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0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윤주호입니다. 교통시설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뭡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류보조금 지급에 앞서서 신청을 할 때는 주유소에서 카드사용한 전표하고 집계표를

용철

윤용철위원

카드 사용 내역하고 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못 받습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카드로 기름을 안 넣는 사람은 유류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겠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유류보조금 매달 줍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개월에 한번씩 주는데 3개월에 한번씩 부과세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도 세금계산서 세무서로 들어가고 발행받은 운수업자도 세금계산서 부과세 때문에 세무서로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다 줄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없잖아요? 세금계산서 주유소가 두부 가지고 있고 운송업자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출하기 위해서?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본도 가능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사본 가능해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내가 확인을 했더니 사본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사본은 안 되고 거래명세표가 됐든 뭐가 됐든 원본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류보조금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운수업 하시는 분도 법인 성격을 띤 운수업체들은 다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개인별로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개인별로는 한 저희가 4,000여대 되는데 1,500명 정도

용철

윤용철위원

보세요, 1,500 대면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분들이 유류보조금 신청을 왜 안 하겠어요? 이게 빛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유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보조금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유류보조금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전 앞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유류보조금을 편안하게 쉽게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 유류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제도 개선이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카드를 LG카드 하고 건교부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사용이 되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서 저희한테 떨어지고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용철

윤용철위원

그건 아는데 카드로 하면 좋긴 좋은데 확실하니까 그런데 개인 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업하다 망해 가지고 신용불량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 그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윤용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유류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 요구하셨죠? 언제까지?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통계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구비서류가 뭐뭐 들어가는 걸?

용철

윤용철위원

구비서류 하고 2003년도에 지급했던 부분 하고

이명운위원장

2003년도 유류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해달라 그런 거니까 참고 하셔서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금일 중으로

이명운위원장

금일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인데 지금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사업자이잖아요? 운수업체면 법인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법인 개인 다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화물차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군자동에 거모동에 교통사고가 나서 십여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두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 행정부라든가 지역의 의원인 저나 또 경찰서나 교육청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한꺼번에 고생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 당국에다 부탁을 드린다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고 또 교통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이라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래도 양쪽에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 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시흥시에서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한명씩 사망이 생긴데요. 우리 시흥시에 일주일에 한명씩 사망한다고 그러는데 1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1년이면 51명 내지 57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 전체 부상 경상자 부상자 피해자가 5,000여명 정도 되는 그런 끔찍한 교통의 아주 사각지대가 우리 시흥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경제적인 손실도 대단하고 인명에 대한 손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둘러봐도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시흥시가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교통의 통과 지역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는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난폭하게 차량들이 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사망사고도 많은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번 건설과 하고 교통행정과가 어떤 대책 기구를 상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교통에 관련된 사항들은 교통행정과 건설과가 어떤 전담부서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빨리 줄여야 되겠고 거기에 대책도 시급한 부분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교통사고 난 후에도 경찰서 교육청 시청 국장들 시의원들 다 모여 가지고 난리를 쳐봐도 한개도 된 게 없어요. 얘기하면 이건 건설과 부분이고 얘기하면 교통행정과 부분이고 그렇다고 맨날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흥시가 경기도내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경찰서 관할로 따지면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흥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완을 통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의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교통 사망사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가장 저희를 안타깝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에 군자초등학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설대책 기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별로 업무 분담이 있고 늘 수시로 상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생각은 그것 보다는 어떤 정례적으로 지금처럼 총무과에서 관할을 해서 각 부서에 어떤 대책 회의를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가 모여서 월 1회정도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상설기구 창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사람 하나 죽었는데 보상 받은 게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참 어린애가 되어서 그렇지만 경제적인 손실과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비단 군자초등학교의 국한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 전 지역의 누가 내가 누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설기구를 통해서라도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무인 과속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면서도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우리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 추진 방안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과 하고 교통행정과는 사실 우리시 다른 시에는 교통분야하고 건설분야 하고 같은 국장 밑에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하게 시화공단의 환경 문제가 있어 가지고 30만 이상 되는 데는 5개 국입니다. 우리시는 환경국을 별도로 설치하다 보니까 또 교통문제 하고 건설하고 이원화가 된 국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국장 밑에서 관할을 하면 이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건설분야하고 교통분야는 통합해서 한 국장 밑에서 관리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장기적인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큽니다.

이명운위원장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할 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우리 시흥시이기 때문에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금 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행자부에 이런 부분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부분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예년도에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이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직접 발주하게끔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됐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플러스 건설 파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의 전문기관으로 갖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는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지금부터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설계를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용역은 끝났어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언제 끝나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을 하러 올 겁니다, 용역 계약을.

이명운위원장

용역 계약을 이제 해요? 계약하면 언제 끝나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세 달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금년말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설치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금년말 안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도 예산 세워준 부분인데 36억원 작년에 세웠나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했더라면 이번에 교통사고의 그런 인명 피해가 안 났을 거에요. 우리가 이것 돈을 세워놓고도 게으르게 일을 추진하지 못 했기 때문에 군자초등학교 사건도 10명이나 되는 사고가 뭉텅이로 난 것도 바로 학교 앞에서 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2억원 이상 투자해서 안전시설을 했더라면 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만한 사고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주 1명씩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러고 1년에 5,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생긴다 그러는데 시흥시가 1년 동안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겠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돌아가고 아주 절대적인 피해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준다니?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것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행자부 하고 경찰청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그렇다면 학교 앞에 지금 예산이 6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긴 됐는데 이 부분이 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뭐를 사는데 몇 십 억원 투자하는 부분 보다도 빨리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설이 늦어지면 우선 스쿨존 앞에는 30킬로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쪽을 과속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라도 우선 설치해서 그 1년동안이라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초등학교 앞에 특히 학교 앞에는 과속감시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속도 제한을 해서 안전을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거 같죠,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벌금내기 싫으니까 그것은 거기 가면 빨리 안 내더라고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앞에 30킬로 속도제한을 해놨는데 과연 30킬로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몇 프로나 되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이디어가 좋네요. 카메라 달아놓으면 된 거죠.

이명운위원장

그렇죠? 이게 앞으로 두달 후에 용역이 될까 말까래, 그럼 이게 연말에나 될까 말까래 그럼 아, 이게 아까 군자초등학교 얘기했지만 스쿨존만 연초에 해놨더라면 사고가 안 났다니까 그쪽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못해 여기서나 하는 얘기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연장되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하고 금년 하고 계속적으로 거의 매년 1회 정도 한번 정도의 교통시설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전체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경찰청이냐 행자부냐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경찰이 주 업무에요? 우리가 주 업무에요? 제가 4년동안 의원하면서 아지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진짜 구별을 못 하겠어요. 당장 사람이 내일 모레 사고 나 가지고 큰 일 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승인 안 해줘서 못 한다. 우리는 예산 다 확보해 놨다가 경찰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안 해. 그러면 어디가 주체냐 이거에요. 정확한 업무를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 진짜 구별이 안 돼.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집행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하려면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서에서 주관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경찰 쪽에서 해라 마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거네. 우리가 20억원 세워놨는데 이러이러한 지역은 안 돼 예산이 1억원밖에 쓸게 없고 그러면 19억원은 잘못 세워놓은 예산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 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네.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데 교통개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금방 얘기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한 데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또 confer를 받어? 받을 필요가 없죠.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이외의 사항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의사표시가 되면 저희가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경찰이나 우리 시청에서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건데 그러면 경찰 쪽에서 다 우리시의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 사업 후년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그것을 다 파악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 전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필요한 데 제가 볼 때는 그전부터 얘기한 데인데 사고가 나니까 다들 찾아가서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그런데 군자 지역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흥시에 그런 지역이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정말로 올바르게 쓰려고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시민의 생명과 문제 되는 건데 그런 데를 먼저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왜 예산을 못 세우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사고를 일부러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경찰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시설을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대부분 다 받아 줍니다. 다만 중복성이라든지 또 가령 예를 들어서

태근

최태근위원

기술적으로 판단 하겠지 그쪽에서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계수동 과림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쪽 신천리 쪽으로 넘어 오다 보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다가 좌회전 신호등을 달아 달라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언덕 비탈길에다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것은 더 큰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당장 내 생활에 편리하게끔 내 집 앞에 신호등을 끊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신호체계가 맞는지 또 향후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가다 한 두 건 나오는 것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몇 사람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데 하여간 교통 스쿨존이라든가 내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GB내 주차장 추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GB내 노외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GB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녹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GB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계획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업무가 녹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도에?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GB관리계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저쪽에다가 녹지관리과에다 요구는 한 겁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가장 교통행정 input 인데 거기서 빨리 해줘야 녹지관리과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 계획이라는 게 1월달도 있고 12월도 있는데요.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왕지역 일방통행제 실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서 개인적인 회사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있고 또한 60~62블럭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이 3월 1일에 해서 4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모든 것을 갖다가 발표하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업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냥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일단 준공기한이 있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계약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입찰해 가지고 나갈 때에 입찰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검증을 하잖아요.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최종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계약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고 회계과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체크했어야죠. 어떻게 계약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입찰을 했다고 입찰자가 공사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입찰에 응해 가지고 했을 때는 입찰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항상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해 가지고 땄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각종 검증장치가 있다고요. 아까 그러한 금액관계라든가 아니면 도급한도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계약 입찰해 가지고 계약 낙찰되자마자 그런 압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내가 볼 때에는 하자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입찰에서 제외되고 재입찰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왜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끌려가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사업 발주를 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하면서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못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요 그 부분은 일단 박명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후에 박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인채무로 인해서 법인회사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 압류를 개인사업자가 풀 수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청을 주려고 해도 다른 업자들이 그 회사의 이면을 보면 전부 하청을 안 받는 그러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신고는 받고 착공을 하는데 그 착공 기준이 일단 일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공기한이 넘었습니다만 계속 지체잔금을 부과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 시범사업 이게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단 내에 CNG버스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공단의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해서 CNG버스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0대 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중에 8대 분인 6억 4,800만원은 저희 시흥시 나머지는 안산시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CNG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준다는 어떤 저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CNG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버스를 사 가지고 버스업체에게 지원 해 주는 부분도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고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단에 있는 기존 버스노선과 중복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버스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는 제가 본예산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NG가 충전소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에도 그것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아무 이상 없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건데 그 당시에 쭉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했을 때 아무 무리없이 추진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반려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내용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것이 생겨서 반려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반납하느냔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신청했다가 쓰지도 못 할 돈 이건 어떻게 보면 망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시흥버스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환경적인 측면에서 CNG버스로 다 전환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CNG충전소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차고지에 대한 검토방안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에 발생될 것이 먼저 예산을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 하니까 반납하고 이러한 행위는 교통행정 쪽에서의 검토를 등한시 한 것 아닙니까? 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도 우리는 받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임 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단 예산회계법상 지원하는 부분이 적절치 못 하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또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버스차량 보급하는 보조비율을 보면 그쪽은 20%고 이쪽은 1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한 저희 관내 면허버스에다가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달에 버스업체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 차량들은 전부 교체가 되고 또 보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됐고 또한 가스충전소 부분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시에서는 직영할 체제는 안 되고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줬을 때 버스회사는 이것을 100%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적절치 못 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특히나 시흥시 같은 경우 환경에 가장 민감한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나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버스, 경유를 쓰고 있는 차들의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다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11월달에 버스를 하면서도 시에서 그것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CNG 쪽으로 검토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시흥시 버스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 시기라고요, 시기가. 국가에서 CNG 쪽으로 그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그런 시점에서 왜 그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자동차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측면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 알코올을 연료로 해 가지고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알고 계시죠? 지금 CNG차량 종합대책계획 이 분야인 것 같은데 자료 가능합니까? 자료가 가능해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CNG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요...

이명운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어떻게 하죠? 자료가 불가능하다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가 불가능하다면 별도로 제가 차후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관련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이런 시설이 늘어난 것 같은데 건널목 있죠? 건널목에 보면 건널목 밝혀주는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외진 곳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외진 데. 조금 외곽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시내의 가로등 바로 옆은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가로등의 밝기보다도 그것이 큰 효과를 발하지 못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치비가 얼마나 들고 관내에 앞으로 그 계획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지역에 야간에 특히 외진지역 그런 데를 중점적 대상으로 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널목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내에 설치한 부분이 가로등보다 밝기가 더 흐릿하기 때문에 설치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 소래권 지역 건널목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1개에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개소당 한 260만원 정도.

이종근위원

보통 2개씩 쓰는데 520만원씩 든다고요? 건널목 1개에?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1개소당 260만원.

이종근위원

1개소당?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경찰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 시설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곽에 필요하다니까. 어두운 곳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시내 한번 다녀 보시면 지금 시설 설치된 곳에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밝기에 이것이 빛을 발하지는 못 해요. 이런 것은 과연 경찰서에서 아무리 위치를 선정해서 오더라도 형평성 논리라든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한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 같으면 다른 데다 하라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보다 급한 장소가 있는데 왜 그런 데까지 하느냐 이거야. 한 번에 다 하지도 못 하잖아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정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데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효과있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교통지도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설은 교통행정과고 단속은 교통지도과란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요즘 주차단속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거나 또 차량이 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요.

이종근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 그것을 주차로 볼 겁니까, 정차로 볼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도로변에 못 한다면 인도를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상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도로변 상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로변의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사시는 코오롱마트 앞길에 버스노선이 다니는 길인데 저녁 때 가보면 단속을 안 하면 양쪽에 차가 꽉 차게 들어서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가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교차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물건 상·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 또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문제도 중요하지만 인도는 될 수 있으면 넓혀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야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만큼은 지금보다 더 넓게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연하죠. 자동차가 우선할 수는 없죠. 자동차가 우선할 수는 없지.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잖아요. 자동차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만이 능사도 아니에요. 지금 코오롱마트 앞에 말씀하시는데 거기 절대적으로 해야지, 거기는.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버스가 교차하지 못 하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퍼센트만 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코오롱마트 앞에는 상권도 뒤쪽을 이용하면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안이 있는 데예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대야동사무소 그러니까 앞쪽 길 도로있죠? 복개천.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연합병원 쪽으로 해 가지고 벽산까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비교해 보세요. 그 도로에 상인들이 대안이 있어요? 거기서 물건 상·하차 하는데 예를 들어 정차가 몇 분간이에요? 정차.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분? 그러면 5분 이내에 물건을 상·하차 못 할 시에는 주차위반으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서로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의 불편을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공익요원들하고 말다툼도 있고 서로 살랑이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러나본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행정에 대한 불신밖에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도 폭이라도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폭도 줄여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인도를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라는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주민들은 피해보든 말든 차량 가진 사람들을 우선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반대 쪽의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대안을 요구한 부분의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만

천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복지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각을 분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시키고 그럽니다. 특히 물건을 상·하차 할 때에는 분명히 차량의 운전자나 물건을 내리는 분들이 단속요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빨리빨리 물건을 내리고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도로변상가들의 상업행위 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차량도 설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야지 물건 상·하차 하는데 5분 지났다고 주차단속하면 이런 부분의 대안을 생각하시고 일방통행로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에는 난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도 양쪽 주차를 하는데 조금 대안을 한번 가져봐요. 이제는 양쪽 주차가 불편하면 한쪽에다가 대각선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더 세울 수 있는 안도 구상해 보고 그것이 좋은 효과를 발하면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요 324쪽부터 326쪽 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324쪽이요. 질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전선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임종문 주차단속담당이 병가 중이라서 정성근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7쪽, 19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포상금이 없었던 겁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명운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한 70건 정도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은 100건을 예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80건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고내역들이 대략 어떤 내용들이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대게 택시관계 승차거부라든지 도중하차 그 다음에 요금관계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콜벤의 무짐승차.

원상

홍원상위원

무짐승차?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 다음에 버스의 불친철 관계가 주로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버스 불친절 관계 같은 부분을 신고했단 말이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포상금을 지급해 주겠다고는 거죠? 신고를 했으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파악을 어떻게 해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신고사항에서 버스 관계는 안 들어가 있고요 택시 관계가 이제 승차거부, 도중하차로 해서 들어가 있고 콜벤 무짐승차 그 다음에 자가용 유상운송이 있습니다. 렌터카 그 다음에 업종위반에 대한 것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내역으로 신고를 해야지 검토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유선이나 서류로 해서 신고 해 주는데 저희가 신고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시, 장소, 위반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택시운전기사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청문을 일단 받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원상

홍원상위원

택시기사가 그런 적이 없다. 유선으로다가 어디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승차거부를 하더라. 그래 갖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차번호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택시기사가 끝까지 나는 승차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적에 성립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때는 제가 신고자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신고자하고 같이 갖다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연결은 안 시키고요 신고자한테 거기에 대한 진술을 받습니다. 유선으로라도 진위 여부를 저희가 양쪽을 다 받아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차번호의 몇 번의 기사가 승차거부를 해서 아침부터 기분을 망쳤습니다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사실상 물어 보면 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확보가 됐는데 택시기사를 불러다가 그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고서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왔는데 승차거부를 했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조사할 수 있지만 어떠한 행정법 절차는 밟을 수가 없잖아요? 스티커 발부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승차거부 스티커 발부를?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승차거부는 아닌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신고접수 받은 것을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 불러서 청문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받는데 주로 신고를 할 때에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이 없으면 거의 신고를 안 합니다. 택시기사하고 싸움을 많이 했다든지 거부하면서 서로간의 실랑이가 있어야 신고가 들어오지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콜벤 무짐승차 그러면 내가 짐없이 콜벤을 불러서 타고 이마트에서 집까지 왔어요. 타고 오고서 무짐승차를 했다고 전화해서 인적사항만 대주면 5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현재 6개월 동안 80건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했는데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100회가 아니라 200회, 300회가 되지도 몰라요.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이마트에서 콜벤타고 오는데 짐없이 콜벤이 짐없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내려서 어디서 타고 어디까지 왔는데 차번호 몇 번입니다. 이거 무지수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무지하게. 이것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보상조례상에 그것을 월 50만원 이상은 안 되게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사람도 똑같은 것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에 과태료 부과하면서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이 안 되는 사항은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보세요. 포상금이 없는데도 6개월 동안에 80건이...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건 6개월이 아니고요 작년 1년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물을 때는 6월달까지 몇 건이냐고 물었는데 80건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것이 아니지. 80건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게 업무를 보는데 이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운

명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단속의 어려움은 담당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시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해결이 될만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러 이러한 방법을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에 동전의 양면성 같이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당한 사람은 댈 데 없는데 어떻게 대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에 차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연이 되면 왜 단속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상당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도 단속하는 것은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주 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통행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일렬 주차하는 것까지는 크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렬 주차 상태에도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보면은 많은 차량들이 상가 같은 데는 앞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이중으로 주차해서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몇 대씩 쭉 연결되다 보면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일렬 주차에 대한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중 주차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항의가 있어서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 관계는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으로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하게 하고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주차 회전을 빨리 해주면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통행정과에 공식적인 공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누차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특히 어느 한 지역에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단속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대안 제시를 교통행정과 쪽에서 알아요?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교통행정과 쪽에서 그 지역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단속하는 곳은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아니고 주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버스가 다디는 도로라도 그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일을 추진하게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야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은행 앞쪽에 거기에서 서강 아파트 쪽으로 복개 그런 것도 빨리 해달라 그래서 주차난 해소 할 수 있는 안을 찾고 또 우리은행 앞 도로 있잖아요? 순천향교회 있는 데 거기도 지금 거기가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는다 그래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하지 않아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교통행정과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주차선을 그어주면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현재로써는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추진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찾아 봐요.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나서서 하지 않아요. 지도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 쪽에 얘기해서 안 되면 의회 쪽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일을 찾아 가기 바라고 그 도로는 신천-오류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주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런 좋은 위치를 그냥 놀려가면서 거기에도 주차단속을 하고 거기에 주차한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버스가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도 주차 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저희가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일렬 주차를 허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일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선을 그어 달라니까 그런 일을 추진해야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쪽은 지도과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했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해줍니까? 거기서 뭐 알아?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과별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지 멱살잡이 한다고 서로 고소 고발이나 하고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대안을 찾아야지 과끼리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께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지금 대략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17대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어디 이쪽 소래권에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소래권이 아니고 대야 신천권 하고 정왕권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삼미시장 같이 상습적으로 정차가 되고 주·정차에 문제가 되는 지역 그 다음에 복지로 은행택지지역 코오롱마트 앞에 그 다음에 정왕동 쪽에는 이마트 앞에 이런 쪽에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전에는 그래도 예고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산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차를 대니까 와서 붙여 놓는데 10분 후에 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겠다 이런 안내장을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이 좋은 사람은 1시간을 대놔도 주차 단속을 안 당하고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은 잠깐 1분 화장실이 급해 가지고 뛰어 갔다 와도 주차단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대면 이게 주차위반이야 이런 건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좀 그쪽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돌면서 예고제를 한다거나 5분을 준다 10분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잠깐 뛰어들어 갔다 돌아와도 어떤 때는 붙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사실이 그래요.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것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더 할 거 같아요. 상업하시는 분들 점포 앞에서 물건 상·하차 할 때 정차 5분 지났다고 해서 발부하고 말이야 물건이라는 것이 가서 고르고 흥정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보다 보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 그쪽에서야 이유를 대기를 금방 이것만 실고 갈게라든가 이런 논리에서 대화가 되겠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 할 거에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 예고제가 먼저도 5분 예고제가 그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몇년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예고제를 시행하는 시는 현재 한군데도 없고 현재는 바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제에 대해서 입법에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민선 되면서 처음에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CCTV로 단속하게 되면 저희가 50m 간격으로 마이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도착하면 방송을 해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동이 안 됐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요금 같은 것을 좀 대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인근 주차장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는 교통질서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인근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백 과장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대로 그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냐고 그것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유료 주차장이 큰 비용이 아닌데도 낮 시간 같은 때 주차장에 안 들어 가고 도로변에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종근위원

백 과장님 단속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인근을 몇 m까지 보는 거에요? 상권의 인근 주차장을 몇 m로 보고 있어요? 인근에 주차장 있는 데는 당연히 가능하지 인근이라는 데를 몇 m를 보고 인근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의

이종근위원

몇몇이 아니라 도로변의 상권은 다 해당 되는 거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뭐냐 하면 여러 사람 공익을 위해서 소통을 시켜주는 거지 그것을 상가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공익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주안을 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업무를 보면서 참 적소에 인사권자가 가장 적임자를 배치한 그런 생각이 들고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떤 자기가 누울 데도 있어야 되고 다리 뻗을 데도 있어야 돼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야. 아니 그래 주차장에 차 대놓고 물건 사가지고 실고 가라는 그런 논리가 특수한 지역에는 가능해요. 인근의 주차장 내가 그래서 인근 주차장의 범위를 몇 m까지 보느냐고 내가 물어 봤잖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돼요. 하여간 소신을 갖고 일하시겠다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 나는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인사권자가 가장 적임자를 갖다 배치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도리가 없이 원칙론에만 부합해서 일을 하나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박명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락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97페이지 비전임계약직 주차단속원 관련 되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아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전임계약직이 과거에 우리가 의원되어서 주차단속권 때문에 인원 증원 관계를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요원을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증원을 25명을 하게 된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바뀐게 과거하고 현재까지 바뀐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임용 관계가 바뀐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준이 일반적인 채용방법으로는 채용이 곤란한 전문지식이나 특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그 중에서도 예외 조항이 마항에 보면 기타 경력소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채용에 대한 것만 검토를 했고 이런 약간 전문직에 있는 사항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그것 증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했다가 금년에 그것도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증원하는 사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죠. 왜그러느냐 하면 답변 자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지금 비전임계약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시군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채용을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한 것에 의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에요. 맨날 다른 시가 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하느냐 이거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죠. 그런 건 안 하고 어떤 자료가 올라오면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 항상 행정을 끌고 갈 거냐 이거에요. 또 두 번째 그러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달라 그러면 했어야죠.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답변했단 말이에요.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법적 근거가 법률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런 게 우리시 행정의 가장 모순점이라고 봐요. 의원들이 어떤 얘기할 때는 안 되고 다른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지시하면 그것은 되고 왜 그러 행정이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임이 25명이 되고 공익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어떤 비전임계약직 25명에 대한 것을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관계 하고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비전임계약직은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게 공익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사업용 차량 단속이라든지 단속 업무가 시간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단속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고 퇴근 이후에 퇴근시간부터 러시아워 시간 상당히 밀리는 때에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라든지 주택가에 많이 들어와서 야간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간대별로 저희가 인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려는지 의심스러운 게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4시간 근무하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녁 시간만 근무를 한다든지 아침 새벽 시간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취업을 못 하잖아요? 4시간 근무 외에는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이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래 채용 당시에 비전임계약직은 상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사람들은 각종 보험관계라든가 연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또 그게 없다면 타 시의 시행에 대한 예를 자료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속개하면 오셔서 다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후 일정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자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자료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사옥입니다. 공업담당 이석종입니다. 가스안전담당 김종윤입니다. 노사지원담당 박광목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신규 예산이죠?

이명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옴부즈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민원인 측에서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거나 또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제3자를 옴부즈만으로 임명해 가지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처리를 공정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옴부즈만은 도에서 일괄 기업체들을 위해서 행정이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줘서 행정 부작위로 인해서 손해가 가는 또 부담되는 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옴부즈만 임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 1명, 조정위원 10명 해 가지고 11명 임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임명해서 기업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설치운영조례안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조례안 허가를 받은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안도 안 올라오고 예산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사실 궁금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설명없이 예산만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4쪽에서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물가상승비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명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이번에 5억원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추가 관급자재로 한 5,5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3억 3,000만원, ES(escalation : 물가변동률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가 1억 1,200만원 그렇게 해서 근로자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시설비 요구액을 5억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ES부분은 아직 한번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ES부분이 지금 관급공사에서 처음 적용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물가상승 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총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수조정률은 5.76%고요 지금 1억 1,200만원이니까 총 공사금액 계약금액이 5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사금액이 저희들이 총예산이...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잡아준 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60억 4,5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0억 4,500만원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 발주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계약이 지금 50억 3,4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진이 다 된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 거기서 1억 7,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에서 7억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차 설계변경내역서하고 2차 설계변경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저는 항상 이 물가상승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런 어떤 물가상승에 대한 그런 비용처리가 앞으로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ES는 반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근로자복지관을 처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물가상승비를 적용받는 겁니까? 적용해 주는 거예요? 비용을? 그전에도 해 줬느냐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이 처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다른 공사들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근로자복지관 사업만 처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기가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물가상승 그 부분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어떤 반영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시키는 부분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조금 세부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상승을 할 때 지수조정을 합니다. 지수조정률을 5.76%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5.76%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정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조정기준일 시점까지 조정체결 시점을 2002년 10월 11일날 그렇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요 조정기준일 시점을 2003년 3월 6일로 해서 조정시점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등락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등락요건에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는지 여부 요건이 하나 있고요 또 기간요건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보고요 이것은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지금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금액과 계약금액의 대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감독공무원이 수학공식처럼 산출기록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최초 우리 공사발주를 할 때 처음 공사금액에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금액은 항상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상승에 대한 비용부분을 처음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후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금액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매년 물가정보가 정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을 미리 예견을 하고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물가변동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단가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시멘트면 시멘트 그 다음에 철이면 철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단가로 공사가 발주돼서 종결 시까지 그 가격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매년 그 상승된 부분을 반영시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궁금하시면요 저희들이 자료를 세부적인 이해가 되시도록 제출을 하면 어떻겠나...

길수

박길수위원

공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물가상승에 대한 공사대금을 업 시키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공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예정된 공기 내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원 내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업 시킨다는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상당히 일반 민간업체한테 하는 공사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단가로 집행하는데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물가상승요인 공사대금을 업 시킨다는 것은 그 기준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은 시멘트면 시멘트, 철근이면 철근 그 부분적인 소재만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평균등락폭이 100분의 5, 5%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대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낙찰이 모든 공사나 구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일단 계약이 돼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그 낙찰금액을 공사 끝날 때까지 왜 그것만 갖고 하지 왜 ES를 반영하느냐라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의하면 공기 중이라도 등락폭이라든가 등락률 또 등락지수 아까 말씀드린 조정기간 이런 것들이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법상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죠?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은 우리 감독관이 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장 감독공무원이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감독관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예를 들어서 판단하는 사항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임의조항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임의조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그 상승요인이 발생됐다는 판단기준은 그 현장의 감독관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판단기준이...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곽영달 요구를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규정을 검증절차 거쳐서 맞다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 감독관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감독관이 판단해서 올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독공무원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투명성있게 정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판단기준이 법적요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서류를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김상옥위원

우리 박길수 위원의 질의는 과거에는 물론 공사하는데 3년이면 3년, 물가상승률의 요인으로 준 것은 확실한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공사를 한 적은 없단 말이죠. 전에는 60억 공사를 담당부서에서 올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됐든 중저가가 됐든 입찰할 때는 50억원에 했다. 10억원이 남았어. 그러면 10억원이 남은 것에서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 이전 보전도 해 주고 1차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보전하고 다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별도로 올린 사실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 다 쓰고 별도로 이번에 이자분에 대해서 돈 내라하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박길수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취지만 설명을 해 드리란 말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지금 5억원의 범위 내가 단순히 전부 다 ES가 아니고 인테러어 비용, 추가 관급자재 그렇게 추가로 모자르다 보니까 ES부분하고 같이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님.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 포함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부분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지금 8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내부마감 개선이고요 사우나 부분에서는 탕 면적 확장 및 디자인 개선 사우나 독을 2개소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바닥마감 개선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다목적홀에서 2,600만원 무대시설 개선 및 강당벽제 칸막이 개선이 있고요 화장실에서 2,300만원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마감 개선 내용이 되겠고요 주계단에서 3,000만원 계단마감 대리석 변경 및 난간대 개선 이번에 엊그제 독서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탁구장과 관련해서 635만원이 비용발생 부분과 합해서 3억 3,173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알았어요, 알아들었고요 최초의 공사비가 5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억원이 1차에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10억원이 들어와 버렸고 또 이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억원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1차 계약하고의 차이가 30%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공사가격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최초의 금액보다 30%가 증액이 됐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계약금액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최초 우리 금액이 50억원이지 않았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50억 3,4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 2차 합해서 8억 9,9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웠으면 공사금액이 낭비되는 소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15억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공사금액보다 30%가 지금 업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합당하고 논리가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공사 이런 부분은 당초 기본설계에서 하자없이 모든 게 반영이 되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설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나은 시설이나 또 여건에 맞게 개선을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설 개선을 상향적으로 그런 초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나마 두 번도 첫 번째는 발파공법으로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근로자복지관 바로 앞에 13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올 것을 당초 기본설계할 때는 예견을 못 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님.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합당하고 논리가 있고 맞는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공사 이런 부분은 당초 기본 설계에서 하자없이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설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시설이나 또 여건에 맞게 개선을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설개선을 상향적으로 초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두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나마 두번도 첫번은 발파 공법으로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관 바로 앞에 13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올 것을 당초 기본설계 할 때는 예견을 못 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뻘이지 않습니까? 시화지구 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진동인 함타로 할 게 아니라 무진동으로 최초에 파일을 직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반동으로 해야죠. 당연히 여기 뻘지역인데 그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에요. 거기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7,000만원이 날라가 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흙 반입 부분에서 돈 낭비되어 버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설계 할 때도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느냐구요, 없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난 충분히 65억원이 들어갈 정도라면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65억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더 좋고 더 훌륭하게 복지관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저도 타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설계 당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는 오피스텔 지을 부지가 나대지였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 미지의 상태에서 그렇게 설계가 그 기준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오피스텔이 고층짜리가 들어 오다 보니까 부득이 공법을 변경하게 됐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속된 얘기로 돈 빼먹기 위한 어떤 방법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런 수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돈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상옥위원

옆에 건물을 안 짓는다고 혼자 단독건물이라고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무진동으로 안 하고 직타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 간 것이고 무진동으로 하면 당초에서 1억 7,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물가상승에 대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이 법적 조건이 맞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어 보는 거에요, 제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공기는 공기대로 마냥 늦어지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 들어오도록 그렇다면 공론화 되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감독관의 둘 관계라면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좀 더 투명하게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금액이 산출 되느냐 산출 근거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버리면 좀 더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줄 때 주더라도 투명성 있게 주고 싶다는 거에요. 나는 이 부분도 저는 믿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강창일 감독공무원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먼저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을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 반영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갖고 전문 회의 기관에 검토를 또 받습니다. 공무원만 판단이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앞으로. 강창일 감독관만 항상 감독을 하시는데 감독관이 좀 그런 걸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감독관이 여러 명 있어서 순환제로 감독을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감독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 감독관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았으니까 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관련되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골프연습장을 독서실 하고 탁구장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예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골프장은 지금 현재로써 완공이 난 상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명운위원장

아니에요? 골프장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골프연습장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시설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본래 설계에 골프연습장으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답변할 사람 아는 사람 답변해 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노사지원담당 박광목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의 2층에 108평 실내골프연습장은 시설물만 골프장으로 용도를 하겠다고 빈 상태이고 거기에 타설이라든가 망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설치가 안 되고 그냥 시설만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물만 있는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네,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서

이명운위원장

시설비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시설비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왜 안 들어가요? 다른 것도 시설비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그것은 3층에 식당도 있는데요, 식당도 에어컨 같은 것은 별도 공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대한 에어컨이라든가 실내골프장에 대한 타설이라든가 기타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어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그것은 별도 공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어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예산을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냥 제대로 통과하기 위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더 돼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빼놓고 별도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요?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시설비를 그대로 갖는다 한다면 이 부분에서 8,000만원을 그래도 요구를 했을 거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그런데 골프장에 대한 시설물은 골프장의 용도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라든가 장비는 자산취득비로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골프 타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설비로는

이명운위원장

그런 변명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서 별도로 시간나는대로 기회 있는 대로 찔끔찔끔 예산에 올린다면 이거 안 해줄 거에요 앞으로.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당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얼마 예산 그래가지고 설계를 입찰을 보던지 그래야지 어떤 것은 별도고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이에요 뭐에요?

김상옥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분은 이제까지 별도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계약 금액과 감정 금액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보조를 해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60억원 줬는데 50억 3,000만원 아니에요? 9억 7,000만원이 남아 있었고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억 1,200만원은 남겨놓고 해야지.

이명운위원장

1차 2차 설계변경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포함을 안 시키고 실컷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큼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별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수법은 쓰지 마세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예산이 통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약하니까 올리는 대로 그냥 통과해 주고 어디는 문제가 되니까 거기는 또 그냥 넘어 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활용하려고 들지 말아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어떠한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바꿀 때는 어떤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설계 변경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 위원회가 없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전에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독관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위원회가 있었는데 감독관 권한으로 해가지고 된다는 게 그러한 논리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바뀌어진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시에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가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인가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직접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조례로 되어 있을 거라구요. 예산하고 관계 되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입찰주고 나머지 10%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지출하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오라고 그래요? 어디 가 있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관련한

이명운위원장

잠깐이요,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1차 2차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추경 5억원에 대한 예산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지금 되는대로 빨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담당관님한테 묻겠는데요, 설계변경 할 때는 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관례가 입찰하고서 10% 남으면 임의대로 공사 내에서 쓰고 하는 것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조례안 사항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토 결재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강창일씨한테 심의위원회는 왜 안 열리느냐 지적을 하고 검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명석

박명석위원

중요한 거에요. 왜냐 하면 공사금액이 1,000억원짜리다 그러면 100억원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 절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쭤 볼께요. 헬스장이라든가 사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까 골프연습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사우나라든가 헬스장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구요. 어떻게 헬스장의 헬스기구니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혀 있고 골프장의 시설은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뭐가 앞 뒤가 안 맞는 대요. 예를 들어서 골조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가 되어서 공사하고 나머지 그 안에 집어넣는 각종 시설 자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것이 빠져 가지고 별도로 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것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산에서 당연히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도 지금 확인을 해서 회계과에 자산취득비로 2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헬스기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사우나 같은 것 웬만한 사우나 하나 하려면 그것만 해도 일이억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1억 9,000만원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2억 6,300만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억 6,300만원에 다 집어넣다는 것은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헷갈려요. 우리가 통상적인 내역을 공사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처럼 에어컨 관계라든가 보충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빠졌다가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 할 동안에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안에는 사우나가 들어가면 하다 못해 사우나의 기구까지도 다 들어가 있을 테고 화장실에도 각종 좌변기니 다 들어가 있을 테고 헬스장도 헬스기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골프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설비는 다 계획 잡혀 있어야지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 갔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상설 전시장 관계 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추가로 들어 오는지 안 들어 오는지는 모르겠고 물가 상승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가 상승 같은 경우도 아까 관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관급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다구요. 그러면 관급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관급 내용이 뭡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관급이 추가 관급 자재 5,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비 철근 그 다음에 레미콘

명석

박명석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앞전에 회계과에서 철근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내가 짚고 넘어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 내가 다시 확인하려고 근로자복지관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중에서 두개를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급 철근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 이번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121쪽에 가면 정왕1동 정왕4동 근로복지관 시청 옹벽공사에 따른 실내 가격 반영해 가지고 얼마냐 하면 328톤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것이 톤당 40만원에서 65만원 해서 톤당 25만원을 328톤을 갖다가 인상 요인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구요. 그것이 얼마냐 하면 2억 7,900만원입니다. 금액은 제가 정정할께요. 7,900만원이네요.

이명운위원장

감독관이 강창일 감독관이 여기 저기 감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의 의원들만이라도 같이 갈 때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행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당 의원이 다른 의원이 다른 데 가기는 어렵지만 해당 의원이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가서 현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얘기도 듣고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화 시키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민간 어떤 타시에서는 민간인을 감독관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진행시킨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에 대한 공사 감독 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현장 감독관 문제가 현장 공무원이나 다른 감독관만 참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로자복지관 문제를 짚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역의 시의원들도 함께 감독 주기적으로 감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하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개선을 규정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이런 부분을 내일도 우리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지나서 내일 아침이라도 국장들끼리 논의를 해보셔 가지고 제도적이나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촉되는 게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논을 해 보세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규정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장

이런 부분을 내일도 저기가 열리는데요 오늘 지나서 내일 아침이라도 국장들끼리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회계과하고 한번...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의논 좀 해 보세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교통경제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보면 설계변경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재에요, 자재. 이 자재로 이런 설계변경이 3차까지 갔다는 게 왜 3차까지만 갑니까? 5차까지도 해 달라고 하지. 왜 3차까지 갔어? 10차까지 설계변경을 시켜주지.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길수

박길수위원

마감재를 말이죠, 마감재 자재에 대한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느냐고? 구조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외벽 석재 같은 것 창호 이런 부분을 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7억 2,00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거기에 모자라서 물가상승비를 1억 1,000만원이나 요구하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건축에 무식한 사람들도 이 내용 보면 한 마디씩 다 하겠네.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그쪽 지역을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업자들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활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나 또 업자가 이런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박명석 위원님!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것을 어떻게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 확인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들은 것이냐 아니냐 관급 사급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 들어갈까요? 하나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세수 관계도 있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그러니까 세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100인인가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죠?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단에 대상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업체들 중에서 정부 시책에 따르려고 하는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일차적으로 파악한 것은 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0인 이상 업체가요. 그런데 53개 업체인데 여기에 따른 동향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견하건대 주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이고요 과밀 억제구역의 일반지역에 있는 것은 2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시화공단에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거기에 부품조달하는 업체가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적으로 어떤 이전이 가시화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조심스런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향을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할 때에 100인 이상 되는 업체가 이전할 때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나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한 50%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경제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런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53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이 업체 중에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가 이런 혜택 때문에 이전됐다든가 아니면 50%가 이전이 됐다든가 해 가지고 대략 금액적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지역경제하고 우리시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료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시흥시라는 것은 어차피 공업도시로 시작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큰 기업체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 큰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시흥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시흥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구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분석이 있고 그 분석에 의해서 어떤 제반구축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했을 때에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님!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철근 있지 않습니까? 사급으로 하면서 예산이 회계과 예산에서 들어왔는데 근로자복지관 철근이 포함됐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지금 또 포함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철근.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노사지원담당 박광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당초에 칼라룩에서 돌로 부침을 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회계에서 지금 철근을 갖다가 인상된 분에 적용한 그것이 이중으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설명하면 시간만 끌어져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이 부분은 물량증가 부분입니다. 단가가 오른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더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설계보다 더 많이 물량이 들어간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관급 사급이 5,5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말을 바꿔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아까 과장님이...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이고 뭐고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얘기지 여기서 무슨 누구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누가 답변하더라도 답변내용은 똑같아야죠. 그런 엉터리로 넘어가면 넘어간 것이고 저는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듣더라도 저는 항상 그것을 머리 속에 집어넣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왜 금세 말을 바꿔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광목 당초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입찰금액이 회계과장님,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심의위원회에 개최 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우리가 설계심의위원회에는 저희가 관장은 안 하고요 다만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 당시 50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설계변경 같은 것은 해당사업 발주부서에서요 다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심의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아마 언제부터인가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례상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이런 제도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내부 방침으로 그런 게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적용은 안 하고 지금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변경 인정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국가 어떤 기준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에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새로운 얘기인데요 만약에 국가라든가 어느 법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적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임의대로 바꿔 가지고 공사 금액을 갖다가 올려주고 하는 그것이 아무 제동장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오늘 같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과거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그 규정상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돼 있다가 자세한 내용은 어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명운위원장

시흥시의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명확하게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합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돈이 그냥 자동으로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빠져 나가는 돈이라고요, 지금.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짚고 넘어 가자고. 그러니까 시흥시 고위 공직자들을 다 모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빨리 가져 오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결론을 안 내리면 오늘 추경 진행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그 해결이 되어야 오늘 회의진행을 하겠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이명운위원장

우선 입찰금액 잔액처리의 설계변경에 대한 사용 근거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이미 60억이라는 그 예산액이 의회에서 예산서상의 표기상에 그렇게 금액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돈은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세워준 금액 내에서 90% 입찰하고 나머지 10%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쓸 수 있는 근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일단 요청을 해 옵니다. 오면 그 관계 공사 감독관이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적정 여부를 부당한 것인지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한 후에 부당하다면 반려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또 정정할 사항이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담당 감독 공무원이 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품의를 내서 결제 상신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50억원 미만이면 설계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감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50억원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고 50억원 미만일 때는 설계감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감리 쪽에서 어떻게 지금 해 가지고 그게 나오고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감리된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미처 숙지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결제 올라오면 예산 이렇게 됐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담당부서 감독관에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되고 지금 그런 권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리는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공사는요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억원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감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입찰자 공사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 쪽하고 일단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검토내용이 감독 과인 시흥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그 적격여부를 갖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그것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반려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과정 중에서 그것을 다 지켰느냐 이거죠, 지금. 저는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업장별로 그거야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공기연장이라든가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냥 서류만 넘어오면 회계과에서는 넘어 왔으니까 그냥 계약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회계과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답변들을 필요가 없죠. 감독관이 있는 쪽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회계과장님이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박명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감리, 책임감리단의 보고서까지 같이 첨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감독관 쪽에서 그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지금.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심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했었는데 작년인가 금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내부결재사항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일단 거기까지 접어두고요 우리가 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50억원이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50억원이 넘을 때에는 그건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예산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냥 추경에다가 올리면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시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명운위원장

아니, 60억원 이상은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60억원이 넘는 부분에서 추경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경에서 세워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감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50억원이 넘었으니까 전면적인 책임감리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50억원 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감리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0억원이 넘어갔잖아요.

이명운위원장

추경에 플러스 됐으니까 50억원이 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어떤 쪽으로 하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박명석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50억 3,400만원에 계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건축분야가 지금 40억 7,400만원입니다, 건축만. 그리고 전기분야가 4억 4,800만원이고 통신분야가 2억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통신은 별도 발주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부분만 40억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요 근로자복지관 공사다라고 하면 골조, 전기, 통신, 가스고 뭐고 다 포함시킨 상태에서 금액 편성을 해야 돼요. 책임감리냐 아니면 설계감리냐 그것을 피해가려고 어떤 것은 빼서 다른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하고 그 금액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박명석 위원님, 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의해서 전기...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 발주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감리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리다라고 하면요 책임감리장이 있고 그 밑에 통신, 전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리하니까 무슨 전기 따로 있고 그게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감리다 하면 거기 감리에 팀장이 있고 금액이 50억원 미만일 때는 감리가 1명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왜 그걸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바로 분야별로 감리를 별도로 밑에 두고 거기에 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발주가 나가고 따로따로 감리를 선정해요? 세상에 그런 감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짜 특이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것은 바꿔야 할 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재 뭐 조금씩 바꾸고 이건 뭐야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구조력의 문제라든가 이것 해 가지고 설계가 바뀌었다고 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감리 양쪽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명운위원장

그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종결이 되겠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박명석 위원님께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그것에 관련된 예산부분은 오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계수조정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박 위원께서 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단근로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단근로자 사기앙양으로 지금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취지는 처음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시화공단만 3,200개 국가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기업체들의 사기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뭔가 특별한 시책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50인 이상 기업체 또 50인 이하 기업체를 나눠 가지고 50인 이상 기업체는 12개, 50인 이하 기업체는 24개 해서 한 36개 업체에 대해서 거기서 우수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3,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해서 산업시찰을 80명 정도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위로공연식으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내용으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단에 우리 공단 근로자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효과 분석을 정확히 계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정황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런 시책 사업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많은 공단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에서도 이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무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행사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냥 저녁 때 지난번에 했죠, 근로자의 날 행사요? 거기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왔습니까? 일반 시민들 좀 있고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시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스템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강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사기를 갖다가 앙양시키고 어떤 화합을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냥 끝나는 행사로만 진행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굳이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추경에 그렇게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행사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명석

박명석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시급하고 추경에서 다뤄져야 할만큼 중요한 예산이냐 이거에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3일째 오늘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사가 추경에서 올라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렸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기업체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총무부서장 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모임이 있고 대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타 지역에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우수사업장 모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인근 시는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는 공단 근로자들을 우수 공단 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해외 산업 시찰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근로자들이 산업 시찰 국내 산업시찰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시찰을 3회를 시켜주고 있어요, 2박 3일로.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200개 시흥시에 6,000개가 되는 그러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 지역의 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포항제철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구미공단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지역보다 더 환경이 좋고 근무조건이 좋은 곳에 가서 시찰을 해서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도 쇄신시켜야 되고 현장의 작업 조건도 개선시켜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수 사업장의 포상 관계도 노사 화합이 잘 되고 노사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사업장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그 기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저임금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책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시책 추진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얘기 자꾸 들춰내서 죄송한데 지난번 저소득 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연 혜택이 갈 것인가 그리고 2003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한국노총등 지원이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노동단체로 4,500만원이 나갔는데 추경에 8,600만원이 꼭 올라와야 되느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노동단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종헌

신종헌위원

노동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노동조합이 과연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하고 비율로 봤을 때 그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00만원 중에서 노사 화합 우수사업장 포상으로 3,600만원이 들어가고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위로 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노동단체든 상공회의소든 추후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예산이냐 이게 지금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차기년도에 올릴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꼭 가을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 하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것을 당장 금년안에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시 특성상 수천개의 기업체가 대단위로 집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그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는 차원이지

종헌

신종헌위원

아직 제가 질의한 정확한 포인트를 못 찾으셨는데 노사화합 우수사업장 표창이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죠? 노사화합 우수 사업장이라고 하면 노동자 하고 사업주 하고 이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고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등은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과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가느냐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혜택이 얼마만큼 가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노사화합 우수 사업장 포상은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36개 업체 할 때 거의 1개 업체당 100여만원 정도로 그렇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답변이 저는 그 36개 사업장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모범 근로자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가지고 그 사주가 고용해 가지고 근로자를 부리는 사업장도 과연 혜택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묻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일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 사업장은 심사를 어떻게 할 거에요?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하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 기준은 포괄적으로 적정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도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소외 당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계속 그 답변을 못 하시는 거에요.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노동조합에서 추천해서 하는 사람들만 거의 가니까 제가 비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5인이상 10인이하 사업장 그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포함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한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문은 다 열어 놓을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한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 그런 정상적인 회사의 사람들이 부각될 수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되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진짜 가야할 만한 노조도 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제될 것이다 이런 쪽의 염려를 하시는 거에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노조 위원회 가입되어 있는데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집행부가 선처를 하면 자기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보내주지 다른 데 사람 보내 주나 절대로 안 보내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쪽 얘기를 우려하시는 거에요. 맞죠?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이 예산은

이명운위원장

지금 답변은 거기서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간에 답변 얘기는 있다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조합에 결성되지 않은 기업체도 포괄적으로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도 80여명 정도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핵심이 신종헌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고 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4,500만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다 노동조합에 지원 4,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노동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이나 또는 저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왔어도 실제 와야 했어야 할 노동자들은 별로 안 왔다.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같아요. 지난번에 분석해 보셨어요, 노동자 축제 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몇명이 어떤 분들이 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이명운위원장

그렇지 모르겠죠. 하여간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답변 더이상 안 들으셔도 되겠구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그럼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열심히는 하지만 너무 일이 많고 우리가 등록 안 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럴수록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을 찾기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205쪽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명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답변이 잘 안 되면 자료라도 해주시면 좋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한 1만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명운위원장

몇명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만여명 정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4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4개 단체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교재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말씀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참 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추경이라는 이 재원이 정말 사실 의원 이렇게 오래 안 했지만 재선하면서 이런 추경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내시된 도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가 어디 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뒷장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려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계획은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언제까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회기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근로자 사기앙양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지급 포상을 주체가 우리시입니까? 노총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주체를?

길수

박길수위원

돈을 사업 주체를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사업장 포상하고 모범 근로자를 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노총에서 줘서 나가는 겁니까?

자꾸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박길수 위원 제가 아까 참석을 안해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8,6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은 우수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포상을 하고 노동단체에다 주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상장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600만원은 그렇고 그리고 5,000만원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모범 근로자들 산업시찰을 시키고 근로자들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노동단체든 상공회의소든 그것은 추후 결정할 사항이고 통해서 위로공연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000만원은 이벤트 비용이다? 지난번에 이벤트 했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물론 예산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길수

박길수위원

한국노총이고 말을 정확하게 하시라구요. 한국노총에다 하셨고 3,000만원 부분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에요? 상공회의소를 주겠다는 거에요, 누구를 주겠다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돈의 주체나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그 예산도 올라오는 거지 돈을 확보하고 나서 누구 주겠다는 논리는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용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것이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사 화합 아까 신 위원님 질의했지만 노사 화합 우수사업장도 누가 판단하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집행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집행부 누가 합니까? 집행부도 담당자가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모범 근로자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사 화합 우수사업장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본인들이 볼 적에 본인 회사가 볼 적에 자기네가 더 우수한 업체라고 사업장이라고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선정 기준을 심사표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은 전부 주관적인 판단에서 자기 사업장이 제일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사전에 그런 심사를 하시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모범 근로자들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범 근로자가 아니다 A라는 사람은 모범 근로자다 이런 부분에서도 위화감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또 연속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라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단기성으로 끝나는 계획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꾸준히 이런 부분도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 한해만 그칠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예요? 연속성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한해 시행을 해보고 어떤 장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지금 농어업과장이 해외 연수 중입니다. 국장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농어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9쪽에서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년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432만 8,000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격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운위원장

해당 답변을 하실 담당께서는 신분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농정담당 곽영재입니다. 지금 박명석 부의장님꼐서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줄어든 것은 처음에 당초 11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7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조건은 처음에 1만㎢ 미만이었었는데 농지 소유 규모가요. 그런데 1만 5,0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기준 재산 대상이 170만원 이상이었는데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농업만 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상자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농지원부 있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지금 저희 시는 우선해제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왕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있죠?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에 없고 주거지역이라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오고 싶어서 이사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공단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이주한 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이주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땅 팔아서 거꾸로 다 나가고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들이 땅 팔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특별로 해가지고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린벨트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교사들 가산점 제도 진행된 거 아세요? 어떻게 됐는지?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그런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그것은 한번 농림부에 알아 봐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농림부고 간에 어떤 법에서는 타법에서는 적용해 주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이라는 것은 이게 모르겠어요, 노동부에서도 그냥 노동부장관의 령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똑같은 대통령령법이라면 타법이나 이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하는 것이나 다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예가 우리시만 그런 건지 다른 시도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당한 쉽게 말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러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에요. 그러한 것은 안 해주고 혜택도 안 주고 피해만 받아라 이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나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령 대통령령인데 령적인 같은 동급의 령인데 어느 쪽에서는 적용해주고 어느 쪽에서는 안 해주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어떤 답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질의 답변이요?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없다는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아니, 지침이. . .

명석

박명석위원

지침만 가지고 지침이 잘못됐으면 시흥시의 여건상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명운위원장

교통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이 제목 자체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겁니다만 이게 근본취지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자녀 학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도로써는 어렵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지침도 있고 또 취지가 G.B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손실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제도개선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더 위험한 거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현재 우리 하급기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 .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장학금 제도에 보면 통반장에서부터 새마을에서부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리시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시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그냥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니까 당신은 빠지시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각종 장학제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다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흥시라는 도시를 형성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보상은 최대한 못 해 줄망정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야죠. 어떻게 통반장 이런 것은 장학금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봅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시보다도 더 하위기관인 농협보다도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지원부 있으면 대상 잡아 가지고 농협에서는 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시의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명운위원장

교통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전에 답변드린 것 이외에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데요.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이게 농정담당께서 1,000평 이하의 농지 규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1,5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아니, 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이명운위원장

1만 5,000평방미터?

담당

농정담당

곽영재 네.

이명운위원장

1만 5,000평방미터 이하인 그린벨트에 주거하는 농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강제이주를 했다고 하면 농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농지로 따져버리면 그쪽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테고 이것을 더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1만 5,000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부분들의 재산하고 강제이주 되어 가지고 농업지역을 상실한 분들에 대한 재산가치하고 평균치를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될테니까 지금 당장 답변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금 전달의사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의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의장께 답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이명운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14쪽.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213쪽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술용역비에 오이도 연안 및 선착장 활용도 제고방안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명운위원장

축수산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배가 자유롭게 입출항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간 선착장에는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이도 쪽에는 물이 나가면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준설이 아니라 아주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갖다가 8,000만원씩 공사금액이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8,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준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월곶물량장이요 그쪽에도 배가 제대로 전환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뱃길이 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준설계획을 세워줘야죠.

거기 준설하는데는 60억원이 들고 새로 신설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44억원이 들고 새로 길을 만드는 게 더 힘든 것 아니에요?

오이도 기존선착장 길이가 몇 미터 돼요?

네?

몇 미터를 더 계획한다고요?

500m를 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활용도 제고방안 거기에 준설을 하고 뱃길을 놔주든지 아니면 선착장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선착장을 만드는 게 낫느냐 뱃길을 해 주는 게 낫느냐 그 두 가지 아니에요? 그 두 가지의 용역을 주는데 도 아니면 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뱃길을 터주든지 아니면 선착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 두 가지의 방안인데 거기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000만원씩?

제가 볼 적에는 오이도에 배가 접안되는 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선착장도 지금 항상 보면 배가 거기에 접안되어 있는 배들이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 지금 오이도에 입출항하는 배가 몇 대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용역비로다 8,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용역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변환경을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갯벌생태인데 주변환경에 뭘 그렇게 관찰하고 물의 흐름하고 생태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8,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공사비는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정이 됐어요, 도비가?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남정수 담당이 설명을 했듯이 도지사가 방문하셨을 때 오이도 어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총금액이 44억원인데 우선 도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억원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11억원의 나머지를 부담해라. 우선 2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2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든 내후년에 주든 또 계상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를 시에서 부담해라. 50%는 도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를 줄 테니까 50%는 없는 살림에 시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주려면 다 줘야지.

됐습니다. 됐고 제가 용역비가 사실상 어떠한 생태흐름과 주변환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금액이 44억원이라는 계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4억원에 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나온 건데 이것을 갖다가 생태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22억원에 맞추면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용역은 똑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요?

500m가 나가는데 500m를 만들기 위해서 44억원이라는 게 투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0m가 나가는데 22억원만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22억원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용역 금액을 그 사람들이 알고 용역비를 뽑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용역비를 산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액이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을 간다고 하는 것도 용역을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선착장일 겁니다. 배가 뱃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선착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가기가 쉬울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그렇게 갑니다. 보면 선착장 500m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착장 500m 만드는 것에 그 주변의 생태가 고기가 살고 있고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물의 흐름과 이겁니다. 용역을 하는데 뭐가 특별하게 용역을 할 게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보겠습니다만 용역비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냥 어떠한 금액에 의해서 용역비를 그렇게 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라 좀더 세밀한 계획성이 있는 수치가 나와 줬으면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수산담당이요! 월곶신도시 부분이 물량장 불법사용 때문에 시하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맞는 그 지역 활성화를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봐 가지고는 그 항구 준설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6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못 하는 형편이고 또 자잘한 것들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없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월곶신도시의 민란을 제가 지금 민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수정안에라도 올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교통경제국장님 아셨어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이명운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 아셨냐고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 예산이.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월곶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이명운위원장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정담당하고 축수산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16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 지역경제과 근로자복지관 건립 5억원 중 1억원, 공단근로자 사기앙양 8,600만원 중 전액을 삼각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김성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재순 대기센터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은 도 합동점검으로 이틀째 나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지금 환경보호국이 세 과인데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한 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 사항이나 혹은 여타 행정사무감사성의 질의는 자제해서 빨리 회의진행을 이끌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 삭감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면 될 것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요약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222쪽하고 223쪽에 보면 푸른마을가꾸미라는 게 있습니다. 푸른마을가꾸미라는 게 언제 생긴 거죠?

이명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동별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한 다음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푸른마을가꾸미 활동의 우수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수가꾸미단 이게 뭐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푸른마을가꾸미단을 모집 하는데 거기서 연말에 가서 푸른가꾸미단 활동실적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주로 하는 활동이 환경보전활동 환경미화활동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불법광고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환경보호과장님보다도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는 산림공원과 쪽에 가깝지 않아요? 푸른환경가꾸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푸른마을이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도 가꾸고 화단도 만들고 쓰레기장에 있던 것을 화단으로 만들고 청소행정하고 문제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용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오염 문제를 저희가 판단할 때 청정하게 이런 어떤 면에서는 녹색도시라는 개념이 꼭 숲만 가꾼다고 해서 녹색도시가 아니라 깨끗하고 청정한 또 환경문제도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푸른마을가꾸미도 깨끗한 환경 또 환경 플러스 청소년탈선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푸른마을가꾸미 활동시상금에서 활동우수자라고 하면 적극 참여한 사람이 활동우수자가 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푸른마을가꾸미 단원 중에서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봐서는 명칭이 제 마인드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푸른마을가꾸미단하면 의제21에서 하는 것 푸른마을가꾸기 산림공원과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환경국장님이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약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최태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아시겠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산림공원과 쪽에 가까운 것인지 아까 설명은 환경 쪽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 가까운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22쪽에 환경오염 합동 단속여비 부분이 2,89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계상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합동단속여비가 3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전년도와 달리 시화지역이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특별대책이 있었고 특히 검찰에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벌써 9회에 걸쳐서 130명이 합동단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가 360만원밖에 안 세워서 여비가 부족해서 다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합동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부족여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2회 분기 1,600만원인데 지금까지 쓴 금액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360만원 가지고 소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6월달이잖아요? 지금까지 합동 단속을 하면서 예산이 36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비용처리 하신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사분기 450만원 2사분기 450만원 야간 합동 단속 729만원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비가 없어서 합동 단속할 때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는 이것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회 분기라면 3개월에 한번씩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7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치입니까? 1,629만원이? 일인당 얼마씩 계산 한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일인당이 아니라 저희가 산출근거가 실제로 1사분기에 얼마 여비가 되는가 2사분기에 얼마가 되는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산출하셨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설명서를 볼 때는 전혀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을 4명으로 해서 36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근거로는 1사분기에 1만 5,000원씩 50일 해서 6명이 나갔고 2사분기 1만 5,000원씩 60일 해서 5명이 나갔고 또 9명은 18일동안 숙박해서 야간 단속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동일한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천천히 한번 불러 보세요 어떻게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사분기에 6명이서 50일간 합동단속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사분기에 60일간 5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합동 단속이 9명이 18일간 실시했습니다.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명이 18일간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9명이 18일간입니다. 이것은 야간 숙박하면서 하는 야간 합동 단속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일간 이것은 뭔 비용입니까? 야간 비용인데 뭔 비용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야간 숙박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숙박 그리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숙박 식비 현지 교통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4만 5,000원씩해서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명이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감시단의 요원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검찰이 했는데 저희 시흥시만 여비가 부족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 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9명이서 18일간 729만원 그럼 1일 얼마씩?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일 4만 5,000원씩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인당 얼마씩 들어 간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일인당 4만 5,0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인당 4만 5,000원씩? 그래서 729만원 들어 간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729만원 들어 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이 소진이 됐는데 예사니 360만원 가지고 충당이 안 된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수립된 예산은 36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충당 못 하신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광명시하고 안산시는 다 지급했는데 저희 시흥시는 지급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급 못 했으면 야간에 식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누가 비용처리를 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일반 여비로 개인이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인이 각출 한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건 보전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3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개인들한테 그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머니에 각출해서 사용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여비는 예산에 있는 사항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하면 그분들 다 지급할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규정을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다 지급토록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일·숙직비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에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수정하실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통일 시키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23쪽에 보면 LPG차량 개조비가 있는데 국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국도비 내시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유차량 중에서 관용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12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LPG로 개조할 수 있는 게 48대입니다. 1차로 50% 24대 이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25%씩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관용차량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관용차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교통 쪽에서 CNG에 대한 것 제가 조금 질의도 했는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유 차량을 관용차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경유차 특히 버스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그걸 돈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쪽 차원에서 교통쪽 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의 어떤 시에서 대처하 수 있는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이명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환경 쪽에서는 CNG 버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기에 빨리 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 관계로 CNG 버스가 도입이 못 되고 있는데 CNG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천리 가스라든가 교통행정과와 여러 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도에 가서라도 수자원공사 통해서라도 그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환경 파트 쪽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 교통행정과나 삼천리 가스 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시화공단에 가스 충전소 부지가 원래 있다가 그게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CNG 충전소 만들려고 해도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다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입안이 되어야 그것이 빨리 개선이 될 텐데 그런 진행 사항이 전혀 없고 단지 지금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반려한다라는 답변을 가지고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CN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확보한다든가 그런 대책안이 환경국에서 빨리 해줘야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 협의를 부서간에 시의 문제이지 어떤 부서 국 간의 업무가 따로 따로 움직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빨리 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 관련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자동차공회전금지조례는 도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겨울하고 여름하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단속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것만 앞으로 시행할 것이다라는 것만 간담회에서 얼핏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제한을 한다라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차고지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기 72개소 지정고시 했습니다. 고시한 데 대해서는 안내 공문도 나갔고 단속 지침도 기 송부했고 안내판도 지금 부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내용이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다구요. 의원님들 모르잖아요. 한 예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때문에 차 공회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을 테고 겨울 같으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히터 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또 시동을 걸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요. 그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의회에다 사전에 이런 것 실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됐으니까 필요사항을 꼭 설명 못 한다 하더라도 유인물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 대상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민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사업대상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민이 다 대상이란 말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단속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환경정책분야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게 지금 계획이 다 수립이 됐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예산 집행 계획은 아니고 이런 구상안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항공권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계약한 것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벤치마킹 가실 분들 명단하고 일정하고 스케줄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하겠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급하게 지금 갔다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예산도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냥 계속해서 가려고 했는데 인터발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실무자만 1차로 갈 계획이었으나 환경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특히 몇 사람 인사 이동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 특히 우리 시흥시는 시화지구 단기적으로는 환경개선 문제 장기적으로는 시흥시의 환경보전 유지 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정을 이끄는 리더급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자급을 확대 해 가지고 정책 형성팀을 포함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을 확대시켰고 또 확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또 일본 현지 사정이 예약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당장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1진 갔다 와서 연수보고 한 거예요? 연수보고서 만든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연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민간인들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은 저희 시 환경단체 대표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의제21 환경운동연합 YMCA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YMCA가 환경에? 차라리 환경운동연합에서 더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연합은 이쪽 사이드 보다 저쪽 수자원공사 사이드 쪽에서도 가실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표분들만 한분씩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YMCA도 대표분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민간인들은 NGO 단체들은 전부 대표들만 가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모양새도 좋고 더 나을 수 있을 건데 성립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서두를까 생각을 해서 유감스럽구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입안 단계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벤치마킹 두번 한다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것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또 벤치마킹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항을 1차년도 시행해 보고 또 뭘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는가 업그레이드 된 사항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동일한 사항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원상

홍원상위원

1,800만원 갖고 1차적인 수행을 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실무팀이 되겠습니다. 정책 과정이라든가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아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실무팀들이 갔다 왔으면 실무팀들이 갔다 온 것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서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해야지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는 그냥 실무자들이 갔다 왔더니 좋더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당초 저희 실무자 위주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를 깊이 자료를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개선 사례가 시민단체 특히 지자체 의회 이런 분야에서 주도를 해야 환경 개선을 이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실무자급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환경 NGO 시민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확대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녀 오셔서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녀들 오셔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1차 갔다 오신 것 보고서를 일단은 2차 가시는 분들한테 보고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결성 있는 참고를 해가지고 갔다 오는 게 바람직할 테니까 1차 갔다 오신 분들은 2차 가시는 분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팀 송요권 담당입니다. 재활용팀의 노성호 담당입니다. 청소시설팀 박용규 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7쪽에서부터 2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1쪽에 환경미화타운 담장주변 조경식재가 본예산에서도 1억원이 올라 왔다가 삭제된 부분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거기 예컨데 공설묘지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바람골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회오리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나무가 좀 빽빽하게 심겨져야겠다 그래서 나무를 좀 꼭 좀 심어야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럼 몇년생 수목을 심을 계획이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기왕이면 큰 걸 심으려고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29쪽에 무단투기감시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CCTV가 몇 대 있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대 돈 100만원 간다 그랬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대 설치하는데 600만원 소요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지역별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나 보던데요. 이런 무단투기 감시센터가 운영이 되지만 얼마전에 과림동에 신문지상에서 보셨지만 그런 게 CCTV나 이런 게 감시센터가 과림동 쪽에 특히 엄청나게 남이 버리는 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가 보시면 물론 가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외부에서 차로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것을 안을 한번 내주세요. 감시센터가 무단투기 감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물론 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안을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시센터를 운영하는 게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 지구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무인감시 카메라 원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봤는데 원거리 감시할 수 있는 게 개발되어 있는 걸 못 찾았습니다. 지금 골목길 감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감시하고 있고 과림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광활한데다가 차량 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카메라 가지고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단투기 감시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230쪽에 잔재물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타운에 재활용처리하는 양이 1일 얼마나 되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일 221톤 작년도에 221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 처리량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월 221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월 221톤이니까 7.3톤을 하루에 처리하네요 재활용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에 7.3톤을 재활용을 처리한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처리하는 중에 나오는 잔재물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재활용 처리량이 얼마 되느냐 이거죠, 1일? 하루 처리량 몰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하루 재활용품이 40톤 들어 오는데 그중에서 13%가 잔재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처리량은 얼마 되느냐 이거에요, 잔재물 비율을 따지지 말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일 40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0톤 다 처리하는 거에요, 하루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40톤을 처리하면 잔재물이 대략 일요일 빼고 25일 잡으면 9톤 정도 나오죠? 지금 7.3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30일로 나눈 숫자 같은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5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5일 기준으로 해서 약 8톤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3%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잔재물이 한 2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3%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3%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는 87%고 잔재물이 13%라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잔재물이 13%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87%를 처리하고 13%는 잔재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금 비용을 산출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미납분에 대한 것이 잔재물 톤당 처리비용이 오르고 처리량이 늘어나서 5,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사항이네요. 그럼 실제로 1억원 가까이 올린 사항은 5,000만원은 작년 것으로 정리가 되고 5,000만원을 갖고 상승된 부분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처리가 13%가 잔재물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하루에 40톤 들어 오는데 거기에 13%가 잔재물이 나와서 그 처리비용으로 1년에 5억 4,000만원씩 갖다 처리비용을 줘야 된다면 이것은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거둬다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해서 잔재물 처리비용을 1년에 5억 4,000만원씩 갖다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참 부단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잘 선별해서 배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해도 아직 미진한 부분 인정합니다. 아직 미진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 13%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활용으로 해서 잔재물 위탁비로 해서 1년에 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폐수 발생 처리 위탁비인데요. 231쪽인데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준공은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기존 탱크 밑에다 다시 만드는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 탱크 밑에다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기존 탱크에 있는 것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기존 탱크에 있는 것?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 탱크에 있는 폐수 전체가 300일이면 70 몇 톤 되겠네요? 연간으로 300일 정도 잡으면 하루에 1일 배출량이 2톤이니까 한 600톤 정도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00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탱크 저수조에 있는 기존 탱크에 있는 게 60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년 내내 300일 동안 나온 양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300일은 안 치웠는데 그전에는 치우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디 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계약은 작년 12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계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탱크에 있는 것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처리 안 하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있는 것을 위탁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2004년도 것이고 예를 들면 2003년도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압축동 가동을 안 했었거든요. 압축동 가동을 안 하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압축동 가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프린치 타고 들어와요. 압축동 그 밑에 보면 펌프장 있죠? 거기서 자동센서가 돌아서 그 저수조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차 들이대는데 밑에.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서 펌핑을 해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저수조로. 지금 1년에 612톤이면 저장용량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몇 년 모아놓은 것을 치운다는 얘기인지 작년 1년 것 600톤에 가까운 것을 치운다는 얘기인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600톤은 금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전 것은 폐수가 아니고 오수가 안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그런 오수만...

용철

윤용철위원

환경미화타운은 언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작년 2월에 가동을 했는데 폐수는 압축동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2003년 2월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압축동 가동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타운 가동하고 이후에 모인 것을 치우겠다 이런 얘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일 배출량이 2톤이란 말이에요, 2톤. 그러면 1년 300일 잡으면 600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수를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를 압축동에서 압축할 때 나오는 그 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폐수를 치우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폐수가 어디로 가요? 옛날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압축동 가동하면서부터는 그 폐수만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에 갖다가 처리를 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대일개발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개발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하루에 2톤 모이면 2톤을 싹 들어다 치우고 그렇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탱크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탱크로리에 저장했다가 치우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탱크로리에 있다가 그것을 실어 놓았다가 나중에 갖고 가고 갖고 가고 그런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오수는 집수정에 모아 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오폐수를 똑같이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오수하고 폐수하고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가격은 왜 똑같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600톤은 폐수만 따진 겁니다, 폐수만.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위탁비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명칭은 오폐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수는 아니고 폐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폐수가 하루에 2톤씩 나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하루에 2톤이 나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나중에 그 라인을 지금 저쪽 처리장으로 연결해 놨어요? 지금은 받아서 탱크로리에 실어 놓는다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저쪽 밑이 준공이 되면 다이렉트 연결하느냔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오수는 어떻게 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오수랑 같이 다 거기서 처리시설을...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탱크는 폐쇄시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수는 환경사업소로 처리를 하고 폐수만 대일개발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오폐수를 미화타운에서 동시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오수까지 포함되면 용량이 커야 되겠네요? 그 압축동에서 나오는 폐수만 하루에 2톤인데 오수량까지 하면 꽤 양이 많아지겠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체에서 처리할 것이고 현재는 자체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탱크 속에 있는 것이 600톤 가까이 되는 것을 이번에 치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면 그 신설 준공되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구 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되는 거죠? 우리시에서 쓰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정왕 재활용선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쓰레기업체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업체가 안 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완전히 철수 다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쓰는 경우는 진공청소차 세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도 파쇄기가 1대 있는데 예비용으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전기는 거기서 쓰게 되면 쓰게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파쇄기는 어차피 미화타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타운에 하나는 돌리고 있고요 거기는 워낙 작업이 거칠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해서 고장나면 적체가 되고 그래서 예비용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가 2개를 놓고 써야지 거기 고장났다고 해서 물류적인 측면에서 싣고 그리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우선 좋겠습니다만 미화타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2대를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미화타운이 분쇄기 쪽으로 봐서는 협소한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도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분진가루라든가 먼지가 날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집진기를 설치할 요량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이쪽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저쪽에 미화타운에는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에 설치할...

명석

박명석위원

미화타운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택가가 더 협소한 것 아니에요? 하려면 같이 해야지 미화타운은 설치하고 주택가에 있는 파쇄기 쪽에는 설치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주택가는 자주 쓰지 않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쩌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이든 뭐든 어차피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제대로 해놓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류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미화타운으로 옮겨 가야죠. 그쪽으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요.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된 장소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강구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장터 개소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기존의 단체들이 YMCA하고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더 지역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단체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단체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의 새마을이라든지 그런데도 제가 참여를 시켜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도 다 단체거든요. 단체인데 단체의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잡아 가지고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가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부서가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단체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다가 이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한번 나눔장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왔고...

명석

박명석위원

나눔장터를 현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그것보다는 사회 저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만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구매해 가지고 그런 데에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결론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청소과의 어떤 고유업무 내용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게 걱정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장려차원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단체가 하고 있는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먼저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단체들이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명석

박명석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으면 주민자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도 이것을 나머지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시에서 사서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자체를 나눔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설비가 우리가 지원을 청소행정과에서 해 줘야 할 정도까지가 되겠느냐는 거죠. 단체 쪽에서 어떤 그런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요.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체의 어떤 예산이라고 하면 그 10% 속에서 나가야죠. 이게 자산이 시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거리를 갖다가 사 가지고 단체에다가 나줘주는 형태밖에 없잖아요. 관리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모성인데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꼭 결론을 지금 당장 못 내리면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명운위원장

핵심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잔재물처리 위탁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톤당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만원으로 처리가 됩니까? 소각장에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그린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가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 보고 할 때는 15만원인가 그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4만원에 해 왔습니다. 14만원에 민간업체에다 해 오다가 민간업체에 주면 우리 재정이 완전 소모되는 것이고 그린센터는 단가는 비싸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은 비싸고 민간에다가 주는 것은 싸다고 하면 경제논리에서는 싼 데로 가야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민간은 보일러 재활용으로 이게 좀 단가가 쌉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같은 값으로 처리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비싸게 우리 시설에다가 처리를 하는데 돈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처리한다는 논리는 안 맞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시 재정적으로 봐 가지고는...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예산에 계상되기는 톤당 18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됐습니다만 실제 적용이 되다 보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14만원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시의 소작장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톤당 4만원씩 올려 가지고 위탁한다는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보다 비싼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그린센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 때와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227페이지에서부터 228페이지 청소차량 일반운영비에서요 228페이지 청소차량 수리 및 검차비에서 지금 우리시의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21대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1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 21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1대인데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본예산 성립 이후에.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몇 대냐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21대인데요 회계과 포함해서 예산이...

종헌

이종헌위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차량보험료에서는 설명서에 보면 개당 보험료에서 20대 올라오고 또 그쪽 현재 보유차량에서 20대라고 해 놓고 설명서에는 총 19대고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에서 설명서 보면 대수가 또 21대이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종헌 위원님 이렇습니다.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가 20대이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쓰고는 있지만 그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총 21대 중에 장비가 스키로다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스키로다 2대를 빼면 19대이고 그래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토탈 다 합쳐서 몇 대예요? 전체 다 회계과하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는 21대로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1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 수리 및 검차비라는 게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검차비 말씀이십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청소차량 수리 및 검차비가 지금 2,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별도로 부기상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도 없으면 되죠.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예도 있습니까? 본예산 없이 추경에 올라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별도의 부기를 가지고 세워야 운영이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있던 저기가 항목을 바꾼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왔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겠기에...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도 부기를 청소차량 수리 및 검차비로 부기를 확실하게 해서...

종헌

이종헌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서는 이게 누락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고쳤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반운영비 명목없이 일반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서 145페이지 보세요.

이명운위원장

빨리빨리 정리해서 답변을 하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격이 스타팅모터라든가 그러면 차량이 15대인데 예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차량이 21대 중에서 스타팅모터가 5개밖에 안돼요, 1년에? 계산법도 제가 틀렸는지 오타인지 어떻게 2,000만원 맞추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지금 보면 스타팅모터가 예상이 1대당 107만원이면 곱하기 5하면 550만원이 나와요? 난 550만원이 안 나오던데. 하여튼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해 봐야 그렇고 이 자료 구체적으로 이 타이어 사이즈하고 1개당 가격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2,000만원 해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계산해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이 수리하시는 업소는 좀 아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야동 쪽에 하나 있고 시화쪽에 하나 있고.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내일 계수조정에서 삭감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하시고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관례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환경보호과는 내일 계수조정 때 서로 토론하시기로 하고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상하수도과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로 일정을 옮겨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일정을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내일 예산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