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택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1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현재 결산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분장,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권한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명에 대한 소관부서를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 관광경제과에서 자치개발과, 건축법중 다음의 권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봉사과, 청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의 권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폐기물관리법중 다음의 권한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의 권한을 환경위생과에서 자치개발과로 하수도법중 다음의 권한을 환경위생과에서 자치개발과로, 도시계획법중 다음의 권한을 건설과에서 자치개발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 및 직제개편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이관, 친환경농업 행정수요 급증, 3대강특별법과 관련한 수질오염총량제 신규사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원내용은 현재 481명에서 5명이 증원된 486명으로 증원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증원 2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에 따른 증원 1명, 친환경농업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증원 1명, 수질오염총량제 사무에 따른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의 개편과 사무를 분장함으로써 군정추진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 두는 실과의 명칭을 관광경제과를 문화관광과, 산업소득과를 농정과, 환경위생과를 환경산림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를 자치개발과로 변경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기구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송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 제3조의2항입니다. 1항,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항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신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그을 1시간 연장하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여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청송군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기구 및 직제개편에 의하여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권한위임의 사무분장 및 실과명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02년 12월31일 본 조례가 개정․시행된 이후 개폐된 제반 법령사항의 반영과 신설된 자치개발과의 읍면장 권한위임 사무분장, 그리고 그 외 개편된 부서간 위임사무의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담당을 증설하는 등 집행기관 정원 5명이 순증되어 이로써 총정원이 481명에서 486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이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합하도록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분장을 달리함으로써 지역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효율적 군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면개정안입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한편, 자치교류․도시․지역개발․상하수도․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자치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산업소득과와 환경위생과를 각각 농정과와 환경산림과로 개편하여 농정업무를 전문화시켰으며, 산림업무는 환경산림과에, 위생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체육청소년업무는 관광경제과 소관업무로 개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환경의 흐름을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의 조정과 맞벌이 부부공무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출산휴가일수 증가, 그리고 지방공무원 비밀엄수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제3조의2는 전․현직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보다 구체화하는 조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한편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에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소득과에서 추진하년 현동면 도평리 일원에 농촌보육․정보센타를 건립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농촌여성들의 정보화교육, 고충상담, 도농교류사업, 자아실현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농촌주민들의 교육․문화활동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4필지 3,276㎡, 추정가격 4,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신축입니다. 330㎡ 3억4,000만원 추정가격입니다. 총 3억8,563만1,000원입니다. 사업추진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와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아실현 등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동면은 작년도 기준 보육대상 영유아가 91명이며, 본 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40명 정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현동면 일원에 위치한 4필지 1동으로서, 총 3억8,563만 1천원이며,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비 중 1억 7,600만원을 도비보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고, 그 취지 역시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