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 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농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5쪽과 196쪽의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올해 새로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2004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중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5㏊미만의 농가의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월에서 4월까지 271명에 7,20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규모가 당초 1㏊에서 1.5㏊로 확대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 671만 2,000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 분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매월 주민등록과 농지면적, 보육시설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서 매월 지원대상 농업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인단체 건전육성은 관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도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유도하고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농업 경영기술의 습득과 FTA에 따른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해외연수는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간 캐나다를 연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오늘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할 목적으로 7박 8일 일정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농민회원은 북한 방문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선진농업국 및 FTA 관련 대응능력 배양이 가능한 국가로의 연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업경영인의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업인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거동불편노인이 이ㆍ미용사업추진, 농민회의 학생 농촌일손돕기, 농업인 농업교육, 불우이웃돕기, 문화행사추진 등의 자체사업목표가 이행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특화품목 사업육성입니다. 222쪽입니다. 전국에서 우리시의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기업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안전영농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특화품목은 딸기와 수박입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시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자담이 5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부분은 예냉저장고 50동, 채굴기 15대의 지원과 수박은 관비재배시설 50개소, 자동개폐기를 41개소 등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반영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별 지원계획 수립시달과 함께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결정, 사업추진, 사업완료 확인과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FTA관련 과수산업 육성대책입니다. 한ㆍ칠레 FTA 뿐만 아니라 DDA 개방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향후 7년간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지원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품목별 조직의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이상이 되는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지방 자율사업은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설치, 과수 우량묘목 생산성지원, 과수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이나 저희시의 경우 100㏊이상 되는 품목이 배가 408㏊, 포도가 135㏊로 2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앙 추진사업은 과원 규모화 사업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과원 폐원 지원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과수산업 육성대책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시의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3월 5일 폭설피해복구지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농업시설물과 과수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조속한 항구복구로 피해농가가 조기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림시설 피해현황은 총 3,520농가, 1,537㏊에 복구소요액은 781억 8,7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기타는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응급복구와 인력ㆍ차량지원 실적은 응급복구는 전체면적 1,013㏊를 4월 9일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인력동원은 총 8만 911명이 동원됐는데 그중에서 군인이 3만 9,721명이 지원됐습니다. 차량은 771대가 지원됐고 저희 시청 차가 39대, 저희시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임차한 차량이 90대, 그리고 지역 복지가가 67대, 그리고 관련단체가 575대를 지원했습니다. 응급복구 예비비 지원현황은 저희시에서 예비비로 1억 3,07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복구장비에 5,900만원, 차량임차료로 1,500만원, 간식비 등으로 5,500만원이 지원됐고 주요장비는 장화, 삽, 산소절단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 225쪽입니다. 복구비 확정통보 내역입니다.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를 합해서 총 912억 5,6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보조지원분이 전체 52%에 해당하는 475억 3,100만원이고 융자가 332억 1,300만원, 그리고 자담이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과 간접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대파 대 농약대 시설복구비는 저희 농정과에서 지급을 했고요, 이재민구호비 특별위로금은 사회과에서 그리고 학자금은 교육청에서 영농자금 이자관계는 농협에 통보해서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지원비와 생계비보조금 지급현황은 농림시설 즉, 복구비를 2,223농가, 241억 9,900만원을 지급해서 전체 약 70%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30%는 비규격 하우스로서 복구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파대와 농약대, 생계비는 배정계획에 의해서 해당금액이 전액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비규격 비닐하우스 규격으로의 복구완료후 복구비의 지급을 촉진하고 비닐하우스를 조속 복구토록 홍보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004년 특수시책중 고품질 쌀 생산성을 위한 액비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논산쌀의 경쟁력확보와 친환경 액비화 사업으로 쌀생산농가의 소득지원 효과를 거수하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액비화로 토양보전 및 친환경적 지력을 증진코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액비 2만톤을 400㏊에 금년 11월까지 논산 축협을 통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만톤을 200㏊에 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살포분 1만톤은 200㏊에 11월까지 살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 시용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계속지원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올해 부적농협에서 찰쌀보리 반 농가에 윗거름으로 사용한 바 생육과 결실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체험관광 친환경농업 도시로의 지역특성화실현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농특산물 생산의 장점을 살려서 체험관광 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선진농업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올해는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와 천적구입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73명, 470동에 대해서 천적구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530동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관광객 편의시설중에서 화장실 및 간이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1월 이전에 설치토록 하고요, 천적구입비 지원은 현재 저희 1,000동의 계획중 470동분의 구입을 지원했고 잔여 530분이 남았습니다만 그 지원내용은 1동당 2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2만원중에서 50%인 11만원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인 11만원은 농가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은 좋으나 해당농가는 지원비율을 좀더 높여주기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 피해복구 지원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밤잠 못자가면서 업무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여 주셨기 때문에 농가들이 큰힘을 얻어 가지고 복구가, 철거는 완료되고 복구계획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구하는데도 차질없이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24쪽, 3월 5일 폭설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파대나 농약대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농가 피해가 있으면 입식자금으로 보조를 하여 주는데 우리 농산물은 보조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핑계삼아 대파대, 농약대로 주는데 너무나도 적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우리 방울토마토 농가가 1억원을 1,000평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파대는 1,000평이라면 한 100만원정도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농정과 자체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상부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질의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0세에서 5세까지 농촌에서 양육비지원이 간식비정도로 지원을 해준다면 고맙지만 지금 선교원이나 유아원에 갔을 당시에 보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어렸을 때 0세에서 3세까지는 엄마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정애를 갖고 있는 농촌의 실정으로는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허울좋은 하나의 선심성사업으로만 책정되어 있지 실효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작물보상관계는요, 저희가 현재 정부의 방침이 피해를 봤을 때 손해되는 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생계비 목적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그 시설복구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 있는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이번에 농약대하고 대파대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대파를 하고 농약을 살포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부지원지침이 선지급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농약대하고 대파대를 100%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작물의 포함여부는 저희가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요, 지난번 저희시에서 충남북 관련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도 그런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림부 의견은 다른 부처, 다른 사업과의 형평유지로 해서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육비 지원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면단위의 농촌지역은 주로 읍지역이나 동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금의 시책을 아까 그런 내용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시설을 이용않더라도 그 영역에 확대한, 비례하는 간식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현실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환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를 하시는데 전 직원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관련 과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가산업 농촌지원금 119조원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도 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분야에는 약 1조 2,000억원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논산시에는 2004년도에 과수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관련 1조 2,000억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지원되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율사업 쪽에서 논산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고품질생산, 현대화, 그리고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이번에 폭설때문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 추진은 어렵고요, 2005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까지 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토록 되어 있나요?

지금 중앙에 저희가 1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더니요, 중앙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중에 관련농협과 단체에서 계획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그놈을 갖다가 또 협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여부를 결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 보고하면 도단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중앙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중앙에서 그 계획이 반영돼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분도 역시 타 시ㆍ군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논산시는 그 지원을 못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더이상 거론을 않고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논산시가 타 시ㆍ군보다 정보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요, FTA관련 지원 1조 2,000억원 사업은 시행년도 첫해가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시ㆍ군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단위에서 7년간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성이 각 해당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간 뒤에 중앙에서 심의 결정돼야 사업추진이 되는 거지 어느 시ㆍ군도 2004년도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원받은 사실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시ㆍ군단위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논산시의 과수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논산시농촌기금이 10억원인가요, 20억원? 목표액이 20억원인데 도기금이 10억원이고 시출연금이 10억원, 총 20억원인데 당초목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8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예, 올해 1억원을 저희가 납부했기 때문에 총 누계금액이 저희시 부담 출연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보다도 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ㆍ군도 이 농어촌진흥출연기금은 논산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시가 시세에 따라서 저희 목표가, 저희시에서 10억원을 출연하면 도에서 같은 금액 1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 계획은 1년에 2억원씩 해서 5년동안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재정상 2억원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이 확보가 돼서 1억원을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원은 내년에 위원님 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에 저희시 출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10억원 조성 달성이 무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흥기금은 농민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성이 돼서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경상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4,987만 4,000원보다 123억 9,763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4,750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4쪽, 중간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144만원은 지원단가가 당초 하루 2만 1,6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2,400원이 올해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0원 지금 늘어난 사업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사업비 역시 당초 지원기준이 1㏊에서 1.5㏊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므로 해서 이에 대한 부족비 1억 67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도 지원기준이 1㏊에서 1.5㏊로 확대되므로 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 6,5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감액 670만 5,000원은 사업계획이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분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장 226쪽이요, 하단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저희가 올해 2만 2,02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 해당사업비 9,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부분이요, 국비보조사업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003년도 부족분 이것은 작년에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밭 농업부분이 일부 예산 442만 1,000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부족분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보상비 7,240만 5,000원은 그것도 국ㆍ도ㆍ시비 사업입니다만 인센티브사업으로 환경단체 등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수거실적에 비례해서 키로당 30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0만원은, 이것도 국비와 도비, 시비사업인데 올 가을에 녹비용 호맥을 파종할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부기경정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80%, 자담 20%인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를 부과하는 사업인데 저희시에서는 올해 광석 율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2㏊미만 부기경정 1억 8,000만원은 그 위에 부분 부기를 당초 예산서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일관육묘파종기 1,000원, 그리고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2㏊미만 부족분 2억 6만 3,000원, 그리고 벼 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 감액 400만원은 변경 내시라든가 당초 사업비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2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기타보상금,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천적농업지원 과목경정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이 기타보상금측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 원예특작시설 복구비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예산 99억 7,877만 9,000원,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내 폭설피해 식량생산 부분 복구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 그리고 밑에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1차분 성립전 예산 8억 4,000만원은 지난번 폭설피해때 저희가 우선 지급한 사항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과목경정 감액 2억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서야 되는데 윗부분 의료비 구호비로 예산이 잘못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구호비로 잘못 선 2억원을 감액을 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수박과 딸기에 국비, 도비, 시비로 약 5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만 저희가 국ㆍ도비 합해서 5억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56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이것은 50% 지원, 50% 자부담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1억 7,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버섯배지 일관제조기 공급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60%를 지원하고요, 농가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지침은 미시달됐지만 소요예산 내시해서 시비부담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연산 대추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은 당초 올해축제지원금이 저희가 양촌 곶감축제나 연산 대추축제를 각각 2,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연산은 축제기간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계 행사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연산 대추축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광석에 있는 물류센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실외기가 부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민간자원보조부문에 노성농협 유통지원시설 저희가 전체사업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시에서 20%를 지원하는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성동농협 유통지원 시설에 저희가 30%를 지원한 사업으로 5,160만원을, 그리고 매향딸기 수출용 선별용기 지원으로 2,500만원, 그리고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천적농업지원비는 아까 위에서 감액한 부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노성농협 유통지원사업은요, 지역자율특색사업이 됩니다만 노성농협에서는 공동선별장 및 팔레트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와 주차장포장, 예냉기 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이 필요한데 농협중앙회에서 약 40%를 부담하고 노성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2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농협사업은 성동농협외 4개농협, 논산 동부, 양촌, 연무, 상월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매향딸기 수출농가 총 122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역시 총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30%인 5,100만원을 부담하고 해당농협에서 40%, 그리고 저희시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수출딸기 농가협의회에 지원하는 매향딸기수출용 선별기 2,500만원은 논산수출딸기 농가협의회 회장이 이상용으로 되어 있고 이 협의회에 1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 매향딸기 수출을 시도를 해서 6.4톤에 약 5,000만원 상당을 일본에 처녀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매향딸기는 저희 국내에서 개발한 유일한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딸기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과 235쪽은 저희가 그동안 전년도에 추진한 사항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 1회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필복위원입니다. 226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인 농약안전사용 장비세트 지원 이게 2,200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농약을 뿌릴 때 착용하는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안경이 되거든요, 1개 세트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농가에서 영세한 농가 그리고 노령한 농가의 순으로, 그런 순으로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해당 농민에 배부해 가지고 대상으로 선정해서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200개가 부족하지 않아요? 신청량은 얼마나 돼요?

저희 신청량 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받은 양이 2,20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진한다면 시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노성농협 유통시설지원하고 성동농협 유통시설지원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100군데 20이고, 30이란 말이에요. 차등은 어떻게 차등이 됐어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비를 정하지 못한 것은 해당 농협해서 연관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어떤 부분은 약 40%를 부담하고, 해당비에서 40%를 부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동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30%를 지원하고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저희시에 지원요청을 해왔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지원요청한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당초가 20∼30% 따로따로 들어왔거든요?

아닙니다. 노성농협에 약 5,000만원, 그리고 성동농협에, 내내 성동농협외 나머지 4개 농협이 해당됩니다만 양개농협에 5,000만원,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비율이 약간 20%, 30%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1개 농협에 5,000만원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같은 농협은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20%, 30%을 이게 혹시 노성농협에서 왜 적게 돼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닙니다. 해당농협하고 시지부에서, 농협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당초에 5,400만원이 본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60%의 비율로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900만원을 삭감하면서 50대 50비율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업인한테 보조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통과한 60대 40의 비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농정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한 80%나 90%까지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다른 사업, 타 부서사업하고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지원50%, 자담 50% 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증액하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유지를 위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서 80대 20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 근근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굳이 더는 못 올려줄망정 50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80%가 아니라 100%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다른 부서와 다른 단체가 나갔을 때 약 반반, 50대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우리 농업인이거든요. 다른 단체야 뭐 기업인들 같으면 돈도 있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 농업인한테 주어진 이 해외연수 여비가 60대 40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해당 단체에서 이것을 본인, 단체가 각각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지금 오늘 출발한 여성농업인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서 출발했고요, 앞으로 나갈 농업경영인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금년도는 지침에 50대 50 지원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요, 다음년도부터는 지원비율을 50대 50이 아니라 더 제가 한 80%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줘서 관련단체가 외국에 나갈 때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 농업분야만큼은 타 단체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농업이 어려운데 또 사기진작 면에서 더욱더라도, 100%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이번에는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더욱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기채굴기 사업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올해 15대가 반영됐습니다. 아까 그 특색사업으로 딸기하고 수박지원부서에, 딸기쪽에 15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15대는 너무 적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축산과 2004년도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업등록제 도입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입니다.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와 분업화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므로 앞으로 가축사육 밀도의 증가로 질병의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투명한 안정성 관리가 필요한 등록제로 처음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가축사육업 4개업 등이며 등록시한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고 단 한육우는 2005년도까지 30두 규모로 시행을 하게 되겠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2006년도는 한육우로 10두이상 규모도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대상 농가는 총 559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저희가 40농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도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고드린 축산업등록제 병행 실시하는 제도로서 등록제는, 앞서 말씀드린 등록제는 의무사항이나 이 사업은 적법축사인 본인 신청사항으로 축산직불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친환경 축산직불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당 두사료 확보기준면적 확보와 분뇨처리시설 20% 감축, 적정사육밀도 유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농림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추진실적은 계획이 단독공공시설 12개소에 4개소가 이행이 되어 있으며 액비화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대상농가 추가 확정 및 조속히 착수하여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한우생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사육하는 농가중에 희망농가에 한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사업계획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000두지만 5월말 현재로 244두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한우육 광역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공수정료 2,500두에 560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만 저희는 완료가 이미 244두가 완료가 된 바 있고 축협으로 하여금 조속히 광역브랜드 데이터베이스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한우 인공수정여부 확인 및 생산된 송아지 혈통등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축산집단적 악취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 환경개선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지역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책으로서 저희가 양돈단지 2개소, 성광농원, 금강대학 주변 축산농가의 대단위를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미생물 발효지원제가 되겠습니다. 대상 두수는 6만 7,680두입니다만 미생물 발효제 공급량은 5만 8,661kg를 계획을 세워서 현재 4만kg를 지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공급토록 하여서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가 다소 저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저희 논산시는 아직까지 가축전염병이 크게 발생된 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예방책으로서 저희 기존 가축예방접종 탄저병외 10종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기왕에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 36% 이상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영세 양축농가 및 집단부락에 대한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예방약품을 지급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239페이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대책상황실이 원래 가축 구제역 특별상황실운영은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입니다만 금년도는 작년의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제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날 차단방역 활동강화, 축산관련시설 가축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 241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사 300㎡이상 농가 및 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60개소입니다만 현재 5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선정된 9개소는 추가로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농장상황이 법적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축산물 위생업소의 현황은 233개소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젖소 밀도살 1건을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식육판매소 4개소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건강진단 미실시 1건에 대해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절기 및 추석대비 부정ㆍ불량 축산물 특별 지도ㆍ단속과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4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244페이지, 245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6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복원 보존과 경제적인 수자원의 번식을 조장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저희가 앞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참게 3만 3,000마리 6월말경에 방류를 실시하겠으며 붕어 20만마리도 7월중에 구입해서 방류토록 해서 어족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47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무면허, 무허가 및 불법어구 사용행위와 폭발물, 전류 등 유해어구 사용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불법어구 철거를 51건을 철거완료한 바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업지도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선으로 수시 운항으로 불법어구 지도ㆍ단속과 소유자 불명의 불법어구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로 불법어업을 원천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복구 지원하시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농가들은 거의 복구 완료가 된 것 같고 계사만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복구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축산집단지역 악취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 52호인데 신청하신 농가가 52호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 해서요, 주로 단지에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 축산분뇨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악취가 있기 때문에 양돈단지, 광석 율리에 있는 양돈단지하고 양지리에 있는 연무 양돈단지하고 성광농원이라고 한 6,000∼7,000두를 가지고 있는, 성광농원은 나환자촌 거기고요, 금강대학 주변의 그 대규모로 하는 축산이 있거든요. 금강대학교 주변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치를 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호수가 그래서 52호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을 보니까 거의 양돈농가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악취가 계사에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확보못해서 계사에는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축산집단지역의 악취저감사업은 이것대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저희가 1년 연중 악취저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양축농가라든가 양계농가에도 발효제를 지원해서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일 악취문제가 정말 농가들끼리 또 바로 옆집들하고 언쟁이 되고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 축산농가들입니다. 양계장, 양돈 악취냄새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비올 때 같으면 한 1km 까지 떨어진 데도 저녁에 나가는 악취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악취사업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수산종묘 방류시설사업이 있는데 수산종묘 참게 3만 3,000마리는 시기 미도래로 나와있는데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됐었지요?

예.

이것이 한 4월경에 방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게를 지금 청양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말하자면 새끼가 방류할 수 있는, 지금 청양에서 부화를 시켜 가지고 좀 사육을 해서 어느 정도 방류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6월중이면 방류를 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중에 구입해다가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6월중에 방류를 하면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그럼 가을에 내려올 때 우리 주민들이 잡기도 하는데 보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교신자들이 방류할 때 보면 4월초정도도 방류를 시키더라고요. 시기조절을 앞당겨서 하면 생육하는데, 생육기간이 길고 또 참게로서의 가치성은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주민들이 잡았을 때 "아, 참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는 부화장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에 따른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편성이 92개 반에 240명으로 나와있는데요, 92개 반이라고 한다면 각 읍ㆍ면ㆍ동에 몇 명씩이나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15개 읍ㆍ면ㆍ동에 약간 큰 곳은 숫자가 좀 많고요, 평균 한 4개반 정도 하고 큰 데는 연무라든가 축산이 많은 데는 성동, 광석쪽 좀 떨어진 데는 한 5∼6개 정도 내지 편성이 돼서 공동방제를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의 가성은 그럼 읍ㆍ면장들이 그걸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합니까?

읍ㆍ면장들이 축산농가 대규모, 예를 들어 그런 농가도 포함이 될 테고요, 소규모농가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한다고 보면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그 가축은 어느어느 품종을 가지고 주관해서 공동방제를 합니까?

저희가 가축이라면 주로 저희가 양계는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소나 돼지인데 가축을 망라해서 서로 방제약이 나가기 때문에 뉴캐슬병이라든가 양돈에 대한 약이라든가 이런 방제단 구분없이 같이 해서 이렇게, 축사라면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고...,

그런데 소나 돼지는 마리의 제한없이...,

10두 미만을 주로, 대규모는 본인들이 할 수 있고 영세...,

10두미만?

예, 예.

그러면 이 공동방제단이 사실 소독약품구입이 9,686만원 돈을 들여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공동방제단의 일지가 있습니까?

예.

일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요, 공동방제단이 자기의 동ㆍ리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도 안온다는 그런 축산농가의 불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대게 축산농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락이 되고 하는데 만약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으면 자기 축사는 자기가 소독을 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공유해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지를 작성할 때 분명히 어느곳, 어느 누구의 집 몇월, 며칟날 몇 시경에 했다라는 일지가 작성이 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다 허위로 작성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가 지금 소독실시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또 배부를 해서. 그래서 방제단별로 그 읍ㆍ면ㆍ동에 책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혹여 본인이 소독을 하고서 방제단이 몇 명씩 짜여 있는데 개중에 혹시 바빠서 같이 참여를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책임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대장에 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안한 것을 소독했다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될 수 있으면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제단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요?

인건비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이에요?

예, 6만원꼴. 소득실시하면 몇 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실시하는 날...,

하는 날만 일당제로 6만원?

1인당 6만원이 아니고 방제단에 한해. 최소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든 안나가든 간에 그렇게 선정이 돼서 가축방역을 책임을 졌다고 본다면 자기 소임을 100%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에서는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3억 3,200여만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폭설피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 등으로 인하여 31억 457만원 5,000원이 증액되어 총 44억 3,7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이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40페이지, 한우 송아지 유전자분석에 5만원씩 해서 200두를 70% 보조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량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지원과 한우 광역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목경정으로서 자본보조를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 축산분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왕에 3월 5일 폭설피해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와 시비 부담분이 저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국고로 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폭설피해 축산분야 보상금 성립전 마찬가지로 예산인데 이것은 가축피해부분에 대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사는 전부 국비로 보조를 하지만 가축은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과 공동사업,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약간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비 저장조시설 국ㆍ도비 증가분 16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모돈의 사료첨가제로 유질개선 및 병에 강하도록 하는 모돈에 대한 유질개선 항병력 강화사업으로 16개소에 500만원씩 80% 보조를 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용이 되겠습니다만 봉침이용이라는 것은 친환경사업으로서 가축에게 꿀벌침을 적용해서 안전우량 축산물을 생산하는 유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00만원 3개소에 50%씩 15농가에 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한우인공수정료, 한우 광역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목경정에, 앞서 보고드린 바 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한우농가 정액대 지원이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당 5,000원씩 2,000두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건물이 되겠는데요, 화지동에 한우회 임대건물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해서 수선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건물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성광농원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폭설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나환자촌의 정착된 분들의 퇴비사가 무너지고 해 가지고 용량부족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퇴비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계에 24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지원이 4,797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가축이 해충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인해서 채집할 수 있는 퇴치기를 40개소에 7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 탄저ㆍ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는 남은 사항으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구제역 등 방역소독약품 및 재료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국고보조사업, 앞서 마찬가지로 수산, 저희가 수산하는 양식업이 15농가가 있습니다만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국고, 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003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이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아까 국비와 마찬가지로 도비도 쓰고 남은 2003년도 잔액을 보조반환금을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중앙부분 시설비 행정재산 건물수선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38시장 후계자들이 쓰던 조립식 건물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수선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비 세고 하는데 최소한도 1,500만원 정도로 해서 해주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우회다 년 임대료 30만원씩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1,5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시설물인데 제일 애매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 줘야만 사무실로 운영의 가치라든지 누가 와서도 그 악취가 안나니까 기분이 언짢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창고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조립식화장실로 한다면 건물허가도 받지 않고 밑에 방침을 넣고 옮길 수 있는 건물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갖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옆에 조립식으로 화장실을 깔끔이 해놓으면 사무실분위기나 악취가 안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 같으면 사무실외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깔끔히 좀, 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농업인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냄새는 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안되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단부에 보면 성광농원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성광원을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나쳐 보면서도 차를 세워서 그 주변을 한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아직도 해마다 보면 축산분뇨시설 설치사업비가 계속 계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개울에는 아주 험하다고 할까요. 색깔이 시커먼 물이 지금도 하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 성광원이 그전부터 지원된 것을 보면 솔직히 상당히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그전에도 고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시설을 갖추려면 이게 환경에 대한 시설물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상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어느 한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정착촌에 지원을 해서 국비라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농림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은데, 그동안에도 숫하게 부분적으로 많이 도비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예산을 참 투자하자니 이게 아닌 말로 진퇴양난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축산 폭설피해로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을 어쨌든 복구라도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나환자촌, 정착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뭘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시에서 이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분뇨처리에 대한 축사 퇴비사라든가 저장조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돈분은 분뇨처리로 가능성이 있지만 물청소를 하면서 그 나머지 찌꺼기와 같이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정화조시설하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 앞에 논이 있으면 그 논을 방죽으로 만들어서 걸러 가지고 물만 내보낸다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 계상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도 적고 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라앉은 찌꺼기만 퍼내서 또 청소를 하고 또 저장하게 하고 한다면 가능성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이 시설비도 적고 정화된 물이 개울로 흘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조금씩 한우사육도 해보고 양돈사육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흘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재래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고 사업비가 안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관계는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개인별로 성광원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개인정화조도 물론 있고 해서 개인정화조에서 흘러나가서 정화가 돼서 나가는 게 있고 그런데 공동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전부 정화해서 나오는 오줌은 그렇게 하고 또 거름은 이게 받아 가지고 발효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공동처리시설로 빼 가지고 한다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거 역시 참 위치문제도 있지만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참 상당히 골치를 패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축산분뇨 우리 연무에 있는 그런 식의 축소판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사실상 엄두가 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참 거시기 하는 사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전문 행정책임자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화조가 옛날 재래식은 3단으로 막아서 1단계에서 가라앉혀 가지고 윗물이 2번 탱크로 들어가서 2번 탱크에서 또 걸러서 3번 탱크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3번 탱크 마지막 물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전기로 이렇게 순환모터를 돌려 가지고 하지만. 그 방법이 제가 말한 방죽으로 걸러서 나간다면 지금 1억 5,000만원이면 3만원씩 5,000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토지가. 그리고 그 토지는 시 재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죽시설로 거름을 걸러서 나간다면, 판단을 과장님께서 또 실무자가 판단을 해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효율성 있게 개울로 들어갈 때는 맑은 물만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성광원은 나환자들이 정말 불편한 몸으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도움을 준다고 해도 표도 안나고 개울은 오염되고 정말 뭐 성광원사람들이니까 밑에 오강리 사람들이 항의를 한두번 하다 말고 하지 다른 분 같으면 벌써 난리가 몇 번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으로 조림사업,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산지 소득기반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지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특색있는 꽃길조성, 대명산 등산로 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제수조림 38㏊, 수원함양조림 7㏊, 큰나무조림 8㏊, 총 83㏊에 15만 2,200본을 식재해서 현재 활착률 90%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조림목 생장을 촉진하고 초기 조림사업 4㏊ 2만본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간벌,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1,437㏊ 계획에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은 착수를 해서 현재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간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신설은 벌곡면 한삼천리 750m 규격에 5월중에 착공을 해서 현재 10%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가야곡면 삼전리에서 의 양촌리간, 벌곡면 만목리 등 6.93km 계획에 5월중에 착수가 돼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구조개량은 10월중에 완공을 하고 임도보수, 녹색임도 사업은 8월중에 발주를 해서 적지적공으로 동절기 이전인 11월말까지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견실하고 자연친화적 임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소득기반조성 및 유통구조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강경 채산리 도계 1,331㎡의 소공원을 조성해서 느티나무외 10종,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강산동 녹지대 확충을 위해서 1,285㎡에 배롱나무외 4종, 6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대학로 및 탑정호 진입로가로수식재입니다. 이것은 2.5km에 살구나무 58본을 보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화단 제초작업입니다. 3만 6,000㎡에 대한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제일아파트 후면에 있는 제20호 어린이공원조성, 조경사업을 소나무외 10종, 3,56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또 우리시 양묘장에서 생산된 펜지 2만본을 녹지대 가로변에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유지와 추진사업인 탑정호 주변 야생화 조성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적기실행으로 활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이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벌곡면 만목리로서 주 사업량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촌개발 2차년도 사업인 마을회관, 하천정비, 마을안길 포장, 표고, 산채시설 등은 2003년도 11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2차분 사업공사는 2004년 2월에 착공이 돼서 5월 30일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촌개발 2차 사업인 생활기반조성사업인 임산물 저장시설과 녹색관광센터,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정자시설과 마을안내표시판 등의 사업을 2004년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산림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피해사항은 표고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68농가에서 11만 6,197㎡가 피해가 돼서 피해액이 29억 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구비 및 이재민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68농가에 13억 721만 7,000원중에서 유인물에는 6억 1,961만 3,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9억 2,941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위로금, 장기구호비, 생계지원비는 100% 지원이 됐습니다. 총 지원액은 11억 8,377만 7,000원이 지원돼서 복구지원액의 76%가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 표고재배를 시설 37농가, 3만 3,352㎡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준규격대로 시설이 완료되면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으로서 우리 고장의 도로변에 특색있는 꽃길과 꽃동산 조성으로 풍요로운 녹색도시연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석면 산동리 제1호선 국도와 제23호선 국도 교차점 공한지에 모감주외 1,934본의 조경수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강경읍 채산리 도개에 꽃동산 1,331㎡를 조성해서 연산홍 등 화목류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국토 1호선인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연산면 연산리간 국도변에 금계국 5,000본을 보식하고 꽃길 잡초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채운면 화산리에서 강경은 남교리간 도로 노견공한지와 국도1호선인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연산면 천호리간 계룡시 시계까지 금계국 9만 5,000본과 루드베키아 11만본, 총 20만 5,0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식재를 하고 기 조성된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위치한 대명산 등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넓은 탑정호수를 조망하면서 등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부적면 탑정리에서 안천리, 감곡리간 등산로 3km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등산로변에 편의 체육시설을 하여 등산객이 활용토록 하고 나무표찰을 제작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를 참여하게 하여서 부착행사를 실시하여 애림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표고재배시설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어 가지고 복구하는데 그래도 빠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모두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대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밟고 해서 수확이 감소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농가들이 좀 많은 생산을 해 가지고 질 좋은 표고를 생산해서 소득에 기여도 해야 되는데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재배사도 무너졌지 또 표고대도 상했지 해서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고 이외에 산림에 나무피해가 있는 것은 지원이 안되나요?

그 임목피해는 사실 노성산은 저희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불방지 진화대를 동원해서 했는데 도의 산림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약간의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지원이 되면 우선 국도변의 가시구역, 경관에 저해가 되는 그런 임목을 앞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임목피해액은 산주에게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그러면 육묘장있잖아요, 그 조림목인가요, 그 조림목의 피해도 없습니까?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림목을 재배한다고 할까 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큰데 거기에 보조가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조경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경수나 이런 것은 눈이 쌓여 가지고 그 당시는 눌려 가지고 피해가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눈이 다 녹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관상수라고 그럴까요, 값이 꽤 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런 관상수가 손실이,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버렸을 때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인 보조비가 없습니다.

하여튼 산림분야도 표고재배시설 68농가로 나와있는데 완전히 복구가 되었지요?

하여튼 저희가 속결주의로다가 지원을 다 했고 비규격에 대해서만, 지금 시설되는 대로 즉시즉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남은 것은 비규격만 남고 규격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 지원이 전액 다됐습니다.

그럼 비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시설한 거죠?

개인이 시설했는데 산림청에서 표준모델을 줘 가지고 또 지을 때 보조가 돼 가지고 규격대로 진 것이 아니고 임의로다가 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대로 시설이 되면 보조가 전액됩니다. 시설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가 바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고재배사는 하우스로 평가를 합니까?

예, 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표고재배시설을 하우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시설재배 그 위에 노지 재배하는 데는 피해가 없고요, 시설재배라고 비닐하우스 내에 작명을 넣어 가지고 재배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 명칭이 하우스시설재배로 합니까?

예, 표고재배시설이라고 합니다, 통상. 표고재배시설.

표고는 농산물이 아니지요?

표고는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이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알면서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사가 하우스로 설치했거든요, 파이프로. 그런데 내용물이 닭이기 때문에 하우스로 기준을 안잡아 줍니다. 그렇다면 표고사도 하우스로 잡아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표고재배의 목적으로 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지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 가축을 키운다고 그러면 저희 보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산림과 산림분야에서 보조를, 닭 키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사가 제일 말썽이었었거든요, 무허가였었고. 그런데 농민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우스, 파이프로 지은 비닐하우스에 덮개를 씌운 것이거든요. 시설물로 보면 하우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견해는 또 다른 중앙에서의 판단은 하우스라고 판단을 안해준다고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건축물에서 저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 했었거든요. 하우스지 이것이 건축물 다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유권해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각자 좀 다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여하튼 표고사도 내용물은 임산물인데, 농산물이 아닌데 하우스로 보상기준을 삼았던 것이 마땅한지 안한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직원의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6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의 추진방침 제일하단에 도로변 및 시 경계지역에 대한 꽃동산 꽃길확대조성에 대해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면 사거리 만남의 장소 옆에, 거기 은진사랑 벚꽃거리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시죠?

예.

그곳에 지금 폐타이어나 일반폐기물 등등이 쌓여있어 가지고 그 벚꽃거리 화단조성에 아주 무의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또 은진면 연서리에서 시묘리까지 시도 12호선입니다만 그 시도에 은진면민과 또 은진면 출향인사들의 협조찬조를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벚꽃나무 식재를 한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벚꽃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고 또 관리를 안해서 잡초가 무성해서 나무가 성목이 되는데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신 일이 있나요?

예, 저기는 제가 통행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나무가 죽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도로변 가로화단관계, 꽃길조성관계로 해서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나무관계는 저희가 기왕에 양묘장에 양묘가 된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실은 벚나무거리 결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직원이 한 1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신경을 써서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정지시를 통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벚나무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보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이 관리를 하자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면의 예산배정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면에 예산배정을 해준 사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읍ㆍ면ㆍ동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읍ㆍ면ㆍ동별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크게 조성이 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도 하고 공공근로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로서는 그 관리하기는 좀 무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적인 그런 관리를 해서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1회추경에도 그런 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이 33억 1,729만 7,000원에서 2억 84만원이 증액된 35억 1,8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은 당초에 1억 6,47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도비가 증액돼서 8,5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방댐 준설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사방댐 4개소를 시설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은 장마시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준설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 1개소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촌 곶감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감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또 곶감건조대 설치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녹색임도변 제초작업은 밑에 있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서는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산불조심홍보용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깃발과 산불조심 플래카드, 리본, 모자 등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55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무전기검사료 저희가 관리하는 62대에 대한 당초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급량비중에서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육림주간으로서 그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보호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설비중에서 육림사업에 있습니다.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당초 330㏊에서 353㏊로 23㏊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2,4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우리 녹지대 산림해충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068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국ㆍ도비가 증액되어 1,3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무전기 800만원과 진화장비 350만원은 256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말미에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컨테이너박스 1식이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도비로서 우리 한국학교에 우리 산불방지 방지바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개가 도에서 구입을 해서 양여가 되어 있는데 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하경방기간동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충청남도에서 민간헬기 2대를 임대해서 산불경방 예방활동을 했고 진화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16개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시 직영양묘장 관리인데 이것은 저희 노성면 두사리 1062-2번지와 1062-8번지 면적 2만 5,200㎡에 '96년도부터 양묘장을 조성해서 느티나무와 벗나무, 대롱나무 등 5,280본을 양묘를 하고 초본용 25만 7,0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로서 당초에 15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국토공원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동환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도로변 가로화단, 또 꽃길조성지 이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3월 5일 폭설피해 도비부담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 5,21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1쪽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 재배하는 사람들, 밤 재배하는 사람들 그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농가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17농가에서 21농가로 4농가가 늘어났습니다. 1농가에 400만원씩, 4×4, 16, 국ㆍ도비 증액이 됐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면적이 당초에 2,803㎡에서 3,270㎡로 461㎡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임산물저장시설 이것도 당초에 223㎡에서 278㎡로 55㎡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국ㆍ도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지점에 재료비중에서 시 직영양묘장 이팝나무 양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팝나무 1,000본을 구입해서 양묘해서 가로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영산홍 등 화목류 1만본을 또 양묘장에서 키워서 우리 국도변에 식재하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지역 내에 수목전지, 전정 인부임으로서 당초에 60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60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을 4개소에 158㎡, 관촉, 관촉산, 봉화산, 연무, 연산 청동리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고 주변 초화류 식재랄까, 기 조성지 조경수 전지작업 등 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연약한 산림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 및 1회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계상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필복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양촌 곶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감나무식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세부적인 수립은 안됐습니다만 해당되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돼 가지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 시청에 말이요, 몇 천만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500만원 조금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 금액은 묘원과 위원님께서 증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조사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예요, 262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인데 이 지원 저장시설은 어디다 해놓았어요?

아직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는 4명을 확정을 저희가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림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저온저장고 평방미터당 4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55㎡를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640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알았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개인한테 줘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산림과에서 집접 배양을 하는 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직접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는데요, 임도사업 9,867만 1,000원이 감되면서 국비는 1억 859만 9,000원, 도비는 2억 6,174만 1,000원을 감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 보조비율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는 없어지고 도비 대신에 시비하고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약간 차이가 아니고 본예산에 5억 8,891만 7,000원인데...,

아, 9,867만원이 감이 됐죠? 그것은 당초에 임도신설이 2km였었는데 1km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이 2억 6,000만원이면 한 50% 가까이가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보조율이 그전에는 도비하고 국비만 내던 것이 도비가 싹 없어지고 도비 대신에 국비와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비는 보조되는 것이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것으로 산림청 보조사업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싹 빠지고 꼭 시예산은 없는데 시비를 자꾸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번 폭설피해도 15% 도비, 시비가 7.5%씩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도비는 4.5%하고 시비는 10.5%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좀더 해줘야지 자치능력이 없는데 시비만 자꾸 부담을 시킨다면 시 예산편성에서 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위원님의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실무진에서는 그게 참 어렵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협의를 더 잘 하셔 가지고 도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특수시책과 현황업무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는 총 77건 11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4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 3건, 농업기반조성사업 8개 분야 59건, 하천관리 2개 분야 8건, 재해관리 5개 분야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고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국비가 34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사업비의 31%, 그리고 국비지만 양여금으로 분리된 예산이 39억 9,900만원으로서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비가 3%입니다, 3억 4,9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부담이 32억 6,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양여금, 도비, 의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약 전체사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 내용은 생략드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수문 전동화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주요 하천변에 위치한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에 농경지와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은 수문이 상당히 많고 홍수시에서 수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수문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 대부분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시 신속한 수문작동이 어려워서 농경지 침수 등 주민피해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문관리자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돼 가지고 수문작동하는데,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문관리를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문 1개소마다 한사람의 수문감시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1년에 약 22만원의 수문관리 수당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수문 전동화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개소.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도에서 우리 수문 전동화사업의 사업내용이 좋다고 해 가지고 도 재해대책기금 1억 5,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해대책기금 1억 5,000만원을 합쳐서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수문 전동화사업 9개소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11개소가 이달에 다 끝나면 나머지 18개소가 남습니다. 나머지 18개소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모든 수문의 전동화를 해서 우리 지역이 수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업무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7월 22일부터 25일 기간중에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22억 5,400만원의 시설피해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시설이 21억 9,700만원, 사유시설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49억 1,1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이중에 45억 5,200만원이 공공시설입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건설과 소관 뿐만 아니라 저희시가 수해복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공공시설 56건 중에 지금 53건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이 현재 추진중으로써 종합진도가 95%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량이 4건, 하천ㆍ소하천이 31건, 수리시설이 17건, 사방임도가 3건, 기타 공공시설이 1건 해서 56건인데 53건은 완공이 됐고 3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추진중 3건이 도로교통과 소관인 시도 7호선 공사,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 오작 소하천하고 신충교 수해복구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작 소하천하고 신충교는 다음주 중이면 완공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과 소관인 시도7호 수해복구공사가 탑정호주변의 석축이 무너져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지금 수위가 물이 덜 빠져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 빠지면 7월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저희시는 다른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금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입니다. 저희과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39건에 84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설계한 것이 18건, 용역설계 추진한 것이 21건이었고요, 현재까지 모두 다 발주하고 6월 이후에 발주예정인 문화마을사업 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문화마을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면 임리와 한전리에 걸쳐서 11만㎡에 달하는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호수는 103호, 수용인구는 약 331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83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1개소가 배정이 돼서 저희시에 도를 통해서 유치를 했고요, 유치를 해서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수급이 돼서 위치를 변경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고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농림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유역 환경청과 환경청 사전검토를 작년도에 마무리했고요, 또 거기가 국토계획법이 운영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작년도에 완공했습니다만 금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농림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을 했고요, 다시 농림부에서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주에 협의가 돼서 농림부로 협의공문이 발송됐고 금주 아니면 늦으면 다음주까지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주중에 도에서 지구지정 공고를 하면 이 사업의 법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6월 10일자로 보상계획공고를 이미 했고요, 이 보상내용은 약 70필지, 2만 3,000평에 보상비 한 13억원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미 보상계획공고를 해놓고 이번달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8월달에 전체공사를 발주해서 10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12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 택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절차를 거치는데 1년 남짓 걸렸고 앞으로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필복위원입니다. 충남에는 도립공원이 말이에요, 3개소가 있는데 특별히 대둔산도립공원이 제일 개발이 안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사실이 그렇습니까?

전국 도립공원은 모르고요,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도립공원중에서는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우리 도립공원은 전라북도 완주군하고 경계가 돼 가지고 전라북도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개발을 해놓고 충남 쪽으로는 같은 산인데도 안돼서 다른 데 도립공원을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대둔산도립공원이 제일 낙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매년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개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해복구사업이 이게 잘되고 있는데 하다보면 소소하게 조금씩조금씩 피해본 데가 여기저기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시 이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것은 안해 주느냐. 그런데 그게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좋은데 소소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처리방법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해복구 규정상 건당 1,000만원이하는 자력복구거든요, 전부. 그래서 방법없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싹 조사를 했어요, 벌곡면지역도 하고 다른 면지역도 싹 해서 금년 추경에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다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의 반영이 안됐고요, 금년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에 안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빠짐없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항시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이 되는 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과 시설부대비 등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그래서 저희 273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나온 것은 경상예산과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변경내역입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이번 추경이지만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시비부담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 밑에 일반 경지정리사업 농기공은 전라북도 익산시 농업기반공사에서 강경과 익산부분을 경지정리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로까지 포함을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것이, 설명을 제가 바꿔서 드렸습니다. 2,700만원이 익산 농기공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고요, 아래 경지정리는 논산농업기반공사, 양촌 도평지구 경지정리사업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1억2,0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예산 1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모촌1리 농로 확ㆍ포장 4,000만원, 연무 봉동지구 교량 확장사업 2,800만원, 다음장 2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성동 1 원봉지구 교량확장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도 논산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취암5통 배수로가 지금 공설운동장과 주공아파트단지 일대의 배수로가 농업기반공사 농로배수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매년 오수가 경지로 유입돼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2억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2억원이 필요하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 1억원만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작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에 부담하는 1,616만 1,000원도 이것도 강경지역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익산지사에서 우리지역까지 포장을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밑에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상월면 대우리 소교량 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시지정 유원지, 지금 유원지조례가 폐지돼서 유원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지정유원지 하천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벌곡, 가야곡, 양촌면에 해당되는 유원지를 관리하던 곳에 부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예산이고 예산적인 관리는 읍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그리고 논산하천 갈대숲 조성사업비 1,500만원하고 왕덕매립장 입구 제방정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구간이 국가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부터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경보시설 확충예산 6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와서 시비로 전환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6,54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에 279페이지, 지방채상환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와 280페이지는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11건에 352만 7,000원,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건에 290만 4,000원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저희 건설과 총예산이 당초예산인 142억 3,300만원보다 17억 7,800만원이 줄어든 124억 5,400만원으로 안이 확정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