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기열의원입니다.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운용의 성격상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과 비록 구민을 위해 쓰여지지만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차이로 예산안 심사 시 그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임시회 준비에 따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위기간 내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기열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는 삭감조정하고 인건비 등은 기준경비의 변경된 단가를 반영하는 한편, 당면 구정현안사업인 봉산문화회관 건립, 운영,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30억원으로 당초예산 718억원보다 15.6%인 1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8%인 112억원이 증가된 8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708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820억원으로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39억3,400만원이 증가된 207억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서 봉산문화회관 식당임대료가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는 번개시장 노점상도로점용료 2,400만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 전년도 미수령분입니다. 2억 여원이 증가되었으며 버스전용차로위반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7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양궁숙소 및 노인의 집 전세금 1억3,000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과태료 1,300만원, 봉산문화회관 강좌수강료 2,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산육교재가설공사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23억3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증가한 232억5,300만원으로서 봉산문화회관건립 5억원, 동산육교재가설공사 4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157억6,600만원보다 61억1,600만원이 증가한 218억8,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97억5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가된 136억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60억6,100만원보다 22억1,600만원이 증가된 8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15억4,500만원이 증가된 422억6,900만원으로서 직원 기본급,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에서 4억4,000만원이 증가된 167억3,000만원으로서 이는 봉산문화회관 개관 등으로 인한 직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3,300만원이 증가된 73억6,500만원이며 필수경비는 당초예산 101억7,500만원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한 106억3,5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6,0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7,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4,000만원, 공공요금 9,400만원, 양궁선수퇴직금 2,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궁숙소 및 노인의 집 전세임차료 1억3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4억1,200만원이 증가된 75억3,9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53억8,300만원보다 107억9,300만원이 증가된 361억7,6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74억1,300만원보다 43억8,100만원이 증가된 117억9,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지하방수공사 1,70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 9,200만원, 당직실 및 방재실신축 및 이설공사 1억6,000만원, 네트워크 장비구입 1,000만원,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3,300만원, 멀티비전 설치 3,000만원, 팩스서버 4,500만원, 제적부전산입력민간위탁에 1억9,600만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2,000만원, 구 대신동 경로당건물 철거공사 700만원, 경로당 수선비 1,000만원. 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용 1억2,000만원, 동산육교재가설공사 6억5,300만원, 노점상판매대 제작 1,800만원, 불법벽보방지판설치 1,200만원, 대봉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5,800만원, 가로수보호판설치 600만원, 남산3동 불교회관부터 파출소서편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성내3동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에 1억원, 남산2동적십자병원서편도로개설 7억원, 대신동큰장길제일은행북편도로개설 에 7억원, 동인2가경대치대동편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대봉2동죽림식당북편도로개설에 8억원. 9페이지입니다. 남산천, 달서천, 이천천 복개도로 초기정밀안전점검용역에 5,800만원 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에 중점 투자했으며, 행정차량 등 행정장비구입에 7,000만원, 봉산문화회관관련물품구입비 등 2억3,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와 청사경비용역비 3,400만원, 유압사다리구입에 2,000만원, PC, 책상, 의자, 소파구입에 2,500만원, 덧마루제작에 5,700만원, 피아노운반수레600만원 등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실, 카페테리아, 아트사업 물품 2,300만원, 기타 1,400만원, 그 외 동청사 방수공사에 1,100만원, 대봉2동청사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성내3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외 2건에 1,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및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179억7,000만원보다 64억1,200만원이 증가된 243억8,200만원이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봉산문화회관건립에 2억3,20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에 3,800만원,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3,000만원, 자원봉사자신고보상보험가입 등에 1,600만원, PC, 프린트기, 전자복사기 구입에 5,100만원, 침입탐지시스템 3,200만원, 청사전관 방송시설 주장치 개체에 6,0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구축에 5,000만원, 스위칭허브 1,8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1,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보호사업에 2,100만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1억9,2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1억9,000만원, 대구광역시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에 7,900만원, 대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에 7,8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54억9,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억4,500만원,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에 9,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노숙자 의료구호비에 2,8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에 8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1,600만원, 기타보조사업 4,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25억9,700만원보다 11억3,800만원이 감소한 14억5,9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억4,000만원과 예비비 10억이 각각 감소되었고, 배상금 기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인 1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인 11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증감내역은 실·과별과 동별로 되어있는데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08억원보다 15.8%인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8%인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 지방세는 세입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5%인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100만원 감액, 도로사용료 2,400만원 증액, 기타사용료 1,000만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 1억9,6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0.6%인 3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7억2,3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1억4,100만원 감액, 잡수입 1억6,2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동산육교재가설공사 2억원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3%인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봉산문화회관건립 5억원 증액, 동산육교재가설공사 4억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0.2%인 38억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9,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9억200만원,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사업 9,200만원 등 증액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6%인 22억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세수증대우수기관상사업비 1억5,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9,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5억9,5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1억3,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규칙적인 세입을 확보하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인 것은 잘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8%인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관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4억5,500만원, 사회개발비 21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87억7,1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1억4,100만원으로 배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 등 구정 당면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제적부전산입력민간위탁, 당직실및방재실신축,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동산육교재가설공사,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 외 5개소 도로개설, 봉산문화회관운영 등으로 43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립,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 등에 64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6억7,300만원, 필수경비 4억6,8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4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그 동안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여겨지나, 당초 2004년도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교양정보실 관리하는 일용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당이 금년도에 다시 재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59만8,000원 인상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획업무추진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 실에 정책계가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기획계의 운영비를 좀 당겨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좋은 생각찾기 및 우수시책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정책개발업무추진급식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그게 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은생각 찾기우수시책사례집발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제안된 건수가 총 792건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고 이중에서 우수사례를 엄선해서 책자로 유인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통관리 기본급 77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국외여비 공무원국외출장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유독 상급부서로부터 공무국외출장이 많이 늘어나서 상반기에 전액 다 소진이 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단체활동사업비보조해서 2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420만원이 돼 있습니다. 280만원 하면 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곳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각지체장애인협의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6·25 참전동우회라든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 감안을 해서 2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7,276만8,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6,808만7,000원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예비비에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7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획실에서 5급 14명 단가가 8,257원에서 8,506원으로 조정돼서 125만5,000원으로 올린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는 금년도봉급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예로 어림잡아서 했던 것이 금년도 연초에 정확한 봉급액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봉급인상분만큼?

그렇습니다.

77페이지 국외여비 1,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000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건에 1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150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보다 150만원이 더 초과되게 집행됐습니다. 종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상급부서에서 많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도 그만큼 여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타 구보다는 훨씬 적게 늘 책정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급부서에서 주로 합동으로 간 것이 5건에 5명이 2,020만원입니다. 자체계획으로 간 것이 3건에 1,100만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간 건 이번에 일본 오사카시에 구청장님하고 관계과장들이 다녀오신 것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한국어소학교 지원관계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민통에는 안 갔습니까?

같이 갔는데 경비는 자기경비는 여기서 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년밖에 안 갔는데 3,150만원이 지출됐으면 앞으로 6개월 더 남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도 당초에 욕심 같아서는 상반기처럼 3,000만원쯤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체면이 있지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통상 예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은 상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시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79쪽에 예비비 10억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 당초예산 때 예산삭감분을 전체다 예비비로 돌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었냐 하면 그때만 했어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들이 내후년도로 전부 연기가 됐습니다. 지정이 5군데 되기는 됐는데 돈이 필요한 데는 내년 정도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삭감해서 여분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8억9천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원래 830억이니까 적정수준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77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2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설명에는 여러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280만원만 계상하셨다는데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해놓으신 겁니까? 계획은 없는 건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정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려놓으면 나중에 벌떼같이 몰려서 앞으로 운영 못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같으면 금액이 280만원이 아니고 2억8천쯤올려놓아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정책계가 다시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현재 지역혁신, 분권 그 다음에 국시업무의 이양 관계, 그 다음에 구정특수사업 이런 등등입니다.

전에는 없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중앙부서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정책계를 하나 신설해라 해서 전년도 연말쯤에 생겼습니다.

상위층에서 신설하라 해서?

예.

그리고 해외여행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해외여행을 가면 5급, 4급, 6급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안 갑니까?

하위직 공무원 갑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4명 중에서 6명 갔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과장님 국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분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갔다와도 우리 의원 중에도 뭐하고 갔다왔는지 모른다고요. 갔다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도 내놓으면 의원들도 아는데 한 구청 안에서 뭐하고 갔다왔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서 그전에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갔다온 사람들은 매월 조회한 다음에 전 직원 앞에 보고회를 하도록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갔다오면 다음 차례 누구 이런 식으로 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되어야 되고 의원들도 알게 해 주시고. 78페이지 반환금이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반환금 명세도 없이 얼마 해서 반환됐다하는데 이것도 명세가 되어야 우리가 반환금이 어떻게 반환이 됐는지... 기획실에서 조정을 열심히 해서 이런 데는 별로 반환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는 한데 모아놓으니까 7,200만원이 되는데 수백억원 되는 중에 수십 건 되는 중에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건에서 7,200만원이나 나왔다면 이게 정말로 당초에 예상을 잘못했다든지,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한건, 한건 나누어 보면 소액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한데 보태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전체 건수를 치면 200건 가량 됩니다. 복지분야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전체 남은 것을 다 망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고 차기에 하실 때는 해당없는 데는 삭감하시고 꼭 필요한 데는 더 올려주시더라도... 밥도 먹으면 남는 밥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거의 다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안 남도록 하면 일할 것도 많으니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17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일용인부임의 임금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수준 했으면 23,800원이었는데 1,140원이 인상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맨 아래줄입니다. 국내여비 96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건 운전원 1명이 교통과에서 총무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늘어난 1명에 대한 국내여비분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금년도 당초 예산심사할 때 확보된 승인받은 예산 중에 금년도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외부에 인사가 방문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가면 무슨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을 방문객들한테 주고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한 그런 대우를 안 했나 싶어서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선물구입비 또 그 외에 지금 구정 제1위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 이런 큰 업무를 앞두고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최소한의 금액 정도로 증액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82만4,000원 증액 요구된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이 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20,900인데 금년에는 월 30,700원으로 9,800원이 인상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가로기게양민간위탁비 이게 545만5,000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소요되는 그 위탁비만 계상이 됐는데 게양하면 회수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단체에서 게양도 하고 벗겨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에서 회수하는 분이 빠진 그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 9,394만2,000원 증액 요구된 이 부분은 문서세단기라 해서 국장실에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 이런 것이 보고 되고 또 반입이 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보완상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유출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작게 썰어서 없애버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구입하는데 84만2,000원 또 5층 대강당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다수의 주민을 모셔놓고 강의, 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무선마이크입니다. 지금 그게 확보가 안 되어서 강의하는 분이나 스피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핀마이크 하는 건 아주 소형이면서 고성능인데 옷에 꼽아 놓고 그냥 이야기하면 방송이 잘 나오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이게 2개 80만원해서 16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는 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이 휴무일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휴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족하고라든지 동료하고라든지 어떤 이런 휴양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토요휴무제를 확대 실시함으로 인해서 정부산하 각 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체든지 이런 휴양시설이 굉장히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회원제 해서 이건 구입하게 되면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1년에 60일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 구좌에 950만원에서 5구좌 정도 숫자는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우선 한 5구좌 그 다음에 등기제해서 이건 바로 사용권이 우리 구에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23평형 기준으로는 구좌에 1,100만원에서 4구좌 이걸 확보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총계가 9,394만2,000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출산휴가자대체인력 소요예산입니다. 여기에 2,071만5,000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 중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71만5,000원 참고로 금년에는 5월 말 현재에 6명 직원이 출산휴가를 실시해서 922만2,000원이 이미 집행이 되고 앞으로 한 8명 정도가 또 출산휴가를 시행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이걸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일반운영비해서 387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건 퇴직공무원기념메달선물구입인데 금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한 50만원 정도 증액 반영하고 또 직원능력개발비라 해서 지금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중에 사설학원에 수강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개발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수강료를 보조코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기간 보통 한 달 정도쯤 소요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달치 가지고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최소한 3개월분 소요되는 그런 수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강료로 265만원 자체교육 강사수당 여기도 3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본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자치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조회 때 전 직원이 참석한 그 자리에 우리 내부적인 시책이나 직무교육으로 간단히 끝내고 이래 왔는데 이제는 좀 더 현장감 있고 또 지역경제를 살린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기업하는 분, 또 기업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이런 기업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창업을 할 때부터 기업을 경영하는데까지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할 역할 또 그 분들이 공무원한테 바라는 요구사항 이러한 걸 좀 실감있게 저희들이 직접 전해 듣고 또 그 분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강의를 통해서 같이 듣고 느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빙강사도 두 달에 한번 정도, 원래는 1분기 1회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또 주기 위해서 한 30만원 정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업무추진급식비라 해서 이건 총무과 인사계에 상당기간 동안 인사계 계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비워 뒀다가 늦게 자리를 채웠습니다마는 그 빈자리 채운 한 사람 늘어난 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387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랫줄에 국내여비 469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3,955만8,000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됐는데 그 인상률이 작년 1.97%에서 금년도 2.105%로 인상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3,955만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맨 윗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차량구입비해서 2,000만원 증액 요구됐는데 이건 전번에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번에도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까지 장거리 운행하면서 체납자를 방문해서 체납세를 받기도 하고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이 차량이 97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년한 6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대체할 겸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김에 차량을 한 대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5만7,000원 이건 우리 주차장 관리하던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퇴직을 하고 그 빈자리에 직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맨 윗줄에 시설비해서 1억7,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그 동안 업무 보고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 당직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습도도 높고 냄새도 나고 또 이런 지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아주 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직실에 지금 우리 청사 지상 15층, 지하 3층에 이르는 거대시설에 대한 방재 설비도 같이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청사주차타워 옆에 적정한 규모로 당직실을 증축하고 그 안에 방재시설 설비도 이전코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증축하는 공사비가 한 8,000만원 또 방재 설비 이전하는 데 한 8,000만원해서 여기서 한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펜코일커버윗판교체공사 지금 창문 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나오는 윗 덮개부분이 과거에 청사 신축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녹이 많이 슬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실내 환경은 좀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그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녹이 많이 슬고 또 주저앉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교체공사를 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전 층에 대한 공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공사를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윗줄에 청사외부유리교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아직 원인규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10층하고 14층에 코너부분에 유리가 평면유리인데 둥글이로 되어 있는데 밖에 금이 갔습니다. 뭘로 맞았는지 금이 나서 오래 방치했을 때는 지금 무게가 나가는 유리가 강풍에 지상으로 떨어질 때는 차량이나 사람이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힐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그 금간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여기 보면 장소는 그러면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우선 예산확보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장소에 조건 좋은 데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밑에 등기제 23평 기준 한 구좌에 1,100만원해서 등기제라 하면 완전히 우리 구재산으로 취득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여기 콘도라 하면 몇 층, 몇 호실하고 이렇게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좌만 등기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쓸 때는 5층도 될 수 있고 4층, 1층 될 수도 있고 유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원제는 20년간 사용을 하는데 이건....

20년 중에서도 연간 60일 사용을 하는데 이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등기제라 하면 완전히 자산을 취득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4구좌 4,400만원이라고 23평형을 완전 우리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인데요, 지금 이건 연간 사용일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입니다.

대충 그러면 이런 건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23평형 기준.

23평형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를 예를 들어서 휴양시설이 어느 위치를 예정을 하고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걸 묻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구에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참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을 하는 데는 없고 타 구에서 이런 시세로 이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휴양시설이 갖춰진 그런 곳이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 장소 기준없이 금액이 110만원 한다고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여기 제주도나 동해안에 이런 정도는 또 여기에 승인받으면 여기에 또 맞춰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건강보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98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율이 인상된 건 알겠습니다. 그럼 230억 인건비 아닙니까?

일반공무원급여...

전 직원입니까?

구청 전 직원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 또 상용직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구청 산하에 전 직원들 다?

예.

이게 전체 급여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요율이 2.105% 그렇게 적용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인상분이 3,995만8,000원. 일반직은 전체 금액이고 환경미화원 또 750명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당직실 및 방재실 신축공사, 장소는 그러면 어디로 정했습니까?

주차타워 바로 옆에 화단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요? 우리 본 예산에 주차장 추가 확보 안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본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마쳐서 감정평가 금액을 개인한테 통지할 단계입니다. 곧 보상 착수됩니다.

보상 착수됩니까?

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보조금이 6억하고 우리 자체 예산이 9억하고 15억인데 한 10억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파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끈질기게 접촉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아직 집행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땅 파는 분들이 선뜻 이렇게 잘 안 팔고 가격이 좀 안 맞다 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는데 여기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도 아마 상당수 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예, 바로 며칠 안 있으면 보상가 나갑니다.

당직실 및 방재실 신축공사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별관신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상 좁은 공간에 지금 새로 짓는다 하는데 거기에 지으면 미관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뜩이나 협소한데 좀 넓은 데 지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협소한 자리에 그걸 짓는데 한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0평 정도.

그러면 미관이라든지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 이미지가 제일 구겨지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신축할 때에 외관상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지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면 좋은 이미지를 받도록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관리가 좀 뒤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기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우리 자산취득비에 콘도미니엄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자꾸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합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휴무할 생각도 못하고 7월 다음 달부터 두 번 놀고 내년부터는 계속 토요일 휴무해 버립니다. 이런 시기에 사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 준다면 토요휴무되어도 아마 집에서...

타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타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본청하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는 이미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타 구에도 나머지 구에는 지금 우리 중구하고 같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는 세 번째 정도 됩니까?

구에서는 지금 네 번째지요. 북구, 수성구, 달서구.

복지차원에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원제가 있고 또 평생 재산등기제가 있는데 지금 23평형 방은 1개.

예?

23평형은 방이 1개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3평형 두 가지를 하는데 23평형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32평형도 있습니다. 32평형은 침대방 1개, 온돌방 1개, 거실 있거든요.

방 3개입니까?

방이 2개이고 거실 있습니다. 23평형은 방 1개고 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회원제 도 23평형 등기제도 23평형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 전체가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과장급, 계장급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23평형은 한 가족 정도만 가서 방하고 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족가면 23평형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 된다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23평형만 두 가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2평형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 두집 내지 한집 가면 딱 맞을 겁니다. 이것도 회원제가 있는데 20년 되면 없어집니다. 평생 등기자산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활하시면서 23평형만 하지말고 32평형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맞춰 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짐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회원제 20년 사용 23평형 950만원씩 5구좌하는 건 5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구좌 한 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5개면 23평형 5개면 100평이 넘는데 여기서 32평형 큰 걸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제도 마찬가지고 4구좌인데 위에 5구좌 방이 5개입니다. 이걸 큰 평수로 해서 한꺼번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고 나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신다고 그랬는데 5구좌 같으면 23평형 짜리가 5개인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차량구입 승합차 대체에서 이걸 상사업비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 더 쓰고 내년에 구입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식도 있고 이러는데 아직 못 쓸 그런 차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지도계에서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가 95년 1월 6일 산 차량입니다. 이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폐차시키면 지금 세무과에서 운행 중인 이차를 건축지도계에 주고 없는 걸 사서 메우겠다 얘기입니다.

건축계에서 세무과가 쓰던 중고차 다 되어 가는 걸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힘이 더 안 듭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사업비로 산다 그래서 이게 차가 연식관계도 안 있습니까?

차를 사주면 더 열심히 뛰어서 체납세정을 활발히 해서 또 상 타고 이래 할 욕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열심히 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구역개편업무추진에 도면작성이라든지 홍보물제작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청결봉사대라든지 이런 게 발족이 되어서 청소용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우리 직원이 1명이 증원되어서 행정구역개편 관련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량비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2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10만원씩 우리 23개대 39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활동을 하는데 방범봉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부경찰서장님하고 자율방범대장들하고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1회에 한해서 각 10만원씩 줘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활성화비품구입비를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4,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품구입이 된 상태에 있고 또 올해에도 우리가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삼덕동하고 성내2동만 신청이 들어와서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삭감해서 아까 운영비를 각 동에 5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84만원은 심사수당이 국민운동단체 평가를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를 처음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에도 10월 중순경에 15일간 축제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참여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민족통일협의회사업활동비보조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중국에 있는 동포 3세 자녀에게 우리 말과 글을 전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사업 보조는 원래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1월 19일자로 자치행정과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복지행정과에 되어 있던 걸 삭감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보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옮기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잠시 한번 보시면 1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경비를 당초에 3,000만원 줬습니다마는 1,500만원 사용하고 현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목을 이전해서 앞장으로 와서 우리 구비를 500만원을 더 보태서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원 더 보탠 사유는 시에서 보조비가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구에도 500만원을 더 보태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 8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현재 자원봉사요원이 1,50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신고보상보험도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계상이 되겠고 또 자원봉사기관단체협력사업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시스템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역시 시비보조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구비도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봉사단에 400만원은 아직 결성은 안 됐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결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결성을 하고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관내 5월 14일날 새마을 가족들이 봉사대를 150명 정도 조직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에 54가구 정도 영세가구에 대해서 한 70만원 범위 내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시비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목이 이전되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제세에 4,759만원이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이유는 당초 예산을 할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8개월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 4개월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다소 몇 군데 회선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쪽 중간쯤 시설비에 청사전관방송시설 개체입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사항인데 사실 지금 청사전관방송시설은 우리가 9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었다가 5월에 구청사 있을 때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99년 6월달에 청사이전 시에 그대로 이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다가 2001년 2월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한 공직상 전달하는 방송에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이후부터는 민원인, 직원을 위한 음악방송을 제공하고 또 정례조회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다양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전관방송 주장치 내구년한이 7년입니다. 2001년도에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시스템에 장애가 온다든지 할 때는 부품이 지금 단종 상태에 있고 또 대체품 확보가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해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개체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 이것도 지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해킹을 당했을 때 심각한 문제는 주요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스위칭허브장치인데 이것도 일단 이번에 세무상사업비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700여 대가 있습니다마는 나날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아주 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또 안정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키폰전화기가 성내2동에 지금 민원실하고 회의실에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도 일부 부족해서 신규로 4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장비 이중화사업인데 회선에 장애가 온다든지 에러가 났을 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시로 이중화를 하는데 이중화국선 방식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당초에는 2대에서 4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서버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구시 정보관실에서 설치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떤가 하면 현재 PC로 작성한 공문서를 팩스실로 통해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건 PC에서 바로 지방행정정보망을 통해 목적지로 발송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비전 전광판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당초에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홍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시민 공감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당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내방 민원인에게 멀티비전을 통해서 제공을 해서 행정구역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3,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33조 행자부 운영 제60호에 의해서 차단시스템을 설치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견문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감사실에서 시정견문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시·군·구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구예산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감사원 국비를 지원받는 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상사업비로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걸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PC를 24대 구입하겠습니다. 세무과 19대, 교통과 2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프린트를 7대를 구입해서 해당부서에 배부코자 합니다. 통합백업시스템구축입니다. 이건 5,000만원이 드는데 기기고장이라든지 전산 바이러스 및 해킹 등 사고발생 시 자료복구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방위계에 2명이 있습니다. 보수 6.7%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민방위 강사수당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민방위 훈련경비도 일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요구한 것이 437개인데 중앙에서 400개로 지정돼 내려와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민간경상보조 민족통일협의회활동비보조 2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국에 조선족 그거죠?

예, 조선족 학교가 있습니다. 동포들 2, 3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이 5년 내지 10년 같으면 한국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국내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중국에 계속 지원하는데 구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장춘시에는 변화속도가 빠르고 발전이 되겠다고 봅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우리 60년대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직은 전체적인 수치는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생활이 열악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업은 사실 협의단체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구태의연한 사업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얼과 뜻을 계승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수도 많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얼마든지... 구에서 추가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연간 3,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우리 사업비를 작년에 1,000만원 줬거든요. 2,000만원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줍니까?

책상도 사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공부하는 데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참관해봤습니다만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계속 협의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국내에도 어려운 데 많잖아요? 계속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당분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고려해서 하더라도 당분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5월 14일 150명 조직해서 54가구 예상해서 하는데 범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세가정에 대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어려운 가정을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 선정합니다. 총괄 수합을 해서 54가구 범위 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전기시설점검, 환풍기 수리,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이 집을 지어주는 건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안에 내부수리.

내부수리 위주로.

아직까지 실적은 없죠?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장려해볼만한 사업이 됩니다. 노력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상여금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제적부전산입력민간위탁원가산정연구용역 140만원입니다. 그 사업은 바로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적부전산, 호적제적부입니다. 총 1억9,525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원행정처에서 제적부 전산화를 실시해서 전국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호적등·초본은 각 민원실에 가면 바로 발급됩니다마는 제적부를 보려면 자기 거주하는 곳이 아니면 팩스 신청합니다. 안 그러면 거주하는 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계획은 내년 5월에 시험 운영해서 8월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참석수당입니다. 이 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금년도 4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원래 토지분할은 상가와 주거지역에 대해서 기본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평수에 미달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유가 되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들어서 분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최할 적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84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총 위원회 인원은 9명입니다. 거기서 줄 수 있는 인원이 민간인 6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41개가 남아있습니다. 대동 대서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1,000만원, 도로명주소 전산입력 D/B구축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사실상 작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재원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일방적으로 계상해놓았다가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 플로터 구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출력용 플로터입니다. 구비로 910만7,000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450만원 내려왔습니다. 합해서 1,360만7,000원으로 플로터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산출할 때는 전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300만원씩 계속 이 기계를 구입해놓으면 10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의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0만8,000원 올렸습니다. 14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해서 1,169만원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 보면 전부다 국유지에 대한 국비예산뿐입니다. 지금 공유지, 시유지와 국유지를 측량과 분할감정하려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계상을 해야 되고 또 금년도 대구역사에 구유지 깔고 앉은 게 234평인데 철도청에서 대체얘기가 나오니까 수십필지를 감정평가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구 대신동 경로당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60만원 올렸습니다. 이건 전에 대신동 경로당은 옛날 1954년도에 대구시 소유였는데 88년도에 구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는데 건축물이 용폐되어서 구에서 98년도 복지행정과에서 계속 경로당으로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것 내 건물이다 집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도 6월에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거비가 있었습니다. 철거비로서 대신동 경로당을 철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저쪽편 건물주와 우리가 건물을 그대로 철거 안 하고 인수를 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철거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작년 예산은 결손시키고 금년도에 다시 철거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제적부전산 이건 국책사업입니까? 돈이 많은데.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적부전산화해서...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계획이 전부다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올초에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한달도 안 됐습니다.

어느 구 없이 다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예. 다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도로명판 41개 지하철 반월당 부근 어떤 명판을 어떻게 다는데 1,000만원입니까?

이 곳 말고 다른 데는 도로입구에 도로명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화로, 중구청로...

다 붙어있던데요?

다 붙어있는데 대동 대서로에 지하철 공사관계로 설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저희들 납세자한테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와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직원 야간급식비 215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시 세정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타 시도 견학여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활동을 위해 관내 여비 423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세무종합평가에서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2,000만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무과에 복사기가 정수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한 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2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카메라 구입입니다. 각종 고급오락장과 체납처분차량에 대한 현장촬영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예산순서이지만 서면심사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