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봉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기열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7,855만원에서 9,598만4,000원이 증액된 24억7,453만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상단까지는 확정내시에 의한 인건비 변동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100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가정방문사업용 마티즈밴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와 당직수당 인상분 136만원, 청사난방용 경유구입비 481만2,000원 및 보건행정 전산시스템운영비 420만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기타업무추진비 42만원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조정분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은 노숙자의료구호비가 정부의 노숙자복지증진 차원에서 2,75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중 보건소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정비 공사비는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은 보건소 방역사업용 소형화물 타우너 차량을 93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여 정수 승인 후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90만원 삭감은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지도 일시사역인부임이 254페이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되었고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는 교육비 인상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인상분 97만9,000원이며 255페이지 의료및구료비 25만8,000원도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상단까지 일용인부임 1,400만5,000원은 금년 2월초 기존에 성병환자 입원실을 폐쇄하면서 일용인부 1명 기본급 및 제경비는 삭감하고 해고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한 후 삭감 총액입니다. 2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방역소독사업비 3,776만9,000원은 인부임 인상 및 당초의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4대 보험금, 주차월차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하단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검증사업 인부임 224만9,000원은 259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330만1,000원과 함께 과목이 변경되어 260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이 목차가 이동된 것입니다. 25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8,000원은 물리치료실저주파작업기 두 대 중 노후기기로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할 형편이며 저주파작업기는 83년 7월 2일날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에이즈환자 위로금은 지급대상자 5명에 대한 위로금 내에 추가발생을 대비해서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사업비 250만원은 260페이지 중간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사업비가 민간이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과 함께 사업비 일부가 조정된 내용이며, 저소득암검진사업비는 앞서 257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성병환자치료실 운영비는 성병환자치료실 폐쇄로 1,65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사업비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사업비는 과목변경으로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200만원 증액은 백신제거용을 감안하여 일본뇌염 접종대상자를 줄인 대신에 장티푸스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자체 조정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정은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자동슬라이드염색기 구입 후 남은 예산을 기존장비의 노후화로 세균배양에 필요한 일정온도 37℃가 유지되지 않아 세균배양에 차질이 있는 세균배양기 구입에 대체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보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국·시비 보조 사업비 조정분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암검진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삭감이 됐네요?

암검진사업비가 삭감이 아니고 과목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이 잘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극빈자나 이런 계통에서 알고 잘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검진사업을 2년마다 한 번씩 각종 암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30% 그러니까 우리 중구를 봐서는 6,9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무료로 암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목표가 거의 100%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감사를 나가보면 알지만 사실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걸 한번 고쳐 보시고...

제가 보충답변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암검진은 보건소에서는 가능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암검진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30% 그 대상입니다마는 그 대상한테 통보를 해서 암건진이 가능한 대구시내 우리 중구에 지정 병원에 있습니다. 곽병원, 적십자병원, 수성병원, 건강보험관리협회 등등 저희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암검진이 가능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암검진은 대상자를 통보하고 검사를 유도, 홍보하는 역할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3,000건에서 3,500건으로 늘었는데 이미 사용한 겁니까?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았을 때도 대상자가 많은데도 실제 오는 대상자는 다 수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러 오는 구민들이 많아서 수용을 못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의회 사무감사 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3,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3,500명으로 500명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겁니까?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사용?

9월달에.

9월달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 활동을 해 오신 한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0억2,509만원 증액되어서 32억8,3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액 부분은 봉산문화회관운영비, 개관행사비, 자산물품취득비, 청소년문화의집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사진촬영및보도자료관리 일용인부임 임금조정 인상입니다. 86페이지 국내여비 봉산문화회관 1명해서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 구정홍보사진편집및현지전송, 기자들에게 즉시 찍어서 전송할 노트북 구입비 290만원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촬영하기 때문에 현지에 전송이나 보도자료가 많아서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재주변영향검토현장조사 심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5월 1일부터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수당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자체에서 통보해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봉산문화회관개관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구합창단 공연의상 제작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상은 2001년도에 하복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맞는 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이 서면 색깔이 노랑색, 핑크색 이중으로 서기 때문에 단일색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 의상상태가 변색이 되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중구문화예술기획단운영보상금 예산편성은 회의참석 수당 인상분입니다.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 7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건 국비 내시변경으로 감하였습니다. 시비가 175만원, 국비 175만원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건립시설비 특별교부금 5억을 교부받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은 봉산문화회관건립공사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유지보수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당초 5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50만원 해서 250만원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양궁부합숙소운영비입니다. 전세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양궁합숙소가 매각이 되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38만5,000원은 직원 한 사람이 동으로 전출되어서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궁팀운영 정근수당가산금 6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정재헌 선수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업무각종서식유인비 이래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27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계상조치했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 국비내시변경으로 해서 250만원 감액 조치했고 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이 부족이 되어서 구비에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9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지하방수공사입니다. 장마 시 지하 동아리방에 벽과 바닥에 물이 나와 20㎝ 정도가 침수되고 있어서 방수와 함께 바닥을 절개하여 수중모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11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수당까지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해서 기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기타직보수 수당에서 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4,33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임 계약직 마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기획 분야하고 음향, 조명 분야하고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99페이지 가족수당 160만2,000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관안내홍보물제작은 우리가 회관을 공연장, 부대시설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행사기록 보전이 61만2,000원 필름인화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구입이 112만7,000원, 예술전문지구독이 27만원, 세정제, 방향제 구입 화장실, 샤워실 방향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그리고 전산소모품구입이 120만원, PC구입에 따른 프로그램 한글2000등 프로그램구입비가 270만원, 그리고 카페테리아 등 감정평가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160만원, 홍보물이 300만원해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강신청서 10만원, 현수막 140만원, 소모품 100만원, 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32만7,000원, 101페이지 전기사용료가 4,234만4,000원, 상하수도사용료가 265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00만원, 무인경비관리대행수수료가 140만원,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가 120만원, 전기안전관리자대행수수료가 360만원입니다. 화재보험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유선방송수신료가 90만원, 전기안전협회비가 22만원, 소방협회비가 8만원, 위험물안전관리자협회비가 5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6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방송시설,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청사유지보수, 홈페이지관리, 피아노조율 등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 고장 발생 시 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예산 20% 산정했습니다. 103페이지 급량비가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 추진에 따른 급량비, 야간공연근무자 급량비 해서 35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개관행사 때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추경에 반영하여 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개관공연 팜플렛 5,000매 사전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리브렛 5,000매 해서 참석할 때 교부하도록 총 제작비가 1,000만원이 되고, 현수막 또는 홍보 아치 애드블룬 600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28만원 국내여비입니다. 문화회관운영 선진지견학 여비를 78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취미클럽, 직원체육대회 등 16만5,000원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봉산문화회관운영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봉산문화회관개관기념공연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개인, 단체에서 5,5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비는 봉산문화회관개관기념공연행사를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이 있다는 걸 알릴겸 다양한 장르로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별로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미술분야 등으로 구분해서 공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아트샵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 이게 1,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8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 1,600만원, 청사경비용역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 피아노가 3,000만원 증액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문화회관에는 피아노가 한 3대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은 그랜드 피아노로서 독일산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으로서 명품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음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107페이지 연습용피아노 당초 예산에 두 대 구입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습용피아노는 기증받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실, 당직실, 귀빈실에 텔레비전 3대 구입비가 83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냉장고 50만원, PC구입비가 9대 1,260만원, 문서세단기 84만2,000원, TV모니터 출연자 대기실하고 분장실 2개소, 연습실 해서 160만원, 냉·온수기 공연장, 취미교실, 사무실해서 3대 구입합니다. 120만원 분말소화기 100만원, 공구함세트 60만원, 당직실 이불장 40만원, 출입통제테이프 스탠형인데 48만원, 쓰레기분리수거함 45만원, 108페이지 책상이 되겠습니다. 관장하고 담당 책상을 365만7,000원, 또 사무직원의 사무용의자가 관리자용 44만1,000원, 직원용이 15가구 해서 174만9,000원, 접의자 120각 220만원, 이동서랍 관리장 해서 64만5,000원, 직원용해서 124만8,000원, 관장실에 응접소파 108만4,000원, 귀빈실에 의자 해서 257만4,000원.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덧마루가 있습니다. 5,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격별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들어가는 덧마루가 되겠습니다. 무대나 관람석을 만들도록 그런 용도에 쓰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공연장 합창단이 됐을 때 높이단대 또는 오케스트라연주용무대 높이 조절하는 그런 덧마루가 되겠습니다. 의자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마루운반룰러가 50만원, 피아노운반수레 550만원, 드라이아이스 300만원, 드라이아이스는 공연효과를 높이는 공연할 때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효과 높이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유압사다리 2,000만원입니다. 무대작업용입니다. 우리 공연장 무대높이가 1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다리로는 무대전등이라든지 고장날 때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압사다리를 이용해서 수리하고 또 공연장에는 벽면에 일반 사다리를 붙이지 못합니다. 각종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압사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FOR머신 공연효과 장비입니다. 공연할 때에 보면 안개같이 뿌옇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높이는 필수장비입니다. 그리고 보면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휘자용 1개하고 연주자용 해서 연습실에 70개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170페이지 취미교실에 테이블 192만원, 지하에 스포츠댄스,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식당시설을 바꾸었기 때문에 음향기기 설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로비에서 의자, 곡선소파, 안내카운터가 되겠습니다. 분장실에 분장대하고 분장할 수 있는 의자, 옷장 해서 88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카페테리어하고 아트샵에 냉동냉장고, 원형테이블, 의자, 카운터, 진열장 시설해서 841만원입니다. 아트샵에 진열대 255만원, 진열장 344만원 되겠습니다. 원형테이블 1각을 4층 로비에 두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파티션 17만5,000원 3개입니다, 52만5,000원. 이건 다른 시설물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97만5,000원 연습실하고 취미교실 지하에 둘 수 있도록 5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월정표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많고 일도 많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2,000만원 옷을 50벌 하는 거지요?

예,

예산이 50벌 하면 좋은데 옷 50벌 하려고 하면 전에 입던 옷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2000년도 구입한 옷이 노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색깔이기 때문에 합창단원 전체가 입기에는 부족합니다. 또 2001년도에 핑크색으로 되어서 규격도 안 맞고 합창단원이 작년에 새로 많이 위촉이 되고 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옷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제작을 할 때에 옷도 공통적으로 좀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색깔도 역시 처음부터 할 때에 만들어 놓고 잘못됐다 하지 말고 색깔도 물어 보든지 상담해서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서문시장에서 비단시장을 19년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옷은 한번 하고 나면 자꾸 바꾸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집에도 옷 한 벌 해 놓으면 10년도 가고 15년 가고 이래 가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게 되면 색깔조정도 잘 하고 유행도 좀 덜 타고 이래 해야 되지 자꾸 내 주머니 돈 아니라고 몇 천만원씩 이래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추경에 물론 봉산문화거리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조정해서 할 것이고 본위원이 묻는 건 의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시금 해 놓고 난 뒤에 그게 안 맞다 하는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원이 계속 보강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깨끗이 입는 분들인데 옷 몇 년간 입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입는 작업복이 아니고. 공연 1년에 몇 번 합니까?

2003년도는 15회 했습니다. 2004년도는 5회 했습니다.

15회, 5회 한 20회 하고 난 뒤에 옷 바꾸면 사실 어렵고 문제가 되고 앞으로 공연 200회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공금이 사실 개인 돈보다 쓰기가 더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복은 단복을 2000년에 제작했습니다.

공금은 천금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94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지하방수공사 1,700만원입니까?

예.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됐습니까?

신청년도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오래되어서?

예, 오래됐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개관할 적에 대보수했죠?

예.

그 당시에 누수발견이 안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누수보수를 했는데 봉산동사무소가 있을 때도 물이 계속 샜습니다.

샌 걸 그 당시에 할 적에는 괜찮았느냐 말입니다. 그때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안 새고 괜찮았느냐 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 동사무소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지하에 지대가 낮아 벽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계속 스며들어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의집 이걸 개관할 적에 대보수를 했다 말입니다. 돈을 엄청 들였는데 또 이게 1,700만원이나 보수공사비가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 옳게 해야 되지 그냥 부실공사했다 말입니까?

그 당시에 했을 적에는 괜찮았는데 작년 태풍 매미때 물이 차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수를 한다손치더라도 원천적으로 안되죠?

원천적으로는 안 됩니다. 펌프식으로 해서 파내서 지하에다가 묻습니다. 수중모터장치를 해서 자동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퍼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방수문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103쪽에 문화회관개관행사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예.

뭘 하는데 1,600만원까지 듭니까?

홍보물은 무용, 연극 등 개관기념 공연할 적에 팜플렛 제작해서 사전에 전국 시도라든지 구 단위에 전부 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사개관공연일정에 맞추어서 행사안내를 위해서 홍보물 5,000매하는데 그것도 500만원 듭니다.

인쇄기술이 아주 발달되어서 인쇄비는 상당히 절감효과가 많습니다. 우리 구로서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대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105쪽에 보십시오. 문화회관개관기념공사 참가자보상 1,500만원인데 증액되어서 7,000만원입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죠?

예, 현재 봉산문화회관을 새로 개관할 적에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나 국악 등 다양한 예술을 공연무대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대구시민이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처음에 좋은 공연을 해서 많이 알려놓아야 대관행사가 순조롭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술은 돈으로 척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준공이 되어서 개관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설비는 크게 들어갈 건 없을 걸로 아는데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경상경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예상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7억5천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운영하는데 순수 구비입니까?

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인건비가 5억 이상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7억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하는데 또 7억 얼마 하지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늘지는 않고 7억5천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 준 데도 7억5천 나왔습니다.

잘 지어서 운영도 하셔서 중구의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구입하는데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든지 조달구매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10% 정도를 봉산문화회관에 하는 것 같은데 돈 쓰도록 장만하는데 어디에다 쓸까 계산하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학술용역비 카페테리아 200만원 든다고 했죠?

예.

학술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위탁해 줄 적에 원가계산.

그것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200만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게 전부다 2,700인데 강사수당이 2,160만원이죠?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현재 강사수당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강사수당과 같은 금액입니까? 다른 겁니까?

시간당해서 시간당 3만원입니다.

동사무소보다 훨씬 더 많네.

일반 강사수당은 7만원 내지 1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본위원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한 시간 반 정도는 2만원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한 시간에 3만원해서 12시간 20강좌 3개월, 3개월만 한다 말입니까?

금년도 12월까지만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뭐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뭐한다는 것은 준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서예교실, 수채화교실, 건강교실, 교양강좌 이런 식으로.

수채화도 동사무소에도 있고 뭘 정하지도 않고 돈 나갈 것부터 먼저 합니까?

수강료를 세입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채화는 성내1동에서 하고 있는 거고.

문화강좌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을 선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금액하고 다르면 좀 이상해집니다. 공보실에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 수당이 너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3만원, 거기는 2만원밖에 안 준다는 계산인데 똑같은 구청에서 하는 건데 어떤 것은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덜 주고 하는 건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아서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PC 한번 물어봅시다. 구청직원들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PC 다 가지고 있죠?

봉산문화회관에 11명으로 해놓았습니다.

11명인데 구청에서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구청에서 확실한 결정이 안 나서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만.

9대 하면 9명 될 걸로 그러면?

11명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도 PC 가지고 있죠?

다 있습니다.

그 PC는 어떻게 하고 이건 새로 삽니까?

직원 있는 것은 여기에 두고 봉산문화회관에는 새로 사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두고 간다 말이죠?

자체 사용하던 것은 내구연한도 됐고 해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에 산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 또.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91쪽에 전세임차료 이건 그러면 9천만원?

남산동에 있는 양궁숙소가 매각됐습니다. 새로 사는 사람이 비워달라고 하고 임대기간 만료도 됐습니다.

그것도 9천만원으로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입에 넣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헌 선수가 퇴직했다 했습니까?

예.

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충청북도로 갔습니다.

우리 구에서 키워놓으니까 유명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봉급이 적다고.

몇 년간 있었습니까?

11년째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놓으니까...

전국체전용으로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취미교실은 수강료를 별도로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예.

시간대별로 야간하고 또는 주간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아침 9시부터 계속 풀로 운영을 해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회관에도 수강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수강료 받는 게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강의는 수강생이 있어야 수강을 합니다.

아닙니다.

취미교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실 자체별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3개 교실을 통합해서 시간을 운영하는 걸로 12시간이 나옵니다.

한 교실에 12시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건데 사실상 사랑의한가족후원의밤 행사하고 종교단체 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전혀 안 됐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100만원 정도라도 예산확보해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에 1,10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계하고 1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많이 늘어나는 노숙자보호사업 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늘어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재료비에 240만원이 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게 국·시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240만원이 증됩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노인복지인건비입니다. 6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정책사업으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홍보물 제작 100만원 돼 있는데 대남경로당에 시범적으로 노인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대남경로당과 꿈나무어린이집, 남산4동 재개발사업건하고 시장하고 해서 선진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대남경로당에 홍보하려고 하니까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작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에게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의집전세임차료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시비 50%와 공동모금회 50% 해서 100%로 노인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임차해서 2년간 무료로 계시고 연장하곤 했는데 작년 12월말에 전동에 임차했던 게 만기가 되어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 노인이 발생하면 또 집을 임차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받은 것을 다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로위생수당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고 있는데 사람이 45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350만원이 증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85만4,000원이 감됩니다. 경로연금에 가서 국·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2,5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전체적인 변동입니다. 경로식당운영, 또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남산3동에 가면 구 청소년공부방이 있었는데 공부방을 문화공보실에서 폐쇄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했습니다. 2층 건물인데 공부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할 용도가 안 돼 있어서 기존에 있던 남산3동 경로당이 마을금고하고 붙어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거기에서 옮겨줘야 할 입장입니다. 기존경로당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구 수입으로 잡고 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이전해줘야 됩니다. 수리비입니다. 보조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서 5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등 장애인부분입니다. 시각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이 부분은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관내 남산1동에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데 승합차 구입비가 시비로 1,2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민간이전에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난 1월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이전에 105만4,000원이 감됩니다. 이 부분도 모자복지시설에 국·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조정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입니다. 입양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5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감되고 보육시설기능보강에서 증되다보니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마련 국·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정부에서 노인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사회참여형으로 하는 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금년도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 65세 이상만 하는 건데 1인당 월 20만원 주 5일 근무하는데 하루에 3시간, 주로 하는 일이 교통질서를 한다든가, 골목길 청소, 월 20만원씩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예산이 배정되어서 각 동에 3명에서 4명 정도 차출해서 저희 관내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주로 마을 동장님들이 일을 시키는데 마을 다니면서 손쉬운 것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3억3,728만7,000원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미화원 인건비가 단가 인상으로 2억1,300만원,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이 1억이 증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일요휴무제에 관한 홍보용 현수막제작 에 98만원, 종량제 봉투 창고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 42만원, 무인경비관리대행수수료가 84만원해서 126만원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직원 3명 여비 288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음식물쓰레기 확대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이 다소 감소되어서 4,9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량제 봉투보관창고 앵글외 5종 시설비를 250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 팩스기 80만원입니다. 175쪽은 총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2004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단가인상분으로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청소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차량 4대를 3월에 구입하고 남은 1,290만원을 감하고 봉투운송차량 소형차 신규구입에 총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관리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추진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에 따른 봉급인상분 15만3,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자보상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당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용 1억1,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525만원 150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부터 재활용되는 폐형광등분리수거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12만원 올렸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무인카메라 이전 유지비 단가인상으로 132만원, 직원증가로 급식비 138만원, 기사 아침 간식비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기타보상금 145만2,000원 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보상금 140만원과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주는 쓰레기봉투보상비 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송달요금이 1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비 이건 1명의 감소로 42만원 감소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내여비 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회조사부족분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분야에 일반운영비, 환경지도분야에 별첨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자동차 수시점검과 별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승용차의 경우 17,000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안내문 및 각종 서식 인쇄하는 데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지도업무관련우편요금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등기, 반송, 배달증명 계산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 컴퓨터 250만원, 프린트기, 엽서봉함기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열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번개시장노점상도로점용료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 2,44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재래시장활성화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동서간 육교 재가설 공사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논농업직불제 추가분 올해 추가분이 있는데 추가분에 대한 우편요금 6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사업활성화로 서문시장 11개 사업과 번개시장 리모델링사업에 국비 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전체 공공근로사업축소로 인해서 국비가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국비 39억원에 대해서 시비 20%인 15억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 국비 7,200만원과 시비가 25%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물가 및 원산지 단속보조요원으로서 법정경비로 15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우편요금 6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업무추진에 따라서 6월부터 서문시장에 전적으로 투입되겠습니다마는 급량비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노점상 규격화사업추진으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6명에 대한 법정 단가인상분 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54억9,700만원이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39억, 시비 15억 해서 서문시장 11개 사업, 번개시장 리모델링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12개 부분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동산육교 재가설공사로 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2억과 조정교부금 4억5천으로 육교 D급 판정받아서 재가설하는 데 6억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육교재가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8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부분은 번개시장 노점상 판매대 제작으로서 1,75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5월 납기로 해서 전체 2,400만원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재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공공근로 관련예산입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구비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전체총액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현재 부분별로는 인부임, 부대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98페이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관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서식유인 45만원, 사진기록보존 30만원, 200페이지 기타소모품구입에 1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참석수당 112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196쪽에 번개시장 노점상 판매대 제작은 보조금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도로사용료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도로점용료가 시나 구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하겠다, 내년부터는 투자할 여력이 생기겠죠. 아직까지 번개시장도 노점상은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주변환경 구청에서 해줄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차광막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판매대는 앞에 진열대를 말합니까?

예.

그게 175개입니까?

예. 14일날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75개 번호, 이름, 주소, 상호정렬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도 규격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앞으로 서문시장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서문시장은 현재 방침을 받아서 15일날 위원단, 국장님이 간담회 겸 시달을 하고 서문시장은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3억2,500하고 시비 1억3천하고 4억5천으로 650개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번개시장에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현재 개당 200만원 정도 듭니다. 전혀 국비나 구비나 시비가 투입된 게 없습니다.

번개시장은 아직 시장인가가 안 났죠?

났습니다.

났는데 보조금을 못 받습니까?

리모델링 국비 7억하고 시비 3억 들어가는데 이건 미리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 연초에 올해 국비 신청할 때 서문시장 노점상은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투입하고 번개시장은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현재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앞으로 서문시장도 도로사용료를 받을 작정입니까?

정비를 다하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예. 방침을 받아서 15일날 국장님 주재로 임원들 회의해서 시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 중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1,08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2,16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위생업소 단속 전에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사항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쪽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이 7,00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66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자산취득비 중 문서세단기는 위생업소 영업주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단하여 유출시키고자 8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도록 사용하여 고장이 잦아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는 당초 예산 300만원으로 수거목표 800건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2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생물검사용 간이키트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및 조리기구에 대한 간이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식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04년 보수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급 23만6,000원, 상여금 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 조도계 구입비는 당초 예산이 260만원이었으나 실제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비는 190만원으로 잔액 7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문서세단기하고 모사전송기는 뭡니까?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유출할 때 은행에 보면 돈 빼고 난 다음에 찢어지는 것 안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이건 팩스입니다.

팩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