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온 뒤에 하늘이 맑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오늘 개정 조례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1.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이미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다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조례가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제한 등 하고 시행령 제71조 1항 각 용도별로 건축제한 내용이 별표로서 다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관련 조례가 법 개정과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바뀌면 이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반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분을 짧은 시일내에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별표 제16을 보면 기존에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 등으로서 별표 제15 3호 1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추가된게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과 자연녹지지역 첨단업종...

별표 제16...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는게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공장은 면적이 5백평방미터 이상인 데를 공장으로 집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은 20%고 용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고층으로 건설되거나 이렇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익산시 지역에서 익산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 아스콘공장 이부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곳이 익산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실태를 다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 정도가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2007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수립과 관련돼도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아직은 선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요.

예상을 해봤을 때요.

예상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선형을 잡고 용지도를 작성해봐야 그때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어느 정도 저촉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팔봉 앞에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개발지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토지작성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마무리단계가 되어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되어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예상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느 지역에 지을 수 있어요?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들이 허용하는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관리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요.

예.

우리가 관리지역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전부 다 들어갑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런 식으로요?

관리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을 할 때는 2종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일 때 검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1차에 제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집행부내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용도지역에서 해당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중에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한 행위와 도시개발과에 한 행위 부분을 저는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아니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집행부 내부에 법률적 저촉이나 법률적으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은 뒤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계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갑신년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도 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와 더불어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에서 저희 사업소의 업무 중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상정된 민간위탁동의건은 새만금 상류지역의 우리 시를 비롯한 군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등 6개 시군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자본과 기술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하수처리시설자동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시 수질환경개선과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괄된 내용으로는 첫째 대상시설은 5개 처리장인 익산처리장, 북부처리장, 금마처리장, 함열처리장, 금강분뇨처리장으로 처리용량은 1일 13만7,280톤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기간은 건설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0개월이며 운영기간은 2004년부터 2027년 10월까지 23년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3개 처리장의 시설총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으로 576억6,000만원으로 20년간 운영관리비는 2001년 불변가격으로 1,1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민간동의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임시회기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이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동의건과 보충자료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보고를 하수도 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건설로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개선과 6개 시군이 공동 추진함으로써 국고지원 원활 및 민간자본 유치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 시설을 민간위탁관리토록 하여 국가기계의 운영에 따른 책임성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건은 상정되고 보류된 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가부간의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만금유역수질보전 대책 차질로 만경강 수질개선 지연 및 새만금사업 반대주장에 빌미제공, 이것은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여부를 묻는 부분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판단을 하자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을 민간위탁 안 했을 때 아래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소해 우려, 사실인가요?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사실이 아닌데 왜 여기다 이렇게 씁니까?

저희가 중앙에다 지원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갔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 5페이지입니다. 6.55%로 협상결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익산처리장만 7억5,900만원을 연평균 저렴하게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6.55%라고 하는게 수익률인데 총 운영비에 대한 6.55%에요?

예, 총 운영관리비에 대한 6.55%입니다.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 비용곱하기 6.55%잖아요. 그렇죠?

예.

얼맙니까? 익산처리장 얼마나 들어가요? 수익률이요.

아시는 분은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얼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는 보니까 민간자본이 172억9,8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년 6.55%를 하는 겁니까? 익산만 얼마나 들어가요? 10억 정도 되네요. 172억으로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5,000만원.

그것은 관리운영비하고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플러스한 금액의 6.55%.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정확히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반관리비 형태로 받아가는게 수익률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운영비에 사업자가 가져가는 비용 몇 %, 보통 우리 공사 같으면 14%, 그리고 우리가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7%, 정해져 있거든요.

예.

6.5%면 총비용에 대한 6.55%, 그렇죠?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익산처리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처리장 소장님도 와계신데 기존 익산처리장을 민간위탁 할때 7억5,900만원 이익을 얻는다고 하니까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만 가지고 계산한건지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뺀 건지 그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제쳐두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세공과금, 모든 것을 합쳐서 운영비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현재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가지고 이만큼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나온 건지...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 익산처리장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익산처리장이 2004년도의 운영관리예산 대비를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수익률 뺐어요?

수익률은 빠져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의 회사경우로 봐도 거기에 대한 회사에 얻는 수익률하고 이것을 각 처리장별로 분배를 해서 과연 익산처리장에 민간투자하는 부분과 실제 우리 시청에서 운영했을 때 차익이 얼만가로 하는 걸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명이 운영하면서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 1년 예산 들어간 걸 빼가지고 7억5,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수익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회사수익률은 0이 되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6.55%가 더 가미가 되야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하수처리장 당초사업비 예산확보현황이잖습니까? 9페이지요. 지금 투자규모를 보면 양여금이 338억, 협상안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확보된게 323억 확보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한 10억 정도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비가 110억 현재 확보된 게 135억, 여기에는 시비투자액의 34억, 도비가 지금 미확보된게 136억, 도비가 부담률이 34억, 왜 도는 지금까지 예산 한 푼도 안내려 준거에요?

도에서는 이것을 민자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운영관리비로서 매년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해서.

도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아서요. 돈은 어쨌든 민투로 나가면서 자체예산을 엄청나게 절약을 했네요, 자기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한 효과를 누렸다고요.

예.

익산시만 136억중에서 부담률이 34억이니까 거의 100억 이상을 익산시에 안 줘도 되는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도로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투자가 선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투자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도비......

그리고 아까 운영비를 도에서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우리가 민투로 가면 도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얘깁니까? 지금 도비 부담을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운영비로서 그 분할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겠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면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을 비교해서 칠억오천 얼만가를 아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빼야겠네요. 도비 것을.

그 사항은...

그래야잖아요. 도비 것을 또 빼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익산시가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민투하고 직접 직영했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은 못 뺐습니다. 왜냐면 실상 우리가 민간투자가 안 된다면 나머지 그 부분도 우리 시비 부담으로서 들어가야 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기채를 하면 기채에 대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예.

직영은 직접 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서 모든 운영이나 관련된 사항을 직접 책임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게 직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걸로 가야 하는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게 필요한건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이 38명으로 올라왔던가요? 39명이네요.

예. 39명.

그러면 여기에 익산 하수종말처리장의 민투발생 10명 나왔잖아요 그 10명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보충자료 속에 기구표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10명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익산 하수처리장이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 다 있잖아요. 여기에 10명 가지고 다 배치한다는 거에요?

개선했을 때 10명으로 협상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계펌프장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소장님.

7명씩 나가 있습니다.

각 한 곳에서요?

2명씩, 2명씩, 한군데 3명.

근무하려면 최소 1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무인으로 가능해요?

지금 시설이 무인으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무인으로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무인으로 하겠다 그거죠.

개인적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소 하수처리라는 것은 24시간 풀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각 펌프장별로 나가 있어야 되고 처리장 안에 상황실에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계실이나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처리시설은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를 다퉈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1시간이든 원거리에서 사람들이 출장을 왔을 때 1시간 이상을 처리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방류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력은 10명으로 잡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잡부로 일하는 것을 쓸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같이 인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10명이라고 해놓고 잡부를 갖다가 5명 더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에 운영관리팀이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과 우리 시 지역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커버를 하거든요. 기동성 있게. 거기에 18명이 운영관리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9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이분들 다 그만 둡니까?

이 민간사업자는 본인들이 간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희망하지 않죠.

이분들은 우리 시 각 실과별로 배치해서 활동하실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죠.

그분들이 현재 우리 시의 인력이 소유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서들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영으로 갔을 때 앞으로 인원이 정원이 초과돼요? 익산시가.

초과 안 돼죠.

안되죠. 우리가 표준정원이잖아요. 정원이 결정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원가계산할 때 안 들어갔죠?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직영하신 분에 대한 제로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산한다면 원가를 할 때, 제로베이스가 안되고 이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가계산하면 이것까지 감안해서 원가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했던 직영체제와 민간투자로 넘어갔을 적에 발생하는 수익 차액이 7억 얼마라고 하는 것을 시켜 쓰는게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맥없는 쓸데없는 인원만 몽땅 가 있는 거고, 칠억 얼마라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리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혐오시설이 분명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전과정에 행정상 잘못, 이런 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설명회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참 대단하고 그래서 선전과정에서 그때 용역보고서 돈 얼마 줬습니까?

12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 자료에도 그 용역내용 좀 넣지 그랬어요. 거기 보면 본래 기본설계에는 저쪽 만석뜰로 되어 있었는데 원신기로 옮기면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만석뜰로 가면 민원발생소지가 있고, 원신기에 하면 민원 발생소지가 없다는 이런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기다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장소까지 제척을 한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가처분신청 내서 법원에서는 물론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청원을 냈습니다마는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반려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을 다시 내가지고 청원요지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청원심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동의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손 위원이 지적한대로 7쪽에 민자사업 미시행시 예상된 문제점 해가지고 과장해서 과대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부담줘서 동의안을 빨리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술수를 써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지원금을 요청하러 갔을 때 보이지 않게 서먹거리는 그런 사항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미를 줬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려된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걸 반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상의 입지선정과정에 절차상의 문제점 이것을 인근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헤아려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소장님!

그 사항은 위치에 관련된 사항은 실상 동의안건만은 실상 어떻게 보면 별개의 요소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가 어디 위치에 해서 이런 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계획실시 설계서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 사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했던 사항을 그것을 자기들이 일부 고쳐가지고 공법이나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내게 돼요. 그때 그 안에 충분히.......

그런데 말이죠. 이미 부지로 제척을 해놨잖아요. 부지로 제척 안 됐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3만평을 제척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의안을 해주면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은 오늘 동의안 내에 일부분은 되어 있을 망정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안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집행부가 접근하고 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법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혐오시설 하는데 주민민원 발생이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입성해가지고 2년 됐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평소에도 가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켜서 잘할 수 있게 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해당 공무원들 직접 개인적으로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설득 한 번 해봤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저희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화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금 부안하고 우리 익산시만 동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동의를 못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청원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행정상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또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주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킨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6개 시에서 빠져 있잖습니까? 고시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사용료가 톤당 40원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본래 제안사업에서 사업자가 처음에 톤당 280원씩 들어왔죠. 사용료.

예.

그런데 변동사항이 85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구입니까?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 공사액이나 이런 것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협상과정에서 쾌거가 아니라 고시사업하고 제안사업하고 차이입니다. 전주는 고시사업으로 해서 톤당 40원씩인데 왜 우리는 85원씩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과중하게...

전주는 기존 시설이 우리보다 양호한 시설이고 민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30% 자금을 부담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에 대한 이자가 결과론적으로 45원이 더 비싼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고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사항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볼 때 그러한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나 본 위원이 원론적인 입지선정과정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 행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청원을 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