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건설국 업무에 평상시 진도편달은 물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감면,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익산시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권 건축은 건축물의 고밀도화,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로 도심권 주차난 부족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다수 운전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이게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 1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은 2004년 2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동법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고 시행령은 2004년 2월 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원래는 법률을 찾아보고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개정법률안도 첨부되어서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 다만 이게 다만이 아까 5호로 넘어갔다고 했던가요?

예.

그러면 오피스텔의 경우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서 삭제된 거예요?

시행령으로 가면서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반영됐냐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의 규모, 오피스텔의 규모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시설면적 95평방미터당 한 대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할 때는 시설면적 75평방미터당 한 대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 우리 기준은 구분이 안 되고 전용면적 구분 없이 시설면적 85대당 한 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75평방미터당 한 대하면 더 강화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삭제된 거네요? 오피스텔의 경우. 삭제된 거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표현된 내용은 전체가 시행령에다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시행령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한대로 끝난 거잖아요. 문구가요.

예.

다만 이 내용은 삭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부분도 강화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것도 더 강화된 걸로 해서 다 개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의 다 강화가 된 겁니다. 그 강화된 것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우리 시에 2분의 1을 완화나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강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대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아까 오피스텔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 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다가 넣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공동주택도.

그러면 75제곱미터당 한 대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5제곱미터면 약 20평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먼저 기준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먼저는 85평방미터 한 대 하던 것을 75평방미터당 한 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95평방미터당 한 대고,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는 0.7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은 다 빠졌어요?

이하니까, 이하로 되면 산정해서 이하일 때는 한 대를 하는 거죠. 95평방미터가 이하가 되면.

지금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요, 85평방미터면 이게 몇 평이나 나옵니까?

25평입니다.

그러면 90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25평짜리는 영점 몇 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 0.95대가 되죠. 옛날에는 0.6대 수준인데 0.95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명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절차상의 문제, 선정과정의 문제, 또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결시키기를 간절히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물론 표결처리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서 간담회형식으로 다시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도출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붓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표결하고자 한 란 즉, 찬성과 반대중 한 곳에 기표하신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할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투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함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투표할 때는 명패는 안 됩니다. 명패는 없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이희광 위원님, 임귀택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