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신종락 의원 발언
도식
박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7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279페이지부터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판부면 신촌2리 늘갱이 농로포장공사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게 1km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1,000m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폭이 3m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일부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로보수 확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석축 같은 것이라든지 도수로시설 같은 것 여기에 부착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길이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요. 이게 경지정리구역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경지정리구역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1km를 3m폭으로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경작로 포장에 대충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국도비 붙여서 대개 1km 정도면 1억 원 정도가 되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5,000만 원이 상당히 더 많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줘요. 왜 이렇게 많은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부대시설이 다 완비된 도로이고, 이것은 부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서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1억 원 정도의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구조물이 얼마나 들어갔기에 5,000만 원이 늘어난 건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밑에 보면 대명원 진입로 포장 같은 거요. 폭 4m에 500m 아닙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290쪽 하단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서곡 들어가다가 1107야공단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중앙부처로부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야공단 들어가는 도로가 다른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폭이 좁습니다. 그것을 일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용지매입 줘서 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물론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보상 주고 설계한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도에 보고하는데 4억 6,8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여기 확포장에 거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하겠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금액만 여기 지금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역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 폭이 얼마에 용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이 나와줘야지. 금액만 나와 있으면… 이것이 기 어디에 투입되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도에 보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깔아 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다음에 289쪽에요. 상단에 보면 군도 11호선(비두～손곡)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군도 1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두리에서 손곡리 가는 도로인데요. 당초에 20억 원을 책정했다가 양여금이 조정되는 바람에 금액을 1억 7,0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양여금 1억 3,600만 원하고 시비 3,400만 원하고 양여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금액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양여금이 당초에 16억 원에서 14억 6,3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이 포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올해 발주가 아직 안 됐는데 금명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발주가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다 됩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다는 안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 보면 3.85km인데 어느 정도 갑니까? 3.85km면 몇 퍼센트 정도 가는 것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한 70% 정도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70% 정도 가고, 나머지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다 하려고 하다가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배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라고 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계속사업이니까요……
종완
우종완위원
계속사업인데 양여금 확보가 적다 보니까 못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죠. 100% 다 하려고 금액을 적게 주다 보니까 70%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흥호배수펌프장은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먼저 동의안 제출됐을 때 위원님들이 계류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에 시설기관 건의문을 작성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홍수가 왔을 경우에 전기료하고 인건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 침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펌프장을 해 놓고 침수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하고 전기료만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먼저 가실 때 과장님이 같이 가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얘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오늘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 더 드리고 일이 추진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흥대삼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어디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의 삼거리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의 삼거리요.
기훈
김기훈위원
거기 다리가 위험하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다리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교차로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지교차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교차로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교차로에 교통 위험이 없도록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개선사업하는데 1억 1,800만 원이 들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워낙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반곡～행구로 간 도로개설이 작년에 예산 서서 이월된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10억 원이 이월됐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10억 원은 이월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고요.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했는데 지금 한두 필지만 남겨놓고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야,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넘어온 돈이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반곡～행구 간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4억 1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은 당초예산이고요.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내가 듣기로는 아직 얘기도 없는 것 같던데…….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이것 올해 내로 끝나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보상협의만 순조롭다면 문제없이 준공이 되는데, 보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 2.4km 하면 철길 밑까지 가나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곡교에서부터 철길 지나서까지가 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철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중간을 끊어놓고, 상부 쪽으로 해서 철길까지 갑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 288페이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원일로 시가지에 보도폭이 조금이라도 넓은 데는 전부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사하는 부지를 아예 없애서 노점상을 못 하도록 의자를 설치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시설사업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문막교는 문막대교 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것이 아니고, 옛날 문막대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옛날 문막대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문막대교에 뭐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안전진단하는 겁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위의 대교도 있는데 헐어내는 게 좋지 않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구조가 헐어내야 될 정도로 내화력을 못 견디고 있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통행 차량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불량하다고 하면 해체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필요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래도 아직 그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정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희
박한희위원
그쪽 지역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안전진단이라고 자꾸 9,000만 원씩 내고 할 게 없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일정한 통행량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철거보다는 존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나 할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교량을 말 그대로 없앨 것이냐라는 진단이 아니라 교통량을 얼마로 하겠느냐 그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진단 안 하고 톤수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바로 톤수를 제한해서 어느 양의 교통량만 다니게 해줘야지. 돈 들여서 안전진단한 다음에, 보나마나 톤수 제한이 나올 텐데 왜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소요되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순수하게 안전진단용역비만 확보가 된 것이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다니던 차량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주면 되는데……. 안전진단에 이상없으면 큰 대형차를 다니게 하려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문막읍사무소 뒤로 새로 난 교량 있는 쪽으로 크게 만들어 놓지, 구태여 작은 교량에 톤수 큰 차를 유도시켜서 교량을 위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번에 안전진단하는 교량은 몇 톤으로 제한해야 될지, 아니면 제한하지 않아도 될지……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큰 도로가 있으니까 큰 도로로 다녀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문막파출소 앞이 번화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서부터 톤수 제한하면 아예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예요. 아예 제한해 버리면 되지. 제한해 놓고 큰 차는 저쪽으로 유도시키면 되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런데 제한 톤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됐어요. 나중에 바깥에서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흥호배수펌프장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추후에 생각해야 돼요. 이 예산은 이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침에도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부시장님께서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배수펌프장을 정산해서 인수한 것 아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인수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인수를 해야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전기료 한두 달 늦어졌다고 전기선 끊는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쓰는 겁니다. 여태까지 절차가 잘못 됐어요. 과장님이 또 시인하셨죠. 의회에 이 예산서가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농림부하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교섭도 하나 안 하고 의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돼야 돼요. 삭감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홍수가 진다고 해서 당장 가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동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없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뭐든지 일이 터져야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다 망가지게 내버려둬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별안간 놀란 토끼처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전기료를 궁극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과장님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동조도 안 하고 보따리 떠넘기듯 넘겨서 건설과로 들어오게 해서 기반조성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합니까?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때 같이 움직여주셨어야지. 왜 호떡장사마냥 밀가루 갖다 놓고 호떡만 만들어요. 팔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산 4,000만 원 세워서… 칼자루는 기반공사가 쥐고 있고 우리 시청은 칼끝에 매달린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50억 원씩 갖다가 기반공사 다 줘놓고, 50억 원 가지고 기반공사가 공사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우리는 관여를 하나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관리비 쪽으로 위탁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차 산업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이미 농어촌정비법으로도 국가에서 한 사업은 장관의 승인하에 충분히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농림부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필요 없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시설기관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 글쎄 이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 - 예결위도 아니지만 - 제가 주장해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228페이지부터 쭉 내려와 보니까 289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전부 줄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전부 나와서 확정된 양여금이 전부 줄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로비를 잘못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환경기준시설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올해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원주만 줄은 것은 아닙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전국적으로 줄은 이유가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것은 보도가 돼서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보도에 접한 것이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 작업을 하러 올라갔는데, 시군별로 양여금을 배정할 때에 양여금 담당자 말씀도……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양여금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준 것만큼 시비도 준 사항이 있고, 다만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은 시에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늘어났잖아. 보라고. 양여금은 줄고 시비가 늘었잖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긴. 예산서 봐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부의장님 보신 것은 자체사업이고요.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 290페이지까지는 같은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원주나들목에서 행구도로는 어디예요? 나들목은 어디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원주 I.C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행구로로 가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동부우회도로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동부우회도로. 공사는 원주나들목～행구로 간인데, 올해 공사구간은 행구로부터 화시래 들어가는 길까지가 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그게 나들목이에요? 그 도로가 왜 원주 I.C부터 연결돼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궁극적으로는 한 노선입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원주나들목부터 행구로 거쳐서 국도 5호선 지나서까지 오는 것이 원주나들목～행구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전체 구간은 그런데 행구로까지 공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행구로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사업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원주나들목이면 남원주 I.C부터……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니, 원주 I.C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태장동에 있는 것.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태장동에 있는 I.C가 어떻게 행구로로 연결돼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원주나들목, 그러니까 원주 톨게이트부터 행구로까지 한 노선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이. 언젠가 계속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노선으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동부우회도로를 행구로라고 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동부우회도로는 국도 5호선부터 넘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공사명칭에 원주나들목 구간이……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행구동 가운데 난 길을 행구로라 그래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행구로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행구로가 아니죠. 과장님 잘 모르시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동부우회도로가 관설동에서 행구로로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 거쳐서 원주 I.C로 나가는 것인데, 행구로까지는 완료가 됐고, 행구로에서 원주 I.C까지를 가지고… 원주 I.C를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원주나들목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나들목은 좋은데, 지금 관설동에서 반곡동, 행구동까지 닦은 게 행구로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행구로는 지금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게 행구로고……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행구로라는 것은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행구로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라 저기 화시래로 나가는 예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행구로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행구로에서 원주나들목 간의 공사구간이라는 겁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저쪽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동부우회도로라고 한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동부우회도로라고 말씀들 하시고……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나들목에서 동부우회도로 연결사업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행구로라고 아리송하게 갖다 집어넣었다 얘기예요. 그것을 동부우회도로 연결도로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요. 행구로는 봉산동에서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행구로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 행구로도 도시계획 그려놨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예산서에 행구로～나들목 해놓으면, 사람들이 행구로라고 생각할 텐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실제 예산은 거기가 아닌데. 이것을 고쳐야지. 원주나들목～동부우회도로 연결도로 예산이라고 해야지. 왜 이게 행구로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양여금이 깎여서 우리 시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5억 원이라는 것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거기 가 보니까 교대를 해놨던데…….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교대 하나 해놨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교대 하나만 해놨던데, 언제까지 그것을 할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내년도에 화시래 들어가는 길까지는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예산낭비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리송하게 행구로～나들목으로 넣어 놓고 교대 하나만 해놓고 지금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뭐하는 거예요. 상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지. 개울에 흄관을 잔뜩 묻어놓고 장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 가 보세요. 지금 개울에 흄관을 묻고 거기로 차가 다니는데, 올해 공사가 끝난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홍수 나기 전에 가도는 철거하도록……
한희
박한희위원
계획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년 공사 끝났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쪽에 교대 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났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게 10억 원 들어갔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교량은 끝나고, 지금 행구로 쪽에서 아파트까지는 4차선 확장공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한희
박한희위원
다 알아요. 그것은 공사비가 따로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공사비가 달라요. 10억 원은 다리 놓는 공사비고, 거기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업상 다르더라고요. 나 거기 가봤어요. 지금 예산 필요한 데도 많은데 그깟 교대 하나 이쪽에 해놔서 불편하기만 하지. 아무 소용없는 예산을 갖다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 16억 9,300만 원이 있어서 집행되고 있고, 올해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아바트하고 전경대 들어가는 도로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먼저도 내가 물어 봤어요. 내 얘기는 다리만 놓아도 저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만 놓는 게 필요가 없다고. 그쪽으로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단, 전경대 가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개울에 상판을 못 올려놓잖아요. 저쪽에 교대를 세워야지 상판을 얹을 텐데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개울에 이런 관을 묻어놨더라고. 장마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사짓는 축보 위에 그렇게 해놨어요. 농사짓는 축보 위에 보를 없애고 거기에 관을 묻어놨더라는 얘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가도는 홍수기 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게 양여금사업으로 한다면… 어떤 것 하나라도 완공해야지, 하는 것마다 중간까지만 해놓으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못 하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동부우회도로는 현충탑 양여금사업으로 올해 끝나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게 90년도부터 시작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게 여태까지 가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어느 것 하나라도 마무리해야 불편하지 않지. 여기저기 찍어발라 봐야 예산낭비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제 의견도……
한희
박한희위원
사용도 못 하는 것, 차라리 행구로에 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하게 되면 저 위의 관음사 올라가는 거기부터 건영아파트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해야지. I.C가 거기 생기니까 시내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어느 것 하나라도 완공을 해야지, 여기 저기 찍어바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은 - 저희들이 하는 구간 제외해 놓고 - 관리청에 확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중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아바트 하나 세우는 교량은 교량공사비만 한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교량을 놓게 되면 전경대 청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대만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상판하고……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경대 들어가는 도로는 화시래 가는 도로에서 제방으로 도로가 20km가 끊겨 있어요. 사실은 그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동부우회도로 개설하니까 그 위로 올라가려고 연결도로를 그렇게 해놨고, 그것은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상판만 거기에 하나 해놓으니까 거추장스럽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쪽으로 연결도로가 없으면 그 다리 필요가 없어요. 차가 거기로 건너갈 다리가 없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희
박한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 다리 상판을 얹는다고 해도 저쪽 화시래 소도로로 가는 도로라도 연결이 되어야만이……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보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확보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화시래 쪽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보상이……
한희
박한희위원
글쎄, 화시래로 올라가는 도로까지라도 연결을 해 줘야지 쓰지, 그 다리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거기는 보상 다 해 줬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만 확보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거라고. 그런데 지금 상판만 하나 해서… 물론 내년에 얼마나 공사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10억 원이 거기 가서 가만히 잠자고(?)있더라고. 이 10억 원이 거기서 잠자고(?)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올해 하여튼 확보된 예산은 시공을 다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해 봐야… 상판을 세워 놨다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내년도에 아바트를 놓고 연결시켜 놓고 화시래 들어가는 도로까지……
한희
박한희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요. 먼저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하려다가… 원주나들목～행구로라고 해놨는데, 위원들한테 실지 예산을 올려주세요. 나들목～동부우회 연결도로라고 해서 화시래 다리라고 해놨으면 좋잖아요. 나들목～행구로, 행구도로는 건영아파트 가는 길이 행구도로지, 왜 그게 행구도로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사업 종점이 행구로와 접속이 되기 때문에……
한희
박한희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왜 자꾸 우겨요. 행구로라는 것은 건영아파트 앞에 가는 게 행구로지. 태장동 I.C에서 동부우회도로는 사뭇 닦아오던 거라 얘기예요. 그럼 교대 하나만 해놓는 것으로 10억 원을 거기에 사장해 놓으면… 앞으로 I.C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600억 원, 한 70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상판 해놓고 다리도 놓지 못하게 해놓으면 예산낭비다 얘기예요. 어느 것이라도 하나 완공해놓고 해야지, 여기 저기 쪼개서 해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급한 도로부터라도 연결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충탑공사가 93년도부터 10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여기저기 쪼개놓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해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춰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되냐 얘기예요. 차라리 내년에 현충탑을 한 다음에 양여금사업으로 그 도로를 차라리 계속하는 것이 낫지,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차라리 행구로 올라가는 데에 건영아파트 앞까지 1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도로라도 확장을 해주면… 그 도로가 지금 얼마나 막히는 줄 알아요? 차라리 그렇게 확장을 해주면 우리 시민이 덜 불편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부터 확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 보면 가에 상판 하나 해놨어요. 이게 10억 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데, 차라리 행구로라고 했으면 건영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라도 뚫어주면 시민이 불편하진 않잖아요. 이게 700억 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그것 하나를 해놓는다고 되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행구로～나들목 추진하는 것, 지금 행구로에서 나타나는 도로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하고 반곡에서 행구로 올라가는 거기에 미보상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까도 두 필지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미필지에 대한 대상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도식
박도식위원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 봐야겠는데, 물론 우리 시 업무가 과다한데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 못 한 잔액이 엄청 많아요. 농촌예산에 선 것은,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도비 1억 원을 가져와서 시비 1억 원을 계상해서 농로하는데 설계용역 줘서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가져오기 나쁜데, 직원이 없어서 까먹는 게 있다고. 그리고 현재 농사지으니까 못 하는 게 또 있고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은 서 있지만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우회도로 기채 100억 원 세워준 것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지금 보상 나가고 있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돈을 세워놨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보상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금년도에 기채해서 집행한 것이 한 70% 했습니다. 나머지 못 하고 있는 구간은 반곡동～행구 구간입니다. 우리 예산은 확보됐지만, 관리청에서 일부 부채도로 변경과 분할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는 상반기에 벌써 70%를 집행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기채하기 전에 우리 관설동하고 반곡동 다리 상판 깐 그 위에까지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장이 얼마나 길어요. 반곡동 쭉 지나가서 행구동 지나가는 봉산동까지 그게 얼마나 깁니까. 지금 미보상 된 필지가 많지, 우리 100억 원 세워서 보상한 것은 반곡동～I.C 그 구간 하나만 했어요. 철둑 전까지 그것만 했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봉산동에서 행구동 오는 구간하고 그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70억 원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70억 원을 전체 기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보상 나가는 것을 봐 가면서 금액으로 그때그때 인출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한 70%는 됐고요……
한희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보상을 안 탄다고 하면 몰라도 그 주민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얘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보상을 해줘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간다는 사람한테는 빨리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곡하고……
한희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당초에도 계셨지만, 당초에 동부우회도로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보상부터 하자 이래서 보상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득입니까? 화시래를 지금 보상하려면 25만 원 내지 3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그때 얼마씩 줬어요? 농지 하나에 3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되도록이면 빨리 주는 것이… 우리 한국은 돈 늘어가는 것보다 땅값 상승하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한테 그게 언제 나오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곧 나올 거요.” 이러고 말았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의원이 그런 보상이 언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의원님, 그거 언제 나와요?” 이래요. “나도 몰라요.” 이 소리는 할 수 없고, “곧 나올 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의 애로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호저 무장리 주민들을 위해서 식수 사용을 위한 암반관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같이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용수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는 게 가능한가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수질만 좋다면 뭐…….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고요. 285페이지요.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토지 보상입니까, 도로개설 공사비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 위주로 섰습니다. 왜냐 하면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의 가장 큰 문제가, 군사령부 쪽에 넘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일부분 시공할 수가 없어서 가치래미 앞쪽에 보상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상은 언제 끝날 계획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언제 끝났다고 명시하긴 힘들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통보를 내보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87페이지요. 원주나들목～1군사령부 간 도로확장 부족분, 이것은 확포장한 것에 대한 부족분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확포장한 것말고 그 아래 남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아래 부분이요? 정문 쪽으로?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그 구간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설계비만 일단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설계비만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291페이지요. 입춘내 교량가설공사하고 그 밑에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입구 교량가설공사를 보면 길이는 17m로 다 똑같고요. 폭이 6m하고 5m인데, 금액은 어떻게 똑같네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교량길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교량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접속도로 문제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아도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95페이지의 하천정비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3억 원이고, 판부면 구억천 같은 경우도……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같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 폭하고 제방높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인데요. 흥대삼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흥업 대학타운 조성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대학타운 조성공사하고 흥대삼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다 연결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 안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보상 안 된 게 대여섯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언제 다 하실 것인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계속 보상 통보를 내보내고 협의를 하는데, 묵집이라든지 박상규 씨 것은 일찍 협의가 안 됐는데……
영섭
민영섭위원
그것이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해 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수용까지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31억 원 가는 공사를 몇 년 끌 계획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민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수용까지……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생하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뭐든지 힘든 것은 아는데 다른 것 다 보면 공사비 많은 것도 다 해결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보상 빼고 31억 원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도 시행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 상수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로 해야지. 다 한 다음에 별도로 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 이것부터 하나 물읍시다.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계하고 지역개발계하고 지금 통합해서 운영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따로따로 하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할 일을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판부면 신촌2리 늘갱이 농로포장공사 3m 공사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대명원 진입로 4m,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입구 교량가설공사 5m, 소초면 콘크리트포장 3m… 3m 도로가 도로 기능이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지금 기존 도로 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라면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존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 폭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기반조성계에서 할 것을 기반조성계로 넘겨주고, 지역개발계에서 할 것은 지역개발계… 지역개발계에 큰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조그만 공사까지 넘어오면 이거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리고 말이야,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각 계별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부하가 적당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뭐 맨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예산 때도 지적했다고. 그러면 틀려지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기반조성계는 공사 건수가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지역개발계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계에서 최소한 8m 이상 이런 도로를… 지금 몇 건을 합니까? 지금 몇 건 해요?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3m, 4m짜리를 여기 집어넣고 말이야. 소초면 교항2리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또 귀래면 주포리 사업 5m, 판부면 농로포장 3m… 다 신규사업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 이번에 삭감시켜서 본예산 때 기반조성계에 넣어도 되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산과목 조정이야 뭐 그렇지만 업무 부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번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최소한도 그다음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전부 기반조성계에서 농로포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농로포장이라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개념이라면 지역개발계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조성계는 지역개발계와 비교해서 너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할 때에 직원 숫자가 많은 데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계 업무가 많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하여튼 이번에 단호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몇 미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몇 미터……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본예산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재해대비 이·통장 특별연수비에 360만 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이·통장님을 1박 2일 코스로 원주시에서 한 40인이 가서 교육받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내무위 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본예산하고 이·통장교육비나 연수비나 다 서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특별히 재해대비 교육비를 여기에 또 세워야 되느냐…….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재해대비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위원
얼마든지 그쪽에 포함시켜서… 이·통장 관리교육이나 재해나 같이 해도 분명히 될 사항들인데 건설과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통장님들한테 재난대비에 대해서… 요새 소방방재청도 생겨서 이·통장님들의 교육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통장단 연수비나 교육비나… 솔직히 교육하러 가는 겁니까, 관광하는 거지.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지 견학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한 가지를 죽여야지. 그것을 죽이든가 이것을 죽이든가. 둘 중 하나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제 판단에는 재해대비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둘 중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을 하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세요.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지말고, 결국은 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294페이지에요. 문막 수난구조대 컨테이너 설치 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문막 취병리 쪽에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대가 가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만 설치해 줘서 이용하려고……. 컨테이너 1개 설치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기웅
장기웅위원
의소대…….
기훈
김기훈위원
의소대에서 하는 거예요?
기웅
장기웅위원
소방서하고 의소대에서…….
기훈
김기훈위원
여름에만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500만 원씩 드나?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적당한 것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일반 관서에도 파견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견근무라는 것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어떤 한 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서 있으면 그 과에서 업무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 다 토목직이니까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가서 신속하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얘기예요. 어느 계는 일거리가 없고 어느 계는 일거리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고, 어느 토목직들은 할 게 없어서 안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건설과의 토목직이 놀면 저쪽으로 파견근무를 보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본 계로 오고 이러면 우리가 그 인원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업무에 비례해서 각 계마다 인원을 늘이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이고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는 4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지만, 동 지역의 사업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들을 가지고 동별로 담당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서 동 지역의 사업들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금년 초에 부의장님이 또 지적을 하셔서, 농촌지역은 파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관들을 챙겨서 거의 99%는 파종 전에 다 발주 조치를 했고, 일부 늦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 사업들에 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를, 인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적절히 정리되겠고,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누수현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인원관계도 적정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면 단위나 농촌동의 농로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여기서 “사용승낙 얻어와라.”하는 것을 동민들이 다니면서 해서 얻어주면, 여기서는 사용승낙을 얻어준 다음에도 설계가 안 됐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일선에 있는 농촌동… 지금은 땅값들이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도 안 내놔요.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고. 그런 애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안 되면 그 이듬해 가서 또……. 보상을 줘서 하는 것은 좀 늦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보상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체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있잖아요. 물어만 보는 거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일산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00m에 1억 5,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일산초등학교 교실이 정문부터 우보삼성아파트 가는 100m 구간이 도로와 붙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소음 측정을 했더니 기준을 오버했습니다. 낮에 수업받는 시간에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누가 올린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초등학교에서도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에 기준에 오버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해줘야죠. 황 위원님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7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425쪽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페이지수는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421부터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도식
박도식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00쪽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가 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에 용역을 발주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계획이 변경됐나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시범 시로 해서 지하시설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범 시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하는 사업인데, 19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중단이 됐습니다. 나머지를 마저 하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5억 원을 확보해 놨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고보조금 4억 3,000만 원을 얻어냈습니다. 당초의 5억 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 3,000만 원을 더 보태서 이번 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01쪽에 보시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 있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배분한 것을 보면, 낙후지역인 면 단위에도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그냥 배분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렇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지자제 예산은 나눠먹기라는데, 상부에서는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갈라먹기라고 그러더구만. 농촌은 상당히 넓으면서 마을들이 단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보안등이 없으면 도난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도농통합’ 해서 특례법 몇 조인가, 제3조인가에 보면, 낙후지역에 배려해서 중장기적 계획 세워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잘 나가더니만 왜 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작년에도 보안등을 200등 정도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 낙후된 지역에 보안등,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시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가로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면 단위에 가 보세요. 집 몇 호 있는데 그나마도 보안등이 없고, 이 마을 저 마을에 연결돼 있는 위험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는 가로등 없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혐오감을 느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배분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버렸어요. 또 이 예산 세워서 농촌동이나 농촌마을의 면 단위 한다고 해놓으시고 또다시 배분기준을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의회에 와서 “아, 농촌이 어려운데…” 이러고, 고추 한 그루 잃어버려서 신경 쓰다가 뇌출혈이 걸려서 수족불구 돼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는,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게끔 제대로 배분을 해주셔야지. 전년도에 바로 잡아놓은 것을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갈라먹기 식으로 그냥 동 단위… 이렇게 하셨어요. 신청이 한 등 들어온 데도 두 등… 하한선을 그어놓으시고 하한선에서 끊어버리셨어. 한 등 달라는 데에 두 등 주고 세 등 주고 그러십니까? 한 등 신청을 받았으면 하나만 줘야죠. 전년도에 한 등 들어온 데 두 등 했다가 바로 잡아서 한 등으로 했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겠다는 동에서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최하 하한선 두 등으로 했어요. 1년 사이에 홋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가 개설돼서?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해놓고 낙후된 데는 전부 어둡고 컴컴하고… 원주 시민으로서 문화적인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 주는데도 그렇게 인색해서… 지금 없으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기 올라온 대로 해야 되겠지만, 배분의 문제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299페이지에 문막의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총 연장이 125m밖에 안 됩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125m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거 단일예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여기에 총 4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3억 원이 됐는데 3억 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한 1억 원 정도 모자랄지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물론 급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막소도읍 용역 주셨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장 위원님, 소도읍가꾸기사업 예산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그것하고 또 달라요.
기훈
김기훈위원
다른데……
기웅
장기웅위원
건등2리에서 아파트 간 연결도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훈
김기훈위원
먼저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역이 아직도 발주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문막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역 줬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소도읍 관계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별개인데 그 용역을… 과장님, 모르세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이것하고 별개로 했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소도읍 정비 용역을 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결정되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소도읍은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확보된 것은 없는데 국비 확보가 되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냐고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아, 예. 그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액적으로는 아니고요. 10년 동안 국비를 10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시비는 일단 책정이 돼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100억 원을 준다는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용역 준 사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앞으로 문막의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막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른 읍면동도 균일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배분하셨으면 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물론 급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골목길 정비사업 있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게 전년도에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작년도에는……
종완
우종완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전년도에만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아니, 계속 섰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만 얼마……
전년도에만 있었어요? 계속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없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전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전년도에 얼마 섰었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에 활동한 자료 좀 주시고, 그 전 것도 자료 있으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지금 면 단위나 읍 단위의 도시 농촌동, 도시에 있으면서도 농촌동에서 농사를 짓는 곳에서 소규모 집단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3m 포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3m 포장이 안 되는 데는 전부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소형 골목 1m짜리 정도는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적인 마을을 갖추겠다고 하겠습니까? 뒷골목 앞골목에 포장이 다 안 돼서 풀투성이가 됐는데. 그 소규모 골목길 정비사업 같은 것은 추궁해서 계속 했어야죠. 도시 농촌동 노인네들만 계신 데에 매년 몇천만 원씩 줘서 집과 집사이에 연결고리를 맺어줘야지. 그 사업을 올리다가 없다고 해서 빼놓고 예산서에서 안 줬다고……. 다른 급하지 않는 것은 다 세워놓고 그것은 왜 뺍니까? 꼭 세우셔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랬으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이렇게 인색해요? 농촌에 가 보세요. 여기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골목길 포장하라고 각 면 단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이라도 주면 골목길 포장하잖아요. 다른 것은 “사용승낙서 갖고 와라. 노폭 3m가 나와야 됩니다. 4m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해서 돌려놓고는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정관념에 쌓여 안일한 행정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자그마한 행위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그마한 것 하나 그릇된 것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생기는 세상이에요.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서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조그마한 골목길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면사무소 차도블럭 뜯어놓고 아스콘포장… 지금 좁은 골목에 차도블럭을 쌓아놓고 있어요. 차도블럭을 깔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주워서 깔려고……. 밸런스가 맞게 해줘야죠. 홋수 몇 개 안 되는 각 면 단위, 도시 농촌동은 똑같아요. 10여 채가 이렇게 자연부락으로 있으면서 집과 집 사이에, 담장과 담장 사이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2회 추경에 올려서 꼭 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 한 5,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신한아파트 뒤의 것이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3억 원이라고 했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상은 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4억 원.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125m인데?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통상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른 동에 올라온 125m 한번 보세요. 얼마 되나. 계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125m 정도 되면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 되는 것이……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이것이 어떻게 4억 원이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이 지역은 지장물이 없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없고 전부 전답만 있는 지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추경이라고 하면 공사비 부족분을 갖다가 채워넣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이게 이 금액으로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우후죽순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동네는 안 되죠. 내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 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랬죠. 도의원 공약사항이라고. 도의원 공약사항이면 돈 좀 더 대야지, 어떻게 1억 원 던져놓고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앞으로 돈 들어갈 것 다 내라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고 도의원은 뭐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도의원들한테 지방공사비고 지역개발비고 한푼도 못 받고 가는 시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와 놓고, 지금은 4억 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추가비로 해서 몇억 원 더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데…….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지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할 때 딱 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왜 그렇게 우물우물 “3억 원 듭니다. 4억 원 듭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와서 “아유, 보니까 보상비가 더 들어가요. 3억 원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것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엉터리로 우물우물하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일도 없고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예산을 성립할 때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하고 예산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장물이 있느냐 없느냐… 통상 125m 정도 하려면……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담당계장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 125m,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총 얼마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얼마를 해놓고… 뭐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총 125m에 농경지가 들어가는 것이 400평 돼서 70만 원씩 해서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공사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억 8,000만 원에, 공사비 얼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4억 원이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확실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감정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번에 각 읍면별로 도비가 이렇게 돼서 도비 1억 원이나 5,000만 원이나 2억 원 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지금 태장2동 흥양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태장2동에?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흥양천?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뭐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초복집 앞～원마트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도 도비 계상한 거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도비가 얼마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도비 1억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 4억 원이면 되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여기도 전 구간……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문막 신한아파트 뒤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4억 원이면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4억 원이면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모자라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보상비가 2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용역도 주고……
보경
황보경위원
신한아파트 뒤가 어디예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택지개발 사업한 데에서 여주 가는…….
보경
황보경위원
읍사무소 뒤에?
기웅
장기웅위원
신한아파트가 바로 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 지장물이 많은데…….
기웅
장기웅위원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경
황보경위원
농경지밖에 없어요?
기웅
장기웅위원
예, 지상물이 없어요.
보경
황보경위원
보상해야 될 땅값이 몇 평이나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 땅값이 비싼 덴데…….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전부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보경
황보경위원
400평에 100만 원 잡으면 4억 원인가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2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논이 아직 100만 원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303쪽에서 307쪽이 되겠고, 특별회계 387쪽에서 4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할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304페이지에 서곡리 외동막지구에 오수관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흥업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흥업하수처리장 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오수관로는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기의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처리장건은 삭감을 시키는데, 관로는……. 다 삭감시켜서 다시 다 한다고요? 오수처리장건은 삭감을 시키더라도 관로건은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마을에 하는 것보다 일단 전체 흥업하수도 관로를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검토돼서 시행이 돼야지, 여기 단독만 했을 때는 나중에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시킨 것은 어디로 배정을 했어요?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할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도에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업하수처리장 지역에 들어가니까 도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요.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양여금하고 시비는 어디에 붙였어요? 다 삭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경관주택건립 지원금 해서 3,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관내 도시지역 외에 경관을 고려해서 짓는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단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경관을 고려한, 잘된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남의 집 짓는 데에 경관 잘 하라고 더 보태주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지어 놓은 집에 경관 조성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남이 집 짓는 데 경관 조성하라고 돈 대주는 것밖에 더 돼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우리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50%씩 해서 500만 원씩 동 단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어디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이거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둘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
기훈
김기훈위원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직 사업이 착수는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 지침이 내려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조그만 주택들이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게 뭐 있어요. 이것 하려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건축물 심의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농촌을 할 것이냐, 도시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농촌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조그만 농촌주택 새로 짓는데 조경하라고 예산 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50% 지원을 받고 우리가 50%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몰라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농가주택을 지어도 앞에 조그맣게 조경은 하게 돼 있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하게 돼 있는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개인 집 짓는데 누구를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우리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00만 원 확보를 했다가 도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06페이지의 자체예산은 900만 원 삭감하고, 305페이지에 도비 400만 원하고 우리 90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으로, 당초 18동에서 21동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경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에 한해서인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농촌지역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저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이면 외지에서 와서 경관을 잘해서 집 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돈 많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촌주택 짓는 사람은 솔직히 경관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당 안 되는지, 엄격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융자 받아서 짓는 농어촌주택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다음 재해복구사업을 하는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좀 명확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잘 짓지,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농민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화마을이나 이런 데 짓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대상에 문화마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침상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짓는 주택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308쪽부터 30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08페이지요. 태장2동에 주차장 설치하는 게 어디쯤이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태장교 바로 건너면서 둔치의 북원상가 둑방 밑에 있는 위치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은 약 3,300㎡, 900평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1식으로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445부터 454페이지까지 보세요.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할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51쪽 제일 하단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부지매입,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던 부지가 작습니까?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되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작업을 하면서 오타가 났는데 부지매입이 아니고 부지조성비입니다. 여기 매입이라고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부기표기가 잘못 됐군요.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원들 대기실에 에어콘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번 계수조정할 때라도 말씀을 좀 드려서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조립식이라서 너무 더워요. 내가 가 봐도 덥더라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450쪽의 오지교통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비 1,8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보통 버스 1대에 5,600만 원 정도 가는데 자부담을 3,800만 원 회사가 대고 1,8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부담은 회사가 대고 건설교통부에서 1,800만 원으로 1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버스를 사주는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시내버스회사로 주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회사로 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5개소 올라왔는데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죠?
영섭
민영섭위원
446쪽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북원가스 사거리하고 종합청사 사거리, 단계 사거리, 우산철교 사거리 그렇게 5개소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흥업 밤골 진광카독크 있는 데에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 신호등은 LED교통신호등이라고 해서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인데, 조금 더 조도가 밝은 것으로 국비로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영섭
민영섭위원
진광카독크 있는 데서 하나 올라온 것 있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영섭
민영섭위원
흥업 밤골.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밤골.
영섭
민영섭위원
교통사고로 연 2명이 사망됐거든요. 이쪽 농경지에서 오는 것이 건널목으로 되어 있어서, 매지 무수막 있잖아요. 신호등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내리다가 사람이 2명 죽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올렸는데 안 받았나? 하나 해달라고 올렸는데…….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접수를 했는데요. 신호등 다는 순서가… 경찰서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위치가 결정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신호등을 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차 부결이 됐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올라온 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부결이 됐는데 도로를 개선하고 다시 심사하는 쪽으로…….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농경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좌측은 주거지역이고, 우측은 진흥지역으로 농사를 거기서 다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사고가 자꾸 나는데……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19번 국도가 원래 넓고……
영섭
민영섭위원
죽으면 농민들만 손해지. 신호등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데…….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점멸등을 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지 않아요.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 보세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450쪽이요.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위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은 현재 태장동에 있는 정류장이 너무 비좁아서 저쪽 장양리 공군부대 쪽 후문에 소초로 내려가는 데 있는 농경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조사용역은 정부에서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서 그게 불합리하니까 회사가 적자 나는 노선을 신고하면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전부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적자가 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적자 안 나는 데에는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지침인데,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용역비를 세울 때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1,000만 원, 3,000만 원 막 세우는 겁니까? 학술용역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1,000만 원이나 틀린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종류가 틀린데, 위의 시내버스정류장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용역은 도시에 관한 학술용역비고, 밑의 시내버스 관계는 교통에 대한 용역이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세우는 예산이지만 하나는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비고, 하나는 교통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 묶어서는 안 되고……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는데……. 대개 얼마 걸려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용역기간도 각각 다르죠.
경식
이경식위원
덮어놓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덮어놓고 세운 게 아니고, 연적에 비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뽑아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대개 보면 용역비를 한 곳으로 세워 놓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51쪽 하단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장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이 아니라 오타가 났습니다. 부지조성비인데 반곡동 종축장부지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짓기로 경찰청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에서 11억 9,900만 원을 지원받고,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는 기반공사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그에 대한 2억 8,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지는 있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 설치비를 4,000만 원 삭감시켰는데요. 지금 정지선 단속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신호등을 보면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쭉 달리다가 신호등이 바뀌어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 신호등이 언제 바뀐다는 표시도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보행자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인데 - 삼각형으로 돼서 쭉쭉 내려가는 것 - 우리 시가 시범으로 주요 지점에 몇 개 달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규격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관한 것을 새로 만들고 있고, 숫자로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차량 신호등이 이미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실험을 몇 군데 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 부분을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서만 제정되면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의 잔여시간이 숫자로 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면 그때 가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계속 딱지를 뜯기란 말이에요, 뭐예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규격이 제정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연구기관에서 임의로 제작해서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장기웅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원주 시내의 주차 계도 내지는 단속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속버스가 문막지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계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으로써 부론, 지정, 양동, 귀래, 호저, 강천, 점동, 소태면 이쪽 지역의 역세권 약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보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신다면 정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동부고속이나 시에서 관심을 두고 시설을 보완하셔서 쾌적하게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하나 주문을 드리면, 승차하는 부분에 - 아까 잠깐 휴식 중에 저희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 교통안내표시판을 세우셔서 각 지역의 소요시간, 거리 등을 표시해 주신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편할 것 같아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교체가 하나 있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장
견인차 과태료가 바로 입금이 안 돼서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를 빨리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해서하도 해주시고, 선진국 독일 같은 데를 가 보니까 족쇄를 채워버려요. 입금시키고 찾아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써 붙여 놓으면 그것을 입금시키고 얘기를 해야 그 문을 열어주는… 이것은 대형차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주차위반을 해도 끌려가지 않는 형국인데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차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해 놓으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은 자기가 찾아갈 때까지 창피해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자기 차에 족쇄가 채워졌다 하면 그 사람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 이거죠. 작은 차는 끌어들이면서 큰 차는 못 끌어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입금시킨 다음에 문을 열어주도록 계획을 짜 보셔서… 대형차는 안 끌어가기 때문에 보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셔서… 그것도 100여 종만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좋은 차들이 근절될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작은 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경찰청법인데, 법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 한 하게 되면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당한 사람하고 송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에서 그게 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상위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조례 정리를 해서라도 안 되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어느 도시에서 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위법이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족쇄 채우는 게 그 나라 법에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족쇄 채우는 것은 못 하게 해 놨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래도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 해놓은 것 보면 그것 참 잘했다고 느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신문에 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능한데 자치단체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건의문을 채택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봅시다.”해서 그런 어떤 편리한 쪽, 그게 아니더라도 대형차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대형차의 견인료까지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세입예산 27쪽과 세출예산 310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나 추진됐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올해 읍면 것을 시작하고, 동 지역에서도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주출입구 조사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공정률로 보면 약 30% 정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종락
신종락위원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343쪽부터 34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44페이지에 소형승합차 1대 있죠?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우리 원주에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은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금년 1월부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정과에서 육성 관리하도록 이관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정과로 갔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의할 때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전체 회원이 얼마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에 정비한 인원이 농촌지도자는 760명…….
경식
이경식위원
여기에 4-H가 없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4-H는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올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라든지 국내연수비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산은 지금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농업경영인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영농에 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일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업이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예산부서에 알아 보니까 쓸 돈이 상당히 많은데 연수비용으로 그런 것을 책정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서운한 것이, 이런 농업부분을 경제논리에 갖다 붙이는, 또 경제논리로 해석을 하는 이런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중앙부처라든지 청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농업인 부분이라든지 산업부분의 연찬, 연수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만 유독 농업연수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못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라든지 성천 유달영 박사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거든요. 이 농업이라는 부분을 보면, 특수성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생산자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저도 의원이 돼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오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들에게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많은 문물을 접하고, 또한 지금 FTA 때문에 많은 곤혹들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연수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금년 우수 농업인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선도 농업인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원주에 학습단체가 5개 있고, 그 외 30개 단체 정도가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연수에 일원 한푼 배정을 안 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도 농업인 대표로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또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의원 신분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저게 무슨 예산이나 확보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농업 현실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보면 연수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왜 농업부분에는……. 또 많이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누락이 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어떻든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5개 단체들이 전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한 군데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울 텐데, 지금 이 예산 확보 때문에……. 필히 가서 보고 와서 농업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겠죠. 나가고 싶어해서 의원님한테도 서로 물밑작업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이런 예산부분과 같은 것은, 또 해외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력 육성을 어디서 담당하죠? 농업지도과에서 담당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농업인 육성담당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 부분은 타 부서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육성계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농업지도과에 농업인 육성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단체하고 교육훈련, 또 농기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자질향상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의 업무라면 당연히 저희 농업인 육성 쪽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연수 관계도 가능하면 저희 농업인 육성팀에서 맡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든 개방의 시대에 걸맞는 농정계획을 하고 그렇게 농정을 펴셔야만 우리 농업인들도 허리를 펴고 살 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특수성이 있어요. 반복교육을 시켜야 되고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라가 유통이 잘 되고 있지만, 선진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여주는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346쪽 상단에 농기계상설수리소 시설 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에 농기계 순회수리반하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상설수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술인력을 1명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 격납고에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서 농업인들이 수리해 달라고 가져오는 농기계라든가, 또 금년에 대여센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대여센터에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같이 보관할 수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공간이 한 30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하려고 경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몇 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완전히 짓는 것이 아니고 간이보관시설입니다. 비를 안 맞게 해서 지붕하고 뒤의 벽체만 조립식 판넬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0평이라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30평인데, 30평에 4,000만 원 들어갑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간이조립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판넬로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철근기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격납고 안에 2단 보관시설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간이견적해서 나온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 하면 3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으면 30평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금액만 뽑아놓고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상설수리소라는 것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40평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40평이라도 4,000만 원이면 금액이 많아요. 조립식 판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거 짓고 그다음에 격납고에 2단 장치를 해서 그 위에 농기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농민들이 빚을 지고 허덕이는 이유가 물론 농산물 가격이 저렴해서 유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농기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서 기계를 사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농기계를 예상 구입하다 보니까 그 이자하고 해서 빚에 올라앉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40평이라도 작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수리시설을 만들어놔야지만 농기계를 확보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에 대한 것에서 탈피하는, 그래서 봄·가을에 면 단위 작목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희망적인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348쪽 상단에 시설비, 농산물가공 이용실습관 설치에 대해 설명 좀 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이용개발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시설을 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개발품을 만들고, 또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가공기계 구입 예산은 1억 원을 국비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고, 금년 1월 1일자로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그 자리에 가공이용 연구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1동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런데 농정과 사무실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서 도저히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 시설을 조립식으로 50평 정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시설은 어느 시설을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시설이라는 가공이용 장비를 구입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어떤 품목 쪽으로, 방향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특산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다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솥이라든지 분쇄기라든가 가공이용시설, 포장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용이나 시험용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잘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잘못되면 이것도 용두사미예요. 과장님, 농민들한테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을 설치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깥세상을 모르고 안에서만 움직이면 전혀 앞으로 한 발자국을 못 갑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선진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획서는 제가 위원님께 1부 올리겠습니다. 또, 먼저 간담회 때 자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 잠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면 앞이 보여야 돼요. 끝이 보여야 된다고요. 화살을 목표물도 없이 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좀전의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앞이 보이는 사업같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바싹 덤벼들어서 끝을 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도전장을 내서 성공리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청사 현관 빗물유도 캐노피시설 하신다는 것 1,400만 원이요. 그것하고 대회의실 외부 및 계단 방수는 비가 새서 하시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현관 테라스 양쪽의 가운데만 빗물 캐노피시설이 되어 있고, 양날개 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바닥 대리석에 빗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현관문 안에까지 대리석이 변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물가림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계단 방수는 농업인회관 쪽에서 들어가는 대회의실 입구가 있는데, 거기 계단에 지붕시설이나 빗물가리개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작업을 다시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 이용실습관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할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신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은 교육은 없애버리고 책자로 대신하려고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 한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는데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공공성이나 객관성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이 적절할 것 같아서 금년에 과목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잘 안 되니까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고 하면, 사실 검토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김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주의 대표음식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대표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추어탕이라든가 도토리묵이라든가 통닭이라든가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는 음식점, 또 우리 지역에 읍면별로 독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22가지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리책자로 만들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원주에 보면 뚜렷한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닭갈비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작년도에 원주대표요리 경연대회를 하면서 대표음식으로의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다섯 가지를 선발해 놓은 음식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일반에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있으면 홍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경정한 것이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도 국비, 시비가 있는 것인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과목경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식
이경식위원
이쪽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홍보책자 제작 예산으로 과목경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조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신림면 복지회관 개축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먼저 예산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2년도 신림지역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하면서 건강관리실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면 복지회관 1층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 복지회관 시설이 한 1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2층에서 빗물이 새는 바람에 건강관리실 시설해 놓은 데까지 빗물이 새서 2층에 빗물 새는 것을 방지하고, 또 2층에 피로연장을 겸해서 주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고 2층 전체에 시설을 더 넓혀서 피로연장하고 주방시설을 해주면 밑에 비 새는 것도 막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건물 관리를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애당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에 이것을 한 게 잘못된 것이고, 또 2층에서 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같이 쓰니까 자치행정과에 예산 좀 달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서 좀 달라 그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치행정과로 다시 관리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일단 저희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안 예산서 내용은 350쪽부터 35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할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352쪽 시설비에 지정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농민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정면 경찰파출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정면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닌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따로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화장실이 몇 칸이기에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액비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서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6평 정도 시설로 짓고자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20평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6평이요.
기훈
김기훈위원
6평 화장실을 짓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좌변기까지 다 해서 평당 150만 원 정도 계산을 잡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1,000만 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글쎄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관련 부서에서 대략적인 예산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절감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관정 설치해 주는 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에 40평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 음수하고 같이 관정을 쓰다 보니까 양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직선거리로 연결지어서 쓸 수 있는, 버섯배지라서 수시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 40m 정도를 연결지어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거기는 조금만 파도 물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철에는 지하수가 높아져서 물 쓰기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저수지 밑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 그쪽은 물이 그렇게 안 딸리는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암반관정을 파서 옥탑에 물을 저장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파려면 지하수를 파는 식으로 팔 것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끌어대는 것입니다. 기존 저희 암반관정이 청내에 쓰는 것을 40m 정도 연결짓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청내가 또 모자라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런데 항시 쓰는 것이 아니고 버섯배지의 습도나 온도를 조절할 때만 쓰니까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 유리온실 앞으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깼다가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유리온실 뒤쪽으로 끌어서 최소한 기존 마당을 깨지 않고 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목적 동력살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4대밖에 예산이 안 섰었는데 지금 보면 224대가 늘었습니다. 농가 수를 제대로 파악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먼저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린 데에 대해서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24대보다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242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대의 예산을 올려서 48대를 공급했습니다. 약 50만 원씩, 자부담 25만 원 해서 약 48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200여 대를 더 공급하게 된다면 관내의 수도작 농가에 노령화되어 있는 농작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물량에 대해서 100% 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100%에는 좀 미진하지만 거의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비료살포기라는 게 지금 사용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가서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하반기에 멸구류나 목도열병이나 이삭거름 주는 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최대한으로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동력살포기가 비료하고 농약하고 같이 살포하는 다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시중에서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약 40만 원에서부터 성능에 따라서 8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 3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기종은 마력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 50만 원대의 기준을……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248개소라는 농민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봄에 읍면하고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종은 저희가 봐서 쓸 수 있는, 농가에서 편히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약 3마력 정도의, 약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크게는 9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목적 동력살포기가 좋은 거예요. 농민의 인력을 축소시켜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잘못해서 나눠먹는 식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여성단체, 농업인후계자 등등해서 그쪽을 통해 선정돼서 나간다면 이것도 잘못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력살포기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50% 보조라면 다 갖고 싶어해요.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필요해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농지면적하고 맞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9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 소용없어요. 이것은 수도작에 쓰는 건데, 그래도 농지면적이 하한선에, 자기가 소유하는… 직불제 보면 거기 면적이 나와 있죠. 직불제 면적의 하한선에 어느 정도 평수가 겸해져야 돼요. 1,500평이라면 1,500평 이상이라든가 3,000평이면 3,000평 하한선을 그어줘야지, 이것을 안 그어주고 그냥 했다가는 또 300평짜리가 가져가고, 많은 면적 가진 사람은 못 가져가고… 지금 많은 면적은 각자들 사서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늦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출범이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고, 어느 사람은 작은 면적에 갖다놓고… 이런 모양새가 비치게 돼요.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어느 특정농가를 대표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보조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를 하다 보면 농민상담소에 드나드는 사람, 또 면사무소에 산업계장하고 주로 드나드는 이 사람들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최대한 홍보해서 다수 사람들이……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잘못 됐을 땐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나중에 명단을 줘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데 하한선과 면적의 비례를 꼭 두시고… 직불제 보면 면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공급농가는 면적 1ha 이상의 농가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잘못하면 의원님들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실수없이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353쪽에서부터 35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도식
박도식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54쪽 민간경상보조에 낙농가 도우미(헬퍼)사업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지금 두 사람을 이용해서 헬퍼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700만 원 필요했는데 기정에 1,6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번에 모자란 금액 1,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년에 대개 몇 농가나 돼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매월 25～27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전보다 늘은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우리 낙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81호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면별로 뽑은 것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면별로는 없습니다. 젖소농가가 81농가인데 문막이 18, 소초가 13, 호저가 7, 지정이 22, 부론이 12, 귀래가 2, 신림이 4, 우산동이 2, 관설동에 1농가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2단계상 보급 400세트, 자동채밀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현재 양봉하시는 분들의 벌통이 1인당 1칸 있었는데요. 벌 세력이 좋아야 꿀을 많이 뜨기 때문에 벌통을 2개 놓은 식으로 됩니다. 2단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개량봉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게 생겨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년도에 들어갔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년도에 들어간 농가가 어디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전년도에 들어간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요.
종완
우종완위원
부론에 누구죠? 부론에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양봉협회하고 협의해서, 양봉협회에서 사육군 수에 비례해서 산정해 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의회의 검증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보급해 주는데, 그 예산을 투명성 있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전체 다 안 후에, 기 시설을 차려서 뭔가 하겠다는 사람이 이 시설 자금을 보조받아서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금만 받아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그것을 양봉협회에 주면 양봉협회가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 자주 만나서 대화 나누는 사람, 음식 나누면서 먹는 사람… 음식문화가 마음의 교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있으면 서로 오가는 마음이 있고, 오가다 보면 부탁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선정기준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하다가 몇 년 뒤에 망가뜨리고…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하는 사람은 벌만 키우다 보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없고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이 받는 이런 형태가 생겨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봉농가들한테 선정기준을 알려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탁줘서, “여기 줄 테니까 홍보해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위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접 양봉농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거기 연락줘서 며칠에 농업기술센터로 오라든지, 어느 면이면 면사무소로 들르게 해서, 어느 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조해 줘야지, 힘 좋고 금방 꺾어질 사람을 줘서 훌렁 자빠지게 해서 말이야, 양봉이 하늘로 날라가서(?)벌은 다 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끝이 없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벌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읍·면장으로부터 벌사육확인증명을 붙여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읍면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직접 챙기세요. 읍·면장님들 뭘 믿어 믿기는. 바빠 죽겠는데. 아무나 만나서 음식 같이 먹던 사람 선정해서 올리는 거죠. 여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 인증서 붙어서 꿀 올라온 것 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품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없잖아요. 주면 끝이고, 설탕 먹여서 수분함량이 많든 적든 꿀이라고 해서 찻집에 가서 1병에 1만 원씩 하는 이런 것을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정확한 선정기준을 투명성 있게 확보해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양봉을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양봉에 예산 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 내돈 갖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아니야, 그거 지원받은 거야.”이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이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 들어가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님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제대로 챙겨주십사 이겁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있죠.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액비저장조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까도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양돈농가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액비저장조라도 보조해 주면 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럼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단지에서 살포기를 샀는데 차가 저기 있습니다.” 보니까 살포기 차가 있어요. 액비저장조를 개인한테는 안 준다니까… 1,000두 이상 되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의 양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홍보가 안 됐어요. 찾아서 주시고, 하천으로 방류수가 흘러나와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위에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조성, 이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기획한 사업으로서, ‘5도2촌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서울에서 하루 놀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 와서 자고 가는 목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강원도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2개를 기획해서 평창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가 배정됐습니다. 원주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제일 적지같다고 판정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조건이 초지 조성 5ha 이상으로 가축이 있는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니까 문막 취병리의 사슴목장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현재 곰하고 타조하고 말, 사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으면서 옛책 박물관도 설치되어 있어서 도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아마 체류형 목장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주요사업이 사슴사하고, 애완동물사,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영농체험시설, 조경시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장을 결정하신 거네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도에서 이런 스타일로 할 수 있는 목장을 선정하자고 해서 대상목장을 선정했는데 원주 목장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강원도에서 두 군데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앞으로 민간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투자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총 계획이 2억 원이고요. 1억 4,00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3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목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2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더해서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총 투자액이 3억 2,000만 원입니까, 추가로 더 부담할 것이 3억 2,000만 원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추가로 부담할 것이요.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지, 총 3억 2,000만 원이지.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원래는……
기웅
장기웅위원
1억 8,000만 원이 되는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농민들하고 농기계상을 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꼭 의회 핑계를 대더라고요. 농민들이 보조를 좀 받으려고 하면 센터에서 ‘의회에서 깎아서 없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른다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그런 짓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2년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 깎으려고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없어서 못 해준다고 얘기한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해마다 보게 되면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당초에 예산 올린 것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해마다 계수조정할 때 더 올렸으면 올렸지 깎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잘못 들었든가 누가 잘못 얘기했든가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를 지도사들한테 한 적도 없고, 또 지도사들이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고 한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계수조정에서 항상 덕을 봤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사실 저희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해마다 예산을 많이 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양해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작업복 차림으로 신림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는 데에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대번에 한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관리기가 조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다 하고 이 사람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누가 그랬냐고 대라고 하니까 안 대는 거예요.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엄청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농민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이나 깎고 다니는 사람들로 비쳐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많이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덕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무조건 도와주면 좋다고 하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목적과 사용이 틀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새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어서 오염이 됐겠지만, 요새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기대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좋고 발전성이 있는데 이것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농민을 갈라놓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사업비가 어느 마을에 5억 원이 들어가면 더 단합이 돼야 되는데 5억 원이 들어가면서 갈라집니다. 왜? 이웃집이 소외감을 느껴요. 어떤 일을 끌고 나가는 소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에요.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이 농민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안 서면 농민은 바로 못 섭니다. 위원님들이 동감하니까 예산은 드리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갔으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을 하실 때 소수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보다 너그럽게 바로 잡아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면 일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투명성 확보하고, 또 많은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비쳐지듯이 큰송이가 우리 원주시의 대표작물로 취급을 해오다가 요즘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관내에 큰송이버섯 재배농가 31농가에 48동의 전문재배시설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큰송이버섯 배지를 외지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배지를 생산해서 공급하자 해서 시비 1억 2,000만 원과 자부담 8,000만 원 해서 2억 원 들여서 배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에 완공해서 2003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썽이 난 이유가, 배지의 주원료가 볏짚입니다. 그런데 배지하는 영농조합 측에서 볏짚을 남쪽지방에서 사오다 보니까 운반비가 있어서 볏짚이 아마 비싸게 구입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볏짚이 좀 비싸게 공급이 되는데 농가 측에서 하는 얘기가 비싸면서 배지양이 적다라는 불만이 있고, 남쪽 지방에서는 볏짚을 아마 여기보다 대량… 양송이버섯이나 큰송이버섯이나 주원료가 볏짚이기 때문에 저쪽 남쪽 부여 쪽에는 배지제조농가가 대량으로 선금을 줘가면서 구입을 하니까 싸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볏짚에서 2,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여기서 볏질도 나쁘고 볏짚 차이가 나서 수량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났습니다. 그런데 배지를 공급하는 영농조합 측에서는 “그 양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자꾸 적다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태까지 공급한 내용이 “너희가 조금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섯을 조금밖에 못 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배지 두께는 12～15cm로 규격이 정해졌는데 농가에서는 두껍게 깔면 많이 나니까 규정보다 두껍게 20cm로 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지가 모자라고, 하다 보면 덜 찹니다. 덜 차는 것을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결국 이번에 터졌는데 저희가 그것을 중재해 보려고 했는데 돈 관계가 얽히니까 중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시비가 얼마 투자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000만 원 투자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1억 2,000만 원을 해주고도 조정이 잘 안 돼요? 농가가 해달라는 대로 일단 해줘 보고 거기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수지타산부터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는데요. 배지를 공급하는 영농조합 측에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많이 갖다주면 “거봐라. 여태까지 덜 줬지 않느냐. 손해배상 물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로 만나야 대화가 되는데 만나지 않고 양쪽에서 그냥… 중간에서만 하니까 저희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담당과장이나 소장님 책임하에 제대로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