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38억 6,600만원보다 13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7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04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7,800만원이 증가한 26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96억 4,400만원으로 세외수입 62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04억 2,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29억 6,000만원이 증가한 438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는 32억 9,300만원이 증가한 656억 6,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0억 5,400만원, 민방위비는 9,100만원이 증가한 3억 2,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이 1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6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증감 없습니다. 예비비는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1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 5,500만원, 기준경비가 1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련경비는 총 52건에 9억 8,200만원으로 국비 2억 7,600만원, 시비 4억 1,500만원, 구비부담액이 2억 9,1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37건에 7억 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5건에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 1,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원 등 총 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전산교육장 공사비 4,100만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교체 5,000만원 등 총 10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사업비는 반여2동사 건립 외 16개 사업에 46억 5,700만원으로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4,500만원,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44억 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43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비 1,500만원, 반송3동 공영주차장 외 3개 주차장 건설비 53억 7,700만원, 반송1동 공영주차장건설 외 2개소 감리비 2억 6,000만원, 주차단속관련 운영비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8억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증가되었고, 정부자금채가 20억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8억 8,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가. 총괄, 다음페이지 나. 세입예산, 다음페이지 다. 세출예산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8억 6,600만원보다 9.2%인 132억 2,200만원이 증액된 1,570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인 96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5.5%인 35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잡종재산 매각 41억 3,1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62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700만원, 보조금 1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43억 9,900만원이 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방채가 20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시책변경 등의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 충당,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개괄해 볼 때 공유재산매각수입 41억 3,100만원이 본 추경예산 세입 대비 42.8%에 이르는 것은 추후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주요 현안사업인 달맞이길 주차장 건립은 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억 3,900만원으로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금년에 발행하여야 할 지방채 20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 소관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안 중에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온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있는 전산교육장 이전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와 물품 장비구입 등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책상 위에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우리 구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현황은 지금 4층에 21평 정도의 공간에 책상, 그리고 PC, 약 20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보신 위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가보시면 교육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두적으로 설문을 해보면 교육장 환경이 조금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좌1동사무소 3층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좌1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제외하고 남는 유효공간 부분에 대하여 그 중에 3층에 중대본부 사무실 공간이 약 43평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PC 40대 정도를 설치해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보다 2배의 교육장으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교육실적이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총 9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교육장을 이렇게 확장해서 신설하게 되면 교육실적이 2배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4층에 소재함으로 해서 좌1동보다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또 좌1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하철역이 가깝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한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1동에서 운영하는 기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산교육장과 연계해서 교육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같이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보화교육장은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니까 9년간 사용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 좌1동사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계획과 주민 정보화교육장을 첨단시설로, 그리고 환경으로 신설할 때 주민이나 또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좌1동에서 하고 있는 전산교육과 연계해서 교육하면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장을 잘 꾸며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장이 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에다, 또 기존 다른 부서에서 쓰던 장소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43평 정도 되는데 약 4,0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평당에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산교육장으로써 기능하려면 전기라든지 구청 전산실하고 연결되는 랜 설치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뜯는다든지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교육장에 필요한 시설 공사들이고요, 다음에 장비 구입도 책상이라든지 PC라든지 교육에 순수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저희들이 소모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지금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두 가지 다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 있는 건물에다 시설비라 해서 몇 가지 전기공사하고 랜 설치공사하고 방송시설공사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전산교육장 시설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2차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구 내에서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또 모든 것은 계획과 실제 설치를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기존 것을 이동해서 사용을 하시고 하시면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장에 현재 PC가 20대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고자 하는 데는 40명의 규모로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20명분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만 먼저 해놓고 다른 부분을 뒤에 한다고 하면 교육장으로써 바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이 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장비를 함께 공사해야 바로 공사 완료됨과 동시에 교육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물론 계획상 그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3평에 PC가 40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당에 PC가 1대씩 보강된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현재 여기 구에서 하는 것은 20평에서 20대를 하니까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소하고 시설도 보강하려고 하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꼭 그 장소에, 40평에 40대를 꼭 확보해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접수를 받아보면, 우리가 1회 할 수 있는 공간이 2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몇 개월이고 밀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옮기면서, 앞으로 정보화 부분은, 물론 초급단계는 주민들이 거의 다 섭렵이 된 부분이지만 중급이라든지 고급 전산교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욕구가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장소도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다 충족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여기 항온항습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 교육장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항온항습기는 별도입니다.

전산교육장 시설비 공사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조정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있음) 그 밑에부터입니까? 그럼 이게 부분적으로 통과되고 검토 요구되고 이래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요즘 정보화시대에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전산을 통한 정보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도 열악하고 교육 내용도 너무 기초적이고 실무적으로 쓰려하면 쓸 수가 없어요. 배워 가지고 나와 봐야 쓰지도 못하는 교육인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인원도 확장하고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내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동의 주민들,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정도의 검토를 한번 맡아 가지고, 그분들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니까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난이라든가 동에서 그쪽으로 다 몰려왔을 경우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해당지역의 대표들하고 의견 절충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위원님.

김용일위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시설공사 2,400만원 안 있습니까. 이 시설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방음시설하고 커튼 부분하고, 방음관계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좌1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하고 바로 인접해 전산교육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내고 발을 구르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는데 전산교육장에 방음 부분이 미흡하면 전산교육장도 나름대로 불편하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전산교육장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등등 방음과 관련되는 부분, 또 중요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에는 여기가 예비군중대본부 3개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죠?

예.

중대장들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 정도로 방음이 심각하다면 옛날에 중대장들은 근무하기 힘들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견적을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설장비 구입 보면 책상이나 의자나 전부 40명분을 새로 구입하는데 PC만 20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를 줄여서, 어떤 분들은 오래된 컴퓨터를 쓰시고 어떤 분들은 새 컴퓨터를 쓰다보면 사실 같은 교육받으면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의 시설비를 줄여서 이쪽에도 20대, 그럼 책상, 의자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책상, 의자가 9년 정도 써 가지고 전부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낡고 안 낡고 간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장비를 여기 그냥 다 놔두고 여기도 배우려는 주민들이 있으면 배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그쪽에는 시설비를 좀 줄여서 PC를 구입해서 똑같이 신형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교육을 받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부분에 119페이지 보면 사무실 확장 및 통합이 있어요. 이건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혹시 전산교육장을 옮기면서 사무실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실과,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개별로 컴퓨터가,

그게 아니고 여기 사무실 확장 및 통합은 전산교육장이 옮겨간다고 생각하고서 예산 올린 겁니까?

이것은 그와 연관도 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이 옮겨간다고 확실하게 해놓고 예산이 통과된 것 같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무실은 통합해서 확장을 하면서 전산교육장은 옮겨가면 안 된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부분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관된 겁니까?

그 사무실 확장 부분은 연관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1층하고 2층으로 분리돼 있던 부분을 1층으로 통합시켜내는 부분도 있었고요, 국장실이 4층하고 2층으로 분리돼 있던 부분을,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통합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했던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교육장 옮기는 부분은 아까 4층 올라가는 거나 3층 올라가는 거나 주민들 불편한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좌1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계획한 게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좌1동에서 여러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고요, 다음에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좌1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으로써 활용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전산교육장이 좌1동사무소로 옮겨가고 좌1동사무소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면 좌1동사무소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기본적인 계획도라도 나와 있어야 보고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과 동 소관을 같이 설명 드리고, 동 소관사항은 해당동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이 부족하시면 동장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정·부구청장 의자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구청장실 의자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고 해서 하나 바꾸고요, 다음에 구청장님실 의자가 2002년 때 여성 청장이 오시면서 얇고 가볍고 좀 좁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앉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좌1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좌1동사무소 리모델링 전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3층 회의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회의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분동되면서 1층에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에 2층에 있던 동장실, 다음에 통반장이라든지 회의하는 회의실 이런 부분을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다음에 2층에는 동장실과 사무실 공간으로 쓰던 부분을 마을문고, 좌1동에 마을문고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으로 돼 있었는데, 마을문고하고 다음에 거기다 주민자치센터, 학습장, 동아리 방으로 설치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1층으로 동장실과 소회의실이,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오려다보니 회의용 의자와 탁자, 소파 이런 게 필요하게 되고, 2층에 학습장을 만들다보니 거기에 또 탁자와 의자가 필요하게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 3,500만원은 이런 걸 옮기다보면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칸막이, 전기, 전화시설, 에어컨,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삭감사항입니다. 115쪽에 ‘구청장실 노후장비’, 이게 뭔가 하면 텔레비전하고 비디오입니다. 이게 92년도, 94년도에 구입하고 좀 작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디지털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테이프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회 같은 것 할 때요. 현재 있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비디오 시설이 너무 낡고 작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쪽에 우1동에 자치센터를 하나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옛날 수영만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우1동이 분동돼서 우3동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10년 사용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3동이 분동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3만 되면 분동됐는데 요즘은 5만으로 지침이 바뀌다 보니 안 돼서 우선 대지를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자치센터를 일단 지어서 우리 소유권으로 확보하면 200평 정도 되는 땅이 우리 재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자치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큽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좌2동에서 올라온 노래반주기가 350만원, 저희들이 올린 게 410만원 돼 있는데 조금 크다보니 성능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 사항인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노래반주기 보관대’ 돼 있습니다. 노래반주기, 정밀한 기계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고 나서 보관대에 넣어놓으면 먼지도 묻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데, 또 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보관대를 하는 사항인데 삭감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15쪽에 구청장실 의자교체 부분에서 지금 교체가 돼 있지요?

예,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전 허옥경 구청장님 취임 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전에 집기를 다 구입하셨죠?

예. 소파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심의를 할때 저번에 그렇게 하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님을 무시한 거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집기 물품을 당연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됐고, 당연히 그것은 동의하지만 단, 교체하는 방식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먼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실 의자가 여성 구청장 때 얇은 의자를 구입했는데 지금 남성 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꺼운 걸로 안정감 있는 걸로 바꿨다라고 내용이 설명돼 있는데 그 설명내용을 보고 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의자가 얇아서, 안정감이 없어서 청장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2년 전에 산 의자를 남성 구청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사서 대체해 놓고 지금 사후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아니 그런데 2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2년 후에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의자가 만약에 얇다라고 하면 방석을 하나 깔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2년 된 의자를 앉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의자를 저희들이 어디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물론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죠.

여성 간부들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내 개인 주머니 돈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답변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그 답변은 그냥 없던 걸로, 지금까지 죽 그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의회는 뭐 하는데 있습니까? 의회는 뭐 하는데 있어요?

사실 청장님실 의자가 저희들도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장님 취임하는 일자가 가까워지다 보니 저희들이 보니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과장님,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민 누구한테 물어도 동의할 사람 없어요.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고심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 번은 해야 됩니다. 과연 이 금액이 맞느냐? 시기가 맞느냐? 타 부서에서 봤을 때, 또 의회에서 봤을 때 적합하냐?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하시고, 김용일위원님.

좌1동 동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좌1동 리모델링 하면서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본 게 있습니까?

리모델링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좌1동장 최영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안동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답변 자리에 앉기는 91년도 구의회 초대 창설준비요원으로 와서 의사계장, 전문위원을 하면서 5년 동안 의회에 근무하다가 7년만에 다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실내장식용으로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동사무소는 동에 맞는 수준의 칸막이만 지르고 밑에 전기공사만 하는데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견적 받고 평면도라도 첨부됐으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2층에 보면 현재 동장실을 도서관화 해서 문고를 확장한다 하셨는데 문고 확장하는 비품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문고 부분은 소각장 주민협의회에서 지난 3월에 각 동별로 3,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1,000만원은 동사무소 입구 들어오는 파고라가 낡아서 교체공사를 했고 2,500만원은 이번에 문고가 새로 이동하면 서고와 책을 구입할 걸로 해서 2,500만원은 세입세출외 구좌에 별도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하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고까지 다 비치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예산에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산만 보고는 리모델링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 건지, 몇 개 방이 나오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도 동사무소 가 보면 전에는 여러 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8, 9명이 근무하니까 사실 썰렁합니다. 폐가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나 총무과 이런 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셔 가지고 누구나 보면 쉽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방을 10개 방으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방을 만들 때도 그걸 사용하는 단체원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전산실 옮겨가는 부분도 한꺼번에 통틀어서 짜임새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좀더 하겠습니다. 우1동이라고 그랬죠? 노래반주기하고 노래반주기 보관대요. 우1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1동 자치센터에는 지금 스피커장치나 방송장치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 설계가 됐던 게 앰프시설이 6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시중에서 60만원짜리의 성능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동사무소에서 쓸 수 없는 제품이 돼서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못 쓰느니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래반주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노래반주기, 앰프 복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앰프시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든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든가 노래반주기 하나에 410만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래반주기’라고 하지말고 ‘방송장치(노래반주기 포함)’ 해서 하시든가 리스트를 주시든가 해야지 단순하게 노래반주기 해놓고 41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센터가 건립되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방송시설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 방송시설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데 방송시설이 안 돼 있다 하면 노래반주기 안에 방송시설이 새로 다 설치되는 겁니까?

예, 앰프하고 방송시설, 스피커 전부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삭감하고 63만원만 해놨는데 63만원 가지고는 노래반주기 구입하기 힘들 거예요.

삭감이 63만원.

삭감액이 63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자상가에 가서, 아니면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방송시설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에 적합한 방송시설, 노래반주기 이런 걸 견적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노래반주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관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실이 있으면 방송실에 넣어놓으면 되지 별도로 보관대를 만든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방송실이 있을 겁니다, 방송시설을 안 했어도.

없습니다.

자치센터 건립하면서 방송실도 없습니까?

거기는 홀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방송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래반주기 보관대가 아니고 방송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방송실이 별도로는 필요 없고요, 앰프하고 노래반주기하고, 노래반주기가 돈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제목을 그쪽으로 붙여버렸는데 앰프하고 반주기하고 같이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하면서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염해로부터 보호도 하고, 다음에 안에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개별적으로는 이동이 곤란해서 보관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송시설 하면서 따로 캐비닛 식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까?

보통 노래방에 가서 보시면 모니터하고 밑에 보면 앰프하고 돼 있는데 밑에 바퀴를 달은 케이스를 밀고 다니면서, 이쪽 코너로 저쪽 코너로 밀고 다니면서 필요한 장소로 보관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송시설이 아니고 노래방 기기인데요. 그렇죠? 그건 방송시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방이 하나기 때문에 고정된 방송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노래반주기에 같이 돼 있는 앰프를 가지고 방송시설하고 겸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방송시설이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 기계네요? 모니터 있고 밑에 앰프하고 몇 개 쫙, 이 정도 높이 해서 밀고 다니는 것,

예, 그런 겁니다.

단순한 노래방 반주기가 413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조금 다르지요. 노래 반주기가 모니터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프로그램 든 게 있고 밑에 앰프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 그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송실에 놓고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거기에 앰프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1동에서 하시는 건강체조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는데, 건물이 사실 완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16일부터, 개소식은 좀 늦더라도 16일부터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1동에서 건강체조강좌를 하는 게 이웃주민들에게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겁니까?

사실 저희들은 건강체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생활지도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냐니까 일종의 에어로빅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강사도 그분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성강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를 하게 되면 바닥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앰프시설을 인정해 주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여성강좌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나무판으로 갈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예,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강좌라는 부분을 여기 올리셨지만 실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성강좌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강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소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바닥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자리로 사용될 부분 같아요. 그러면 노래반주라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로 구비를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복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 주부노래교실이 있습니다. 70명이 정원인데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주부노래교실을 같이 개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노래교실하고 에어로빅이라든지 하는 건강체조 부분하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섰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 주변에 크게 주거는 없는데 노래가 시끄럽기는 시끄럽습니다. 저도 동장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희들이 저쪽에 새로 지은 자치센터는 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고 수도사업소하고 소방서기 때문에 주변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바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생활지도사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만약에 운영이 불가하다면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노래반주기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시설이 돼야 될 부분에 노래반주기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앰프시설을 한다고 해서 노래 반주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음향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노래방 시설을 하는 모니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래방 기기에다가,

노래방 기기하고 모니터하고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의 앰프시설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에 문화회관 건립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131페이지 문화회관 건립비는 당초에 공사비가 1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반감리비로 1억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공사비 100억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해주시고 꼭 편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관광안내소 내벽도색입니다. 2001년도 6월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태풍 매미가 오고, 그리고 현재 도색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해서 관광객 숫자도 계속 늘었고 피서객들이 올 여름철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부분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리플렛 꽂이대 제작 관계는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해운대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려면 관광안내소나 구청 등 한정된 곳에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께 안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실탄사격장이나 유람선이나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등 7개소에다 우선 시범적으로 세련된 모양의 꽂이대를 제작해서 구청 홍보용으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소 홍보물비치대 제작은 지난 여름 피서철까지만 해도 시청이나 구청, 관광협회 등에서 많은 홍보물이 왔습니다. 그 관광홍보물을 민원대 위에 그대로 진열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안내소에 최 근래에 인근에 있는 부분에 무상으로 하나 받아서 조그마한 걸 하나 비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양이 너무 작아서 다시 홍보물을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보기좋게 확대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제작물은 기회가 된다면 부산역에다가, 고속전철이 생기고 나서 해운대구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역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소 외벽 청소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2002년도 9월에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벽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태풍 때문에 상당히 외벽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송정관광안내소 컴퓨터보관대 구입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송정관광안내소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는 2대인데 2대는 근무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PC를 책상 위 등에 무단 노출하게 되면 도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가 장착된 컴퓨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과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다중집합장소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관계 때문에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관광특구 해운대에 걸맞는 최소한의 시설을 위한 경비기 때문에 반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리플렛 꽂이대 제작’ 해서 70만원인데 1급 이상 호텔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몇 개나 됩니까?

4개 있습니다.

특급만 4개 아닙니까?

예, 특급만 4개입니다.

1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특급호텔 4개하고 부산아쿠아리움하고 유람선, 실탄사격장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어차피 해운대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숙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텔 측에 이런 것을 한번, 어차피 홍보물을 우리가 만드는데 비치대는 귀사에서 만들어서 비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상호 협조관계죠. 이런 부분은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호텔 측에 협조를 요구하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정 안 됐을 때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게 뭐냐하면 사전에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검토사항이 아니고 바로 가결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4월말에 고속전철 개통 관계로 해서 관광업소 업주들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 관계는 저희가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건의를 드렸고 호텔이나 각종 관광업소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탄사격장, 유람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해도 괜찮겠다고 판단되고 부산아쿠아리움이나 특급호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 사업에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상의해서 한번 더 절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환위원입니다. 131쪽에 문화회관 건립 감리비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 공사 감리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토록 돼 있고요, 발주청이 소속 직원의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고시(감리원 배치)에 의하면 공사내용이 단순, 보통, 복잡 공정 중에서 문화집회시설은 복잡한 공정에 해당됩니다. 책임감리를 해야 될 이유는 문화회관 자체는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300명 내지 400명, 어떤 때는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계도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완벽한 시공이 필요하고 공사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책임감리를 해서 상주해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특히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전기나 통신, 소방, 기계의 전문직종들은 현재 감독으로 임명돼 있습니다마는 기술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100억원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검토를 잘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잡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이것은 책임감리로 들어가야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처음에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책임감리, 일반감리를 나눌 게 아니고 책임감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용환위원님 질문을 마치신 걸로 하시고 오늘 건축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본 감리비 추경예산은 제가 금년 1월1일부로 해운대구청으로 왔습니다. 온 상태에서 문화회관 건립공사, 구에서의 문화회관 100억여 원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아마 우리 해운대구청 개청 이래 이런 영조물의 시설은 처음인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김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임자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건축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민원, 일반 민원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영조물의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전면책임감리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는 문화회관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전면책임감리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가 일반감리와 틀린 차이점은 일반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철근 개수가 몇 개 들어갔느냐, 이 이하 이상도 안 합니다. 그것의 이행여부만 확인합니다. 시공자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전면책임감리는 당초부터 공사가 착수되면 시공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설계사의 설계는 사무실에서 평면공간의 머리에 의한 선으로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설계대로 공사 시행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면책임감리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는 일반감리와 틀리는 고급기술자를 배치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재료의 단가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시방서에 의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 설계도서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오히려 품질관리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300억원이 들어서 3개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41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공자가 현대건설, 삼성건설, 롯데건설을 비롯해서 7개 업체가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술자는 국내에서 그래도 초특급의 기술자가 배치돼서 시공되고 또 감리자도 서울의 공간연구소 김수훤 씨가 창립한 전문회사에서 전문 특급기술자들이 와서 상주해서 공사감리를 하고 해도 준공 이후에 천막의 파손이라든가 또 최근에 건물 구조부분의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박리현상이 일어났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책임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야 문화회관이 안 되지만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기술자들의 실력이 급변하는 건설기술의 전기, 통신, 기계 분야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본 공사는 2년 전에 설계됐습니다. 재료라든가 공법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용역비가 반드시 확보돼 가지고 우리 41만 구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될 거고, 특히 문화시설은 한번 지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4, 50년은 가야 됩니다. 우리 구민에, 길이 후손에 물려줄 문화시설, 반드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아마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모양인데 아까 책임감리와 일반감리의 장단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감리 같은 경우는 철근 몇 개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요,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철근 몇 개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기이 1억 6,000만원의 감리비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계획이 선정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건축에 대한 감리는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토목이라든지 기계, 조경, 전기, 통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전문감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일반감리에서 철근 하나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일반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책임감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거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토목공사를 하면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감리가 준공 날 때까지 책임지는 건 맞습니까?

그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면대로 시공되는 데 대한 책임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정의 변화, 매설된다든가 공정의 변화 시점에 공사감리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이 시공되도록 돼 있는 반면에 책임감리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감리는 연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지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총 공사기간이 24개월인데 1개월 더 연장돼서 25개월 돼 있고 나머지 기계, 전기, 통신 부분은 월 2회, 원래 책임감리 현장 근무기준은 한 달 기준해서 25일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된 내용으로 보면 건축은 25개월 상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통신,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월 2회, 3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문화회관은 다 복잡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음향이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고급기술자가 접근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주해서 해도 뭐한데 한 달에 두세 번 와서 현장에 보고 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관리라든가 제반 예산의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경 같은 경우도 25일 고정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조경은 25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한 달에 2회 편성이라는 것은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죽 계속 10일이라든가 20일 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필요 없을 배치기준상에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면 조경도 그렇게 하면 용역비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기간에 필요한 부분만 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6,000만원 주고 계약했을 경우에 건축감리는 24개월 하는 걸로 돼 있고 토목 같은 경우는 1개월 반 정도 돼 있고 기계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 돼 있고 조경이 1개월 반 정도, 전기가 6개월 정도, 통신이 4개월 정도로 기본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해서 추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더 환경변화가 많고 또 전기 시설이라는 부분은 계획 잡을 때 초창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맨 처음에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감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준공을 위한 감리를 하다보니까 뒤로만 쳐져있다. 그러니까 일반감리를 정확히 하려면 맨 처음에 거푸집을 짜고 문 시설 올라갈 때부터 필요한 감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준공감리가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에 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려는 감리가 빠져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다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감리 투입하는데 지금 공사 착공단계입니다. 공사 착공단계에서 책임감리 할 경우는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공사 전반의 설계도서를 검토, 내역서 설계도서 검토를 지시합니다. 발주청에서 바로 지시하면 감리자가 또 시공자한테 지시합니다. 그러면 시공자로부터 적정여부에 대해서 감리자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조경부터 전부다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공사의 막판에 가서 설계도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다 이게 아니고 책임감리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를,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또 혹은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발주청에 보고하는데 지금 기이 계약된 감리의 투입, 예산에 의한 감리투입 인력으로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더 현장에 상주하는 걸로 배치해서 돈을 더 주고 품질관리,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반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감리를 보게끔 했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구청 직원들의 책임성이 상당히 많이 도래될 우려가 있다 하는 관점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구청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이 여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기에 대한 전문기술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전문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구청 공무원이 일부 감리를 한다고 계산하고 1억 6,000만원에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민첩한 부분이 있고 또 중간중간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도래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구청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감리를 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 공무원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감리에서 전문감리로 넘기는 과정에서 일반감리에서 포함됐던 1억 6,000만원하고 뒤에 추가로 2억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뒤에 2억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계나 이런 부분은 건물이 거의 완공될 시점에 기본시설만 해놓으면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할 때하고 마지막 점검할 때하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감리비 요청이 아니냐. 전문감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서 진행이 돼야지 본 감리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한다고 그래서 2억 정도를 더 추가 감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단일 영조물을 위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전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 허가민원이 없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한 건을 갖고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에 빙상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 100억 미만입니다. 100억 미만의 공사인데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의 기술진들이 우리 구청보다 우수합니다, 그 분야만 종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전면책임감리로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느냐 라는 예를 봐서 품질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면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문화회관도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책임감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년 후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2억을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관점입니까?

2억원의 추가는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주고 품질관리를 확보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좌2·3·4동사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일반감리를 했죠?

예.

그러면 좌2·3·4동사가 감리를 하면서 감리가 정확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반감리 예산 수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15개 동이 있습니다. 15개 동의 동사들이 있는데 대회의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단체 정기회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치센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산 올린 걸 보니까 좌2·3·4동에는 앰프시설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기설비는 다 올라간 겁니까? 앰프를 설치할만한 용량이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적에 소요예산에 맞춰서 시설물을 배치하고 예산에 오버되면 오버되는 만큼 일정 부분을 없애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 시설이 안 됐다면 예산 때문에 그래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좌2·3·4동사를 짓겠다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구청 공무원들이 좌2동사를 짓는데 13억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땅이 얼마 있고 건축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 건설 전문인력이나 건축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감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실하게 동사가 지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완공이 된 시점에서 앰프시설이 없다, 또 아니면 음향시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립을 하고 3년이나 지났으면 아, 그때 잘못됐구나 하지만 건립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좌동 4개 동에 앰프시설 부분이 전부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건립하는 우1동에도 앰프시설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건립하는데 기본시설인 방송시설이 없다. 그런데도 감리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한다면 다소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논의가 주된 문화회관 감리비에서 조금 다른, 예를 드신 건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기신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게 있으면 정리하셔서 생각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준비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앰프시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앰프시설 같은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감리비의 필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하구청에 가서, 사하구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규모나 여러 측면에서 해운대구문화회관과 비슷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문화회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시설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에코라든가 음향에서 문제가 있으면 천장이라든가 제반 벽면의 마감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에 과연 담당공무원들의 기술이 미칠 것이냐, 아니면 기이 설계됐다고 해서 시공자 하는 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준공시점에 뭐 했느냐고 질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하구 문화회관도 마무리 단계에서 음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히 사하구 문화회관 위에 항공기가 갑니다. 항공기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회관은 단순 동사무소나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정밀을 요하는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감리비가 추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리를 하면 문화회관의 중요성, 복잡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리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서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또다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오니까 그때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그때는 법적인 검토를 잘 못했다 이랬는데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문제점을 느끼는 부분은.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장춘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감리에 대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감리가 1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장소로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감리에 대한 추가경정이 여기 올라오니까 처음에 올라온 것은 뭐고 늦게 올라온 것은 뭐냐 하는 의문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감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대형 지하철이나 삼풍사고나 이런 것은 전부 감리 없이 했습니까? 다 감리 있게 했다 이거라. 그러면서 왜 부실공사가 돼서 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뇌리 속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보고, 문화회관 건립 책임감리가 설계공사비의 6.1% 해서 5억원으로 돼 있고 3억원은 기이 예산이 편성됐고 2억이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라왔다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공감리와 감측감리 부분만 감리회사가 대행하고 나머지는 발주청에서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시공청에서 감리하는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5억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공사비 90억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줬을 때 5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발주청의 감리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거네요?

발주청의 감리비는 없지요.

아니 아니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감리,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감리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만 건축감리하고 종합감리 회사가 몇 개소나 됩니까?

부산에는 15개소의 종합감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하네?

예.

그러면 입찰할 때 공사비 전체금액의 6.19%라 하는 게 제도적으로 딱 돼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19%라는 금액 내에서 입찰 참가회사에서 입찰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의 예산을 갖고, 원칙은 6.19% 해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 없는 상태에서는 발주를 못하니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요율에 의해서 당초의 감리비를 계산할 적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줄 수 없으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없으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쪼갰습니다. 직접 인건비, 무슨 인건비, 간접경비, 제 이래 해서 맞춰놓은 사항을 정상적으로 줘 가지고 책임감리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이것도 안 해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리비를 삭감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묻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감리비가, 어차피 내가 봐서는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받기 위해서도 돼야 되고, 그렇죠? 또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공무원 책임이니까 결국은 해야 되고, 용역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 시행청의 총알받이들 아닙니까?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마저 질문을 드리고 다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문 있습니다.

안동화위원님.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잠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감리는 나우동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억 6,000만원에 계약이 된 겁니까?

예, 계약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비가 총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85억입니다.

그러면 85억인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100억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전면책임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미만 되는 부분은 전면책임감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맞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중집합이용시설로써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감리 회사가 나우동인종합건축사하고 건원 엠이씨입니까? 두 군데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2억이 추가되면 2억 추가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책임감리로 변하는 겁니까? 다른 데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에 계약돼 있는 것은 전면책임감리의 요율기준에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억이 확보되면 소요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단가기준표에 의하면 6.19% 해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6.19% 했을 경우 5억이고 말입니다,

그래 5억이 들어야 되는데 기이 1억 6,000만원에 계약이 돼 있으니까 2억만 더 주면 책임감리를 이 두 회사에서 하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감리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회관 감리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삭감요구사항에 보면 앰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앰프 문제 이전에 2·3·4동에 방송시설이 별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좌2·3·4동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우1동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송시설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좌2·3·4동에는 음향시설을 방송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음향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용량이나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 가고 우1동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음향시설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통신분야에서 별도로 하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건축시설물은 건축과에서 총괄 예산을 조정하고 소요예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면 당초 소요예산보다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각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분야의 담당자들이 집합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공 이후에 별도로 시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와 더불어 소요 전기용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증설을 예측해서 일반적으로 하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감리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추가됐을 때는 또 감리비 증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까?

올라갑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비는 또 별도로 나중에 추가가 된다는 말이죠?

예.

이번에 2억 올린 것에서 정리해서 완벽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건변화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났을 때,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감리 투입기간이 길어지면 그 연장되는 만큼은 감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에서 5% 이상의 에스크레이션에 의해서 시공자가 요구했을 적에 이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반 공사과정에서 아마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 요율이니까 감리자 측에서는 용역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감리비 건말고 다른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안동화위원.

해운대관광안내소 예산을 보니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면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내외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김종만위원님.

방금 안동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어차피 금년에 외벽이 그렇게 많이 험하지 않다면 내년에 APEC 행사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공사할 때 내외벽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내벽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외벽도 보니까 작년에 태풍이 오고 나서 기름때도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피서철에도 상당히 많이 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도색해서 손님들에게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금년에 오실 분은 95% 이상이 내국인이고 내년에 오실 분은 외국인이 해운대를 찾을 거니까 그때 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금년에 해놓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나 더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공사관계하고 별도입니다. 매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외래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을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낸다. 다른 건 다 제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해수욕장 면적에 비해서 해수욕객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항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한다든지, 주변의 송정해수욕장으로 분산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안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1회 추경예산 삭감·검토 제시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가정복지 중에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인데 신축경로당 비품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향후 신축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반송2동 노인회관 비품지원비 716만원, 노인회관 활용방안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의 신설경로당 비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설하면 지금까지는 동에 있는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으로써 비품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마는 경제난과 그리고 노인에 대한 경로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단체나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여유생활을 할 수 있는 비품 정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반송2동 노인회관 비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노인회관은 명칭상 노인회관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과는 차이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반송2동 22-40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는 어린이집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고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노인교실 등의 시설공간으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1,3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상 7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장비 구입으로써 컴퓨터, 프린터기, 비품은 책걸상, TV, VTR 이런 실질적으로 노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송지역은 우동이나 중동, 그리고 특히 좌동에 비해서는 문화시설이 택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공간이 부족함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사실상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들보다는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 시설은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해서 주 2회 이상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 건강이라든지 건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소외된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품을 구입·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사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노인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른 이런 부분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예산 요청사항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요구한 신축경로당 비품지원 문제라든지 반송2동 노인회관 비품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반송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건전한 노인 놀이프로그램이 없고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송·반여지역이나 철거 이주민들 지역에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15개 동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7.6%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노인이 자꾸 장수를 함으로 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증가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시책도 더더욱 활성화 돼 가지고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송동도 물론이지만 다른 동의 경로당에도 이러한 비품지원이라든지 유사한 지원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각 동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상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동에도 전부다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다른 지원을 해주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해 가지고 해줘야 안 되느냐 하는 게 사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노인시책을 펼쳐나가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정장춘위원님이나 안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반송2동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기존 있는, 물론 낙후되고 노후화 돼 있지만 프로그램 없이 화투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긴 하지만 이용자가 없다는 거죠. 일부 이용자로만 한정돼 있어서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노인이 많아지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노인회관을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낼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장비나 비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 좀 해주셔서 희망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위원님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이유로 향후 신축경로당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었고 노인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나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오늘 설명하신 거나 변한 게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경로당 같은 걸 지역유지나 기관단체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구 직영 신설경로당에 한해서는 200만원씩 지원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지역도 보면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주택관리령인가 이리 해서 경로당을 당연히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직영이라 하면 구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임대하든가 건설하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경로당이 생기면 최소한의 비품은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 재원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생기는 수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시설에 대한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경로당을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한 아파트 단지 1,000세대 같으면 노인인구가 200～300명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유지나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도 관리령에 있으면 일정부분 의무를 줘야 되는 거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앞으로 노령인구나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일반주택이 줄어드는 형편에서는 차츰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부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나 검토의견으로 올라왔을 때나 사실상 운영방안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설명할 때도 노인교실 설치·운영, 주2회 이상, 여가활용공간 제공, 복지관과의 연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벌써 이게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인데 아직 사회복지과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놨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바로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으면, 여기 검토의견에 노인회관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 하면 진짜 노인들한테 필요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 2억 754만 8,000원과 해안가 해초 및 부유쓰레기 수거용 트렉터 보관창고 설치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요구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1,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아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2억 754만 8,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을 2억 2,404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쓰레기 민간위탁 운영비는 2억 3,182만 7,000원을 잡아서 그 중에서 타시설 위탁비로는 1,650만원 잡았습니다. 결국 타시설 위탁비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50t 이상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공장 운영과정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을 때 배출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6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처리물량 및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금년도 평균 반입량이 53t이 되겠고 민간처리시설에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558t에 2,958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처리비 추가 반영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로써는 잦은 고장과 냄새 관련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됐고 그리고 금년 2월9일부터 시설 내에 50t으로 1일 측정을 했는데 초과물량을 타 민간시설로 위탁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주민 집회 및 구청 항의방문이 8회,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가진 대책회의가 3회,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진정한 것이 반여1동 주민으로부터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계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증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사유는 과일을 먹고 껍데기를 버리는 사유가 되겠고, 다음에 냄새 민원과 공동주택이 증가가 됐습니다. 즉 현재 구청 옆에 있는 중동 낙천대,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반여1동에 있는 장산 낙천대 2,00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되고, 그래서 시설 반입량을 1일 50t으로 조정을 해서 초과물량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기간을 2개월 잡았습니다. 2개월 수리기간에는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타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되는 2억 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초과물량을 6월 중순부터 8월과, 다음에 11월과 12월, 5개월 간에 걸쳐서 하루에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보다 10t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t당 민간처리를 줬을 적에 5만 3,000원 했을 때는 6,148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기간을 9월과 10월을 잡았습니다. 9월과 10월에 잡아서 하루에 53t을 해서 5만 3,000원 하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두 달 중에 54일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2,830t입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을 잡았을 때 2,830t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53t을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반영 시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잦은 고장과 냄새 등으로 불안정한 운영 상태에서 일부 물량을 타시설로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처리 지연에 따른 공동주택의 79,000세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고 또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시설을, 지금 현재 5월1일부터 6월30일 해서 2,850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2억 700만원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에 가감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검토요청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운기를 사서 여름에 480t 나오는 해초를 치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안에 트렉터를 살 것이라고 하반기에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 관련부서와 의논 결과 시로부터 2,500만원의 시비를 바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지난 5월 중순경에 트렉터를 2,500만원 주고 사서 지금 송정에서 나오는 해초를 치워보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엄청나게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노동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 청소과에서 250만원 들여서 일반 천막을 보관시설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의 장비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천막에 보관했을 때는 장비의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견고한 보관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래서 당초에는 1,200만원 정도의 견적 나온 데가 있고 1,000만원 견적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알아본 결과 천막을 판넬로 설치하는데 최소한 12평은 돼야 됩니다. 7m와 6m하고 높이가 3m가 돼야 트렉터와 트렉터 보조장비가 들어가는데 알아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빼고 한 700만원이면 견고한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만약에 이걸 추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견고한 보관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장비를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6월까지 태광에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약서 상에는 1일 50t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월 42t～50t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은 계약서대로 지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는 겁니까?

안 위원님 우려했던 사항이 그것이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 50t보다 적게 처리해도 50t 물량 처리한 처리비를 주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에서 사정을 제시하고 해서 실제로 처리한 물량만큼만 위탁금을 지급했습니다. 50t 값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15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말일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돼 있고 또 앞에 3억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이 보류돼 있는 사항에 있는데 만약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하겠다고 예상하셨으면 이 공사비가 그 3억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3억 9,000만원 구비를 확비해 놓고 2억 1,000만원은 시비를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주민집회, 주민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2억 1,000만원 배정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3억을 쓰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 3억이라는 부분은 시설 보완할 수 있는 쪽의 예산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돼 있고 그런데 만약에 9월, 10월 2개월 동안 시설을 전면 보완한다고 했을 때 3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냄새까지 잡기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3억 가지고 다 잡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공장의 헤드에 해당하는 것은 건조기 2기입니다. 건조기. 한 건조기를 완전히 교체하려고 그러면 스텐으로 했을 때는 2억 8천, 일반 철로 했을 때는 1억 8천, 그래서 5억 6천이 됩니다. 건조기만 했을 때에.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앞에 도로 나는 문제, 석대동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들어서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건조기 2기만 6억이 드는데 그것까지 포함 다해서 또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비나 시비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요구할 때는 그 기계를 설계할 당시에 관여했던 대성기계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조기는 일부만 수리를 하고 그 외 응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공장 내부를 수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건조기를 전체 했을 때는 거의 7억 내지 8억이 소요될 걸로 했기 때문에 건조기는 일부만 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6월말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후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폐쇄를 하든 아니면 기계를 수리하든 그 기간동안 만큼은 외부 위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6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하고 주위환경을 보살필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7월초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폐쇄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지 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걸 제3의 위탁공장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금액이 넘었을 때는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입찰을 붙여서 부산시내 거주하든지 타 지역에 거주하든지 경쟁을 붙여서 가장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가 선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폐쇄 쪽으로 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상당하게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승인을 얻어서 이걸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벌써 수집 과정부터 운반 과정 단가가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폐쇄를 해서 제3의 민간위탁시설에 보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리를 하든 아니면 폐쇄를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7월초 중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우리 구비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하고 있는 태광에는 1일 50t씩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지급 안 합니다.

여기는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신 설명서에는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급 안 합니다. 단, 협약서 상에 2003년도에 석 달간 공장 수리로 인해서 했을 때는 돈을 지불 안 했고 단, 그분들이 다섯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 여기 보면 공사기간 중에 53톤씩 52일, 9월～10월, 톤당 5만 3,000원 해 가지고 1억 4,606만 8,000원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부분도 지불되고 또 추가로,

그것은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렉터 보관창고 위치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장소는 행정봉사실 뒤에 송정 3호 화장실이 있습니다. 3호 화장실 옆에 잠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놨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책정되면 그 땅을 관리하는 부서와 건물을 짓는데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트렉터를 연간 50일 정도 사용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로 여름철 사용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장기간 동안 바닷가에 보관해 놓으면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장소는 검토해 본 게 없는 거네요?

일반 차하고 틀려서 이게 트렉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걸 멀게 했을 때는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또 땅도 아무래도 거기가 최적지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송정에 보면 지역경제과 양묘장 안 있습니까. 그쪽에 갖다가 보관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4동인가 돼 있고 공터도 많이 있던데 그쪽에 갖다 보관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게 화장실 뒤에 천막으로 설치해서 놔놓으면 사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에 보기 싫거든요.

천막을 했을 때는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만약에 판넬로 했을 때는 그런대로 집 같은 모양을 갖추니까 미관상에는, 일단은 접근하기가 수월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라면 양묘장 같으면 1㎞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건축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하는 거지, 천막으로 하면 250만원 들어도 판넬로 해서 건축물 한다면 더 들어갈 테고. 그지요?

한 78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266페이지 부흥공원 경계 휀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흥공원이 좌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공원 중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지 전면에 좌2동사무소가 건립되고 성문학원, 피자점 등 상가가 건립됨으로 해서 주변사항이 변경됨으로 해서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또 공원부지하고 보도하고 차이가 20㎝쯤 납니다. 턱이 있어도 공원부지 내에, 녹지대에 차를 무단 주차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인터넷이나 전화가 수차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놓으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민원인들이 공원부지에 댑니다. 그래서 경계석 휀스를 112m, 볼라드를 10개쯤 쳐 가지고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휀스 112m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좌2동사만 안 들어섰으면 무단주차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놨는데 공원부지 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자인 휀스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화단공한지 초화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한지 초화식재 인부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24만 본 초화를 심었는데 올해는 지금 58만 6,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한 메리골드, 즉 멕시칸해바라기라고 해 가지고 여름철에 가면 노란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달맞이길에 몇 년을 심었고 강변도로, 올림픽동산 비석 주변, 해운대경찰서 앞에 그걸 약 30만 본을 여자를 5명씩 해서 12일간을 심었습니다. 초화 생산할 적에 포트에 옮기고 해서 예산에 있는 60명 정도를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초화 관리하는 인부임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풀 베는 인부임을 잠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던 사업, 메리골드, 멕시칸해바라기를 심는 통에 인부임이 많이 나갔습니다. 전에는 달맞이길에만 심었는데 지금은 롯데 아파트 앞에 대우마리나 뒤에도 심어놓고 공한지마다, 중요간선도로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지금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 꽃이 피면, 이 수종이 여름 해수욕철에 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화를 생산해서 심는데 사실상 인부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275페이지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8부 능선, 7부 능선에 시설한 운동시설이나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올 추경, 작년 본예산 해서 많은 부분을 수리했습니다마는 일부 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동지역, 반여3동, 반송지구, 재송2동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1차로 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게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인터넷에 상당한 부분 올라옵니다. 이게 삼림욕장이라고 해서 좌동 삼림욕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송 구 예비군교장에서 안적사 넘어가는 부분에 일부 사람이 적게 오면 철거하려고 했는데 많은 등산객이 다니다가 설치할 때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절대 철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수리를 하고 했는데,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철거를 해도 되는데 사실상 철거를 안 하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삭감요구사항에, 만약 이런 예산을 신청하실 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 가령 여기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흑백보다 컬러면 더욱 좋고,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2,24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현재 전체 다 시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해도 가능한지?

그런데 일부분만 하면 별 효과 없고요 볼라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걸 해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휀스가 철로 된 휀스인지 아니면 스텐으로 된 휀스인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달로그에 보면 도심지의 공원에 가면 다양한 스텐입니다. 문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양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휀스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 철로 하는 휀스를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2,240만원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하시는 게 모든 예산을 다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하고 돈만 얼마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서로가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런 자료도 추가로 내니까 이것도 낭비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방금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허리돌리기‥)’, 해운대구 전역의 등산로에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 고치고 일부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동, 반여·반송지구하고 재송 일부하고 반여3동 일부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반송지역에는 다 보수를 했다고,

반송지구 구 성심여대에서 산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일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등산을 하면, 과거에 IMF 발생됐을 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돈을 쓸데가 없어서, 그때 정부가 살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막 흩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많은 시일이 지나고보니까 파손도 되고 했는데 등산을 가면 이런 운동기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체육공원 같으면 모르지만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기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설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일부 보수를 해놨다손 치더라도 돌아서면 또 계속 보수가 반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도 그렇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철거해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행을 하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아까 표현한 8부 능선, 9부 능선은 높은 산의 8부 능선이 아니고 지금 이걸 해놓은 데가 쉽게 말하면 산책로입니다. IMF 때 정부가 돈이 많은가 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 말로 하면 취로사업으로 한 건데 해놓은 장소가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 개념이지 완전히 등산로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지점입니다. 크게 등산을 안 가더라도 동네체육시설, 인근 쌈지공원 대신 꼭 필요한 데 해놓은 거지, 혹시나 보면 높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놓은 장소가 거의 다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다면 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하면 즉시 할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저번에 추경하고 본예산 요구할 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장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한번 고쳤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이걸로 즉시즉시 고치고 하지, 우리가 급하게 민원이 오면 사전에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조사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 자료 아닙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반영시키는 데는.

그리고 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민원이 망가지고 나면 3일째 되면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접수대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 여기 적으라고. 그래서 이게 반영구적이 아니고 수시로 가다 망가지고, 일부러 등산객이 망가뜨리는 것은 없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부흥공원의 경계휀스가 사업내용에 보면 112m에 재질을 스텐으로 하는 경우에 이 예산이 듭니까?

예.

대천공원 밑에 대동 사거리하고 같은 스텐 휀스죠?

그런 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휀스 설치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요구가 있었기도 하거니와 지난번에 잡상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대천공원이나 대동 사거리에 스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등산객이나 주민 요구가 철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인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이 스텐 휀스를 철거하게 되면 재 사용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민원해소도 하고 철거를 요청 드리는 바인데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러면 부흥공원의 휀스 설치는 재질이 어떤 겁니까?

스텐입니다. 폭포사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굵은 것.

더 굵은 것.

약간 큽니다. 지름이 약간 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쯤 됩니까?

허리돌리기 외 12종에 약 300점 정도 됩니다.

장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5개소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하실 때 이 부분이 나와서 예산을 1,000만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다 진행을 했었습니까?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을 잡았는데 어차피 정상적으로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예.

15개소를 완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5,000만원이 지급되면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문제는 전부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몇 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왕 시설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동네도 동네가 산 밑에 있어요. 장산 바로 밑에 죽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걸어 가지고 운동화 그냥 신고 잠깐 올라간다고요. 잠깐 올라가서 30분 정도 쉼터에 앉아 가지고 허리돌리고 체조 같은 것 하고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건강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산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우2동에만 해도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시설을 해놨다 이거예요. 만약에 시설을 하면 항상 주민들이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즐겁게 이용하도록 해야지 부서져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일례를 들어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은 바로 동 뒤에 제일 가까운 데, 100m 정도 올라가면 체육시설인데 거기서 주로 허리, 뚱뚱하신 분은 허리돌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허리돌기기 하고 그냥 철봉도 해 가지고 다리로 이래 가지고 밑에 구르는 것 하고 하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손이 돼 가지고 안 되니까, 이왕 이번에 수리하시는 김에 파손 안 되는 쇠로 해 가지고, 나무로 하니까 파손이 금방금방 돼요. 다른 방법으로, 쇠로 해 가지고 파손이 안 되게, 단단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이래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