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 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세무과

이정열 김천수세무과장이 4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8주간 공주에 소재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적응과정 교육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정열 감사합니다. 세정담당 이정열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세무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법인 세무조사, 세외수입 증대, 선진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2004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511억 9,100만원이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133억 4,000만원으로 연징수 목표액 419억 6,000만원대비 31.8%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26억 4,500만원으로 연징수 목표액 92억 3,200만원대비 2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탄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세수 목표액 511억 9,100만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지방세를 총력 징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합동징수체계를 구축하여 본청에서는 100만원을 초과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7억 4,200만원을 정리 연간 목표액 19억 7,800만원의 37.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강화 내역으로는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완납확인경유, 공매예고조치 등 총 3,188건의 28억 2,800만원을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도 연중 지속추진하고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 하여 현년도 체납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리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ㆍ은닉 세원은 엄정하게 추적조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실적은 1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70개 법인에 대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은닉ㆍ탈루세원은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평ㆍ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2억 3,100만원이며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100% 전산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중에 운영하였고 이자수입도 금년도대비 42.6%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납대행점 지도ㆍ점검도 20개 기관을 실시하여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선진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합리한 과세관행은 개선하고 납세 편의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무상담, 전화상담, 내방민원상담 등 3,505건을 처리하였고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례ㆍ판례 연찬 등 11회 98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이체, 전자금융, 신용카드납부 등 2,187건에 1억 4,500만원을 납세 편의시책으로 이용하여 세무행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제를 6월 15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신뢰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 상반기 세무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님!

이정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열 고액...,

이정열 우성사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덕성여객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정열 우선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이 되고요. 농특세 거기 취득세에 10%가 되는데 그 금액만큼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정열 예.

이정열 출고하는 거하고는 별개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공단지가 대단위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납품에 따른 자동차가 출고해서 그 시ㆍ군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시ㆍ군에 있을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라든지 그런 거는 떨어지겠는데...,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열 만약에 대단위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우선 거기에 따른 농특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감면기간이 지나면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게 부과가 되죠. 그때는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날 겁니다.

이정열 그 법인체가 어떠한 농공단지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아닌 경우라도 상관이 없는데 법인체가 들어오면 법인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또는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정열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대당 얼마씩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주민세가 되겠고요. 법인주민세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열 소득할주민세도 있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보면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 이렇게 해서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맨 끝에 공매예고를 해서 받아 들이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정열 5월 20일 현재 저희 논산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한 거하고 체납처분 강화일환 제재로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이렇게 해서 기타 공매예고까지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정열 5월 20일까지 완결시킨 겁니다. 실적입니다.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정열 예, 그렇게 하면 저희 세무과에서 나가서 일일이 돌아다니지 아니 하더라도 이러한 번호판영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더라도 공부에 의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실적을 더 거둘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의 체납한 것들을 받아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거리를 제공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을 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이렇게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일반업체나 보통 다른 곳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구태여 막 이런 방법으로 법적인 제재를 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행정반감이 늘어나는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그렇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예를 들어 고용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대치자금을 줄 수 있다든지 와서 일을 착실하게 잘 하면 뭔가 좀 도와 준다든지 그외 다른 방법으로 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방법있어요?

이정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저희 체납액이 65억 2,000만원입니다. 그 65억 2,000만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방세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더,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방법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거든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준다든지 무슨 취직을 알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못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예를 들어 시에서 무슨 일거리를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갚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정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압류해서 돈 내면 있는 사람은 좋죠, 없어서 못내면 그 사람 마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업체 보고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안하면 안되죠. 다른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 업체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돈으로 주겠다, 뭘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대리하신 세정담당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예,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지방세입은 기정예산 208억 8,203만 6,000만원보다 주행세 2억원을 증액하여 210억 8,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2억 3,000만원보다 138억원을 증액하여 230억 6,92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27억 3,238만 9,000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1억 597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87억 5,200만원에서 보통교부세 76억 7,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2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881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198억 6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190억 5,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시도정비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7억 2,357만원보다 12억 9,500만원이 증액된 50억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는 2004년 폭설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에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8쪽에 있는 보조금입니다. 50쪽에서 58쪽에 이르는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87억 2,100만원보다 107억원이 증액하여 594억 2,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굵직굵직한 것만 살펴보면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관련 사업비가 11개 사업에 129억 3,445만 3,000원, 박물관건립이 3억원, 계백장군묘역 정비가 1억원, 재래시장 환경사업비가 25억원, 농촌 농업용수ㆍ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억 3,700만원, 공립치매병원 장비구입비가 2억 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900만원, 경로연금이 2억 1,700만원, 생계주거급여 28억 8,700만원, 시설별지원이 3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6억원, 축산분뇨 단독ㆍ공동시설이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이 2억 6,6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이 3억 9,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4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8쪽에서 68쪽에 이르는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49억 4,286만 5,000원보다 61억 3,3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0억 7,66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폭설피해관련 사업비내지는 계백장군묘역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비, 돈암서원주변 정비사업비, 연무-상월 도로확ㆍ포장사업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논산 딸기상품 특성화사업 등은 증액 계상하였고 강경 역사문화 관광개발비, 공공근로사업비, 생계주거급여비, 아동복지시설비, 임도시설비,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2,183만 7,000원보다 900만원을 증액한 4억 3,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추가경정에 계상한 내용을 살피면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저희 사무실에 팩스기가 '95년 6월 1일자 생산된 것인데 팩스기를 하나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징수계에서 각종 압류예고라든지 공매예고, 신용불량자예고, 체납압류예고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9쪽부터 시작입니다. 111쪽,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 등 8건 해서 총 9개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행정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전화민원친절도 자체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난 4월에 1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잘 해 가지고 우수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창구앞에 필경대가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필경대를 4월달에 7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도 현행사항과 안맞는 것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여권신청자가 5월 20일 현재 830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약 30.7%가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을 전직원의 50% 범위내에서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시정시책설문시 병행해서 10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과 조성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늑한 분위기연출을 위해서 화분구입을 해서 비치를 한 바가 있고 깨끗한 민원실을 위해서 크리닝 타임제를 주 2회씩 운영을 했고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매일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내 향토작가 사진을 2점 기부받아 가지고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5월 20일까지 275건을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총 도서비치수는 823권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실 도서구입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100권을 더 구입할 계획이고 절기에 맞는 꽃화분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크리닝 타임제와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실적이 약 5,100여건, G4C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1단계는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3종에 대해서 G4C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했고 2단계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종을 추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민등ㆍ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전국적으로 쭉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만 기능합니다. 저희 시는 아직 전산화가 다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이송처리를 하였고 금년도 유기한 민원신청 접수건수를 말씀드리면 5,648건입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팩스민원 및 G4C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 1회방문제 처리와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처리로 민원서류 지연처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법률상담은 11건을 했고 국민연금은 1,715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전년 동기해서 2건 정도가 줄었고 국민연금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36%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상담코너 운영은 5,380명이 와서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상담코너하고 유관기관상담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도우미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효율적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20일 현재 저희 시 총 자동차등록건수가 4만 1,158대입니다. 차종별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20일 대비해서 3.3% 증가를 하였고 작년 12월말 해서는 약 1.4%가 증가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처리는 총 5만 8,79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발생 성질 예외하고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4회 발송했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장을 10회 월 2회씩해서 2개 10회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과 유효기간 경과안내장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율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금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민원실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과하고 있는데 총 3,680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1,961건을 징수해 가지고 징수율이 2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안붙기 때문에 체납됐을 때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저조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책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법률을 개정 한다든지 제도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청양에서 우리 도 각 시ㆍ군담당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정책자료를 1건 이상씩 건의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취합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 사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금 6월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2월달에 한번 더 설정을 해 가지고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그동안 호적업무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부창동하고 취암동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 편제처리건수가 1,779건이었고 착오기재사항 직권정정이 496건 또 전산호적부의 주민등록 누락자 9,760건중 89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 정확한 호적업무 수행과 제적부 전산화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금년 들어서 전ㆍ출입한 사람이 총 250명입니다. 그 중 전입이 194건이고 전출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직접 체류지변경 신고 건수는 27건입니다. 또 외국인사실증명 발급을 한 것은 22건입니다. 저희 시에 외국인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9명으로서 중국이 32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국가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 정확한 외국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차업자가 작년만해도 2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사가 추가돼 가지고 금년 1월초에 대행업무처리 협조를 의뢰했고 또 신규폐차업체 확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이 부적면에 있는 대성폐차장이 되겠습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자진말소건수가 89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대행건수가 754건을 해 줘 가지고 84%의 무료대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약체결업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적용에 만전을 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과태료처분해 가지고 등록원부 압류등록해 이렇게 해 가지고 1,853건에다가 액수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중앙에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건의하려고 그러시는지...,

지금 가산금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산금제도도 신설을 해야 되지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것은 조금 미온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도 건의대상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소견으로는 검사필증 또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필증을 스티커식으로 작성해서 옛날에 납세필증 붙히듯이 자동차에다가 붙히고 운행하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단속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안냈을 때에는 운행을 중지한다든지 또 추가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현장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건의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받고?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적인 현상이죠?

예.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과태료를 낼만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서 안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어서 안내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종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임금을 받게 한다든지 여기서 1일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지금 다른 기업들도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받아 들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일을 시킨다든지, 여기 청사 일을 시킨다든지, 원하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 줄 수 있는, 주고 받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노역을, 노무를 시켜서 댓가를 이렇게...,

댓가를 주지 말고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구 좀 해서 잘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제가 어렵고요,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16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1,100만원을 금년 추가경정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가 저희가 3대가 있는데요. 1대가 '9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6년이 되었고 또 전자복사기가 저희 민원실은 유독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4년인데 2년 5개월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대 교체할 계획이고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5년이고 2년 6개월이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고 잦은 고장으로 부품이 단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났을 때는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70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에 각종 과태료발생이 많이 되고 체납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원과는 현장근무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창구근무 인력만 있어 가지고 징수를 하러 다니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일제정리기간을 지금 6월하고 12월달 연 2회 실시를 해서 그동안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 일제고지서하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료 소요액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16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700만원 추가해 가지고 이 앞에 보면 3,100만원이죠?

예.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안나가면 좋잖아요. 안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테니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 2,400만원은 꼭 독촉고지서만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될 당시는 이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사전안내장 발송하는 게 많아요.

다른 것들도 있을 테지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3.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비밀엄수규정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즉 11월 부터 2월까지입니다. 퇴근시간은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ｏ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 토요일 휴무확대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가 말하자면 토요일 근무관계로 인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알아봤는데 시 단위는 전부 표준안대로 상정할 계획이고...,

표준안대로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일 확대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11월서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토요일 5시면 말이에요. 겨울은 오밤중에, 4시만 되면 캄캄하기 시작하는데 밤중까지 이게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 여름에 썸머타임 형식으로 해서 1시간을 땡긴다든가, 1시간을 여름에 더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겨울에 말이지 연장한다고 그러면 이거 참 여기 주부도 많이 있을 건데 주부들 저녁 안먹기도 그렇고 오밤중에 가서 제삿밥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만 이것을, 현재 똑같이 한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전부 1시간 늘여서 일을 하는데 우리만 논다 그러면 모든 행정에 차질이 옵니다. 우리만 논다 하면,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1시간 늘려서 일을 안한다는 사항을 전 국민들한테 다 알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복무관련 조례는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국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내려 보내면 다 할 걸 뭐하러 우리 보고 이런 걸, 이거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는데 도와달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 지자체를 실시하려면 완전히 참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조례도 되든지 개정도 돼야 하는데 겨울에 말야 1시간 늘린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도 않고 여름에 1시간을 늘리든지, 여름에 1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든지 빨리 하든지 해서 이걸 때우는 거면 모르지만 겨울에 하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거 오밤중에 캄캄하고 전부 청사가 불이 환해야 되요, 그때까지 있어야 하니까 이런 걸 봐야지. 이거 서울사람들이 말이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불 켜놓고 밤낮 환하니까 시간가는 줄 몰라서,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5시 퇴근하다가 6시에 퇴근하게, 말하자면 곤란하고 그전에 한번 다 빠져나가서 다 가고 착실한 사람만 붙어 앉아 있어서 시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선 중앙단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우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우리 준칙안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걸 위배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시행을 하다 보면 뭔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너무 놀다보니까 1시간을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구태여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라는 게 생겼는데 국가에서 그걸 고치고 전국노동조합에서 해결해서 한번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좋은 건 안주고 낮은 것은 줘서 공무원노조와 의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정부방침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중앙에서 해서 이걸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을 조례로 해라 그래서 시민들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80∼90%가 논산시민 중에 한사람인데 논산시민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하게 해라 조례로 한다, 중앙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서 의회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난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불평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내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보면 규정으로는, 법으로는 단축해 놓고, 근무시간을 단축해 놓고 그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 1시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말이라는 것이 참 그게, 왜 근무시간을 4시간이나 줄였느냐 말이야 안줄였으면 되는데 왜 줄이고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통과안으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줄일 때 안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전대로 놔두든가 해서 그대로 통과하면 될 것을 더군다나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밑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했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인제....,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정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제일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밑에 내려와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조례를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논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 시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거의 다가 통과 안시켰다고 하면 우리 논산시의회 위원들은 멍텅구리가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 통과 안시키고 지금 우리가 맨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통과 안시키고 우리 논산만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저 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로 어떻게 됐든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정한 것이 다시 수정해야 한다 하면 다시 수정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다 멍텅구리만 앉아 가지고 시키는 대로 로보트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기에 십중팔구아닌가 이 말이야. 그래 이 안은 제가 생각한 데는 더 좀 연구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타협을 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이것은 지금 내가 봐서는 뭔가가 아까 김영운위원 말씀대로 11월∼2월은 그때는 5시에 퇴근해도 캄캄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시간까지 와서 앉았다? 어떻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이 조례안은 토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님!

노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직장협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같은 사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노조명으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명으로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직장협의회명으로 공문이 와서 지난번에 조례심의위원회 그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전부 알려주고 그 알린 사항을 검토하고 그래서 우선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에 행자부에서 모순된 점을 다시 개정한다면 다시 준칙이 또 내려올것이다 그때 또 일괄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 준칙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한 540여명 정도.

그렇지 보류해야, 왜 그러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겨울에 1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썸머타임이 있으니까 여름에 1시간을 땡겨도 얼마든지 돼요. 1시간을 연장을 해도 되는 거죠. 하필 왜 겨울에 갖다 넣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문갑래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갑래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