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 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을 보고드린 후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구유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목표인구를 15만명으로 지금 잡고서 유입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유입추진을 위해서 논산시연합번영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번영회에서는 플래카드 42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게시를 하고 지금 현재자치단체 주민등록 유입을 위해서 각 단체장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동 보고대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건양대학교에 나가서 154명을 학생들로부터 전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생들은 703명을 전입했고 그래서 지금 5월말 현재는 지난해 보다 459명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간에 걸쳐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열심히 한 바 행자부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상을 2회에 걸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상을 했고요. 그리고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를 생활화해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료관 시스템구축입니다. 공무수행관련 기록물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보존과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자료관은 현재 구내식당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보관이 1만 9,107권이 있는데 앞으로 전산시스템장비 구축을 한 다음에는 자료관 문서스케닝을 실시해서 2007년도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1세기 논산아카데미 강좌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한 이래 현재 3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의 초청강의를 통한 공직자의식 변화와 시민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선진지식 및 정보의 습득과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배낭연수팀을 8팀 39명을 선발했습니다. 기왕에 3팀이 지금 다녀왔고요. 도하고 상급기관에서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29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과 시 자체계획으로 지속 추진하고 연수자의 소감 발표 및 게시판 게재를 통해서 연수효과를 전 공직자에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인사기준 및 발령사항 게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승진후보자 결정방법도 종전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순으로만 했는데 승진후보자명부 80%와 다면평가를 합산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반영 등 승진후보자 결정방법을 지속 개선해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논산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입니다.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전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실시해서 축제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이 내려서 딸기축제때 하는 정보사냥대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경젓갈축제 전에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축제를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다변화입니다. 지역계층 구분없이 주민 누구나 컴퓨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정보화교육과 분야별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정보화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컴맹을 없애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성공적 완성입니다. 대규모 정보화마을 조성으로서 강경읍 일원 등 전국 4개 지역에만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콘텐츠 구축사업과 정보환경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현물지원을 하고 통합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정보이용환경 구축에 따른 통합발주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역실무추진협의회 구성을 하고 정보이용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정품소프트웨어 구입과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수가 도래하고 사양이 떨어지는 행정장비에 대하여는 신속히 교체를 해서 업무처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군간의 이중화체계 구축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중화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일 이중화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지식의 체계적 창출과 공유로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그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생아기념품 제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공포한 사항으로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기념품 전달시에는 시장의 축하메시지와 함께해서 읍·면·동장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테마마을 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주요테마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 홍보도 하고 특산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 삼밭네마을 등 5개 지역에 테마마을 특화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 정보화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홈페이지의 구축·운영·관리, 전자상거래 지원 요령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작년도에 대비한다면 작년 5월까지 405명이 줄었습니다, 5월달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459명이 늘었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860명이 작년보다 더 늘은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입해서 늘은 걸로...,

출생율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예.

예, 1년간이요.

대학생들 전입하는 것도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은 전입을 하면 졸업하면 또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0명 정도는...,

1,000명 정도는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지금 성과가 가시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없고 앞으로 점차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나가면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는 당신네들이 여기와서 돈을 벌고 그렇다면 주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선은 지금 홍보를 하려고 전단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32개를 걸고 지금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동의 단체장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체는 다 없다고 지금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번영회로 주는 것은 번영회에서 먼저 요청을 해 왔고 번영회하면 번영회는 새마을단체라든지 그 분야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 단위의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따라갑니다. 우선 논산사랑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서 그분들이 지금 각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다니면서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체계를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키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상 도시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주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지역이 잘 살고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어 여기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교육문제라든지 육아문제라든지 탁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복지시책이 돼야 외지로 안나가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학교를 지금 몇 군데나 다니면서 이리 주민등록 이전을 권고했어요?

우선 건양대만 지금 다녔어요. 지금 금강대학교에 갔더니 금강대학교는 이전해 봐야 인센티브도 없고 왜냐면 거기는 전부 기숙사를 무조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장점이에요. 왜냐면 건양대학보다는 14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완전히 생활을 4년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은, 1학년이 들어오면 4년은 우리 주민등록을 꼼짝못하고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140명을 한꺼번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고 먹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다 이거야 사실상 4년간은. 이것 좀 노력하면 140명이 일시에 우리 논산시 주민으로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니 교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논산아카데미 강좌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50명, 200명씩 이렇게 꼭 나와서 이게 들었다고 그러면 참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면 어째 엉성하니 사람이 적어서 앉아도 기분이 별로 안나더라고, 있으면 재미를 붙힌 사람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처음에 뛰어놀던 망아지 붙들어 매듯이 가라고 하고 권고하니까 가서 앉아 있는데 실지로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안되는데 2번 이상만 간 사람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점을 강조시켜 가지고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성과를 많이 내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가 직원 1일당 하나씩 거진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죠?

예, 우리 김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됐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얘기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컴퓨터가 많이 생기면 사람 숫자가 줄어도 해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인식을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일 하기만 조금 편리하고 자세하게만 할 뿐이지 이게 컴퓨터가 많다고 해서 사람 숫자가 줄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일 하는데 더욱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번 고장나면 이게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보수를 하는데. 이런 컴퓨터는 장마에 수해를 당했다든가 설해피해 대항한 거 못지 않게 오늘의 공무집행하는데 장애를 가져오게 해놓고서 너 일안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무슨 시장님의 결단을 받아 가지고라도 즉시 컴퓨터를 수선해서 공무원이 일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내구연수가 3년이거든요.

내수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이런 것은...,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고장이 있는 것은 연락을 받아서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어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아까 아카데미 교육 참석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안에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이미 접수가 되었을 테지만 우리 채운면장님께서는 이 아카데미교육 참석을 위해서 계를 모았다고 계를, 아카데미 계를. 그래 그날 되면 아카데미교육 받으러가는 계원들이 모조리 모여 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장려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텔레비전하고 신문을 제가 보니까 '논산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주하고 싶다.'는 것이 45%더라고.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아이 키우는데 또 아이를 낳아 가지고 육아교육을 하는데 또 어린 것들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한 조건들, 또 한 가지 농촌의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것을 별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일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아이를 낳는 거, 아까 돈 얼마씩 이렇게 기념품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낳은 다음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지금 손녀·손자를 이렇게 모처럼 낳아 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데 키울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나이가 저희들만해도 60대가 다 넘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린 것들을 키우려니까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젊은 할머니한테 모시고 가서 키워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놈도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우리 채운이나 이리 옮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외가에 가서 외가집이 젊으니까 그리 가서 키우고 있는 이런 실정들은 바로 여기에 가까운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키울 수 있는 여건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서 여기서 문화적으로 잘 혜택받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승진후보자 결정방법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쭉 서열명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서열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고 해서 20%를 한다고 했죠?

예.

다면평가를 어떻게 20%를 할 것인가 상당히 이게 서열 쭉 만들어도 어려운데 다면평가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면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간단하게.

예, 동료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아래 직급에서 또 평가를 하고요. 또 상급자가 또 평가를 합니다. 3개의 분야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20%를 가지고서 승진후보자명부 80%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서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술 잘 먹고 교제 잘 하는 사람은 일찍 승진하더라고, 실력있고 진짜 공직자로서 제대로 지키는 자리를 잘 지켜 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조금 늦는가 하면 요령 잘 부리고 옛날에 인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요령 잘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찍 승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장선생도 먼저 나가고 그러더라도 선생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재주를 좋게 부려 가지고 교장은 금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안좋게 하는 그런 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재주있어서 잘 한다고 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런 사회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20%라는 것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편물발송대 300만원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일·숙직수당을 올려 주신 데에 따른 그 부족분입니다. 1,340만원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비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5,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폭설피해 유공자 보상은 지난 3월 5일에 폭설로 인해서 그때 군부대 등 10개 기관에서 연인원 4만 5,160명을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서 격려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번에는 우선 보수를 해줘야 되는 상월면이라든지 성동, 양촌, 부창동 중대본부를 하는데 1,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 및 호신용 분사기하고 충격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있는데 3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정관리 분야로서 일반보상금 5,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상·하반기운영비 이게 작년수준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고요. 출생아동기념품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인구유입 시책을 어느 부서에서 잘 했느냐 하는데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인사조직관리로서 94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 2,400만원이 부족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가 500만원이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인사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업무위탁때에 수도사업소 직원을 일부 저희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했다가 읍·면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개월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여비 4,600만원 이것은 신규자 38명에 대해 먼저 교육을 마치고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1,880만원이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4억 5,900만원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70%는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추가로 30%를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부족액 7,400만원이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도 4,270만 5,000원이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읍·면·동 보건E1회선료 이것은 회선증속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0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의회 이전에 따른 구내선로 공사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읍·면·동보건소 회선증속에 따른 장비구입 L3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9,500만원 계상을 했고 해커방지를 위해서 방화벽을 구입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회의실에 스크린 1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분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비 360만원 이것은 장애가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363만원은 과목정정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양대하고 마을간에 정보화협력 결연 도우미 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문서유통 프로그램 이것은 전자문서를 외부로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이전할 때 네트워크 재정비하는데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99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94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제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하되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 명의로 받아 가지고 결과는 똑같이 나눈다고 그런데 이건 성과상여금도 일종의 급여성아닙니까?

예.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마음이 이상해서 내 앞으로 받아 가지고 나눠주려면 차라리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낫지 한번 한 사람이 또 하고 싶은 거와 똑같이 한번 받은 사람이 이거 많이 받아 가지고 나눠주려면 그거 기분이 좋을 턱이 없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창의를 발휘했다든가 뭐 특별하게 근무를 잘해서 표창을 받게 되면 시장이 표창을 한다든지 도지사 표창을 한다든지 하면 고가점수도 올라가고 이게 그런 예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괜히 그 몇 사람 명의로 받아 가지고 나눠 먹는 게 똑같이 다 잘하는 걸로 만드는 것이네. 이게 아무래도 좋지 않는 제도더라도, 이게 주기는 줘야 하는데 급여성이니까. 그런데 몇 사람 이름으로 받아서 나눠준다는 건 말이야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껄끄럽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런 제도를 안하면 안 됩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가 모순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하려고 지금 아직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가져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3페이지를 보면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시상금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건 받을 데가 자치행정과 밖에 없어요. 어디가 받을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로 아주 예산을 넣어 버리면 되는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은 가능하지를 않는 걸 찍어 붙히니까 그렇지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할거야,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서 했지 딴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부서라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갖기 시상금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부서라고 딱 붙으니까 이건 자치행정과다 이 얘기야.

아니요. 저희들은...,

기라고 하는 게 나을거야.

아니, 저희들은 시상금이 있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지난번에도 시상을 할 때, 전화친절도를 점검했습니다. 전화친절도를 점검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가 친절도가 그 중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받으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는 제외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줄 데가 자치행정과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받으면 무지하게 역효과나고 그래서...,

부서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공시상금이라고 해 줍시다. 고치는 게 좋지 누가 보든지 찍어서 찍힐 데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주는데 상·하반기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도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보조비, 일부 보조지 이게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운영해 줄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을 보조를 한다. 그래 예를 들면 저녁에 나가는데 식대가 필요하든가 이런 걸텐데...,

야참 먹는 겁니다.

그렇지 보조지,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운영비 그러면 전체 운영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명칭을, 옛날에는 개똥이라고 지으면 추적지근하게 져야 잘 큰다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개똥이라고 지으면 저거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잘 다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외여비해 가지고 해외연수 또 장기교육비 이렇게 금년에 5,000만원을 더 예산책정을 했죠, 추가경정으로 전부 합하면 9,000만원이네. 지금 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장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장기의 기간은 얼마나 되요?

장기교육이면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1년짜리 교육이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연수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원을 세웠다가 이번 에 또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 연수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막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시험봐서 합격하면...,

시험은 어디서?

도에서 봅니다.

도에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오면 무슨 자격증이라도 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보직배치할 때 그때 참고로 하게 됩니다.

주로 나라는 어느 나라에 가고 있어요, 해외연수? 지금 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아니, 지금 도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예.

아직 안가고?

도에서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을 아마 호주에서 일부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호주에서?

위탁교육을 거기서 하는 거죠.

위탁교육을 호주에서 한다고?

아니요. 도에서 받고 있는데 일부기간만, 그 중에서 기억이 안나는데 일부기간만...,

호주에 가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도에서 교육을 받아요?

1년간을 교육받는 중에 그 기간에 외국 나가서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라고 해 놨는데 밖에 나가서...,

해외연수,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도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예, 교육을 갔다 와서도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예.

그럼 가기전에 랭귀지 코스라고 해 가지고 영어도 잘 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영어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고...,

예,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영어교육 같은 것을 외국에 가서 교육받도록...,

선발도 도에서 하고?

예, 도에서 합니다.

원하면 자기가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갔다 와서 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체금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고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보내서 갔다와서 봉사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문화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을 인식하여 시민문화수준 상승에 따른 질 높은 문화수혜 욕구 증대와 사이버문화의 확대 및 주5일제 근무시행, 생활권 체육시설 지속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극대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열린문화 구현, 지역문화 창달과 정체성 확립으로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및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청소년 체험공간 확충 및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점시책은 정체성 있는 지방문화 창달 등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논산여상 관악부 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 제수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산 백중놀이, 노성 두레풍장, 상월 두레소리 등 지원과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 및 도지사배 합창 및 풍물·경연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산문화원활동 지원은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과 향토유역발굴사업 등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 강경젓갈축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달에 추진위원 정비 및 젓갈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5월에 강경젓갈축제 추진상황실을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실행계획 확정을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중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10월 5일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경젓갈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테마로 엮어가는 문화유적답사가 5월말 현재 16회에 350명이 참여하였으며 논산역 구내에 관광안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젓갈축제 기간동안 훈련소 병영체험 시험실시를 위한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로 엮어가는 문화유적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광안내소운영 활성화와 관광안내패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9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백제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현재 건축공사는 95% 되었고 전시공사가 15%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태사지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토지매입 4필지에 4,148㎡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지장물보상 및 토지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중에 가옥 2동과 토지 13필지에 대해서 7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걸쳐서 54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필지 1만 2,145㎡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필지 585㎡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주의 설득을 통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동안 132억원을 투자하여 강경읍 일원에 대한 옛모습 되살리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보수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였고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월중에 강경초등학교 강당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11월중에 단일사업별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통문화유적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보수할 사업은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해서 39건에 13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총 26건에 4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 거와 실시조사 측량 그 다음에 설해피해 대상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밑에 두 번째 개태사 철확복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기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검토화해서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는 9건에 4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2건이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4건에 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군사박물관 건립과 견훤왕릉 정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은 그동안 전시관 및 관리사, 화장실 신축을 하였고 사당 및 홍살문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역주변 공사와 사당내 영정 봉안, 홍살문 이전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성 교촌리 문화재유적 윤증고택 진입로포장은 5월중에 사업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11월중에 사업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모내기가 끝난 후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쌍계사 대웅전주변 정비공사는 5월중에 매장문화재 2차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촉사 보제루 단청공사는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2월에 논산시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실시가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의견을 거쳤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10억원 정도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협의를 해서 미매입한 토지에 대한 매수와 7월중에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8억원을 투자해서 연무지역에 대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5월중에 연무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6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협의를 하고 6월중에 관리계획 변경승인한 후에 금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그동안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위해환경 선도활동,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물 및 장비 유지비 지원과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육성, 청소년연극제 등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산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도 하고 충발연박사님들을 모셔서 번영회, 연합회에서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논산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지금 보수보다도 관리도 지금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황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충발연박사님들 다섯분이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항공촬영까지 하고 항공촬영한 자료를 논산시장님이나 또 도의원님, 논산시연합번영회 회원들을 모시고 황산성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한번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논산에 황산벌의 중심인 황산성이 이렇게 훼손되어 가는 것을 지금 논산시에서 너무나 방치를 하고 있다해서 지금 각종 자료에는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논산황산벌전적지에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 지금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연구내용은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재 예산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전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박찬우부시장님께서 이 시급성을 알고서 진입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 개설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입구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황산성의 우리 자체내의 뭐라도 좀 해보려고 보니까 지표조사, 발굴조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예산이나 모든 관계에 투입이 안되게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화재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계신데 좀 본 위원의 걱정대로 좀 뭔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돼야 합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또 이 집행부에서 4,000만원을 또 깎았습니다. 행정이 부시장 하나가 바뀌면 추진하다가 또 바뀌고 현 부시장한테도 이 관계를 깊고 넘어 갔더니 토목직 부시장이다 보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뭔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황산성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용역된 자료를 총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못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것이 황산성이 도기념물 56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지표조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다시 오신 부시장님께서도 두차례나 현장 방문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복원하고 개발해야 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도지정이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이 조금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화재보다도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은 나름대로 문화재청이나 국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추가경정에 이걸 어떻게 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표조사, 발굴조사가 완결이 돼야만 그 보고서가 있어야 예산을 국가하고도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가능한데 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에 될 수 있으면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좀 훼손이 되고 지금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 나뭇가지 제거작업도 해 놓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수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니만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꼭 반영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억 2,308만 8,000원보다 0.6%인 76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2,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부족액 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예산은 기정예산 86억 9,065만 2,000원보다 20.7%인 18억 552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9,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은 설해피해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웰컴투코리아 가입 및 연회비가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입비가 200만원이고 명동축제 참가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백제예술회관 및 계백장군 일직비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역 관광판 홍보임차료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조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비에 37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민속 발굴추진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예산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서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8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관광축제에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평생학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이 연산 백석, 양촌 동산, 성동 성동초등학교에 각각 20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계백장군 묘소 내에 화장실설치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24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월 두레소리 전승보존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등화동 봉화제 전승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산문화원 활동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 발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1회에 5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곡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논산평생학습관 학습축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행사관련 관악부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탑정호 안내도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경·연무도서관 CD박스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지역 지역순회점검에 따른 일용인부임 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전기 및 전화요금에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계백장군 및 견훤왕릉 화장실수거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행사지원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악리 오골계 혈통보존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 윤증고택보수에 1억 2,000만원, 쌍계사 대웅전 보수에 3,400만원. 다음장입니다. 화악리 오골계 정비에 4,600만원, 갈산리곰솔 외과수술에 900만원, 윤황고택 보수에 1억 3,000만원이 설해피해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강경 역사문화 관광개발에 5억원이 국고보조변경으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군사박물건립에 과목경정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미술발굴 추진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지방문화재 정비 및 충효열시설 정비는 밑으로 다시 세분화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임이정 보수사업비로 6,000만원, 이삼장군고택 사당보수에 4,000만원, 충곡서원 보수에 3,000만원, 금곡서원 보수에 3,000만원, 선충사 담장정비에 5,000만원, 문화유적 도로안내판 정비에 1,800만원, 돈암서원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묘 조경수 관리비료 등에 82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백장군 사당 영정제작 용역에 2,500만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한글 홀기집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파평윤씨 종학당 진입로정비에 2,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2,000만원, 관촉사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사당 영정 및 현판제작 과목경정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계백장군사당 제단제작에 800만원, 백일헌영당 보수에 3,000만원, 다음에 선충사 화장실 건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박물관 책임 감리에 과목경정해 1억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묘 물품보관용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에 500만원, 문화예술회관화재보험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간이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청소에 2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검사 및 물탱크 청소에 18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 등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기 타기 대회 참가보상비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무중학교 복싱장 링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보수유지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성 화곡리 및 읍내리 전천후 게이트볼 증축에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에 3,000만원과 본부석 수선에 400만원, 양촌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예초기 구입비 3대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5,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시 체육팀 육성 지원 등에 1,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반환금 중에 말이죠. 쌍계사 봉황루 보수가 3,968만 4,000원을 반환했는데 이게 왜 무슨 일로 반환했어요?

이게 문화재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 맡을 때 집행잔액은 일반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내부결제로 해서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지만 이것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번 승인해 준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추가사업소요가 안되면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남았잖아, 3,900만원이 남았으면 이상하게...,

이 관계는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간 사업은 감을 시키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예산요구을 할 적에 결국은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다 그 얘기죠?

저희가 요구할 때는 사전에 가서 기술자들이 보고 이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놈을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수 안해야 될 것이 들어간 게 있으면 감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입찰잔액이 아닌가요?

입찰잔액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입찰잔액도 포함이 됐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1억원이죠?

예.

국비, 시비 합쳐서 1억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광석, 연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광석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기히 되어 있는 우리 채운면 같은 경우에 채운초등학교에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구장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데는 다른 예산을 받아야 돼요?

학교체육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아니, 학교시설이 아니고 학교부지를 이용했을 뿐이지 주민이 만들었거든, 그래도 안돼요? 땅은 거기 땅이라도 주민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사업비가 이번 추가경정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깔았단 말이에요. 벽도 이렇게 벽이 아니라, 벽도 일부 치고 백보드지, 치고 망도 이렇게 쳤는데 다 망가져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도 또 경기장에도 내내 시멘트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무슨 그 전에 정주영 그 회장이 정구하는 거 보니까 약간 주황색 비스무리하게 깔아 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었두만, 그런 걸로 잘 보수를 하면 어떨까?

지금 말하는 건 그것은 앙투카코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단가가 비싸서 어렵고요. 저희는 하트코트라고 해서 땅코트를 쓰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 채운면에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 놓고 묶히느냐 그걸 판단해서 검토를 한 후에...,

테니스장을 우리가 돈 모아서 만들 정도되니까 테니스 인구는 많이 있죠.

저희가 하고 또 현재 등화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 8면이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채운초등학교에 있는 정구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셔서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