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형석
이형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사옥 이전 반대 건의안과 세계 민주ㆍ인권기념관 건립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 등 여덟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호남대 제2캠퍼스 변경 결정안 등 두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 사항입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내 골프장 건립취소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 및 골프장 건립 재검토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석
이형석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태종
송태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719억 5,716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중 증액내용으로 문화수도추진기획단 소관 충장로 특화의 거리 설계용역에 따른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중 삭감 내용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1,625만원중 1,000만원 삭감, 시정 주요시책용역 집중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 2억 9,5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유원지 및 체육시설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4억원 전액 삭감,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에 따른 주차장 조명시설의 시설비 1억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문화수도추진기획단 소관 중외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원중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증액부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4억 5,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이며 금번 추경에서 변경계획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개 기금으로 그 규모는 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31억 657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송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 12분
11시 13분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 15분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동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난실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영호
최영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과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건은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지하고 경제여건이 열악한 광주에 존치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지역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 쇠퇴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사옥을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고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호남선 복선화 개통으로 호남지역 철도교통의 중심도시가 된 광주에 존치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을 우리시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민의 여망을 담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항일의병과 광주학생독립운동, 4ㆍ19,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의향이자 민주의 성지입니다.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이 광주에 건립되면 세계적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중심지라는 국가적인 비전으로 상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건의안은 2005년 1월 시행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면밀한 재점검과 대중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위원수는 6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서 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 관련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건립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 21분
11시 22분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수 의원, 손재홍 의원, 송태종 의원, 윤난실 의원, 최영호 의원, 유재신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2분
11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선옥
김선옥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혁신ㆍ분권ㆍ균형발전 등의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을 2007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심사와 관리업무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감사관실에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는 등 집행부에 12명의 인력과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1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정원은 5급 이상 뿐만 아니라 6급 이하에 대하여도 한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개설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의 중지 등에 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 사무로 신설되었으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소관 부서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핵가족화ㆍ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출산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설치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을 행정동 지상 1층에 2004년 9월 개원예정으로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 산업단지내에 융자를 포함한 국비 790억원, 시비 142억원, 민자 123억원 등 총 1,055억원을 재원으로 전자산업을 차세대 디지털 정보 가전산업과 첨단부품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인력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 10,000평, 건평 2,500평 규모의 디지털 컨버젼스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윤난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28분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3항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영태
장영태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건립취소청원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시설로서 노인건강문화 타운 건립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내 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일부 부유층 노인만을 위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노인복지 실현보다는 저소득 및 빈곤층 노인들에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어 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골프장이 아닌 각종 농산물 등을 재배ㆍ판매함으로써 운영비 조달을 비롯한 노인의 일거리 창출과 생활건강유지 등 대체시설을 적극 검토 하기 바라며 체육시설 조성문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시 공론화하여 재논의 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장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외 4인 발의) 15.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학교: 호남대제2캠퍼스)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재홍
손재홍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부담금 경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내의 시설물중 면적이 3천㎡ 미만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면제토록하여 현 실정에 맞게 하고,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월 1회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종사자의 50%이상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ㆍ실시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8일 산업자원부령에 의거 고압가스안전관리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LPG사용 자동차의 정비 등에 대해 일부 미점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LPG자동차 수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폐차업에 대한 작업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신설하는 등 최근 LPG 자동차의 공급확대로 인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재정의 일부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써,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함에 있어 자치구 광고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일반사회 통념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토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설하는 등 문화수도 조성에 필요한 도시경관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 : 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성인학원에서 호남대 제2캠퍼스를 정보통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고, 교사ㆍ연구실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인접부지를 편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각화IC와 문화사거리 구간의 교통난 해소와 제2순환도로 1구간인 유로도로 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우회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 제2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C~ 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윤난실 의원외 4인 발의) 20.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서채원 의원외 4인 발의) 23.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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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채원
서채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채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위기 및 국제환경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생 에너지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시계획수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시책추진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차세대에 유망한 신지식 기반사업인 태양에너지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이를 자연ㆍ환경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선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유사기금 조례인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진흥기금을 통합하여 2001년 2월 15일 조례로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후계농업인과 1지역 1명품 위주의 지원에서 자생력 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재해농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동 기금을 확대ㆍ지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5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당시 제정된 조례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 1항에 지원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바 이번 회기에 재 상정ㆍ심의한 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별도의 관리규정 없이 자체계획 및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내버스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구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시장에게 두었으며 공영차고지 사용업체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특수여객 자동차 사업 면허소지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충전소설치업체 등으로 하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 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는 등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0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당초 2.5%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단독주택 개념에 포함하여 적용하였던 다가구주택 등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함으로써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법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광주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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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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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