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0호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번호 제731호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7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7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8억 1,673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 전 긴급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18건에 26억 4,48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이후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집중호우지역 시설복구 2억원, 군도 19호선 도로피해지 긴급복구 1억원, 2003년도 6월 제6호 태풍 소델로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 2억 4,500만원, 긴급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3,001만 8,000원,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1,348만 5,000원 등 5억 8,850만 3,000원과 2003년 9월 12일에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 사회복지과의 재해구호비, 환경녹지과의 산림시설피해, 농업경제과의 농업시설피해, 수산과의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및 어구어망피해, 허가과의 주택피해, 건설과의 재해복구비 등 13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해대책비 부담금 20억 5,630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6억 4,48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비 등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 1,581억 5,53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61억 8,261만 7,000원에 대비하면 119억 7,27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2003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등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집행잔액 등 이월금, 본예산 편성 외에 추가로 내시된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전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89억 1,17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8억 6,277만 7,000원이고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80억 4,9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일용인부임 처우개선 등 정원 외 상근인력의 인건비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일반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1억 1,22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소요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단위계속사업인 기장읍성정비, 기장문화원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임랑아름마을가꾸기사업, 개천-한빛아파트간도로확포장, 임기교 재가설 등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63억 6, 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장읍무료급식소 신축, 길천항 호안보강, 신평물양장 포장 및 소공원 보수,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사면 재해위험지 보강, 삼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자체 사업에 21억 2,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등 22억 4,15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29억 3,36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예비비로 12억 5,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30억 6,094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은 35억 3,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보조금 4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규모는 총 237억 2,13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4,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선재도색 등에 21억 7,90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3,495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여 지방분권업무를 전담토록 하였고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던 실업대책반을 고용업무를 추가하여 고용안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범국가적인 고용증대사업과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하고 정관 신도시건설 및 GB해제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계획담당을 신설하고 기존 일반허가담당을 폐지함에 따라 사무분장을 일부 재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사무 중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평가로 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로점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정부의 사무이양과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질 높은 군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보정정원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4명에서 449명으로 15명 증원함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24명에서 439명으로 15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장군 대라리에 기장군 노인을 위하여 무료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면적이 좁고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성이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이 낮고 시설이용이 불편하여 노인들의 이전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작업장 건물이 낡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군유지인 현 부지에 기장읍무료급식소와 작업장을 포함한 장애인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장군 동부리 284-4번지 군유지 108평 대지에 건축면적은 159평으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타 지역 무료급식소 형평 문제와 결식노인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한층 높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0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4,933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APEC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시교부금 등 총 3,025만 7,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식품진흥기금 운용금액은 4,933만 2,000원이며 부산광역시 시교부금 2,491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금 534만 4,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총 식품진흥기금은 7,958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중 부산광역시 교부금은 시에서 지정한 사업 등으로써 먹거리 간판보수비 600만원, 칠암회마을 간판 전기이설공사비 150만원, 유흥·단란주점 배부용 탈취제 구입비 350만원, 위생검사용 간이킷트 구입비 100만 1,000원, 식중독 예방홍보물 인쇄비 100만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구입비 682만원, 위생관리책임제 액자제작비 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별 세부계획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군의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교통지적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산 115-10번지 대정묘지공원부지 20만 2,640㎡를 20만 3,354㎡로 714㎡ 확장하는 사항으로써 대상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 시설은 73년 3월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사설묘지 허가를 득하여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로 편입 후 도시계획시설 즉 묘지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 결정된 부지를 초과하여 묘지조성 함에 따라 200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금회 묘지특위에서 지적된 부지와 지적되지는 않았으나 참배로로 기 사용중인 부지 등을 일부 편입하고 기 시설 결정된 부지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급하여 묘지조성이 부적합한 부지와 조성되지 않은 타인 부지를 제척하여 묘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카목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열람기간 중 주민의견청취결과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 중 묘지특위시 실측한 현황 측량성과도의 훼손 범위를 벗어난 부분과 금회 제척토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본 사업지역이 인근 도로에서 조망되므로 차폐식 재림 조성 및 적정 조경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람기간 중 정관면 양수마을 이장 이용선외 2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공원은 원상복구 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윤정식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써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에 따른 공작물 등의 준용조항을 조례위임근거에 삭제하고 조례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와 상이하여 일부 군민 불편사항을 초래함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임시가설물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설건축물로 한정하고, 두 번째, 대지 안의 조경에서 조경면적의 30%를 옥상조경으로 할 때 대지면적이 과다하여 옥상조경면적 의무비율 30%가 옥상면적의 1/3을 초과할 경우 옥상조경면적을 옥상면적의 1/3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세 번째, 건축법 시행령 11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 기장군 건축조례 제52조 제3항의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써 모쪼록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좌광천토사유입에따른현장조사의 건(김부진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