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화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복지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65쪽에서부터 183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399쪽에서부터 405쪽, 그다음 411쪽에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6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사업이 추경에 다시 9억 2,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와 연계한 사업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사업예정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1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0만 평?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산림공원과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이 통과되면 산림공원과에서 비용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개·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성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위치가 고지대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구배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마 주된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다른 지역을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화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태장2호공원은 67년도부터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기본설계해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더 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도 기본설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소한다면 현충탑 재정비와 관련해서 이 지역이 현충공원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조성범위와 대상확대를 고려해서 재정계획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심일 소령의 자당께서 시사하신 땅이에요. 이 부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지를 물색해서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충렬사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제가 4분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실 수준의 충렬사를 짓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데까지도 감안을 한 태장2호공원 조성사업이 좀 더 포괄적으로 호국공원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상의 얼을 숭고하고 선양하는 원주얼 선양사업과 연계한 다각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기본설계비가 책정되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의 위치에서 기반을 낮추는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낮추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결론을 맺습니다. 굉장히 조림이 잘 되어 있고, 또 원주에 그만한 지역도 없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해결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만 평은 전부 시유지인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유지는 아니고 거의 사유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사유지인데 왜 7만 평을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년도부터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권한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원이 개발되면 오히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수라든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대충이라도 의사는 들어보셨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열댓 분이 되는데 7～8명 정도는 만나 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충탑을 보완해서 충렬사를 한 군데로…….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또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기본설계는 안 나왔는데, 대충 몇 평 정도로 하려고 하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충렬사나 현충탑…….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충렬사는 면적을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전체 10만 평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이 현충탑이 1만 평 정도, 충렬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버금가게 계획을 세워서,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에 주차장이나 먹거리가 다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비 2억 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투자하고 국비 지원을 못 받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관계는 보훈처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선양사업에 우선하고, 지방건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확정될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늦게 신청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작년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렸는데, 지방분권화가 거론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는 그것을 행자부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이런 것을 여태 안 했어요? 보훈처에서도 했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없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조형물을 건축하기도 전에 “가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나 그것은 소문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공모해서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충탑 재정비를 추경에 9억 2,000만 원씩 꼭 해야 되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지난번 당초예산에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태장2호공원 기본설계비와 병행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이것이 다 쓰여질 수 있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태장2호공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우선 현충탑은 별도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형물을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꺼번에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조금 하다 또 다른 사업한다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고, 갑작스럽게 9억 2,000만 원씩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연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겠느냐…….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토목공사보다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야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만 평은 시사된 부지에 현충탑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 공사대로 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의원들도 시민들 여론 들어보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올라가기도 불편한데, 주차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해놔야지, 먼저 1월 1일 애들 장난처럼 조감도 펴놓은 것 보고 의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하여튼 계획성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차질없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9억 2,000만 원은 현충탑 1만 평에 대한 재정비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충탑 재정비에 대한 토목비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0만 평 부지 조성한다는 충렬사 공원은 그 지역에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묶여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지금 그것을 사려면 평당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아직까지 계산은 못 했지만……
동팔
이동팔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감정을 의뢰해서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산림공원과에서 2억 원 세운 것이 전체 기본계획 세운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을 일단 세운 다음에 별도로 보상가를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손대고 나중에 또 기본계획하는 것보다 전체 틀을 잡아서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체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하되, 현충탑은 1만 평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선 정비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종합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제 생각은 이것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이 묶는데 이 사업은 부지 안에 있으니까 그 사업만은 그대로……
동팔
이동팔위원
지난번 말씀대로 낮추는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낮추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현충탑 재정비는 순수한 사업비예요? 부지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업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9억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퍼대기에 이렇게 9억 2,000만 원씩 나와요?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는 작년도에 설계비가 있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제가 연말 당초예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현재 납품받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재정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될 것이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17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안 되어 있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원주에 초청해서 노인복지관을 관람시키고, 저희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국비 6,000만 원하고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 받아서 3억 원이 계상됐죠.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억 원이 계상된단 말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 원은 삭감시켜서 전체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노인복지회관 운영할 때 매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또 3억 원이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분명한 얘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 17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원주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원주사회복지협의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정화, 교통질서, 독거노인 재가봉사, 사회복지서비스, 또 설문·여론조사, 휴경지 경작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업무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로 2억 1,792만 원이 계상됐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이 원주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인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것인지…….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로 반반씩 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지은 것이 특별회계로 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땅값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한 군데로 묶어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이 땅이 시유지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학성
장학성위원
회계가 달라서 계상을 할 때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회계로 갑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전부 얼마나 돼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20억 3,800만 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목이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다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특별회계로 가는 내용은 아는데, 20억 얼마씩 매년 이렇게 계상되어서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그다음 4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189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76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의료보호사업에 반납할 요소가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학성
장학성위원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알지요. 어떻게 해서 사용잔액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든가 이런 사유라면 알겠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내용 안에는 대부금도 있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되는 사람들이 20%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금액의 일정금액 - 20만 원 이상 - 본인부담이 되면 그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부로 하고,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확실하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현충탑 재정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산림공원과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태장2호공원이에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충효공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태장2호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용역을 주면서, 아니면 그 공원 이름을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구상되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효라든가 아니면 호국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변경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당초부터 명칭을 정해서 접근을 해야지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냥 태장2호공원이라고 하면 일반 공원조성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태장2호근린공원으로 67년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동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국도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현충탑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충렬사 복원이 추가적으로 따라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면서 국도비 신청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9억 2,000만 원만 현충탑 재정비로 나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없어지고, 국도비 신청도 못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선 현충탑만은 별개로 1만 평 부지가 있고, 국도비 신청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공원 내의 현충탑 부지만 기본설계 안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 보수하고 조성하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현충탑 재정비만 해서는 애초에 의회에서 반대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먼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체적인 윤곽으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암
박대암위원
그래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국도비 신청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충탑만은 별도로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부터 나온 다음 예산 계상해서 국도비 신청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168페이지 재해구호용 노트북을 사는데 왜 300만 원씩 들이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용으로 노트북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받아서요.
남현
조남현위원
노트북 300만 원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의회에서 사는 노트북은 1백여 만 원이면 사는데 재해구호용은 특별히 제작한 노트북인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재해구호용은 얼마나 쓴다고, 위원님들이 1백 얼마짜리 구입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적절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적절하게가 아니라,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아보고 적정한 가격을 써야지, 300만 원이면 특수제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75쪽 경로당 신·증축하는 거요.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8,000만 원씩 주는데, 무실동하고 지정면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 원은 뭐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주는 경우인데요. 인구라든가 징수실적 또는 재정사정에 따라 배부를 하는데 도에서 - 여기 계시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 원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2개로 해서 1억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만약에 시비로 5,000만 원씩 세워 놓고 도에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안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보전금 5,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지역……
남현
조남현위원
도의원님들이 갖고 오신다는 얘기는 아는데, 도의원님들이 못 갖고 왔을 때는 시에서 빼든지. 그리고 8,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8,000만 원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경로당을 40평 이상씩 짓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자체에서 정했습니다. 30평 기준에 8,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시장님 결심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기준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30평 짓는 곳, 50평 짓는 곳이 있으면 기준을 세워서… 50평 짓는 곳도 8,000만 원 주고, 30평 짓는 곳도 8,000만 원 주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제시해서… 20평 짓는 데도 8,0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남는 돈은 다 뭐할 거예요? 돈 남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서 위원님이나 담당공무원이 - 제가 보기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면 맞거든요. - 200만 원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30평 지으면 6,000만 원, 40평을 지으면 8,000만 원으로 기준이 있어야 지, 시장님 결심받았다고 일률적으로 8,000만 원을 주면 20평 짓는 데하고 50평 짓는 데하고 구분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평은 남녀가 구분되고 화장실이 있고… 40평, 50평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50평, 60평씩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씩 기준을 제시해서 줘야 아무 말도 없는 것이지, 20평 짓는 곳과 50평 짓는 곳에 똑같이 8,000만 원씩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세워 놨으니까 안 내려오면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할 테니까…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 원씩 1억 원을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뭐하러 세워 놔요? 그냥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5,000만 원씩 1억 원 깎아도 돼요?
학성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무실동하고 지정면에 5,000만 원씩 1억 원이 서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입에 속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예산 요구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요. 보조내시가 있으니까 재정보전금이 있지요. 보조금이 안 오면 깎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과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알아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세입에 잡혀 있고……
학성
장학성위원
재정보전금은 분명히 내려와요. 도세 징수금에 따른 항목을 달아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정해서 도에서 준단 말이에요. 확실히 내려온다고요. 왜 그렇게 책임 없는 대답을 해요? 예산을 그냥 잡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라고요.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장학성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듣는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것 내려오지도 않는데 도의원님들이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세워 놓은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안 내려온다면 5,000만 원씩 깎을 테니까… 도비로 내려오는데 구태여 시비로 세워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에 1억 원이 잡혀 있고 예산확보는 충분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6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사업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었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신청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설명이 왜 미흡한가를 따져 보니까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따른 지가하락, 지역이미지 훼손 이런 것을 해소시킬 만한 설명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빔프로젝트로 해서 짜임새 있게… 성남이나 수원, 울산에 현재 추모공원화 되어 있는 내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나의 택트화 해서 실질적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전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 봐도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만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한다면 백전백패(百戰百敗)예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 성남, 울산 등지를 가셔서 그것을 영상 자료화 해서 지역주민들 인터뷰를 하고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수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주민 여러분들이 보고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설명회를 하셨을 때만이 화장장 이전문제가 매듭을 푸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안 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늘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에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든, 영상자료를 만들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주장했던 장본인인데, 지금 본의 아니게 사전준비가 소원한 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내 지역구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하면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뵐 때마다 민망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드셨으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전적 조치가 있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원주의 최대 현안입니다. 접근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했을 때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프리젠테이션한 것은 물론 자체제작을 했기 때문에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방송이나 YBN에 의뢰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했는데……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요.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가 들던 간에, 그렇다고 몇십억 원 들겠습니까?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은 지 44년 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온 화장장 이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그리고 원주시 최대의 현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용역비 들어가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남교
정남교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맞받아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 화장장을 이전함에 따른 사전적 준비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3쪽과 관련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시비가 1억 800만 원이 들어가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는 어떤 업종에 일자리마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것은 환경정화, 교통질서, 사회복지서비스, 휴경지 경작, 독거노인 재가봉사가 있고요. 그다음,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로 한자, 전통놀이, 예절지도, 장기, 바둑, 동화구연, 채소재배 교육,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160명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개월 단위 계약을 해서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춘천은 콩나물공장을 조그맣게 지어서 마흔 일곱 분 정도가 종사하시는데 월 보수가 60～70만 원 돼요.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지,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원주시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1억 원, 2억 원, 3억 원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따져 보고 노인일자리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노인 인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의 생활고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후생문제는 거의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셔서 운영을 하시되, 일단 여기에서 나온 문제를 보완하셔서, 당초예산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71페이지, 십시일반 외 4개소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곳은 전부 몇 가구인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수혜인원이 249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49명인데 보면, 국도비와 시비까지 해서 배달비가 1억 2,360만 원이 들어가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것 한 끼 배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급식재료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재료비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반찬하고 재료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249명에 대해서 하면 주로 동 지역인가요? 읍면 지역에도 있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전부 읍면 지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배달비라고 예산서에 나오니까 재료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식사배달로 되어 있지 어디 여기에 배달로 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용어 자체가 식사배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도 들어가야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내용적으로는 재료비죠.
세환
오세환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인원이 50명 증원됐습니다. 사업인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에 50인이 더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늘어난 것을 보고해서 국도비를 더 받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재가노인들한테 주로 보건소 직원이 배달해 주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륜종합복지관하고 원주종합복지관, 카톨릭종합복지관, 십시일반, 원주가정봉사센터 5개소에서 해줍니다.
세환
위원환 보면 시골에는 복지계 직원들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십시일반 외 4개소의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야지 왜 직원들이 배달합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80쪽 하단부 -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가 몇 평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5,000㎡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 지역이 어디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그 주위 다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 옆에 다 사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울타리 친 곳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전에 이것을 안 샀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립하기 전에 특별회계하고 전체를 분할납부하기로 계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까지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밥상공동체 1억 원은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보니까 철재로 다 짓는 것인데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일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181쪽예요.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매입한 것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밥상공동체에 재정보전금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또 경로당 짓는 곳에도 5,000만 원씩 내시가 다 된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 말씀을 장 위원님도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도에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데도 한 2km 구간이 아직 비포장이거든요. 원주시에서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오죽하면 시에 시위하러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중간에 말려서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스키장이 들어가니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빌미로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항의가 있어서 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도의회의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주민들과… 시비로는 8,000만 원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소외감 느껴서 못 살겠다. 인근지역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시설이라도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8,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공평해야 하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은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최하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하고 지정면하고는 실제로 시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자금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었고, 당초에 8,000만 원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추가로 확보된 것이 같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민원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75페이지 경로당 증축이요. 부론면은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5,000만 원인데, 판부면은 3,500만 원 지원했네요. 부론면하고 판부면 면적이 많이 차이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면적보다도 부론 같은 경우는 증축부지이기 때문에 한 15평인가 작게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판부면은 3,500만 원이라서 적을 것 같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판부면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원일경로당 리모델링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리모델링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원동하고 일산동 사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짓기는 곤란하고 새로 내부수리를 해서 활용하겠다고 일산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74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5,0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리입니다. 단순한 수리가 5,00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일경로당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원일경로당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내 한복판에 20년 넘은 경로당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원동하고 일산동 사이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또 한 가지는 41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산이 23억 1,100만 원인데, 기정이 13억 3,900만 원이에요. 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총 예산 23억 원 중에서 대출이 몇 퍼센트 됐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대출이 12억 700만 원입니다. 178건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대출할 수 있는 돈 남은 것 말씀입니까?
화규
류화규위원장
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23억 6,700만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총 예산이 23억 원인데 남은 것도 23억 원 그대로 있다면 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 주로 영세민들이 대출을 받는데 - 보증인 세우고 해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보증인을 안 세우고 재물조사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서민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대출을 하면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보증인을 안 세우고 자체재산만 조사해서 대출하는 것으로 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대출받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없애 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84쪽에 국내여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이면 며칠 동안 여행을 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2박 3일 동안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고자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84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체육대회 때 행사 치르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그때 1,000만 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깎였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1,200만 원이 있지만 식사를 하기에는 경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하루행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어서…….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작년에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원주 지역 여성들의 유일한 최대의 축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국내여비 1,000만 원이 시상금이라고 하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타오는데 그것은 사업비로 다 쓰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우수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학성
장학성위원
잠깐만요. 3,000만 원을 탔는데 3,000만 원은 타 사업비로 쓰고 이것을 시비로 그와 부응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여비가 서 있고,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00만 원을 타서 타 사업비로 쓰고 그와 부응하게 시비로 두 가지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좋은 발상입니다만, 21세기 남녀평등 헌장비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여비를 더 보충시켜서 2,000만 원을 쓰든지, 양성평등과라고 특별히 헌장비를 세워야 겠다는 발상이 든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21세기가 되면서 남녀평등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장비를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체육관에 세우면 시민들이 헌장을 보고 평등인식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성
장학성위원
헌장비에 따른 비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부부한마음축제를 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가 보니까 부부축제인데 99%가 여자고 1%가 남자던데 뭐가 양성평등이에요? 여성우대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후 6시 30분 이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은 여러 가지 노력하셨는데 그날 가 보니 여성들만 불렀는지, 남성들은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20일 부부한마음축제를 하는데 뜻이 별로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회자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원주는 과부들만 많은지 남자들이 안 보이네요?” 이 얘기 들으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쑥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내년에는……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비용으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사회참여방안 비용으로 쓰는 것이 낫지,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헌장비 같은 경우는 60, 70년대에 세웠던 사업들이지 21세기에 이런 헌장비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더 열악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성으로만 편중해서 여성헌장비로 하면 여성을 열악하게 생각하고 여성을 좀 더 우위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겠지만 남녀평등헌장비는, 현재까지 사회에서 여성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등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녀평등헌장에는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암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장소나 내용이 결정된 것이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체육관 주변이기 때문에 체육관과 치악예술관 가운데 한 곳을 물색해 놨고요. 시청을 옮기게 되면 헌장비도 옮겨서 더 실효성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87쪽 시설비에 인터넷카페 설치하는 것은 용역비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상사업비인 것은 아는데요. 인터넷카페 설치하는 것을 용역줘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자체적으로 해 보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카페 설치하는데 9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카페 제작하는데 98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카페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성회관에 연간 한 5,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체크기구도 더불어 설치해서 건강체크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여성회관 자체에 시설하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거기다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비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거예요, 인터넷에 카페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인터넷만 하면 저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해서 휴게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휴게공간을 만들겠다고요? 나는 ‘인터넷카페’라고 해서 인터넷 속에 있는 카페인 줄 알았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명칭이 ‘인터넷카페’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과로 변경 됐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야 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성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요새 방송보면 매맞는 남자가 많이 나오는데,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아직까지 그 조사는 못 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도 보도를 봤는데 24%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고개 숙인 남자’, ‘매맞는 남자’ 얘기를 하는데… 양성평등과라면 여성 위주로 하지말고 남자에 대한 배려도 해주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지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은 전부 남자고, 과장님은 여성을 대표해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과 명칭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실업자가 많고 여자들이 직업전선에 나가서 많이 벌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이런 가정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여성·성폭력상담소는 있으면서… 남성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꾸고 나서 여성회관에 현재 남성분들도 받고 있고요. 부부한마음축제도 금년에는 남성분들이 별로 참석을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각종 행사나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 연말행사 저녁에 의원님들이 저녁 안 먹고 싹 나온 적 있죠? 모르시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남자 의원들 불러 놓고 앞으로는 여자가 전부 의원한다는 식으로…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여성 의원도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여성이 전부 진출해야 되겠다.”하면서 남자 의원 불러 놓고 망신주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저녁 먹은 일이 한 번 있었다고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남녀가 서로 존중해 주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물론 여자들이 그동안 많은 억압을 받아 온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엇이든지 서서히 변화돼야지 갑자기 변화하면 잡음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은 남성에 대한 배려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도보호시설, 여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다 한 사무실에 있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선도보호시설은 학성동에 있는 ‘루치아 쉼터’고요. 거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을 한 군데로 했는데 사무실도 한 군데 있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따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시설은 여성을 위해서 한 사무실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기는 상담소가 아니고 선도보호시설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여성폭력 상담소는 매맞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쉼터예요.
세환
오세환위원
같은 사무실이 아닌데 왜 부기를 한 군데로 묶어 놨냐 이겁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성폭력피해시설하고 가정폭력피해시설은 같은 시설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사무실이라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상담하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인가요,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봉사비는 아니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봉사자는 따로 있고 직원한테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외국은 그런 시설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도 봉사자는 있는데 상담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집행할 때는 확실히 확인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32명이나 줄었어요. 16억 1,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원인이 뭐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원인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한꺼번에… 당초에 종사자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전체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과다책정한 이유가 한 가지이고요. 그다음 작년에는 한 20개소가 새로 생겼어요. 작년까지 많은 시설이 생겨서 아마도 보육시설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았나 싶고요. 한 20개소 정도가 다시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겨서 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결론적으로 과다책정했다는 얘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이렇기 때문에 자꾸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동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20개소를 한다고 해도 532명이면 1/3이나 예측을 못 하고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삭감한다면 문제 있는 과가 아닌가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16억 원, 시비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측도 못 해서 6개월 사이에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성평등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과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억 6,000만 원도 아니고 16억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비 5억 5,000만 원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삭감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달동네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개인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2,5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리면 “위원들은 깎아도 우리는 다시 세우겠다.” 과장님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개인보육시설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남현
조남현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경제원리에 맡겨야 되잖아요. “보육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위원님들이 2,5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위원님들은 열심히 깎아도 우리는 추경에 계속 세우겠다.” 과장님 그런 의도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전에 한 해에 80만 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도 위원들이 깎았는데 추경에 또 세운다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거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닌데,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요. 또, 위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깎은 것이지 이유없이 왜 깎았겠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80만 원을 개인시설에 주니까 도에서도 “원주시에서 하는 시책이 좋은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인보육시설을 지원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겠다.”해서 도비를 다소 책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서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알아들은 얘기고요. 도에서 잘 한다는 시책사업비가 도비 450만 원, 시비 3,600만 원이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왜 깎았는지 충분히 아실 텐데 1회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189쪽 하단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소년소녀·가정위탁·그룹아동인데, 해외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대상국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해외역사문화탐방으로 18인을 60만 원씩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60만 원이면 몇 박 며칠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4박 5일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0만 원 가지고 4박 5일이 가능한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시책으로 해서……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도 시책이죠. 제 얘기는 보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니까 구태여 18명을 보내지 말고, 국내의 문화유적지에도 못 가 본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돈이면 차라리 대상을 확대해서 국내문화유적지에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원주시에서 건의하셔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강원도 전체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계획변경 요청을 내년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 선진 여성정책 양성평등분야 견학이 있는데요. 전국 최우수 시군을 가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저희는 우수단체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우수단체고요.
경묵
원경묵위원
최우수단체는 어디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최우수단체는 제주도와 부산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결국은 부산하고 제주도를 가시는 거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뒤집어 보고 싶은데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상사업비도 받았는데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이 견학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상 가는 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최우수, 금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같은 금액이라면 인원수를 줄여서 - 양성평등으로 이름도 바꿨으니까 - 해외에 양성평등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를 물색해서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배워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해외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우수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만 볼 것이 아니라 몇 개 시를 선정해서 견학하고… 제주도 시상식 때 저희 직원이 참관을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볼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로 전체 직원이 세 곳 정도 비교견학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국내 사례는 인터넷에 나오고 심사평가 책자에도 다 나옵니다.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펴서 최우수를 받고, 또 우리는 왜 우수를 받았는가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제주도에 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자평도 하고 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보태서라도 양성평등이니까 내년에 최우수가 되려면 외국에 가서 배워 오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서가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충분한 명분과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선진외국 견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참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비 실비보상이 800만 원 더 올라가서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태까지 1,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8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작년의 경우에 1,2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식사비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식사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에서 800만 원 스폰을 받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를 판매해 주어야 된다든가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전에 1,000만 원씩 두 가지 행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심 값은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 안 받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래서 가급적 외부의 스폰을 안 받고 행사를 추진하고요. 800만 원이면 식사비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89페이지 보호아동(시설·소년소녀·가정위탁)해외역사문화탐방은 어떤 차원에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올 봄에도 원주JC에서 제주도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문화탐방을 데리고 갔다 오고…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못 가는 친구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친구들을 데려가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기 18명 중에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룹홈 아동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부모가 없어서 보호해야 될 아동들입니다. 해외에 가서 역사문화탐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직원이나 저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꼭 아이들을 해외로 문화탐방을 시켜야지만 아이들한테 역사탐방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부모는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까운 드림랜드조차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태고요. 이왕이면 보조를 못 받는 쪽을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카페 설치는, 연간 5,000명이 여성회관에 다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아직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여성회관을 문화센터로 바꿀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년이 개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귀에 익숙한 용어가 낫지 않나 싶어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00명이 다니는데 연령분포는 어떻게 돼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할머니대학이 있기 때문에 30대 중반부터 70세 정도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힘들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문적인 것보다는 인터넷을 설치하고 휴게소를 만드는 개념이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휴게실이면서 컴퓨터는 3대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비만측정기 등도 여기에 놓으실 건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거기에 놓고 쉬면서 혈압측정이나 비만도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양성평등과에서 상사업비로 5억 원 탔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2001년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완공됐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상사업비에서 잔액이 안 남았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잔액이 안 남고 거기에 쓸 수 있게끔 시비 7,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거의……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당시에도 상사업비 5억 원 중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견학 등에 지출한 예가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5억 원에서는 지출 안 했고 국비로 5,000여만 원을 타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당시에 갔다 왔다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번에는 3,000만 원 받아서 시비 1,000만 원 별도로 대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번에 3,000만 원 타온 것으로 인터넷카페 설치하는 것하고……
화규
류화규위원장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은 시비로 댄다면서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3,000만 원 타서 상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것은 시비로 세우고 3,000만 원은 다 사업비로 쓰는 거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니까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았잖아요. 시비 1,000만 원은 별도로 들어가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93페이지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장소가 어디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문막읍 동화리에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인근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문막 어디쯤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동보렉스아파트 옆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92쪽에 큰별어린이집 증축에 2억 3,700만 원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1억 4,30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두 군데 증측하면서 예산을 삭감해 놓고, 모자라서 또 증액시켜서 올리고… 계산해서 삭감한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인원이 늘어서 지어준다고 사업계획서 올렸으면 인건비를 삭감하지 말아야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 부분은 감안을 했고요. 10월에 도에서 아마 강원도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도비와 시비 50%씩인데, 왜 큰별어린이집은 시비 1억 7,000만 원, 도비 2,800만 원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큰별어린이집은 시 재산이거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큰별어린이집은 공립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공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곳은 개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화규
류화규위원장
재단법인은 50%씩 재정부담 원칙을 세워서…….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이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40%, 30%, 30%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짓는 것이고요. 큰별어린이집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재정부담률에 보면 50%씩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40평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왜 큰별어린이집은 시비만 1억 7,000만 원씩 부담을 하느냐 말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립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은 규정에 위배되는데 자꾸 딴소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정부담률 보세요.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짓는데 얼마로 증축하는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읽어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27쪽 하단부터 5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있죠?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밀조사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관내에 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소음은 환경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정밀조사해서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피해보상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정밀조사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횡성군도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횡성군과 협력해서 소음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의 예산은 원주지역에 대한 것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횡성군도 자기들 지역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횡성군은 이미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및 면적에 따라서 배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환경법상 소음피해에 대한 것이 그동안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소음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씀하셨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법적인 근거는 국방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환경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정도 및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직 환경법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냥 조사해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와도 이것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은 아직 받을 수 없다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받을 수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이것은 원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추정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피해면적과 인구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환경관리공단에 미리 알아봤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필요한 조사이긴 한데 이것이 학술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서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대안도 필히 만들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억 2,000만 원의 예산만 세워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서 보상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청소원가계산 용역으로 학술용역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10년 단위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실사를 2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폐기물처리 설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사무 폐기물수립 운반처리 등 대행사업 사업비 원가조사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업무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됐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94년도에 세워진 것은 모르겠지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폐기물처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2년마다 폐기물관리법상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수집운반비라든지 위탁운영에 관한 원가조사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청소원가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청소원가계산이라는 것은 뭐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컨대 ‘우리환경’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 운영비, 보수비 등 일련의 청소처리에 관한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기본계획하고 원가계산을 용역을 같이 한다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200만 원 계상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작년 연말에는 19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하고 대체용지 조성비를 이번 추경에……
학성
장학성위원
쓰레기 공공처리장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가 4억 2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 200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제작(40ℓ)3만 세대로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음식물자원화사업이 연말에 준공하게 된다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거용기를 단독주택 지역에 15세대 내지 20세대당 1대꼴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로 운반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착공되어서 연내 가동되는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연말에 준공되게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연말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용기가 그때 바로 필요한지 의심스럽고요. 그 밑에 가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1억 원계상된 것 있죠?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산공단이 70년대 초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공단이 들어선 우산동 9통하고 17통은 공업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 보면 공장입점으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매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됐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해갔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그때 1억 원이 삭감됐고, 5만 1,000세대로 계상이 됐는데 1억 원이 부족분으로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것이 꼭 이렇게 부족한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원주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것을 ‘진들농산’이 수거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성
장학성위원
‘진들농산’에 위탁할 때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약한 대로 연말까지 한다든지 하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자꾸 시비를 대준다면 ‘진들농산’만 살찌우는 거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매년 7, 8억 원씩 대행업체에 주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85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1,160원인데 세대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해가 가고요. 202페이지,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읍면당 2개소)로 18개소 4,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뭘 짓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을 그냥 둑방 옆이나 이런 곳에 쌓아놓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장마 때 하천으로 떠내려갈 염려도 있고, 바람이 불면 날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거장소를 설치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읍면동에도 25개 리가 있는가 하면 15개 리가 있는 읍면이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한데 2개소를 지어서… 폐기물 수집하는 곳에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개의 면에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학성
장학성위원
실제 보면 1개 면에 이렇게 많은 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지어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실른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당연하죠. 남의 땅에 지을 수야 없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횡성군은 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봤는데요.
학성
장학성위원
가 보니까 괜찮아요? 필요하냐 이 얘기죠. 횡성군에 가 보니까 필요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읍면에 신청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에 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횡성군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청정산업비를 보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463쪽하고 476쪽 같이 봐 주세요. 476쪽에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사업비가 16억 9,9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찾았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46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 보면, 청정산업비 경정이 10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것은 시비 6억 5,000만 원이 붙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정산업비로, 원주시가 매년 받는 금액이 2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강유역청에서 자금배정을 하면서 도로부터 32억 4,3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공문내용을 보면, 우선 원주시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추후에 시군 배분 시에 재조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10억 9,700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금년도에 21억 4,600만 원을 청정산업비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시비 6억 5,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청정산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청정산업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된 것을 이번 추경에 이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 청정산업비가 내시된 것이 32억 4,000만 원이라면서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작년도예요.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에 21억 4,6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2억 4,300만 원을 작년 연말에 도를 경유해서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시군 배분 시 10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1억 4,6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10억 9,700만 원은 다시 도로 반납한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한강유역청으로 반납된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내년도 말까지이니까요. 그때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정산업비를 받은 곳은 원주하고 춘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홍천군에서 자기네들도 한방의료기기산업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횡성군에 줄 것인가, 홍천군에 줄 것인가 결정을 못 해서 우리 시로 먼저 포함시켜서 준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홍천군이나 횡성군에 줄 수 있는 돈을 원주에 포함시켜 줬고, 거기에는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10억 9,700만 원은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로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비용을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횡성군이나 홍천군에 청정산업비를 다시 반납한 것인지…….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1억 4,600만 원은 작년에 받은 금액이고요. 공문내용에 보면 초과된 10억 9,700만 원은 원주시 것이 아니라 시군별 재조정할 때 다시 군으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당초에 우리가 32억 4,300만 원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작년 연말에 배정받으면서 그런 공문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다음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비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천상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은 다음 2회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2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연세대하고 96년도에 협약 체결할 당시에 120억 원으로 협약을 체결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그 협약에 대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다 무효는 아니고요. 그 후에 68억 5,800만 원의 지원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확정이 되든 간에 일단 예산이 서면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에는 120억 원으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당시에 시에서 제시할 때 자금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한강유역청의 사정에 따라서 자금조정을……
대암
박대암위원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에서 만약에 협약대로 120억 원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연세대 측에서도 이미 68억 5,800만 원으로 알고 그 금액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에 대한 내용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약이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 집행부하고 연세대하고 협약 체결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협약 무효예요. 원일프라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박대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은 납득이 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당초 협약할 때 120억 원으로 했었는데 현재 상지대학이 안 하는 바람에 68억 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20억 원에 따른 협약과정을 들고 나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확실히 해놓으란 말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68억 원으로 사업비가 결정되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연세대하고 명확히 짚어 보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협약 내용을 다시 확실히 읽어보고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확실히 짚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방의료기기 진흥센터에 대한 문제를 박대암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할 때 다른 업무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고 테크노밸리센터 이성철 소장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업무 이관 시에 이 예산 자체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은, 업무가 부시장님 선에서 이관돼서 거기로 갔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관내용에 보면 예산지원은 저희 과에서……
학성
장학성위원
예산지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나가도, 업무집행은 다른 데서 한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도 그 부서에서 올릴 것이지 과장님이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업무 자체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하지만……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서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을 하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부서에서 안 나오면 다음 예산에 또 올라오고 그럼 또 허당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국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아무리 돈을 환경보호과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이관됐으면 집행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간사와 사회교대)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특별회계 471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궁촌리)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운영비까지 계속 대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농촌을 돕기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만든 것인데, 향후에는 도와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지금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농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문막읍 궁촌리 일원에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가들의 축산분뇨를 처리해 주고, 또 생산된 고급액비는 주변 농가에 저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시험가동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잘 나오고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준공 시기가 6월 10일입니다. 어제 된 것인데, 앞으로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운영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197쪽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군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RDF사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광역매립장에 설치하실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과거에 우리가 매립가스를 뽑아서 옆 하우스에 보급하던 것 있죠?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가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부지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난 봄에 가스분출이 잘 안 돼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멍을 뚫어서 옆에서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생산시설로 연결시키는 시범사업을 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왔다 갔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 역시 견학에만 그치고 시범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80쪽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삭감됐는데…….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480쪽 말씀이신가요?
동팔
이동팔위원
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봉산 배말타운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대쪽의 주민들은 그것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음이 덜 할 텐데, 한쪽만 막으면 반대편은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쪽으로 피해가 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방음벽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방음벽 설치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러나 소음측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쪽만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죠?
동팔
이동팔위원
지금 그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대요. 한쪽을 막아 놓으면 그쪽으로 가던 소음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반대쪽이 피해볼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으로 23억 5,000만 원 있는데 전부 국비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산편성된 것은 국비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 밑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으로 해서 국비 10억 4,900만 원, 시비가 6억 5,000만 원 해서 16억 9,900만 원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물어 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 “왜 시비를 들이냐?”고 했더니 “이자 나온 것으로 시비를 들였다.”고 했는데 6억 5,000만 원이 이자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유액이 300억 원 정도 있는데요. 1년에 이자 발생액이 13억 2,000만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 시비로 6억 5,000만 원 이자 나온 것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하는데 상지대학에는 이자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어요? 23억 5,000만 원 이것도 이자가 있을 텐데 왜 거기는 이자 계산해서 예산편성 안 해주고, 한방의료기기만 이자 나온 것으로 해줬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정산업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규
류화규위원
청정산업비는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청정산업비인데 연세대학교 친환경기술센터 건립하는 데는 원금만 계산해 주고, 상지대학교만 왜 이자 6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냐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데요. 그 사유가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 두 가지 사업이 지체가 됐었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차라리 아무 소리 마세요. 전에 2억 원 내려온 것이 있고, 2003년 11월 28일 14억 9,900만 원으로 이자를 계산해 보면, 시금고 정기예금 17억 원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6,6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반예탁하면 이자가 1,7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이자가 6억 5,000만 원씩 나와서 이자를 요구한다고… 왜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자발생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되어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한다고 하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세무과하고 작업을 해서 6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시해 주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대한민국 다른 시금고에서 별도 이자 계산을 했나…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이자 명세서를 가지고 오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97페이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전부 5억 원이 든다고 했죠? 이것은 어디에 신설할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화규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장소만 말씀해 보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매립장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매립장 어디요? 지금 오이 재배하는 곳에 할 건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근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도 거기에 설립을 해줘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준다고 예산 반영해 줬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대책위원회 공동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공동작업을 하다 보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개인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 사람 1년에 얼마 내고 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물어 봤더니 그 사람이 답변을 안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법에 사업목적 외의 제3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니까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화규
류화규위원
기금으로 하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 개인의 견해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개인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은 위법이에요. 애당초 주민대책위원회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원칙이죠. 위탁해서 제3자가 할 것 같으면 아무나 민간위탁하지 뭐하러 주민대책위원회에 줍니까. 주민대책위원회와 절충하셔서 당장 조치하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 가지고는 모자라서 오이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오이 재배하는 면적만 가지고도 가스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 5억 원씩 들여서 뭘 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해 봤어요? 가스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일부분만 쓰고 있거든요.
화규
류화규위원
저도 그 사람한테 다 물어 봤는데, 가스가 적어서 겨울에는 시내에서 별도로 사다가 충당한대요. 그런데 5억 원 들여서 신설하면 가스가 부족한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면적에 따른 가스 산출근거 낸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분하고 면담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호저면하고 소초면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위로의 뜻으로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단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이 문제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 세우고… 횡성군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특별회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군에서도 그 지역에 사업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단 1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횡성군은 특별한 권한이 있는지 2억 몇천만 원을 받아서 학교에 전부 방음유리창을 만들어 줬는데, 원주시는 소초면·호저면 초등학교에 방음유리해 준 적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투쟁하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비도 많이 배정하고 강릉에는 몇억 원을 지역주민들한테 매년 사업비로 줘서 사업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환경문제에 아주 무관심해요. 그리고 여기 시도별 추진사항에 교통소음 진동규제를 보면, 아까 이동팔 위원님이 “그 지역 소음진동규제는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 보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어떻게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소음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교통과에서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방음벽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원주시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소음측정이나 진동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수십 개씩 신설하는데 원주시만 극소수예요. 개판이에요. 예산만 많이 올려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 하나 나열을 못 하지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수조정 전이니까 만약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소음문제도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비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198페이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4억 2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할 사업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산동 음식물 자원화사업의 소관 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사업계획 예산편성해서 22억 원으로 납품까지 하고 그것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왜 사업착공도 안 하고 4억 원이 또 올라옵니까? 설계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진입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진입도로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공공시설 진입도로 사업이에요, 설치사업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형질변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하고, 그다음에 진입로의 부지를 더 사야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한 명칭을 넣어야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이라고 올리면 토지보상금인지 진입로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 원 있죠? 처음에 아파트지역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거기에 계산이 안 돼서 나오는데, 계약은 아파트지역에 해놓고 예산은 별도로 왜 줍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 지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계약서에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역 수거용기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얼마 주겠다고 들어가 있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진들농장’하고 계약할 때 아파트 지역의 세대당 얼마해서 계약하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총 금액을 5억 원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매달 걷어서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시비 1억 원이 별도 있으니까, 그럼 이 1억 원도 계약에 써 있냐는 말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류화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계약은 총괄 계약이 아니고 세대당 계약입니다. 그래서 2,010원으로 세대당 계약을 하고, 아파트 세대주들이 850원을……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계약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주기로 계약서에 써 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나면 시 부담금이 더 추가된다는……
화규
류화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약서에 수시로 시비를 주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세대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세대별로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서 받아줘야 원칙이지 왜 별도 시비로 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파트 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분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도 안 됐는데 계약서 써서 계약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계약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에 시비도 안 해주는데 얼마 주겠다고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처럼 서로 사탕 주고 받는 식인가요? 그런 계약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요.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얼마 주겠다고 계약서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물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만……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서상에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요? 결정된 다음에 계약해서 주도록 해야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얼마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느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계약은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계약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시 부담금도……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올해 신축된 아파트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면 되지 답변을 어떻게……. 세대가 늘어나서 1,160원씩 보조해 주다 보니까 1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자꾸만 하고… 그렇잖아요. 세대가 어디에 늘어났어요?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 계약서 있죠?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류화규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도와주시고요. 계약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류화규 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는지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9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해서 750만 원이 서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시내에서 전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포상하시려고 이런 포상금제를…….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번 조례가 개정될 때, 위반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많은데 이것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일회용품을 공장에서 못 만들게 하면 몰라도, 그 건수는 혼자 다녀도 하루에 수백 건씩 할 거 아니에요. 비닐봉투 돈 안 받고 주는거 다 버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거죠. 개인이 이것을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동안 7개의 업체가 적발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반기는 6개월 남았으니까요.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금년도에는……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적발 건수가 몇 건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7건 정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7건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7건이면 애들 장난 같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무겁기 때문에 대형상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1년에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립장 주변주민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 추경 때 전부 일괄 계산하지 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세환
오세환위원
202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7,649만 9,000원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해 왔었는데 매립장 주변주민들이 반대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 당시에……
세환
오세환위원
견학하고 이 출연기금하고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당시에 견학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 보조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출연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정립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기금으로 가야지 왜 이것으로 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 9월 25일이면 종료되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작년에 우리가 견학 갔다 올 때에 그 예산으로 견학비를 충당해 주기로 했는데 이행을 왜 안 하느냐. 약속 위반이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시와는 우리는 협의를 못 하겠다.”라고 반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립장 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하지 왜 출연금으로 보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정남교,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화규
류화규위원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 출연금은 RDF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견학시킨 비용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 시비를 충당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기금조성으로 해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지 모르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때 당시 시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세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73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감시활동 민간단체 보조금이 처음에 3,000만 원에서 2,050만 원으로 9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는 원주환경운동연합, YWCA, YMCA, 21세기정책연구소… 작년까지는 원주시에 일괄 3,000만 원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강원도 전체의 환경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20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2,050만 원을 보조받게 된 것입니다. 한강유역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감시활동기금을 썼네, 안 썼네 하면서 잡음이 있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97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를 공모하니까 도에서 심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작년에 한 사업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YMCA에서 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YMCA, YWCA,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단체가 연합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도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세워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번에 원주는 어느 단체가…….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2,050만 원은 나누어 준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사업계획서에 맞게 도에서 예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야지 500만 원씩 가지고 누가 활동을…….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맞게 도에서 자금을 배정해 줬고요. 또, 신청할 때도 그 사업계획에 맞게 금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여기 집행한 결산은 누가 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자체 결산해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아무리 조그만 액수라도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이 7개소에 5,267만 원, 마을하수 관리대행 18개소에 4,122만 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호저면과 지정면에 1,067만 원인데요. 마을하수도처리시설과 마을하수 관리대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는 작년 연말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소초 평장리, 장양리 쪽에 7개 마을하수도를 관리해 왔던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18군데를 작년 연말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수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문화마을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다 가동이 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두 군데 관리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경묵
원경묵위원
예산만 집행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하수과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호저문화마을이 몇 개나 분양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죠?
문화마을에 집 지은 것이 1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고… 지정문화마을은 100% 분양되고, 집도 80%는 다 지어서 하수처리장도 가동이 되고 있죠. 그러나 호저문화마을은 몇 년째 분양이 안 돼서 당초에 농가가 있었던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옥수수 심고, 콩 심었는데 이렇게 관리비를 책정해 주고 위탁 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100% 분양이 되어서 집을 짓고 하수를 배출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용량을 돌리는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 더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 한두 집 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 합니다. 가동하는 것은 하나인데 2개의 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비교·평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맨 위에 7개소 마을하수도처리장은 일개 면소재지인데, 5,267만 원이면 1년 관리금이 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운영하는 마을하수도처리장은 관리비가 1개소당 1년에 229만 원밖에 안 돼요. 18개소에 4,122만 원이니까. 그런데 문화마을은 한 군데에 1,067만 원이면 한 가지만 관리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동관계는 즉시 확인하고……
경묵
원경묵위원
확인하셔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1개 관리하는 것만 관리비를 책정하시고 재계약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물량이 돼야 기계가 돌아가는데 물량을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가동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수과에 확인을 해 보고 촉구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63쪽 국고보조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4억 9,500만 원, 그 밑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4억 9,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로 26억 원씩 52억 원이 안 들어왔으면 한 90억 원 정도가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사업추진이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하수과로 주든지 왜…….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하수과로 주는 돈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100억 원 정도 보조를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가 문제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가 문제 있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하수과에서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제대로 사업추진을…… 진도가 늦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국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30억 원하고, 도비에서 보조금 52억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으니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자금을 배분할 때 원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줘야 되기 때문에 배분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내가 양성평등과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6개월 사이에 90억 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냥 웃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위원을 무시하거나 공무원들이 재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 온다고 잡았다가 6개월도 안 돼서 90억 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특히 계장님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위에 가서 어느 정도 예측 행정을 할 수 있는… 몇억 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10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6개월 사이에 1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물어 봐야 되는데 -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다 보니까 안 물어 보는데 - 국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게 뭐예요. 몇십억 원씩 보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위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 봐서 예산을 대비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두 가지 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요구할 때는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신청하라고 해서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시군 사정을 감안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다 보니까 양여금이 미 반영됐기 때문에 깎인 사유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깎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깎이게 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202페이지,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로 읍면당 2개소씩 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 수거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농촌주민들이 저희 과에 민원으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둑방에 폐비닐을 쌓아 놓으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장마 때는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횡성군에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읍면당 2개소씩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어 놓기만 하면 뭘해요? 수거할 사람이 있어야죠. 수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뿐 아니라 국가의 고민인데요. 현재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관내 폐비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수집장에 가 보셨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봤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래놓고 이것도 리별로 지어 놓고 수거 안 되면… 그리고 국정브리핑에서 말하는 것이 농촌 사업장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농촌의 폐비닐 수거비를 1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하천에 오염이 많으니까 본예산 때 돈을 충분히 주면 수거가 잘 될 텐데…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농촌지역에 수거 예산을 세워서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50원에서 130원이면 상당히 올라갔는데, 폐비닐이나 농약병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있죠? 다 쓴 거예요, 앞으로 쓸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쓴 것입니다. 작년 4, 5월경에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RDF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견학을 갔던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른 과장님이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당초예산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알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은 안 집어넣고 왜 돈 쓰고 나중에 예산 올려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먼저도 그래서 혼이 났는데… 연도별 기금으로 금년도 집행 현황하고 잔액 남은 것, 2억 2,6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돈을 쓰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집어넣어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해야지, 기금운용계획에 올리지 않고 멋대로 써 놓고…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일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해요? 예산 먼저 쓰고 나중에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안 해줄까봐 그러는 건지, 왜 계획에 안 올리고 다 쓴 다음에 예산 올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불시에 가게 됐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작년에 생활폐기물 문제로 갑자기 갈 때도 썼는데,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해서 갔다 와야지 한두 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사업이 시급하다 보니까……
화규
류화규위원장
내년부터는 계획이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회의 의결받아서 갔다 오도록 하세요. 이런 편법 쓰지 말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사업추진이 시급하다 보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7,600만 원인데 지역주민들이 다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4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 중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돈 주고, 여행시켜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 달라는 것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힘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1페이지, 장미공원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금년 1월 26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선해 보자고 저희가 7,000만 원 배정받고 시비 2,000만 원 더 들여서… 현재 장미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3평이라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지저분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공원의 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요.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짓는 부서 틀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호빈
박호빈위원
비싸게 들여놓은 것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불법폐기물을 치우는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경에 각 읍면동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치워준 적이 있거든요. 자주 해주다 보면 돈 내고 가전제품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참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4월이 되어서 다시 각 읍면동의 것을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가로수 식재를 몇 본 계획하고 계시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식재말입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가로수 수형조절하고 수세회복사업 있잖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금년에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기 시행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수형조절한 것은 원일로 220본하고 단계동에서 우산동에 103본을, 그리고 사업비는 원일로가 2,000만 원, 단계동에서 우산동 철다리까지 1,000만 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는 행구로의 살구나무하고 동부우회도로 산벚나무350본 해서 금년 봄에 2개 수종을 했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고 시기만 된다면 대대적으로 시행해 볼까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이제 됐고요. 살수차가 구비되어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몇 대 있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1,600ℓ 실을 수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차는 몇 년 식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전부 2년 이내로 새 차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나무를 식재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나무 심었는데 죽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이 예산낭비예요. 예산만 요구하지 마시고,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210페이지, 212페이지에 경제수조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적은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네요. 지역이 틀린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경제수조림에 대한 시설비가 서 있는 것은 549㏊에 대한 조림지도인부하고, 부론면 단강리 27㏊에 산악피해조림한 내역이고, 뒤에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사진이라든가 여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다른 곳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똑같은 사업비인데 지출하는 항목이 틀려서 항목만……
동팔
이동팔위원
합하니까 1억 3,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수원함양조림이 뭡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수원함양조림은 수변구역에 대한 조림지에 대해서 조림한 후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수변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이 없이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나무 심어 놓고 클 때까지 주위를 깍아주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2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함양조림에 대해서는 100% 지원받고 풀베기 작업도 100% 국고보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앞에 설명드린 것은 조합에 설계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고, 뒤에는 벌채를 한 후 개인이 나무를 심는데 정리작업비하고 식재작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서 민간자본보조를 집어넣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지금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과실이나 유실수 외에 산림에서 심는 수종은 묘목을 그냥 내주고, 인건비도 국고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봉산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7,100만 원은 어디 것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지 내의 부지로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에 응해야 됩니다. 본인이 청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수를 하지 않을 때 본인의 대지일 경우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허가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한 238㎡는 봉산동 1060-70번지의 238㎡ 대지입니다. 봉산동 강심봉 씨가 2003년 12월 12일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몇 번지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1060-70번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원주시에서 허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에서 공원구역이니까……
동팔
이동팔위원
공원지역이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어디쯤이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봉산동 소림사(절)부근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소나무림 육성을 왜 전액 삭감했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육림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는데, 39ha에 춘향목인 금강소나무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재질이 없기 때문에 대상지가 불안해서 안 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덕분에 헬기 타고 원주 관내를 돌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아 보였는데 실제는 전부 참나무 활엽수더라고요. 소나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공원지역 소나무 군락지에는 국립공원으로 묶었는데… 이번에 로아노크를 가 봤는데, 거기는 침엽수가 별로 없어요. 소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는데 소나무림 육성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소나무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육성할 계획은 없나요? 소나무 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참나무 같은 것은 몇 년 키워서 베어 버리면 큰 활용가치가 없는데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기후조건이 원주하고 맞지 않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소나무림 육성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소나무를 더 잘 크게 작업해 주는 것인데, 대상은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춘향목에 한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꾸어 주는 작업입니다. 새로 심는 육성작업이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 관내에는 산림벌채 허가가 난발되어 있는 것 같고, 무실동 부근에 산 중턱을 깎아서 택지조성한 것을 봐도… 그런 곳은 보호해야지 왜 산림벌채 허가를 내줬는지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인데, 과장님이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은 될 수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13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수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몇 개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현재 46개소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과에서도 관리하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부서에서 놀이시설을 관리하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년 전에 감사실에서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양성평등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서류를 넘기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산림공원과에서 했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부실하거나 1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했고 용접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 보수를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양성평등과에서도 하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불합리하지 않나… 건설과에서 하든, 양성평등과에서 하든, 산림공원과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해 주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여기서 결론낼 게 아니라 제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통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양성평등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말이 많으니까…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국장님이 한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단 시일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원일로변 가로수 정비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다 잘라 냈으니까 은행은 못 따먹네요. 그렇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중화사업이 안 된 관계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인근의 상업하시는 분들의 간판도 가리다 보니까 원일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산소를 내보내려면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잘라내니까… 주민들은 자르면 시원하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가로수를 심는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잘라 달라 그러면 자르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잘라버리니까 보기 싫어도 방치한 상태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자를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나무를 계속 베는 것이 아니고 수용이 좋게끔 키우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매년 자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기 싫은 것을 잘라서 거기서 순을 키워서 웅장하게 키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보호과에서 공원에 대한 화장실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리했습니다.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12개인데 매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어서 금년부터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나 장미공원은 화장실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희망하는 부서를 얘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미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크고 좋게 새로 바꿔보자고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한테 위탁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별도로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솔잎혹파리 방재요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로 갈라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2개월만 빼놓고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당초에 6개월에서 10개월로… 보통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으려면 2월부터 표준지조사를 시작해서 9월 말에 다시 효과조사를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한 사람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많은 산을 한 사람이 어떻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추경에 올려도 조림은 안 되잖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미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심어놓은 것인데…….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그다음 해에 당비가 조정되고, 물량도 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다만, 예산증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는 것은 전국이 다 이런 실정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 주문드립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원주시는 국립공원도 있는데 가로수 볼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42번 국도와 52번 국도에 가로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멋지게 있는데, 원주시는 과장님이 관심을 안 두는지 가로수가 시원치 않아요. 문막도 그렇고, 신림면, 귀래면, 소초면 보면 가로수가 없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문막읍 동화리 가는 길은 국토관리청 산하 홍천국도유지에서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
화규
류화규위원장
횡성 들어가는 국도도 못 심게 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면 협의가 안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42번 국도는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국도는 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심어요? 횡성군에서 안흥까지 벚나무를 심었는데 한번 보셨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해당 자지단체에서 심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하고 금년에 동부우회도로에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10년이면 기틀이 잡힙니다. 10년 정도면 보기 좋은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가로변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나무를 못 심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교통장애라고 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한전 지주나 전선은 도로변에 엉터리로 해놓는데 미관상 가로수보다 보기가 더 나쁜데, 한전 얘기는 들어주고, 시에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반대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도로변에 가 봐요. 전주 세운 거 그냥 있는데, 이리 세우고 저리 세워서 미관상 볼품 없잖아요. 물론 시야에 방해되는 데는 안 심더라도 직선거리는 심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걸 반대한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가로수에 관심을 두셔서 원주시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일반회계 215쪽에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16페이지, 정문 내부수리라고 그랬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정문건물이 15평 정도 되는데 건물내부의 칸막이 자체가 노후했습니다. 쓰레기 반입차량 운전기사들 민원처리도 문제가 돼서 환경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1,500만 원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언제쯤 끝나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체 개량공사는 2005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시멘트로 분산해서 칠하고 밑으로만 있던데 그 위에는 안 해도 돼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거기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부분은 시트를 깔기 전에 하고 콘크리트로 매끄럽게 해서 그 위에 시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사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르곤 공법을 도입해서 흙에 어떤 경화제를 섞어서 도포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을 견고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착수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현장에 가 보니까 매립지의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이 있는데, 그것을 마대에 담아서 몇십 개 그냥 갖다 버리는데 원래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서 바다에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슬러지는 안 들어오고 있고, 일반공장에서 들어오는 슬러지는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일부 슬러지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납이 발생돼서 상당히 위험한데 특수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받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것 수시로 검사해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도 검사를 하고 저희 직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6명이 감시하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8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8명이 15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받아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위원장은 1일 5만 7,000원씩 계산해서 17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서 감시를 안 한다고 그래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거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스 나온 것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몇억 원 들여서 오이 재배하도록 하고, 이번에 또 환경보호과에서 5억 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가 보니까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년에 얼마씩 주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운영 안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3년도에 주민협의체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시설채소를 직영했는데 그분들이 운영해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가한테 위탁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칙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되나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다고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 사항을 저 나름대로 재정법상이나 계약법상으로 더 알아 볼 테니까… 그게 아마 편법일 거예요. 왜냐 하면, 원주시에서 공공건물 지어서 위탁줬는데 직접 운영 안 하고 제3자가 와서 세 받아 먹고 사용하는 것은 취소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할 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동자금으로 사업한다고 해 줬지 개인한테 주라고 의결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할 때 시비 50%하고 주민공동기금에서 50% 부담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애당초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올리지, 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올려요. 하다가 힘이 드니까 임대를 주는데, 그 상황도 알아 보세요. 아마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위법이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 사항이 잘못됐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16쪽,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사실 크게 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반납해야 겠네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쓸 것은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리는 것은 삭감해야 겠네요. 쓸데없는 것을 왜 예산에 잡아서… 내가 왜 물어 보냐 하면, 감리비가 1억 6,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것을 삭감하고 1,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더 줬는데 뭐하는 감리비인데…….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감리비는 사업분기가 8개월 소요됩니다. 당초에 7개월 계상해서 한 달치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에서 감을해서 감리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1억 6,000만 원을 7개월로 나누면 2,500만 원씩 잡아야 되는데 1,500만 원씩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1,500만 원씩 7개월 해 봐요. 답변한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이유를 설명해 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
남현
조남현위원
한 달을 1,500만 원씩 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계산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 - 무슨 감리비인지 모르겠지만 - 제대로 세워야지… 이상하잖아요. 공무원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서 1,5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깎아도 되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감리비율을 계산하니까 1억 7,500만 원이 되어야 금년도 사업기간 내에 감리를 할 수 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남현
조남현위원
예측 못 하는 행정을 한다는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감리비인데 1,500만 원을 더 올려 주면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없어도 되는 것을 괜히 세운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사실 이런 감리비는 쉽게 얘기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 들어야죠. 공사 다 끝나가는데 더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리하는 사람들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사실 본예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역시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로 예산 2억 원을 세우면서 현충탑 재정비에 9억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충탑 보수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현충탑이 기증된 부지이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낮추고 탑의 조형물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 이외의 9만 평 정도 되는 곳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먼저 설명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했다면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복지환경국만 들어오면 다 안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시고… 한방의료기기산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국장님 잘못만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잘못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계시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잘못돼서 16억 원씩 새고, 복지환경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보좌를 잘못하셔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충탑 재정비 9억 2,000만 원은 세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연찬을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자치행정국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여러 가지 섭섭하신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춘천에서 와서 이런 것인가?’하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오해이시고, 열심히 해야 우리도 협조를 할 텐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분발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국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조남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장2호공원 용역비 2억 원 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용역비 세운 김에 1만 평에 대한 것보다… 9만 평에 대한 용역비로 계산한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것을 낮추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이왕 용역비 세운 김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 현충탑 주변의 조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림되어 있는 부분이 현충탑의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뒷면이나 옆에 잡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되어 있는 부지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또 이미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9만 평에 대해서 한다 해도 어차피 현충탑을 인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만 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9만 평을 조정하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기본계획 들어가는 것이 어떤 커다란 토목설계처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공원이나 다른 어떤 공원이 들어가려는……
동팔
이동팔위원
위치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해놓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잘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 나온다고요. 집을 짓다 보면 먼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만 평을 해놓은 곳에서 나머지 9만 평을 개발하려면 1만 평에 조화 있게 맞춘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꼭 그렇게……
동팔
이동팔위원
지형답사를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또 전체 위원님들 의사가 그래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 현충탑 기본설계가 끝났고, 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서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충탑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그 주변으로 기본계획이 된다 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글쎄, 10만 평이라는 것이 큰 사업이고 나중에 두고 두고 원주의 공원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세워 놓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래도 10만 평에 대한 공원이 -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 충효공원이면 그 공원에 대한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팔
이동팔위원
한꺼번에 하면 국고 보조받기도 용이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환경분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원주시의 환경문제는 아실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2006년도까지 군부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국방백서에 보면 2007년까지 몇십억 원을 들이는데 그것으로는 안 돼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국방위원회에 2001년도에 군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소음대책특별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해서 김포지역에 입금을 시켜 주면 주민들이 피해지역대로… 민항법에는 되어 있는데 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06년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시 근화동에 군항기 방음벽도 설치해 줬고, 횡성군은 도비 들여서 학교마다 방음창 설치를 다 해줬어요. 사례를 보면 성남초등학교 87웨클(W), 횡성 성북초등학교 80웨클(W), 횡성 대동여중 80웨클(W), 횡성여고 80웨클(W), 횡성고 80웨클(W), 인제고등학교는 61웨클(W)인데도 이중창 설치를 해줬고요. 원주시는 90웨클(W)이 넘는데도 도비로 이런 시설을 해준 곳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문제입니까? 강원도에서 원주시에만 도비 지원을 안 해서 문제입니까? 원주시도 해줘야지 인제군이나 강릉, 춘천은 다 해주고 원주시만 빼놓고… 원주시는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릉에는 10억 원 정도…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푸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한 학교도 아니고 원주시 소초나 호저 초등학교 많잖아요. 더구나 주민들 민원해결도 안 해주고요.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푸대접하고… 환경기준법에 보면 낮에 교통소음이 50데시벨(dB)이 나와도 방음벽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80데시벨(dB)이 넘는데, 군항비행기라지만 국책사업인데 시에서 무관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40, 50데시벨(dB)만 해도 소음대책을 세워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80, 90데시벨(dB)이 넘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원주시를 위해서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의 환경담당부서하고 절충해서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서 호저나 소초, 원주시의 교통이 빈번한 곳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통방음시설이 원주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의 환경부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민간가정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삭감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