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 조례 공고하셨죠?

예, 했습니다.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아파트 개발 측에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래구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인데 아마 충분히 동래구에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가 서동지역에 오니까 명장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팔리는 어떤 그런 게 좀 지장이 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그 절차는 이미 동래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변경승인을 전에 의회에서 할 때 공청회 내지 의견을 수렴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우리 쪽에 넘겨주는 동래구나 동래구의회에서 충분한 설명회나 또는 의견수렴이 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안이 우리 쪽에 왔으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략을 했는데 별 이의가 없으면은...

저희들은 그 이후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광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하면 일반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임하고자 하면 대학교수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학교수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는 별정직으로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좀 차별을 두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상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청구권자 이런 문제에서는 아주 좀 미묘한 투표법이 재정적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갈등 조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아직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좀 미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좀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위원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금정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죠?

예.

그러면 공무원이 의장 부의장 또 누가 됩니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3인이 누구누구 해당이 됩니까?

부의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성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3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그 구상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의장 외에 3명이 들어갈 겁니까 의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의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3인이 되죠?

예, 의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인이 의장은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2명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의장이 지명한 자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제4항에 보시면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아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4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의 많은 공무원 중에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파트에서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도시 민원분야가 많으니까 도시분야의 공무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주로 빈발되는 사안의 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 자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민대표 이런 것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만 열거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선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이 일단 되면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은 정수가 7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수가 좀... 7인 이상은 8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행자부 표준안에 의하면은 각 구별로 7인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인 이상이니까 7인을 포함해서 8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홀수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7인 정도 하면 공무원이 지금 4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7인 같으면은 공무원 이외에 4명밖에 안되니까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 투표 청구하는 대상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 확연하게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좀 그래도 서로 교감을 같이 느끼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원만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의 목적과 취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통일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좀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억지로 시키는 이런 분야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7조에 보면은 제안사유만 상세히 그 부분만 열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채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를 상당히 거론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하는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이겠지만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저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곁들여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시에도 이 기간 안에 전부다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은 7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움직여줘야 되니까 조례가 30일부터 발의가 되는데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안됐다하면 좀...

법은 1월29일부터 시행되었죠?

예.

법만 가지고 주민투표는 실시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은 전부 조례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상 정해줘야 될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그리고 또 투표 청구권자의 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안해주면 법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차질과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외국인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이것도 5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일정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 표준안을 보면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사람들의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니까 25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류되거나 부결이 되면 지장이 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옵니까?

만약에 발효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투표청구권자의 수가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오면 조례가 없으니까 시행을 못한다.

부칙조항에 의해서 시행을 7월30일부터 하라고 해놨는데 그 뒤에 들어와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투표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주민참여를 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장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의해야할 사항이 여러 가지 계기가 열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일일이 구정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일정한 수에 의거해서 표결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네들 좌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의회의 권한과 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경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 자체는 어차피 제정되었고 조례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키고 난 뒤에 운영하는데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폐단이 최소한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은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 문제도 지금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가면서 잘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 중에 제3호에 보면 주요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타 저런 것도 주요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설치할 때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4호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난해 설치했던 금정발전기금조례 만들어서 180억인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법적인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가 되면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간단히 말해서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거나 기금 설치 관계가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붙이지 않고 설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1,2,3,4호 같은 경우는 지방기초의회의 기능을 국민의 알권리 등 이런 법률에 의해서 완전히 기능을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엄연히 나와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1/12입니다. 20만을 잡을 때 1만8천～9천명이지 싶은데 투표권자가. 선거권자가 1만8천～9천명이 되는 지역을 포괄할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영락공원을 남산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주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 남산동 주민은 옛날 케케묵은 의식으로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 그러면 금정구민 전체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입니다. 투표하면 남산동이 집니까. 그러면 소수의 권익은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다수의 권익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투표라는 것이 한 번하고 나면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건데

주민투표법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많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이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공익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표결과에

투표결과는 공선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찬성반대를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 부안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법이 발효된 사항이 아니라 효력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상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착오 사항이 나오면 조례같으면 개정이라도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개정을 하려면 엄청난 그것이 필요한데 어련히 다 검토를 해서 제정된 법이겠습니까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뒤따라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덩달아서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 근거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집행부 사항은 미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제정하십시오.

위원님 발의하신 사항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난발적인 용역의 실시라든지 사전에 견제하는 것은 좋긴 한데 우선 그러면 용역비를 산정하기 전에 용역비 산정예산 요구전에 의회의 심의부터 거쳐 가지고 통과한 안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예산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용역비가 지출된 사항이 수의계약이 20건 입찰계약이 10건 30건입디다. 그 중에서 2천만원 이하가 3건이고 3천만원 이하가 11건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24건이고 입찰계약이 7건해서 31건인데 2천만원 이하가 10건 3천만원 이하가 16건 50% 정도를 차지합디다. 3천만원 이상이 50%이상 되니까 그리고 심의하는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해마다 다르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 가령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예산으로서 확정된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그 전체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는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순수한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원래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도 기획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요구서도 올테고 그러면 충분히 심의 후에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일정 금액이상 심의대상으로 정한 3조의 적용을 받아서 용역예정 금액이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비가 얼마 이상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형성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용역에 저 뒤에 보면 다른 것은 설계 분석하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업하기 전에 설계적인 측면의 용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 관리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사업관리라면 지금 용역이라 하는 것은 구청 청소 주는 것도 용역비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청소비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업관리라는 용어에 적용을 시키면 이것이 용역비가 되는데 이것은 실행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정 입법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금정 21비전을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집행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업 집행용역에 안들어간다고 봐야죠?

청소용역비도 이 용역에 심의를 하라는...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행위이고요. 여기 제2조1호 뒤쪽에 보면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 ‘사업 관리’하면은 지금 말하면 우리 구청에 청소용역비가 1년에 몇천만원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 올라갈 때 용역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용역은 아니지 않느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도 이런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가 용역비로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전금정21하는데 5억5000만원 부산대 명물거리 설계하는데 3억500만원 이런 식으로 진짜 외부인한테 어떤 설계 또는 계획적인 것을 용역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정 입법취지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청소용역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포함시켜야지.

아니 그것은 그 용역비하고 지금 여기에서 입법 취지에 있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설계나 또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인데 지금 청소용역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냥 이름이 청소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하면은 모르는데 청사용역비 이래 가지고 예산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인데 다음에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7～8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심의를 안하고 여기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심의조례까지 임의 입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절차를 안거쳤냐 하면은 그것은 실제 사업이지 어떤 용역은 아니다 구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하는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과에서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경성대학교 주는 그런 용역은 용역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칙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령 여기 동래여고 앞에서 두구동간 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사업이 큰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사업비가 10억이나 20억이나 이렇게 책정되고 난 후에 그 후에 기본 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을 일단 과정상 줘야되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그것이 일단 사업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좀 빠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용역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 그것이 검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만드는 취지도 그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님 발의로 해서 되는 입법인데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