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의 개선안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개정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7월 1일부터 주2회 토요일 휴무실시에 착오없도록 사전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다가 3조의 2를 신설을 해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고, 13조 근무시간을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토요일 종무시간은 토요일 전일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3시로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해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5시에서 6시까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조의 2항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및 전일근무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을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토요일 휴무제로 이렇게 조항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가서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이상 6월 미만을 4일, 6월 이상 1년 미만이 7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던 것을 1일이나 2일 단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출산은 지금까지 배우자가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출산을 3일로 이렇게 휴가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근무를 월 2회 실시를 해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가일수라든지 근무시간 이런 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중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근무일수와 시간을 통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추가,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그리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및 연가 일수 조정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체계,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직협에서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개정안 마련시에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연1회 시장과 협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전국적인 추이도 한번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13조에 현행은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를 이번에 개정된 안은 1시간 더 늘려서 18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8시로 하게 되면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동절기에는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시로 퇴근시간을 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1시간 늘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 오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잠시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 봤지마는 현재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는 지금 토요일은 완전 휴무제로 하고 있고, 회원 조합인 단위조합에도 근명간 토요일은 휴무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도 동절기에 보면은 사실상 일몰시간이 경과되면은 민원을 보러오는 그런 민원인은 별로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 17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18조에 연가일수도 보면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은 1일 단축이 되어 있고, 지금 2년 이상은 보통 2일씩 단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13조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표준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면서 전체를 토요일 휴무로 했을 때 갑자기 파생되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서는 전면적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제도를 국민들이 생활에 적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반 그러니까 월 2회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1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던 것을 6시에 퇴근하게 하는 것은 휴무제를 추가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공무원의 총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 방침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을 부각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다고 그러면은 지급되는 급여를 조정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1시간 더 늘려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각종 우리 전기료랄지 공공요금만 더 증가되는 그런 경우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능률은 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요일날 처리해야 될 업무를 토요일날 쉬면서 동절기 평일에 1시간씩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4조 2항, 비밀엄수의 규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직사회 내부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발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사회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반개혁적인 어떤 조항 신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조항 비밀엄수 조항이 비리신고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4호에 보게 되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져요. 이것이 꼭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저희들이 남용될 소지는 별로 없을걸로 봐집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은 비밀유지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호로부터 시작해서 4호등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여러번 어떤 감사원의 모 이사관인가요? 양심선언을 하고 했었던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업무들이 정화되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신설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이 내려 왔습니다.

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가일수가 단축됐지요?

예.

이것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피치 못할 사유입니까?

휴무일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들의 근무일수를 휴무일로 인해서 줄어드는 폭을 줄여 보자는 뜻에서 연가일수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근무제 폐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감조치를 통해서 해소할려고 해야지 연가일수를 단축시킨다면 그것은 복지가 후퇴 아니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현재 휴무일수를 보면은 일요일이 1년에 52일, 토요일이 휴무제를 하게되면은 한달에 2일 해서 24일,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이 16일 해서 92일이 되게 됩니다. 중복이 안되었을 때에, 중복이 되면은 중복되는 만큼 휴무일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휴무일수를 종전에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휴무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의 근무일수를 다른 곳이나 일반하고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약간 줄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양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들은 17시에 끝나는데 우리 행정기관만 이렇게 1시간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잔무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전국적인 통일안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갖고 개정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거의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다른 기준을 갖고 개정할 수는 없다 결론이 그것입니까?

없다기 보다는 복무 관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복무조례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도 전국적으로 안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 줘야지 우리시만 별도로 근무시간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중앙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7월 1일부터 해야 됩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그대로 시행이 될걸로 봅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만이 아무런 방침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서둘러 가지고 국가공무원복무조례도 법령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역으로 먼저하는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무회의에 6월 8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6월 8일날 상정이 되어 가지고 금주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날지도 모르지요?

주무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영훈 입니다. 아직 국무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 8일날 상정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그대로 개정 될 것으로 지금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것이 내려온 뒤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저희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물론 아직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전부 동일합니다.

지자체가 동일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현행 조례로 만약에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금 현 조례로 7월 말이나 8월달까지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겁니까? 예를들어서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예를들어서 의회가 개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8월달이나 9월달에 회의가 있다고 했을 때 개정되지 않고 그 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전국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국적인 통일은 좀 늦고 빨라도 괜찮지요? 통일은 8월달에 해도 통일이 되는 것이고, 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8월달에 개정을 해도 전국단위로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을 해도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2개월의 갭이 있더라도 지연에 따른 문제는 없는거지요?

문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업무가 비단 민원업무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이랄지 인근 지자체간에 또는 공공기관간에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우리가 안했을 경우에 각종 업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히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해야 만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입장은 아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국가공무원복무조례도 아직 의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현행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8월달이 되었던 9월달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빨리, 단지 전국적으로 7월 1일이라는 개념을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미리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확실한 중앙정부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모든 일들이 처리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7월 1일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강제적인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해라 라고 방침이 와 있으면은 그럴 수가 있지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장님에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자부 복무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지시문서가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 일체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토요일 휴무제 1월달에 하면서 시행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2004년 7월 1일부터서 휴무제를 이행한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한다 하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무회의에 금주내로 규정이 통과 될 것이니까 7월 1일날 하라하는 그런 지시문서가 내려와 있다 그말씀입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 그 말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한 두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라는 법적 근거는 상위법 어느법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어떤 내용으로 법률이냐, 법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총리령이냐, 부령이냐, 아니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지시사항이냐 이것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지시가 아니고 행정적인 지시사항입니다.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 하는 것이 지시사항이다?

아니지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라는 관련법적 근거가 상위법 어디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냐 그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문영훈 공무원 복무는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무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명확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그때 그때 사항은 이번에 한 것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을 해 가지고 법령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될 사항이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개정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지시사항에 따라서도 개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국가공무원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서기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처로 따지면은 국가서기관이라고 그러고, 지방으로 따지면은 지방서기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으로 둘로 2원화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건설부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규정만 개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2주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2주는 토요일을 완전히 쉬어 버리고요.

내용은 빼시고요.

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 법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법 상에는 각 시군 조례로 해 가지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례를 통과해 주셔야만 7월 1일부터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순천시 공무원들과 같이 토요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절차지마는 우리는 구 조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절기에 오후 5시까지 근무했던 것을 1시간 늘린 이유를 아까 총무국장도 잠깐 설명했었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반만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1년 12달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을 박은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불편한 점이 있지요. 저녁 6시면 컴컴한 어두운 밤인데 그때 과연 근무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아까 충분히 토론되었으니까 됐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광양시 지방공무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상위법령이나 법률이나 설령 국무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을 때 법령이나 법률이나 국무회의 의결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상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나 또 모든 사항들이 상위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그 절차상 맞느냐, 틀리냐 그 내용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지금 될 것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을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은 지방에서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것은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는 지금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지요?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도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말입니다. 이렇게 빈약하게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조례를 승인을 받겠다 하니까 지금 굉장한 혼선이 가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내실 때 관계법령, 그 다음에 상급기관 행자부나 이런데서 내려온 지침사항, 그리고 조례를 요구하는 공문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 주시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 될 것이다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결을 받고자 요구를 해야지 단순히 이 내용만 갖고 본다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많고 어떻게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 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질문이 계속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조례나 또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에 형식적인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조례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풍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조례와는 상관 없이 시행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은 지방 우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조례 절차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기 개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개정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해서 확인 된 곳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지침이 1월달에 벌써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행지침이 2004년도 1월달에 내려 왔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 광양시 외에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조례 개정이 된 곳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개정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되었으면 확인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강조한 사항이 시작을 출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포인트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에 의해서 통일이 되겠느냐 그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됩니다.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개정안이 되었을 때,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조례와는 관계없이 시행을 할 수 있다면은, 지침을 따른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통일이. 출발의 통일이 가능하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은 통일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요?

그 점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되고, 우리 조례도 6월 30일까지만 통과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이 기간동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번주에 통과하면은 목포시의 경우에는 다음주, 또 그 다음주에 하더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만 하면은 바로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인데.

5월중에 통과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기간 동안에 하니까 주로 6월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마는.

오늘 중으로 우리가 22개 시군 현황을 빼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의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도 국무회의 의결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이 조항으로 앞으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계속해서 모순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비밀엄수 규정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아니면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지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영훈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있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된 법령이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다 하는 내용은 좀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이것이 국회 의결사항이지요?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의결 됐습니까? 이 내용이?

문영훈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은 비밀준수의 의무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좀더 내용을 세분화해서 명백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근거한 52조에 따른 그동안에 우리시가 운영했던 조례는 전혀 백지였습니까?

비밀준수 관계는 없었습니다.

문영훈 52조가 2002년 12월 18일날 삽입된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정책적 사안이나 이런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하는 사안이 대두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에 조례를 개정을 요구해 놓고 그 스스로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부인을 하는 어제도 그런 사항이 나왔고, 오늘도 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발언이고 공무원이 이런 자세로 조례를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은 조례 아예 없이 무시하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발언들이 쉽게쉽게 이렇게 나오고 함부로 조례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누누이 역설을 하면서 스스로 또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빨리 제출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