 구비를 확보 안 하면 이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해서 국비가 34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내의 그 많은 필지를 공시지가 때문에 조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여기에 연간 2회씩 지가조정으로 인해서 땅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에 보면 낮춰달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적절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공시지가 조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8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41억 3,100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 매각 계획하고 있는 게 어느 건 어느 건입니까?

매각 건은 지금 반여2동사 부지하고 82 시영 안에 있는 도로 용도폐지 부분하고 신시가지 동사부지 폐지한 그 부분입니다.

3건이 41억 3,100만원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반여2동사하고 이게 매각 공고가 나서 매각이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 공고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가가 41억 3,149만 2,000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 공유토지특례법이 4월1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1일 이후부터 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기간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생기고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판사고 부위원장이 우리 도시국장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거기에 위촉위원이 4명입니다. 위촉위원 중에는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해서 4명 되고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4명 과 판사와 법원등기관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도 여기 포함돼 있다는데 의회는 어느 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의회에 김용환 의원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역할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역할은 공유토지가 원래 특별법에 의하기 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걸 공유토지특례법을 이용해서 하면 법에 저촉됐던 부분을 배제해서 분할을 합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돼서 그것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죠.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 좀,

대상이 공유토지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사유지네요?

사유지도 되고 개인과 국가 간도 되고요.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특례법으로 해서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개시결정 의결해서 나중에 등기촉탁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분할한다는 거예요?

특정해서 있는 부분을 지분권대로 분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을이 있으면 지금 ‘1번지에 갑 외 1명’ 하면 갑·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서 갑 부분은 갑으로 등기를 해주고 을은 을대로 해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공동소유를 개별소유로 잘라서 한 사람 명의로 분할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준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 3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고 해서 올해가 아무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분기별 예상은 1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이 공원부지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해줌)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 부분은 지적과에 영향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신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각 과에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지적과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게 돼 있고 전체적인 총괄관리관은 도시국장이 돼 있고, 특별회계로 하는 건축부서는 건축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이 해서 전체적인 그걸 각 재산관리관이 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고 보면 각 부서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침은 각 재산관리관이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과로 공유재산계획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방금 서강식위원님이 여쭙고자 한 내용은 지적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오후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어린이공원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지었는데 지적정리는 언제쯤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여2동 노인정 1291-1365번지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후에도 과장님 나오십니까?

예.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 오후에 나오실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아마 용도폐지가 되고 진행이 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토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올린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실제로는 다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여2동 주차장건립 부분이라든지 노인정 건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인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사업은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계획이 넘어왔을 때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30억 5,943만 4,000원이며 국비가 4억 9,302만 5,000원으로 약 16.1%이고 시비가 2억 7,364만 4,000원으로 5%이며, 구비가 22억 9,270만 5,000원으로써 74.9%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공원관리가 15억 2,507만 4,000원이며, 녹지관리가 2억 3,834만 4,000원이고, 농정관리가 616만 5,000원이고, 어업관리가 4억 2,008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관리가 1억 1,087만 4,000원이며, 산림자원관리가 7억 5,82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과들 보면 예산안을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부분이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쓸 건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보다는 이런 자료를 봐야 질문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7명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7명이 전에 고용원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환된 직원입니다. 옛날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구로 와 가지고 고용원 하다가 구조조정 해서 상용으로,

그러면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예, 7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이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기본급이나 수당이 전부 똑같이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똑같습니까?

예. 그래도 정년은 있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임금을 주는 상태네요. 그러면 이게 연봉으로 치니까 4,000만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우리 7급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차인데 연봉이 4,000만원이 넘습니까?

하여튼 보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266페이지 녹지관리원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까? 연봉이 2,449만 7,000원이네요.

녹지관리는 365일짜리입니다.

365일짜리요?

예. 우리 과에 보면 녹지관리는 365일이고 녹지계 초화관리는 300일짜리가 하나, 300일짜리는 새로 증원됐습니다.

그럼 앞에 것은 연봉 차원이 아니네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고용에서 온 경력을 인정해서 봉급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내 365일인데요?

아니 환경미화원 365일, 공원관리 365일, 뒤에 보면 양묘장 관리는 300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녹지관리 인부를 여쭤봤는데.

300일짜리 상용을 씁니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반여동 보면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관리초소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 수도 많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없애고 새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개방을 안 하는데, 그 공중화장실에 청소도구 같은 걸 보관하는 게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가 롯데3차가 곧 입주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1차, 3차에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1주년 기념행사 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료하고 하면 시공사하고 대충,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물도 바람에 날려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추경에 요구하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대 전기스위치 넣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 기계직이 있어서 그 친구가 가능한데 물을 한 3일 정도 받아야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분수 쏘고 하려면. 제가 나중에, 우리가 보고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문제고 기계를,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했을 때 오히려 기계의 손상이 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번에 관리초소를 만든다고 한번 올렸다가 본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때 의회에서 삭감할 때 그것은 주위 환경과 걸맞는 관리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관리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거기 공원 조성한 시공사하고 의논하고 연간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단지 관리 거기에 수탁을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시가지도 많고 한데 거기만 관리하는 인원을 두기도 그렇고 지금 또 수영강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공사가 되고 하면 그와 같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초화식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보다 1,5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 부분 같고, 그 밑에 ‘APEC 대비 가로수 정비’ 해서 4,500만원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화식재는 벡스코 주위에 화분이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 화단이 많고, 그래서 공원관리인부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APEC도 있고 하니까 초화도 심어야 되고 지금 ITU대회도 있고 해서 초화를 뽑고 관리하는데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지 화단도 많고 APEC 대비보다는 저희 관내 여름 해수욕철 화분도 놔야 되고 그래서 공원인부를 요구하려 하다가 분리하자 해 가지고 하게 된 거고, 뒤에 APEC 대비 가로수 식재는 매미 태풍 시에 가로수 복구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에 후박나무가 상당한 부분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일부 저희들 관내 요트로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매미 태풍 때 상당한 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또 농수산물 단지 옆에 벚나무가 10주 내지 15주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도복한 걸 세우긴 세웠지만 올해 전부다 죽어서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매미 태풍 시에 가로수나 공원 피해목에 대해서는 복구예산이 제외돼서 지원을 못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APEC 대비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APEC 대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수영만 매립지하고, 저희 관내 주로 심을 게 수영강 매립지 내하고 요트로에 소나무 결식지하고 강변도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화식재하고 가로수 정비가 APEC 관련한 부분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APEC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년 11월에.

내년 11월에 진행됩니까?

예.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칠레에서 APEC이 열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칠레는 APEC 회의를 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APEC이라는 것은요 참석하는 21개국 나라에서 정상들이 오는 회의인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26개입니다. 대체적으로 26개 정도 되는데 실제 예비회담부터 시작하는 게 2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2005년 2월 예비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교통상부, 경제 각료회의, 관광 장관회의라든지 하는 장관 각료급 회의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에서 시작되는 최종 제2차 정상회담 일시가 10월19일에서 22일 사이에서 이틀간 하는 것이 APEC 정상회담장에 대한 관련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벡스코를 통해서 하는 각료회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6, 7월에 다 행사 진행이 됩니다. 10월로 생각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더 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APEC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리면 실질적으로 동백섬에 있는 정상회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백섬 공원화조성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고 동백섬에 있는 공원화조성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추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동백나무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 입은 부분들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는 것이 APEC 대비하는 것이지 나무 몇 개 심는 것은 내년 4월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초화식재 같은 경우는 APEC 대비를 한다고 하면 내년 3월, 4월에 해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APEC 대비라 해 가지고 초화를 식재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백섬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풍도목 정비하고 이런 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저희들 과에 2억하고 재배정이 돼 왔습니다. 동백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안 합니다.시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고, APEC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저번에 시에 가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명한 결과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청에서는 APEC 대비해서 무슨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고 묻기에 제가 예산계에 가로수 이런 것도 뒤에라도 시에서 해운대구가 뭘 했느냐고 물을 적에 우리가 APEC 대비해서 이런이런 예산을 투자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냐 해서 APEC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안동화위원님이 말씀한 동백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될 걸로 보고 그래서 APEC을 넣은 겁니다. APEC을 오는데 해변로라든지 벡스코 주변, 쉽게 말해서 수행원들이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겁니다. 사실 초화는 안동화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필요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가로수 식재는 추경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10월에는 나무를 심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안동화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APEC 관련 회의 시에 가로수로써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 가로수 보식관계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수 보식하는 부분을 올해도 태풍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래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2회 추경이 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정리해서 올리는 쪽이 맞지 않겠나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부흥공원 경계 휀스 및 볼라드 설치’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흥공원이 어디입니까?

부흥공원이 좌2동사무소 뒤에 있는 건데 공원 중에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좌2동사무소가 건립되고 나서 공원에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디자인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를 112개 해놨는데 그게 프린터가 잘못됐는데 112m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서 공원 내 차량출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하고 볼라드를 10개 정도 해서 차가 공원부지 내에 못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주변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고, 인근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원에 인드로킹이나 타일 깐 위에 차를 대고 하니까, 좌2동사무소가 신축됨으로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부분이 있어요. 달맞이어울마당하고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전기요금하고 야외공연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절반씩 삭감하는 거네요?

대천공원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각종 인허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우리 과에서는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항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내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니 그게 공원시설은 저희들 공원이니까 하고 공원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용허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요금도 자기들 주고 자기네들이 하는 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대천공원에 매점을 신축하기로 했었죠? 3,000만원 들여서.

예.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있던데 어떻게 해서 옮긴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점이 주위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한 것 같이 매점을 신축, 그 장소에 위치 변경없이 약간 면적을 줄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뜯고 나니까 대천호수가 보이고 뒤에 조각물이 보인다. 그러니 매점을 거기 못 짓게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푸른 대천호수 물이 보이고 조각물이 보이니까 거기 안 짓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있는 데 지으면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거기에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대천공원 위로 올라가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대천공원 무대에서 행사를 하면 매점이 바로 정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뜯고 나서 보니까 뒤에 대천호수 물도 보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조각물도 보이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안 좋겠느냐. 다 같은 공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계획하시고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것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데 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과장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있는 데 있는 게 좋겠다. 주민들이나 여론도 수렴 안 해보고 현지 답사도 안 해보고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같이 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공원 내에, 당초에 우리가 할 적에 대천무대를 짓는 계획도 없고 했는데 대천무대를 지은 것도 소각장 관리기금으로써 지음으로써 공원 사항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돼서 거기에 한 거지 그게 도시계획으로 딱 그래 됐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은 세워놓고서 민원인이, 몇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민원 몇 사람 와 가지고 다른 데다 해야 되겠다. 지금 주차장으로 옮긴다 하셨는데 그럼 주차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데로 대치하는 겁니까?

지금 임시로 주차장으로, 공원 용도상 주차장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천무대도 공원을 계획할 때 없던 시설물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은 무대가 많은 돈을, 누구 돈을 냈든간에 무대 앞에 대천호수 물이 보이고 앞에 조형물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조목조목 와서,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한 바에 민원인이 약간의 일리도 있다. 그리고 또 위로 옮기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해결 다 되고, 그래서 위로 약간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제가 보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로 옮겼다고 제가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뜯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집을 뜯고 나서, 뜯고 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지으려고 업자가 딱 대기를 해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자기네 말도 일리가 있고 굳이 매점을 거기에 딱 하도록, 해도 되지만 위로 옮기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해서,

매점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원 관리를 계속 하시고 전문가신데 뜯고 보니까 여기 별로 안 좋다, 없는 게 좋겠다 싶으면 구에서 미리 옮겨야 되는 거지 민원인들이 몇몇 사람 와서 한다고 해서 옮기고, 또 주차장이 있었으면 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은 폐쇄해 버리면, 거기 몇 대 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6대 정도.

그럼 6대 정도 댔는데 그 당시는 주차장이 필요했으니까 주차장 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매점이 들어가면 주차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게 바닥면적이 위에까지 해봐야 10평 미만입니다.

10평 미만이고 5평이고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주차는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주차를 6면 정도 대고 또 새벽 되면 어떤 분들이 차량을 세어보고 60대가 들어와 있다 이런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또 폐쇄하려면 폐쇄해야 되는데 공원 계획 당시에 거기 주차장이 필요했으니까 주차장 선을 그어놨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공원 내에 그런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 건축법이나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공원변경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신청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김용일 간사님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있는 그 장소에 짓는데 무슨 민원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간사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건데 그 장소에 그 규모보다 크게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닥면적은 작습니다. 작은데 뜯고 보니까 거기보다는 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뿌리치고 주차장 있는 데다, 나무 훼손도 없게 여기다 짓자 해서 지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를 하시는 전문가인데 뜯어보니까 거기보다 다른 데가 더 좋겠다 하면 구에서 미리 알아서 옮겨줘야 되는 거지 주민 몇몇 사람 와 가지고 옮겨달라 해서 가 보니까 좋더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

똑같은 말을 자꾸 중복해서 하지 맙시다. 시간 단축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가로수나 다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나무 심어야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데 갖다놔야 되는 거고, 대천공원 야외무대 자꾸 말씀하셨는데 야외무대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는 잘 된다고 봅니다.

잘 된다고 보신다고요?

예.

아! 보는 눈이 틀리니까 다 틀린 모양인데 거기 사실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말입니다 김용일위원님 무슨 뜻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잘 활용될 수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고 공연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APEC 대비 가로수 정비’ 돼 있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APEC 대비로만 필요한 결식지 보식입니까?

아까 안동화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APEC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니까 그럼 구에서는 뭐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기에 APEC을 넣은 겁니다. 결식지니 수형조절이니 이것은 APEC 아니라도 요트로에 소나무 전정은 해야 되고 또 좌동에 있는 소나무도 전정을 안 하면 올 여름 태풍이 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APEC을 넣은 거지 꼭,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하려는 곳이 요트경기장 앞에 그쪽 지역이네요?

주로 요트경기장 앞에 소나무 전정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좌동에 소나무 부분이 여름에 오는 장마, 태풍에 못 이깁니다. 지주목 일부 철거한 부분에서 전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결식지라는 게 나무가 죽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심는 부분입니까?

위에 가로수 결식지 보식은 매미 태풍 때 넘어가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미 태풍 때 수목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간 부분에 보식을 할 거고 밑에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관내에 매미 태풍이든 뭐든 가로수가 죽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파악되거든요. 관내에 나무 죽어서 잘라낸 게 몇 주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아니고,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돌아다니면서 나무 잘라놓고 안 심은 걸 몇 군데 보고 왔는데 그런 건 언제 보식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 APEC을 넣고 했기 때문에,

아니 APEC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내에도 나무가 죽어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APEC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나무 죽어서 잘라낸 걸 언제 심을 거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한 걸 보면 관내에 381본의 결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복이 있어도 건축으로 인한 발생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빼 가지고 나무를, 건축을 하는데 지하실에 차고 들어가는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식지에 옮기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나무가 죽어서 이미 잘라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잘라낸 걸 언제쯤 심을 계획이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심을 거라고요?

예.

그럼 올해 예산에는 잘라낸 예산밖에 없습니까?

실제 한 300본 죽었는데 하려 하면 한 본에 나무 규격에 따라서 엄청난 돈인데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지금 300본이라고 하셨죠?

예.

여기 30주에 3,000만원. 그러면 나무 하나에 100만원씩입니까?

예. 지금 해운대역 앞에 있는 20㎝ 되는 느티나무는 식재비하고 전부 하면 200만원 치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나무예요?

어디요?

지금 심으려고 하는 거요.

이것은 후박나무, 나무가 규격이 있습니다. 강변도로 같은 데는 15㎝짜리, 높이는 3.5에서 4m 정도.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용일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보식(후박나무 외)’, 후박나무는 싼 나무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오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후박나무가 우리 지역에는 반여동 같은 경우는 먼저 파서 옮겨달라고 하는,

지금 강변도로 대림아파트 뒤에 있는 그게 후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100만원 하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나무 가격에 대해서는 직경 15㎝짜리하고 13㎝짜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나오는 조달품목 가격으로 대부분 와 있는 가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완전하게 조경이 된 다듬어진 나무를 심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한푼이라도 절제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30주에 3,000만원 하면, 저도 이번에 나무 때문에 나무시장에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면 소나무 같은 것 잘 다듬어진 것, 정말 그런 건 어디 갖다놔도 탐을 낼 수 있는 나무 수형들이 많이 있는데 100만원 하면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해서 1,500주에 본당 1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 조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격을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관의 공사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제 공과금이 25% 내지 30%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도 그렇고 수목 식재비, 기타 경비, 부가세 하면,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는 비쌉니다.

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관에서 하는 가격과 일반 개인이 하는 가격차가 30% 이상 나거든요. 최소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에서 도로포장 공사할 때 다른 데 견적을 제가 받아봅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가격 대비를 가지고 회의장에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다음부터는 그래도 실무선에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앞에서 방금 김종만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269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APEC 대비 가로수 정비’ 해놨는데 가로수 단가를 조달청 단가 견적으로 합니까?

규격이 너무 큰 것은 안 되고 가로수 정도는 다 조달청 가격으로 나옵니다. 물가정보지에도 나오고,

조달청 단가 견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찰조사원 몇 명이 우리 해운대구 전 임야를 누빕니까?

지금 3명입니다.

3명이 주로 어떤 걸 조사합니까?

소나무 재선충,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을 조사하고, 어디 발생하고 하는 것하고 방제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별도 예산이 돼 있고,

예.

이것은 병충해 관계 때문에 예찰조사를 하는데 조금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청경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지 활용을 제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산림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하는데, 이게 예찰만 하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가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작업인부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선충은 상당히, 또 지난 매미 태풍 이후에 산에 소나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그것은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말고 국비 내려와서 고사목 제거라든지 2억 몇천 예산이 있었는데 시행하고 있어요?

재선충은 5월말까지 작업 완료를 했고요, 오늘 첫 항공방제 했고 방제를 앞으로 두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는 곧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석대 꽃축제 행사지원 300만원’,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올해는 총선도 있고 지하철이 나 가지고 지하철 보상관계도 있고 석화회 안에 내분도 있고 해서 우리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해서 국·시비가 반환됐는데 쓸 데가 없어서 반환된 겁니까?

그것은 그린벨트 내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어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270페이지 석대 꽃축제 행사지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게 풀예산으로 넘어간 겁니까, 완전 삭감된 겁니까?

삭감입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이 300만원을 지원 안 하면 난리 나는 것같이 설명하셔 놓고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구의원들 예산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석화회 상당 부분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지주에 대해서는 거의 80%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지상에 하는 화훼단지는 수령을 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집 중에 8집은 감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도 있었고. 총선보다는 40여 석화회 회원들간에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행사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조직을 해서 예산 하라 하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 특화사업으로써 육성하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완전히 없어지고 시비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시비가 반영 안 된 겁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국·시비보조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도 국유지가 있는데 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내년에는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산림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비가 394만 1,000원 내려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맨 처음 예산 짜실 때. 그런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 기초자치단체 부담하는 부담률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아예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다른 데는 시비가 다 내려온다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내려오는데 왜 예찰하는 이 부분에는 시비를 깎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에 많은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게 우1동에 3개소 정도, 우2동에 2개소 정도, 반여3동에 1개소 정도, 반송1·2·3동, 재송2동 일부 지역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도 업체에서의 애로도 요새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저번에 예산 확보를 일부 못하고 비근한 예지만 반송 그 전 예비군교장하고 안적사 넘어가는 8부 능선 있는 데 제가 철거를 하려 해도 등산객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런 민원이 전화로도 많이 오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협의를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요 삼림욕장 시설 보수하는 부분을 기정 1,000만원에서 지금 6,000만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앞에 본예산 할 때 5,00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할 때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충분한 삭감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인데,

의회에서는 삭감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할 때 삼림욕장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삭감 5,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500만원 된 겁니까?

별로 안 깎았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대로 살았던 부분이네요.

살았던 게 아니고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했는데 삭감 500만원 요구했다가 다시 살려 가지고 1,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안동화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숫자를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수시로. 인터넷에 올라오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전화민원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본예산 하실 때 500만원만 안 깎으면 1,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추경에 오셔 가지고 1,000만원 잡힌 걸 5,000만원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서 1,000만원 요구하실 때 1,000만원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 가지고, 2,000만원 얘기했는데 깎여 내려오니까 1,000만원이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이래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그래 했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동에서, 저희도 동장을 할 때 그랬지만 주민들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줬습니다, 사후 관리는 생각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잣대로 딱 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한다고 해도 남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인건비가 비싸서, 8부 능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반하는 데는, 저번에도 우리 공익들이 간단한 것은 운반도 해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할 때 해놓은 사업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먹습니다.

그럼 276페이지에 있는 ‘산림병충해 방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림병충해 방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반환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병충해 약제가 변경돼서 한 부분도 있고 금액은 상당히 많지만 조금 조금씩 모아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부분인데 금액이 좀 많다 이 말입니까?

예.

274페이지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하는 부분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느네요. 깍지벌레 피해목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산에 벌겋게 돼 있는 그게 태반이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지금 좌동 삼림욕장에 제일 많고 반여동도 뒤에 벌겋게 돼 있는 게 90% 정도는 깍지벌레입니다.

그럼 풍도목은 뭡니까?

풍도목은 매미 태풍 때 염해 입은 겁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남부시험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깍지벌레냐, 재선충이냐? 재선충은 일부 지방에 아니고, 송정에 일부 재선충이 발생하고 송정에는 재선충, 깍지벌레, 풍도목 이래서 벌겋고 지금 기계공고 옆에, 신문에 나고 하는 기계공고 옆에는 시료 채취를 했는데 염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깍지벌레 피해목이나 풍도목은 양이 늘었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부분은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네요?

그것은 예산이 준 게 헥타당 단비, 면적이 준 게 아니고 면적당 단가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출이 돼 가지고 다른 데로 번졌다는 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운대구, 특히 장산을 끼고 있는 여기에는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서 절반을 삭감해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그게 산림청에서 논란이 많은데 산림청에서도 임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단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토목 공사 설계 단가가 절반으로 깎인 격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조림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3,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림사업이 사실 나무 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림사업 같으면 아까 얘기하시던 가로수 나무 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산에 심는,

이것은 내시된 게 우리 해운대구에 재선충 피해가 많으니까 밑에 수아 식재를 하라고 산림청 돈이 내려오니까 구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3,600만원 같으면 조림 몇 그루나 되는 겁니까?

제가 몇 주까지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위를 보고 소나무를 심을 거냐 편백을 심을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나무 가격을 보니까 3,600만원 가지고는 명분만 조림사업이지 조림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로수를 아까 얘기했는데 실제 조림하는 나무 가격은 조경하는 나무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림하는 나무 가격은 조경하는 나무의 1/3이나 1/5 잡으면 됩니다.

그래 잡아도 150그루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66페이지 부흥공원 경계 휀스 설치 등 2건, 검토요구사항은 227페이지 신축경로당 비품지원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반송·반여동에 위치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반여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열악한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 1페이지 반송중학교 근처에 위치한 341㎡(103평)의 반송동 744-246번지 외 5필지를 토지매입 하여 그 위에 지상 3층에 399.98㎡의 연면적을 가진 반송1동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8억 4,900만 4,000원입니다. 위치도 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동 40-808번지의 반송시장에서 약 140m 위에 위치한 261㎡(79평)의 반송2동 22-40번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746.22㎡의 연면적을 가진 반송2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9억 7,900만원입니다. 위치도 2페이지에, 반송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160m에 위치한 198㎡(60평)의 반송2동 219-4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1억 5,33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3페이지 좌측 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반여동 1291-918번지의 반여시장 인근에 위치한 312㎡(94평)의 반여동 1291-1365번지 토지 위에 지상 2층에 242.54㎡의 연면적을 가진 반여2동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3억원입니다. 위치도 3페이지 위쪽 부분에 위치한 반여동 1291-179번지의 해림맨션에 접하고 있는 1,459㎡(441평)의 반여동 1291-178번지 외 3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3,232㎡의 연면적을 가진 반여2동 노인회관 및 주차장, 공원, 놀이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3페이지 우측 편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이었던 장소로서 5,452㎡(1,649평)의 반여동 1291-940번지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6,070.4㎡(1,836평)의 연면적을 가진 반여2동 공영주차장 및 노인정, 공원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4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치도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내 롯데2차 아파트 바로 위에 위치한 4,970㎡(1,504평)의 좌동 1385번지 토지는 부산시 건설본부 소관의 재산으로서 해운대신시가지 토지조성 당시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도서관부지로 정하고 있으나 인구 10만 명이 넘는 이 지역에 아직까지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도서관 건립 민원이 폭주하여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를 10년 연부 매입하고,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4,958㎡(1,500평)의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보다 나은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04억 2,4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건물 멸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3페이지 우측 편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이 5,452㎡(1,649평)인 반여2동 1291-940번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696㎡(210평)의 연면적을 가진 민방위교육장은 대피시설의 노후, 누수 및 벽면 균열이 발생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2002년 10월24일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2003년 12월13일 용도폐지 된 가운데 반여지구 내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 토지 위에 주차장신축계획을 추진하던 중 기존 민방위교육장의 철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민방위교육장을 철거하여 건물을 멸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정 등의 건물 신축과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승인시기를 놓친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1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토지매입은 도서관 신축에 따른 토지, 반송1동 노인정 신축 토지, 반송2동 쌈지공원 토지, 공유재산 건축은 도서관 신축 1동, 반송1동 노인정 외 4개소, 공유재산 건물의 멸실은 민방위교육장이며, 공유재산 승인대상 물건조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내의 건물신축 및 멸실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의회의 승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해운대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여 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최소한 이러한 조치는 예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승인대상 물건조서에 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의 취득 건은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구에서 부지확보가 된다면 건립비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비율로 상급부서와 협의하였으므로 부지는 신시가지 조성원가로 10년 이내 연부 취득하면 부지확보가 가능하므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서관 건립계획은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안 맞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동 하는 부지들은 전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부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거나 완공된 부분이죠?

지금 완공은 반송2동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신축 건이고 그 외에는 반송1동 노인정 신축은 지금 시공자 입창 중에 있고요, 반여2동 노인정 신축은 공사진행 5%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반여2동 노인회관 및 주차장 신축은 공사진행 약 8% 정도 되고, 반여2동 공영주차장 및 노인정 공원 신축은 4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신축부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6월까지 협의 매각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 반송2동 219-4번지는 토지 취득은 2004년 3월12일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물 철거 건은 2003년 6월경에 건물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아직 존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동 부분은 도서관 부지를 정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104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부매입을 한다면 1년에 한 3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는 공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연부매입을 해놓고 나서 향후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올해 중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려놨고 2004년도 올해 중으로 중장기 계획 반영, 다음 시 투융자심사 의뢰를 올해 중으로 마치고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 3억하고 설계비, 감리비를 계상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계약, 또 다른 걸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공사는 2006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