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14쪽에 직원 휴게소 설치문제에 위치나 규모, 남녀직원들 구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직원 휴게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달쯤 되면, 현재 보건소 앞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외근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갔다 오면 쉴 곳도 없고, 여직원들 탈의실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해서 휴게실을, 남녀를 구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협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배낭여행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직원 해외배낭여행은 직원 연수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문물을 많이 보고와야 우리 해운대 공무원들 안목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작년에 5,000만원으로 20명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APEC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진구와 비교해 300명이 적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요즘은 직원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방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비해 1,000만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안목을 높이는 직원 연수, 식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행자부 지침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돼 있지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18쪽 시설비부분에 동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동은 반여3동, 반송3동 이 2개 동만 하면 다 교체가 됩니다. 동 전화가 해 놓은데는 질도 좋고 잘 되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동은...
용환
김용환위원
올해 2개 동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2개 동만 하면 동은 완전히 다 교체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올해 20억을 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회 추경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2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저께 실장님께서도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1회 추경에 동 포괄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 포괄사업은 다 확보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동 포괄사업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포괄사업은 확보했고, 기본예산은 다 확보를 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거든요. 이번 1회 추경은 상당히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회 추경에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서 15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회 추경은 6월 달부터 자동차, 재산세 이런 세수가 있거든요.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는 좀 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2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예산이 좀 될 것이라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확실히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회 추경에 반영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넘기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 1회 추경할 때도 이 부분은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만약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회 추경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15억은 안 되더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올해 분명히 20억을 모금하기로 약속하신 것은 맞지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억을 당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20억 다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20억에 가깝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용환
김용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히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재송동에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많은 일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것마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2회 추경에는 꼭 15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김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1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복사기와 프린터는 구입해 어디에 쓰시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APEC 관계업무하고 선거사무 두차례 하고 나니까 복사기, 프린트기 파손이, 물론 노후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너무나 급증된 업무 때문에 교체하는...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구청장실에 노후장비 교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나 장식장이 있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사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타 과로 드리고 새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입을 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직원 휴게실이 현재 있잖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하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하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문서, 구청에 있는 전체 문서를 영구보존하는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원 휴게실을 지하에 놓기는 요즘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없습니다. 2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문서를 계속 보관하신다 했는데 문서보존기간 넘은 것은 폐기를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영구보존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장기교육 위탁비를 추가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건설행정계장하고 방재계장이 10개월 장기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명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견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명 더 보내다 보니 추가되는 사항인데, 이 분들은 10개월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을 위해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주민투표법이 1월29일 제정되었습니다. 7월30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 구청장님실에서 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6월 정례회시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7월31일부터 시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9만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1/13, 약 22,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서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과 의원님, 민간인 7인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7월3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는 그때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김용환위원님이 구청 이전에 대해 몇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공사착공을 못하면 부산시에 땅을 돌려줘야 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저희들 임기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예산을 자꾸 딜레이 시켜, 청사 매매할 의지는 있습니까? 확고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폭이 66m입니다. 현재의 청사 폭이 80m입니다. 길이가 210m입니다. 그래서 시에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한테 팔아라. 이걸 매입해야만 청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청사가 안 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는 착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 청사가 재송동 대지하고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안 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길이는 긴데 폭이...
철용
양철용위원
정사각이 안되고 직사각의 땅이기 때문에 청사를 짓기 곤란해서 옆의 땅을 더 수용한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현재 무상양여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교환 이런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결돼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이미 3대 의원들이 부산시로부터 땅을 양여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것으로 생각하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어느 청사도 우리 해운대구청 청사만큼, 이렇게 해서 APEC을 준비하고 APEC에 관해서 말씀할 그런 것은 못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청사를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 구정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120쪽을 보게 되면 반여2동사건립 감리비가 본래 예산액이 670만원이었는데 2,97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감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반여2동사에 대해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유치원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동사로 활용하려 했는데 반여2동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할 때 2억 5,000만원 정도로 하려 했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670만원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1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비 비율에 따라 감리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감리비가 인상된 것이고, 이건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의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당초계획 보다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는 대수선 하려고 했는데 변동이 생긴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철근가격이 인상되었다 해서 800만원. 이 공사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철근은 조달로 쓰거든요. 4월달에 철근 파동이 생겨서 조달청에서 납품이 안돼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해야 될 위기가 있어서 사급 자재를 넣었습니다. 사급 자재를 넣다 보니 철근 가액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계획대로 공사는 해야 되겠고 수급은 안되고 하니까 사급으로 돌린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철근 가격이 올랐다 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관급 자재에 세금부분이, 하여튼 그 당시에 관급 계약이 안돼요. 완전히 동이 나서, 그러다 보니 부득이 사급을 안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사급은 그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조달청에 톤당 37만 7,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안돼요. 조달청에,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이철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118쪽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어떤 집이냐 하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비 3,400만원 되어 있는 게 특별교부세 2,4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것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어 옵니다. 동에서 선정을 받아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해서 지붕이라든지 도배, 도색해 주는, 한 가구당 5만원 정도
철용
양철용위원
75만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70가구를 선정하거든요. 동별로 5, 6개 가구가 되는데 한 가구당 5만원 정도씩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5만원이라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0만원. 50～60만원 지원되는, 실제 매년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가구 정도씩은 해주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은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많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송일부, 반여·반송 일부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동, 중동도 많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째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구에서는 세 지역 아닙니까. 반여·반송·재송 이렇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여2·3동, 반송1·2·3동.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수차례 건의를 드려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60만원, 50만원 같으면 집 고쳐주기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봉사로 해도, 저도 수차 건의를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몸도 안좋고 해서 수차례 건의를 해봐도 금액이 모자라서, 지붕 스레트를 손댈려고 해도 50～60만원 가지고는 턱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원을 줄이더라도 집에 도배를 한다든지 내부시설을 인테리어 한다든가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하고 이웃은 나눔의 이런 것으로 하는 시책인데 사실 어렵지예. 반여2·3동 같은 경우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저희들도 앞으로 언론사나 저런데서 하는 나눔의 이웃돕기 그런 것을 시책으로 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MBC에서 주최해서 하는 그거 맞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거라든지 조선일보에서 하는 것,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철용
양철용위원
금액은 지침상 딱 정해져 6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가구가 대충, 목표 가구를 정해 주지예.
철용
양철용위원
몇 가구를 해야 된다는 실적의 목표는 있어도 한 가구에 200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대충 정해지지예.
철용
양철용위원
대충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상 한 가구당 얼마 이상은 투자 못한다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돈이 내려올 때는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내려오거든요. 가구만 예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상 한 가구당 70만원으로 하라는
철용
양철용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4,928만원인데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소관 예산까지 같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아주 긴요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2쪽에 보시면 우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1,300만원 상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1동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또 존재하고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간사
그 안에도 몇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은 따로 건립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간사
우리 민족이 노래와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은 맞는데 기존의 자치센터내에도 노래반주기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 옆에 수영만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동사부지를 지정했습니다. 그 동사부지를 지정해 주면서 10년 이내 동사를 짓지 않으면 반납해라 해서 그 동사를 우3동에, 아직 분동할 대상은 안되고 수영만매립지 일대로 해서 대우나 경동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는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인데, 우1동은 자치센터가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수영만 해운대소방서 옆에 있는 거 2개의 자치센터가 운영되지예. 우리 구청에서도 이쪽에는 구청의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많이 하고 동 자체의 프로그램도 하고, 사실 수영만매립지에서 우1동까지 오는데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동사부지가 2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새롭게 조성하는 주민자치센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방금 거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화하는 그런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충분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3쪽에 좌1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동장실 탁자, 동장실 의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2층에 있는 동장실과 사무실이 새마을문고로 확장하고, 1층으로 회의실과 동장실, 소회의실을 내립니다 현재 좌1동 동장실에 원탁회의용으로 5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층에 민원과 할 수 있는 소파 형태의 의자와 탁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
창권
고창권간사
동장이 쓸 의자가 아니라 동장실에 들어갈 소파와 의자, 책상이다? 원탁말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간사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에는 회의실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소회의를 하기 위한 시설이...
창권
고창권간사
2층에 보면 탁자하고 의자가 다시 15개, 30개씩 올라와 있는데 기존 자치센터 하면서 이 정도의 의자는 구비돼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좌1동 기존 동사무소는 회의실 하나 하고. 3층의 회의실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이 많이 돼 왔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조그맣게 틈틈이 운영했는데 이전해 나감으로써 공간이 생겨 새로운 2, 3개 정도의 소회의실을 만드는 거지예.
창권
고창권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좌1동 리모델링 3,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동장실이라든지 기존 직원들이 쓰던 공간이 전부 1층으로 내려오고 2층 그 공간은 문고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칸막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내부를 정리해야 되고, 그 옆에 학습장, 자치센터 학습장으로 할 수 있는 20평 규모의 소회의장을 하나 만들고, 1층에 내려가면 회의장도 꾸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 3,5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좌동이 분동되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좌1동 같은 경우 그 넓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해당 의원님들과 의논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의논 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계획으로 올라온 것을 총무과와 검토해서 부구청장님 권한대행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두 서너차례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해당의원님들께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의논을 하셨지 않았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좌동같은 경우는 분동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역할이 뭔지 상당히 회의감이 들 정도로 동장님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와 지역주민들간의 괴리를 메우는 것이다.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더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런 리모델링 하는 문제에 있어 지역의 주민대표에게 의논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좌동 분동이 분동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깊이 반영하지 않은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있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우1동에 노래반주기가 413만원이고 노래반주기 보관대가 70만원입니다. 좌2동의 노래방기기가 350만원 청구되어 왔습니다. 각 자치센터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 이미 전개됐다고 봅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스펀지에 물붓기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그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잘 해나가야 되는지 그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문제는 자치센터에 물품이나 비품, 시설이 경쟁처럼 서로 고가의 물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능이 활성화되어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터인데 필요없이 고가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 보이구요. 그리고 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압니다. 분명히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관례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통과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물론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지원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좌동같은 경우,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뭘 해줘야 될게 아니라 의사를 반영시키고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구의원이 있기도 하지만 자치위원회에 전산실 운영이라든지 1층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자치센터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신설되는 자치센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과 맞춰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에는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과 의논하지 않은 부분은 동장들로 하여금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의원님들께 상의도 하고 해서 같이 구정을 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명숙
남명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시설비에서 동 노후 간이교환기라 했는데, 이번에 추가 증액되는 1,288만원이 지급되면 동 전체 작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반여2동사는 안합니다. 새 청사 신축될 때 하려고,
창권
고창권간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3,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때 2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예산인데 이것을 특별교부세같이 구비화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게 지방이전으로 해서 완전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반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세입·세출예산으로 다시 넣어서 평생학습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실제로 예산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119쪽에 시설비, 사무실 확장 및 통합이라고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무실을 어디에 통합시키고 확장시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설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초 포화상태가 되어 직원들이 민원인과 대화할 장소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특히, 1층 사회복지과 부분은 앞에 가려있던 창고 부분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캐비닛, 붙박이장 깨끗한 것을 했기 때문에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창권
고창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니까 총무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에는 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서 관련 전 부서에 대해서 지금 하던 종류를 탈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각 구 공히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따른 구비 900만원을,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고 구비 9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거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531억이 됩니다. 531억 중 세외수입 부분이 305억으로 자체수입의 57.4%를 점하는 비중이 큰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달맞이길입구 주차장건립비라 해서 10억을 예산편성 하셨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구가 어때서 10억을 추경에 올렸는지,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배정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통과에 갈 돈이 구세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목이 잘못되어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아니고 잘못 배정되는 바람에 변경해서 바로 가는 것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구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49쪽 일반수용비에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 민원모니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이렇게 민원모니터 운영하게끔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목적은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응대 태도 등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구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활동내용은 민원모니터들이 전화친절도라든지 방문을 해서 민원 응대태도를 조사한다든지 방문 민원의 출고조사를 한다든지 서비스 만족수준 등을 조사해서 우리 주변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모니터 활동하는, 물론 활동 내용은 수시로 저희 민원봉사과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6월1일 현재 32건의 민원모니터들의 제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액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전에도 민원모니터를 민원봉사과에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의 시행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51쪽의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5,000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번 1회 추경예산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양철용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총 사업물량이 190만면인데 2003년도에 60만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2억 3,29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65만면으로 해서 4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65만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회 추경 3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확보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65만면을 앞 에 할 때는 금액이 낮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하다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 물론 단가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2억 6,200인가 그렇게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낮췄고, 공공근로를 쓰면서 예산을 설계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60만면 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2004년도 65만면은 4억으로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똑같은 65만면인데 3억 5,000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계약할 때도 약간의 예산이 절약돼 3억 5,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DB구축이 되면 공직자나 구민들이 DB를 이용해서 혜택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문서를 하나 찾기 위해서는 서고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되면, 기획감사실 전산계에 전산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3억 9,000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2003년도 총 60만면을 마이크로필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제 손에 이렇게 잡힙디다. 총 60만면이, 그래서 너무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언제든지 어떤 문서를 보기 위해 시간 낭비도 안되고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DB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방 양철용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본예산 때 이미 다 거론되었던 내용들이고,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삭감할 때 의견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DB를 구축하는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왜 국비로 하지 않느냐, 국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각 의회마다 전달이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돈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구비로 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 민원봉사과에 우리 구에서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국비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 하라는데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다오 해서, 물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록물관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1,000만원이 본회의 때 수정예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예산계에 3억 5,000을 요구했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기존 4억가지고 65만면을 하고 나머지 65만면을 못했을 때 전산계에서 자료관 개설하는 문제도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9,600만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타 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니까 우리 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작년도에 우편요금이 본예산 때 약 4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세과에서 이 4억으로는 안 된다 해서 5억 2,250만원 정도를 확보했다가 쓰지를 않아서 1억 2,3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법도 개정되고 구의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해서 작년 대비 약 60% 수준인 3억 1,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시세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등기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니까 공공요금 예산을 1억 정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세과의 독촉고지서 발송분 9,60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 우편요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약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관내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11만 대 정도.
용환
김용환위원
독촉분에 대한 우편 송달료인데 이 세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세에 들어갑니까, 시세에 들어갑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세같으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 협조한다든지 없습니까? 그런 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교부금.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구비로 우편료를 부담하고 세금을 받으면 시로 다 보내 주네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시세는 물론 시로 가지만 우리 구에서는
용환
김용환위원
몇%라는 것이 있지예?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환
김용환위원
몇% 받는 것을 가지고 송달료가 가능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도 차가 있지만 독촉하기 전에 납부를 하는데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세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인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안 들도록 하는 길은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요즘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내는데 20만원 정도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요즘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체납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독촉장도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장군 같은 데는 자동차세를 기장군청에서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대도시 내 군은 일반 구하고 세입예산 편성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세·군세, 도에는 도세·군세로 50%씩, 50%는 시에 주고 50%는 기장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구하고는 틀리지예.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김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창권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57쪽에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건비 성질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저희들 3, 4월에 보건소 담당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김에 소개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민홍 가 족 보 건 송혜령 방 역 담 당 박병대 의 약 담 당 이송미 평소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급하고 인건비 성질은 잘 아시다시피 전임 소장인 김무원 소장님의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었습니다. 현원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되었는데 김무원 소장님의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전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61쪽 오토바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150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경에 150인데, 150에 오토바이가 1대입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방역장비 중에 시비보조금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이 있으면 상응하는 구비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구부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50만원이면 오토바이 1대 삽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륜차 1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륜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서 송정해수욕장에 투입해 나름대로 효율성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반송, 반여지역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특히,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작동시 위험하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 오토바이 이륜차로는 방역장비를 싣고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보완이 돼야겠다고 건의한 결과 시에서 금년도에도 1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연초에는 이런 지침이 없어서 시비 150만원만 편성해서 저희들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확보는 했는데 3일전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작년에 구입했던 이륜자동차를 보완해서 삼륜오토바이식으로 개조해서 보다 위험성을 줄이고 효율성있게 방역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구입건에 대해서는 예산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지난번 이륜차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효율성있게, 안전하게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만약 추경에 반영되면 활용도는 방역에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장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그 2대로 가능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일단 1대를 개조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삼륜오토바이식으로 개조를 해서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관내 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방역이 제일 중요한 시점은 7, 8월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반영만 되면 바로, 구입은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동에도 가능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1대 내지 2대니까 이것은 필요한 데, 취약지 중심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가 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도시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방역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은 모기가 면역이 생겼는지 겨울에도, 사시사철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주민들은 영 방역이 안되고 있다는 섭섭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 차가 우2동 성불사 뒤 산복도로 그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주민들이 눈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그리고 청년회에서 하는 말이 분무식으로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 하거든요. 약이 너무 독해서 꺼려합니다. 옛날에는 연막식으로 하니까 소리도 나고 약이 묽었는데 분무식으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도록 계획을 확실히 짜봤으면 싶은데요?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제가 해마다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방역에 대해서 각 동의 청년회를 이용해서, 기계를 1대씩 구입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그걸 안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준 덕분으로 방금 말씀드린 오토바이건 말고 차량동력분무기 3대와 휴대용연무기 3대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6월11일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차량동력분무기는 송정지역과 반여지역, 반송지구에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동은 청년회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차량이 다니면서 구석구석 방역활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송지역은 재송2동에서 단독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6월11일 전후로 납품이 되면 여름철 방역에는 조금 더 기동성 있는 방역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철용위원님께서 말씀한 질문에 추가답변 드리면, 아시다시피 분무소독은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부산시가 전면 실시를 해왔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다시 연막소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하천, 하수구 청소,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는 연막소독을 어느 정도 분무소독과 가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모래 구입되는 차량동력분무기와 휴대용분무기가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연무기입니다. 연막과 분무기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오토바이를 저번에 1대 샀고 올해 1대 더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그건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추가구입으로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침도 그저께 내려왔는데 작년에 구입했던 방역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를 하고 별도 자동화 장치라든지 수선,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규 구입보다는 기존장비에 보완을 해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륜차 보다는 삼륜차로 개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 예산을 통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그 기계가 연막기입니까, 연무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겸용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오토바이에 실어 겸용으로 하신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연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연무가 가능합니까? 움직이면서.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연무를 하게 되면 물을 투입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물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말이지. 분사식으로 해서, 액체이기 때문에 분사식으로 날릴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에 동력연무기가 있습니다. 차량동력분무기는 호스길이가 100m에 엔진이 100마력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에 연막하고 연무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맞는데 오토바이는 장비가 작다 아닙니까. 작은데다 그걸 분사하면 위험성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분사해서 소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서 하지요?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소독할 때는 세워놓고 하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장소에 가서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후에 호스를 활용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장비가 무거우니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차량동력분무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지역에 오토바이를
철용
양철용위원
혼자서 합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두 명이 나가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오토바이 1대면 한 사람은 걸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타고 가야 되고,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차량동력분무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분무기 해서 총 4대가 구입되어 활용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있게 방역할 수 있는...
철용
양철용위원
왜 제가 방역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방역을 원체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26, 27년전부터 손수 어깨에 둘러메면서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에 안맞거든요. 왜냐 하면 작은 오토바이에 연막하고 연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해서 혼자서 가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장착을 하게 되면 연막은 덜 위험하지만 분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 자체가, 이것은 한번 시간 나거든 보건소에 들러서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들러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생화학분석기라 해서 5,769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5,400만원을 책정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구입코자 하는 모델 소유한 업체가 중외제약이었는데 가격 조사한 결과 그 당시는 5,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조달청하고 계약하면서 5,7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용도를 설명드리면 간기능 검사와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반송지소에 2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13년 전에 단종된 제품입니다. 기계 이상시는 기계부품 구할 수 없고 A/S가 안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3시간 이상 켜 놔야 하는가 하면 반자동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옆에 앉아서 검사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송지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간기능 검사하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작년에 1,700건, 올해는 2,0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혈청만 넣고 종목만 입력하면 사람이 옆에 없더라도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고,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달가격이 올라서 추가 책정한 이유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생화학분석기 밑에 보시면 초음파진단기가 있거든요.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초음파진단기가 이렇게 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초음파진단기는 의외로 가격이 작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기계는 신규가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중고 구입입니다. 초음파진단기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송지소에 박종하선생님이 관리의사로 계시는데 내과 전문의입니다. 내과 계통의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합니다만 현재 반송지소에는 초음파진단기가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면 4,5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현재로는 기계를 사용할만한 수요라든지 금액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은 어려울 것 같고, 마침 기장보건소에서 새 기계를 구입하면서 기존 쓰던 것을 관리전환으로 각 보건소에 요청해 왔습니다. 반송보건지소의 박 선생님이 직접 기장보건소에 가서 성능을 검사해 보고 간기능 검사하는데 상당히 효율성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신규구입 때까지 중고이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기장군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중고를 활용해 더 쓰겠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반여도서관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반여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 2,150만원으로 매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2,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가 된 금액입니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45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8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여도서관은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권
고창권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15페이지 구청장실 노후장비 교체 등 5건이고, 검토요구 사항은 105페이지 전산교육장 공사 등 10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