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 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 주요 업무 종합평가, 2004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 도로교통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360쪽,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29건, 명시이월사업 14건, 사고이월사업 11건으로 총 59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중인 게 9건, 설계완료 4건, 공사중 31건, 완료 12건, 현재 보상중에 있는 게 3건입니다. 참고로 시도7호 수해복구와 연무리도207호, 시도20호 선형개량, 연무리도104호 4건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설계완료 9건, 2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 13건,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 5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368쪽입니다. 신규사업은 14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무 금곡리∼안심리 지내 시도3호입니다. 금년도에 600m에 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4월에 설계완료하고 4월중에 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치고 5월에 공사발주하였습니다. 6월에는 착공을 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광석 오강리∼노성면 병사리까지입니다. 금년도에 220m의 사업비 1억 9,100만원입니다. 5월중에 설계완료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6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까지 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면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포리에서 백성리간입니다. 금년도 1.6km에 사업비 12억 8,300만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쳤습니다. 12월까지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 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은진면 와야리에서 교촌리간으로 금년도에 1.3km의 사업비 10억 300만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여 5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5월달에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6월중에 토공을 시작하고 12월까지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은진면 토양리에서 시묘리간으로 금년도에 540m, 사업비 8억 300만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 완료하여 5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치고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6월중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까지 무리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적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신교리에서 탑정리간으로 금년 900m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완료하고 5월중에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 토공 및 토공 구조물 시공을 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 돈암서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k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4월에 설계완료하여 5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6월달에 토공을 하고 12월까지 무리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면도4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촌리에서 신기리간으로 금년도에 700m에 사업비 7억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완료 6월달에 용지보상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6월에 토공을 시공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세무서앞 네거리 강산교차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사고이월분 4억 4,000만원과 금년도 예산확보분 1억 1,000만원, 합쳐서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고이월공사는 확장구간 옹벽과 가로수 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분 확장구간 포장과 교통선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착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3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4개소, 6억 8,000만원과 금년도 예산확보분 3개소, 5억 1,000만원과 합쳐서 11억 9,000만원입니다. 4월달에 설계완료하고 5월중에 발주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성동면 원곡리에서 개척리로서 금년도 사업비 5억 6,200만원입니다.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량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금년에 아호교, 인천교, 다르매교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억 900만원입니다. 3월달에 설계완료하여 5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5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6월달에 설계 완료하여 7월에는 공사발주 착공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13건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달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포장도로에 대한 사리부설 예산을 읍ㆍ면에 재배정하였고 4월달에 시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공용버스 정류장주변 인도정비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취암동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도8호 법면 보수공사, 도로개량 유지관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도21호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토지수용절차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지금 협의에 있습니다. 상월면도1호 확ㆍ포장공사는 설계발주하고 편입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도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분할과 편입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타공사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설계 발주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벽지노선 손실지원, 시내버스 재정적 지원, 공영버스 구입 등 4개 사업입니다. 5월달에 벽지노선 손실지원과 공영버스 구입의 국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 또 벽지노선 실차율을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공영버스 구입지원,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구입하고 시내버스 재정적 지원은 국비 추후 배정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저희 현황은 버스가 274대, 택시가 463대, 화물이 1,160대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8억 8,1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27%, 지급계획안은 작년도 12월에서 금년도 2월까지 3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송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28개소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정된 예산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3월에서 4월까지 버스승강장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2개소입니다.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더 많은 새로운 시내버스승강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교통신호등과 전멸등 수리 42개소 102건, 전구교체 464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5개소, 반사경 설치 및 정비 16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신호등, 전멸등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ㆍ정차금지 구역 정비 및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5월달에 주ㆍ정차금지구역 정비대상지 조사와 주차장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촉 벚꽃로 차 없는 거리 운영과 다음장,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조성인데요, 금년도 2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28개소는 각 읍ㆍ면에서 신청한 양 전량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좀 추려서 하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은 숫자는 이 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한 8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읍ㆍ면에서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정해서 22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어려운 점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가로등 문제 이거 돈 많이 안들어가는 걸 말이야 많이 좀 해 가지고 그런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논산ㆍ취암ㆍ부창동은 사업 하나를 하려면 막 10억원, 15억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그냥 몇 번씩 하면서 이런 것은 몇 억원만 들이면, 승강장 같은 것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날이 뜨거울 때는 꼭 필요한데 이거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 이거 몇 억원만 들이면 충분히 다 해줄 것을 이런 것을 안해 가지고 위원들 읍ㆍ면에서 주민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해서 가로등 문제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1년에 8개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런 것은 전체 모아봤자 이거 돈 몇 억원이야.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해서 2회추경에라도 말이야 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어요?

저희 입장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은.

좌우간 무슨 간담회석상에서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테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시내버스 승강장은 1개소가 700만원 가량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00개 해봤자 7억원이에요.

저희야 10억원 주면 못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큰돈도 안 들어가면서 이 동단위는 별거 아닌데 면단위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구한 것은 30개소를 또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2회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많은 개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좀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말이에요, 벌곡은 논산시내버스는 12번 다니고 대전시내버스는 31번인가 다니는데 이게 노선 때문에 신양2리, 3리, 양산리, 조령리 때문에 버스노선을 바꿨어요, 한 1km. 그래서 신양2리에서 3리가 마을도로 3m 폭인데 이것이 약 거리가 한 900m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의 확ㆍ포장을 주민들이 시장 연두순시에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시장님 공신력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주민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한 것을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안 해준다." 이런 것보고 버스기사들은 버스길을 잘해놓고 차를 돌리든지 해야지 말이야 길이냐고 조그만데 요새는 농번기라 경운기 다니지 트랙터 다니지 거기다가 또 차 다니지, 거기가 또 공장이 있단 말이요. 공장차 나오지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이랄 것은 없지만요,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는 했는데 통보한 사항들은 금년중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라는 표현으로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요구는 매번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확보되지 못한 점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해서 최대한 확보돼서 시장님이야 읍민들하고의 대화사항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못하시는 시장님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금년도 한다는 것은 어렵고 2회 추경이라도 실시설계비라도 조금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것 좀 마무리지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요, 이게 과속방지턱을 자꾸 얘기하는데 벌곡 소재지 거기가 레미콘공장이 있고 폐기물공장이 2개나 있고 석산이 있고 해서 덤프트럭이 다니는데 보통 70km요, 하도 다녀서, 먼저도 얘기해 가지고 그게 지방도요, 연산에서 대전 가는 시도. 그래서 이걸 파출소로 얘기했더니 누가 해놨나 모르지만 거기다가 양쪽에다 학교 옆에다가 "급커브주의" 이렇게 해서 2개소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멀춤멀춤 하더니 그것도 도로 막 달리는데 그래서 방지턱을 여러번 건의했는데 다른 데 보면 말이요, 시도를 방지턱을 했는데 비단 벌곡만 꼬집어서 얘기 안해요, 다른 읍ㆍ면의 소재지라든지 밀집지역은 방지턱을 좀 하든지 해야지 이거 말을 해도 안들어요, 그거. 덤프트럭 뭐 별거 다 다니는데 레미콘차고, 급해서 그런지 막 달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지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방지턱을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도ㆍ지방도의 경우에는, 국도는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하거든요.

시도요, 시도.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시가 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일단 부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가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거든요. 정필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떠한 요식행위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벌곡면장이 과속방지턱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결정에 따라서 된다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사경 설치인데 반사경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급커브라든지 동네에서 나오는...,

65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리 큰돈은 아닌데 벌곡에서 3개를 신청했는데 이게 또 주민들의 말이 조령리∼벌곡∼두마선이 이번에 4월달에 개통 됐어요. 그런데 조령리에서 시내버스가 나오는데 딱 산이 막혀 가지고 몇 번 사고위험지구로 해서 약간의 접촉사고도 몇 번 났는데 이런 것은 큰돈 안들면 말이요, 3개소를 해놨는데 안돼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반사경?

현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차선도색이말이요, 이게 주기적으로 도색하는 시기가 있어요?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퇴색됐을 때는 저희는 수시로 하는데 예산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구간별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구간 했고 내년에는 어느 구간하고 그래서 그 퇴색된 구간도 저희가 조사해서 이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위가 된다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의 차선이 다 차가 많이 다녀서 다 없어져 가지고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현지를 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내로 다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양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곳인가 설명해 주시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과 저희시가 재작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은 어느 곳이냐면 강산네거리, 대림아파트 네거리 교차로개선, 덕지 커브길, 계백로 네거리 교차로, 관촉 네거리 교차로, 알프스모텔 네거리 교차로, 백제주유소 네거리 교차로, 중앙 네거리 구루뫼산 약수터 교차로, 소방서 삼거리 교차로 개선입니다. 그래서 10개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 단위에서도 사고가 잦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직 시내에만 갖다가 사업을 넣고 면 단위는 사업을 하나도 안넣는 이유가 뭡니까?

면 단위사업도 또 위험도로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로사업이 면단위는 위험도로사업에 속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위험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조사된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가?

벌곡 신양도로 선형개량, 강청사거리 선형개량, 석서도로 선형개량, 도평도로 선형개량, 득윤도로 선형개량, 선동도로 시도6호, 은진도로 시도2호, 채운 면도1호, 심암리 채운리도5호, 강경 태평로, 중앙로 그렇게...,

그러면 관촉사에서 가야곡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의 두월리 쪽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곳은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요,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일부 구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는 내년도부터 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몇 킬로미터 합니까?

금년도 사업구간은 5∼6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은 언제서부터 합니까?

금년도에 설계만 하는 걸로...,

사업은 언제서부터 해요?

사업은...,

내년도부터 합니까?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고 보상이 되겠지요, 먼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승강장에 대해서 정필복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한 사업 이유?

예.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도비가 보조결정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승강장사업을 보니까 12월달, 1월달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사업을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섰으면 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말이지, 대게 보면 12월말까지 아니면 1월달에 이렇게 사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왜 예산을 썩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 보조결정이 됐다하더라도 보조금이 교부되는 게 한번에 일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도 경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는 주민생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보조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연도에는 다 매듭을 지어야지요.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이라고 한다고 보면 상반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런데 그 사업을 않고 12월말 아니면 1월달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좀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공사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서 보면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부다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을 늦춰야되는지 그 이해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 지금 도로교통과 사업도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9,234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5,314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919만 9,000원으로 본예산의 7.1% 증액된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보십시오, 303페이지. 303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도로유지관리 장비ㆍ덤프차ㆍ굴삭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름값 및 수리비 등 부족액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한 폭설ㆍ폭우 및 재해근무시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4만원은 우리직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보수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르면 사업비 증감으로 감이 6억 6,810만 5,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003년도 예산부족분 7,288만 6,000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03년도 부족분 1,96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상월리도203호, 상월리도206호 도비지원사업 확정으로 각각 2억 2,000만원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시도 확ㆍ포장, 농촌도로 확ㆍ포장, 도로선형개량사업은 양여금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 9억 6,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 금 및 도비보조 확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재료비는 과점 및 노점단속을 위한 무전기 배터리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사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도로 확ㆍ포장사업 증가로 인한 보상업무증가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상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병암리 화천교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적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는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을 위한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성동면도104호 확ㆍ포장공사 국토관리청의 제방도로공사 허가 불가로 노선변경을 위해서 성동면도101호 확ㆍ포장사업비로 2억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상월 상도리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명 통일을 위하여 상월리도206호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부기경정한 사업입니다. 시도8호 미불용지 보상금은 보상금청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는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을 위해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5,000만원은 오거리 지하차도 외 3개소 유지관리에 계상하였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삼거리 개량 5,000만원은 교촌삼거리 바닥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도로ㆍ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동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동환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진면 교촌리 삼거리개량 5,000만원은 오토바이센터 그걸 철거하고 과학정비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강산6통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벌곡 황룡제 가변차로 설치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 정비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한 시설비를 부기경정 및 과목경정 계상하여서 5,000만원입니다. 우기리 철도건널목 개설공사 8,300만원 철도건널목 이전설치에 따른 철도청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0페이지, 자반물품 취득비는 당초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만 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대장비를 구입하고자 부기경정한 사업입니다. 버스노선 교통량 실태조사는 직행버스 교통량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도시보조금 미지원으로 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작업 인부 750만원은 관내 버스승강장 377개소의 청소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잘한 읍ㆍ면ㆍ동의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벽지선 손실지원액 1,725만 8,000원은 시내버스 오지 벽지노선 6개소 노선의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구입지원비입니다. 1,100만원 전액 국비로 공영버스 5대중 노후 교체에 따른 지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폭설피해 공공시설복구 3,000만원은 논산역앞 승강장 폭설피해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설치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실사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버스 재정적 지원의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7억원은 에너지 가격부족 개편에 따른 버스ㆍ택시 및 영업용 화물 운수업계의 원가부담을 원활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신호등, 전멸등, 투광기 전기요금 및 전구류 교체를 위해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업무추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법규위반, 교통안전 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는 반사경, 표지판 설치 및 교체, 중앙선, 횡단보도 설치ㆍ제거 등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위한 부족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 4,500만원은 건양대에서 소방서 가는 길 신촌사거리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교체 6,000만원은 아원백화점, 하나은행앞의 신호등이 낡아 고장으로서, 자주 고장이 많습니다.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행자 작동신호등 설치 600만원은 기민중앙학교, 농업기술센터, 덕지동, 남경자장앞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보수신기 설치 480만원은 3개구간 8개소에 신호등의 연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또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60페이지, 도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87만 9,000원이 증되고 세출예산은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은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임대료가 확정되어 4,7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으로 확정되어 6,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62페이지, 주차장정비를 위해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산지구 임시주차장 설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시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임시주차장보다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예비비 세입은 2,087만 9,000원이 증되고 세출예산은 4,000만원이 감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6,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있는 일반현황 순서부터 상반기 추진현황, 이게 부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299쪽의 일반현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13건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종합진도는 71%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뒷면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ㆍ강경ㆍ연무ㆍ연산 행정적으로 은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 내지는 지적고시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기간은 2003년도 9월 3일부터 2004년도 8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80%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시장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출장해서 주민설명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은진면을 갔다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있는 내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관계는 시청 앞의, 백제주유소 앞에 있는 공사관계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앞의 차량소통 또 교통체증 현상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저희과에서 6월말까지, 금월말까지 포장 및 차선도색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에 있는 취암1동, 마산3통, 건양대 후문관계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307쪽에 있는 백치과 후면관계 또 308쪽에 화지3통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09쪽에 연산면 청동리 관계는 추진실적이 10%가 있습니다. 보상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관촉로 관계와 311쪽에 있는 취암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중에서 전체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4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에서는 2005년도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서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완료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정은 종합진도가 10%가 되겠습니다. 업자는 서영기술단과 경주식회사 또 경동기술단 등에서 공동 지분으로 해서 용역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5쪽에 있는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상업무에 해당돼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에 있는 공운로개설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추진 만회를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대건고등학교측에서 직선으로 나가다보면 호남선철도를 횡단해서 환경사업소로 연결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면 사거리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설계에는 호남선철도를 지하화해서 평면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서 사업승인 설계심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거기다가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보다는 국도에다가 입체교차로를 한다고 그러면 교통체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착상이 생겨서 입체교차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굳이 철도를 지하화로 갈 것 없이 육교, 육상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종단구배도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문과 부시장님이 직접 대전청을 방문해서 건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4월 23일날에는 건설교통부에 부시장님이 직접 출장을 가셔 가지고 장관님을 비롯해서 두마입체교차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두마입체교차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이 된다면 입체교차로에서부터 철도를 횡단하는 그 부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만큼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가 된다면 저희가 시에서는 한 40억원 정도의 시비가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면으로 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백로 관계와 대화로 관계는 보상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사항은 대교1통 가름네 주변에서 아파트건축 계획을 구상하는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대화로를 사업비가 지금 5억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보상을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 진입로를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대화로 관계는 이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점에서부터 거꾸로 해 나오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시행자로 하여금 진입로를 개설토록 할 것인가 이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액 입찰은 돼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해월로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2차 공사도 기존설계가 완료하고 보상은 지급통지를 조만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산시장 구검문소 관계도 보상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2차공사도 보상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공사도 보상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실적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70%에 있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와 보상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해서 공람공보기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설계와 보상만 추진계획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관계와 안전점검 부적합 정비공사, 보안등 부적합 시설공사, 330페이지의 일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공운로개설 2차공사에 조금전에 보고해 주셨듯이 대건고등학교에서 등화동 채운면계를 연결하는 2차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총 사업비가 금년 포함해 가지고 약 258억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후 계획으로 230억원, 24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교로 건설하는 거예요, 아까 지하도로...,

지금 230억원 그 계획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의 기술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교가 나가려고 한다면 대건고등학교에서 더 한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20억원 가지고 보상을 주고요, 구조물분야가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안에 대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어느 방향을 택일할 것으로 이것은 숙제로 좀 남아있습니다.

뭐 지하화한다든가 육교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호남선 철길을 횡단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라도 전체를 입찰을 해야 그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약 240억원정도 되는 돈이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총괄사업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기획분야 이런데 방침을 받아서요, 가능하다면 구조물이기 때문에 단일공사로 해서 일부 기초만 파고 다른 업체가 붙일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액입찰로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액입찰로 내년에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대화로가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시내 대교동과 화지동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로서 사실 시내의 재래시장을 연결해서 이게 횡단되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작한 지가 이게 얼마지요, 몇 년 됐습니까?

'97년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같으면 이미 끝나야 하는데 양여금에만 사실 의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걸 끝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10억원도 되고 20억원도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양여금사업이라는 명목 때문에 시비도 더 투자도 못하고서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조금 있으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위해서 주차장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서는 시장 대화로 삼부예식장부터 재래시장 거기 노점상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폭이 12m 지요?

15m입니다.

15m?

예.

인도빼고 한 12m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빼고, 그러면 어느 구역은 인도를 안 넣는다, 어느 구역은 일방통행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우리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목적과 위배되는 뜻 같아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한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개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장약국에서 재래시장에 있는, 교량위에 있는 노점상들이 근 시장이 생긴 이래부터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중앙로를 뚫은 것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1차 10세대가 됩니다, 그안에 들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선 협의회에 있는 분하고 우선 1차 대화를 해보고 또한 내적으로는 감정사가 그 업무 때문에 꼭 오는 것이 아닙니다만 다른 업무 때문에 감정 왔을 때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의 생태가 보상가격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도 내적으로 좀 분석해서 대화의 기폭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로관계는 저희가 아파트를 진다고 하는 자리가 보상을 주고 미포장되어 있는 자리가 170m, 거기서부터 종점, 주공아파트까지가 350m, 약 500m 정도가 남고 약 500m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삼보예식장 좌우로, 시장좌우로 거기는 인도를 아직 조성 못했습니다. 조성을 못하는 원인은 조성을 해보려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옛날 복개공사하기 이전 얕은 지대에다가 표고를 맞춰 가지고서 일부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면 그 집들이 다 중방에 묻힌다는 이런 문제점도 되고 또한 아울러서 노점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좌측편에 있는 데는 보상을 하게 되면 지하, 얕은 부분에 있는 그 포장마차를 치고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이주계획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상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집을 갖다가 일부만 들어가는 것도 전체, 사실상 두부로 말하자면 자르는 면적은 얼마가 안되는데 그게 완전히 매몰되는 가치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상을 주어야만 인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계획이라든지 그것도 복개공사 주차장주변에다가, 지금 국유지 거기에다가 계획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완력관계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도 못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대책을 구상중에 있는 상태만 되어 있지 위원님께 딱 부러지게 어떤 대안이 딱 나와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구간을 보면 도로가 삼보예식장에서 시장통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하천부지가 왼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주택일부를 먹고 그 노점상이 앉아있는 골목길까지 먹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남지요?

예, 예.

사실 도시계획을 낼 때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하천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면 하천의 하천부지까지 포함해서 길을 내야하는데 우측은 하천부지가 남고 좌측은 주택을 침범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논산 도심권인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도시를 개설함으로써 노점상이 있어서 도로에 인도를 못낸다, 주택이 걸려서 못한다 하는,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 일부 주택이 걸리고 노점상이 있고 이주택지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을, 일부를 도로를 지금 2차선, 왕복차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사실 일부 주차장을 쓰고 일부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애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목적하고는 참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로를 내려고 하면 그 골목길에 노점상이 있는 것도 택지를 마련해서 해줘야 하고 주택을 침범하거나 일반 개인토지가 점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애당초의 목적대로 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애당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장님 견해를 아주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견에 들어가서 영구 구조물로 해서 2층, 3층이 있는 1m가 저촉된다든지 이런 것은 뜯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잠깐이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점포가 4m 도로가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지금 그걸 점유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항은 이제 도시계획이 당초에 도로가 좁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넓어지고 구획이 넓어지고 대로변에는, 35m 도로변에는 중류가 들어올지 대로에서 삼류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도시계획선이 다소 변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서 도시계획선이 좁아 있다가 시세ㆍ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건축허가는 나있고 또 도시계획선을 늦게 하다보면 3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이런 사항이...,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의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확정된 일정하고 그쪽의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 허가한 연도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월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월로도 그 주공아파트에서 강경가는 방향으로 가면 해찬건널목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는 앞으로 지하화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해찬건널목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하화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찬건널목은, 그러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지하화를 할 건지 또 입체교차로인 육교를 설치할 건지 뭔가 협의를 이뤄서, 사실 지하공사하는 것은 대개 보면 철도청에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전철화사업이 완공이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 철도청에서 거기에 사고가 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협의만 하면 벌써 이건 했을 거예요.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하면 우리가 해월로를 뚫고 나가면 그 해찬건널목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되니까 이건 철도청에 어떻게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해월로가 곧 끝날 것 아닙니까? 내년정도 되면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 마무리 될 때 육교화 하고 해서 보일러주유소 앞에가 어느 정도 입체화가 돼서 지하도까지 이걸 해주셔야 하는데 그 넘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찬건널목 관계는 요, 업무를 떠미는 사항이 아니라 메모를 했다가 도로교통과 건널목 사무보는 데다가 참고토록 해서 별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구역내의 도로도 도로교통과로 이첩이 됐습니까?

지금 사무가 도로개설하는 관계는 도시과에서 주된 사무를 하고요, 개설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ㆍ관리ㆍ포켓설치 이런 것, 개량하는 것 이런 관계는 도로교통과 도로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건널목 이런 관계도 같이 도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사무는 그쪽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셔 가지고 양여금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 또 우리 자치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셨는데 그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이관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구역 외 지역은, 또 법정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알았지만 사실 이런 도로 연결되는 것 도시구역내에도 또 이원화가 됐다고 하면 이건 조금 점검을 해나가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저기를 해 드리고 31페이지요, 취암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금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셨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도 계류중에 있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언제쯤이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교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부할 돈은 대상은 있습니다만, 5억 9,000만원이 교부는 있습니다. 이게 대개를 보게 되면 행불 또 적산토지 비스듬하게 하여 있는 것 또 국공유재산 이런 걸로만 돼서 현재 줘야 될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만 징수금이 징수가 안돼 가지고 교부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2001년도 12월 26날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환지청산금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2건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지금 2차심판까지는 저희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고된 것이 논산시에 다시 승소가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미징수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재산을 조사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시행해서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서 근절적으로 매듭을 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할 돈은 5억 9,000만원인데 징수에 의한 교부를 잘 못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제 징수가 62인에 166억원이에요?

16억...,

아, 16억 6,800만원?

예.

그러면 징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질 수 있습니까?

며칠 날이라고 쐬기를 딱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법원상고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징수자에 대한 토지조사를 해서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도 압류등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히 안된다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딱 매듭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취암제1지구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돈도 환원을 시켜야 하잖아요, 이 사업이 끝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교부금이 마무리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과장의 의견은 징수금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시비에서 빌려온 것은 다시 주고 그래도 돈이 남는 것은 다시 반복투자를 해서 공원시설이라든지 구획정리 1지구내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송은 2건에 31인이고 아직 징수를 못하고 못한 사람은 62인으로 해서 16억 6,839만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절반 정도는 법적 수속은 다 끝났지요? 그러면 절반정도는 압류를 하고 전체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도래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해놨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기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승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재산까지도 제한을 걸어놔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이게 '89년 7월 1일부터 '98년도까지 해서 근 한 10년 가까이 이걸 해놓고 또 지난지도 5년 이렇게 넘어서 또 2지구가 또 마무리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지구가 마무리가 돼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8쪽에 보면 용도지역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지정이 심의를 언제언제 하나요?

지금 용도지역 지정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계획수립해서 48.3㎢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은진면 일부에 대해서 현행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그 면적이 48.3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3㎢에 대해서는 301쪽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그 사업으로 해서 수시 계획이 변화되고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옆에 그 산업단지관계 0.264㎢는 분류를 할 때 우리 논산시 그것은 성동면에 있는 논산산업단지의 면적을 0.264㎢라고 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땅은 554.832㎢중에서 분류, 용도지역으로 분류할 때 도시지역이 48.564㎢에서 8.7%를 차지하고 있고 농림지역은 주로 저희가 고시는 합니다만 농림지역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농정과하고 거기가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수시로 분담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볼 적에 농업진흥공사에서 5년 단위라든지 몇 년 단위로 해서 미흡한 것, 세월이 변화하여 되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할 때 다시 조사가 되고요,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전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앞서 2004년도 보고사항에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 관리계획수립이라고 314쪽에 있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 3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말까지 현행에 있는 준도시지역 이런 것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화작업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2005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3.340㎢라는 것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20.270㎢관계는 주로 저희시 같으면 국립공원에 일부 들어가 있는 토지라든지 도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그런 자리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분리돼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현황만 표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요, 농림지역이 임야로 둘러쌓여 있다고, 그런데 임야는 빼놓고 그 가운데는 진흥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것도 밭이야. 그래 이걸 시정조치하라고 해도 안해 주고 핑계만 대고 말이여. 행정서 너무 잘못해, 앉아서 그냥 면적 채우려고 어디를 잘라서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그것이 진흥지역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번지 관계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최종결론은 고시는 저희가 합니다만 그 내용물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이렇게 고시를 해주세요."라고 저희한테 농정과에서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적법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언제 고쳐줄 것이냐, 이런 관계는 농정과에서 자료가 수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그것에서 현황만 지적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는 조례안을 안 바꿉니까?

저희 조례가 일부, 법이 일부 개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유도리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창고를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를 지방단체 조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운만 띄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아직,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창고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구두 내지는 협의내지는 뭐 이런 상의사항이 좀 미흡했었고 또 이것 말고서도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를 급히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다른 변경사항날 때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농촌의 농지값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옆에 농지들이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되는데 농촌에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미루고 도시에 관계된 것은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그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관한 것은 모든 사업비도 얼마 안들어가고 또 이런 것은 중앙에서 풀었으면 빨리 조례안, 지난번에 8건이 올라왔고 임시회를 통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때 조례안을 올려서 빨리 풀어줘야지 그걸 느긋하게 갖고 있는 이유는 농촌을 적대시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개정을 상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산데요, 지금 여기 건축과장님 전형열과장님이 와 계신데 노성산성 가로등을 우리 노성면장을 역임하실 때부터 계속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루에 한 백여명씩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등산을 하고 가시고 하는데 그 새벽시간과 밤시간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올라갈 시간에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부녀자들이. 그래서 가로등이 더 필요로 한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000여만원이면 가로등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굳이 꼭 그거 뭐 200m씩 끌고 가자고 하고 산 나무때문에 가로등 설치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위원님과 면사무소 직원과 저희 가로등 담당자하고 노성산 가로등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현장까지 답사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리가 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전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불입금이 많이 필요로 하고 실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타면의 가로등 문제가 형평성이 되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200m씩 끊어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기 또 예산이 서있는 사항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직원하고 저도 같이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거기는 나무가 있다한다면 지하매설쪽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전에서 200m씩 잘라서 가는 것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를 책정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날 저도 담당직원하고 돌을 때는 많은 시비를 들이기보다는 200m씩 잘라서 올라가자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노성산을 올라가면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하매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나무가 걸리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수립할 수 있으면 계획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302페이지요. 내동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참 토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지금 취암제1지구, 2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동 자르메지구를 이제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또 추진을 하시는데 이미 이게 다 노출이 돼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또 땅을 대거 많이 샀거든요. 그 이동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동이요?

부동산 이동관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배울겸 하셔 가지고 그 자르메지구 내에서 토지소유자 그 현황, 최근에 이전한 사람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를 해줘도 좋고요, 최근에 거기 부동산값이 배이상 지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값을 부추기고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지구를 타지역으로 옮겨서 할 용의는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내동 자르메지구 관계는 저희가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한 것, 내동지구, 충청남도에서 택지개발사업한 관계, 저희시에서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한 사업관계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상을 하고 논산시의 발전추세를 머리속에 넣어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80년대와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즉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결론적으로 주변에 있는 건물이 토지 이용자가 돼서 지금 내동과 강산지구나 구획정리, 취암1지구처럼 상가들이 들어서고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되고 그래서 생활경제가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개발사업이 오늘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면 보통3년후에나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동 자르메지구 관계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그 주변에다가 개발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볼 계획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본계획상에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테지만 종합터미널이라는 계획이 또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맞물려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내동 자르메지구 관계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전문제가 기존 주차장과 상권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관계는 우선 당분간 좀 보류를 하고 내동 자르메지구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개발방식을 한다고 그러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했으면 좋으냐, 아니면 전면토지를 택지개발 매수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으냐해서 주민용역을 2,800만원을 세워서 이 타당성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로 수취인한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수취인불명 이런 것이 되돌아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토지 면적의 51.5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8.43%만 지금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소유자는 2분의 1로, 50%가 같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이 타당성검토가 성공리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2월 24일날 저희가, 원래는 3월 2일까지가 용역 준공기일이 되겠습니다만 2월 24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목적은 항공측량의 성과도를 용역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항공측량을 받아 가지고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측관계가 5월 25일날, 작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만 납품이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됐기 때문에 공사중지 해제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해제를 조금 미루는 것은 이왕 어차피 타당성 용역조사만 하고 더 진행은 상권문제가 물리기 때문에 유보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회수, 동의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충실히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60%이상, 70%이상 되는 설문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일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옮기는 이런 관계는 염두에 둔 바는 아직 없고요, 대신 내동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를 만약에 됐다하더라도 또 이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또 용역비가 수반이 되고 또 도시개발사업 승인계획의 행정절차라든지 후속조치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타당성검토만 충실히 하고 그런 계획에 있고 거기다가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어디다 옮긴다, 못옮긴다 이런 관계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강산택지개발도 강산동이 일부 편입되어 있고 거의 취암동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취암1지구 또 2지구, 내동 자르메지구도 전체가 취암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논산읍이 부창동과 취암동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데 취암동쪽만 택지개발을 계속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상대적인 부창동에는 발전을 안시키고 이런 폐단을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개발하기 좋은 데다가만 하지 주민편의위주 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등한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르메지구가 주거용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생산녹지, 거의 다 생산녹지일테고 자연녹지가 있을 테고...,

주로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은 얼마나 있어요?

주거지역은 현재는 없지요.

없지요?

예, 없는데 이제...,

없는데 어떻게 상업용지로 이렇게 해놓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거용, 상업용지, 공공시설 이런 데는 자르메지구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에 우리 논산시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 내에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주거용지계획으로 얼마정도는 구상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55%, 상업용지를 한 7%정도, 공공시설은 그 안에 있는 가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니, 도시가 형성돼서 도시가 발전되면 주거지역이 나중에 상업지가 되는 것이지 자연녹지를 직접 상업용지로다가 이렇게 편입해서 파는 것은 어느 사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녹지내에서 상업지역 쪽으로 직접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주차장 터미널용지로 해 가지고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자리를 받아들인다는 이런 개념이지요. 지금 현재 계획만 이런 사항이지요.

그리고요, 주차장 터미널 이전관계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 내동 자르메지구다 넣어 가지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다 계획 세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몰래 내동 자르메지구에다가 터미널을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세워서 나중에 발표해 버리면 이게 논산시민들 난리가 또 납니다. 난리가 나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이런 정보가 빠져나가 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미 여기에 대거 사놔 가지고 땅값이 배이상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괜히 부동산값만 지금 올려놓고 이런 폐단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우선 서면자료요구로 토지소유자 현황하고 이 사업개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43쪽에 있는 세입편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쪽의 47쪽이요. 특별교부세 중간지점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용으로 전체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가 6억 1,4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고,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으로 해서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용으로 재정보전금이 각각 2억원씩 해서 모두 4억원이 세입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56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등 해서 중간지점을 보게 되면 폭설피해 가로등 복구사업이 3,22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46등 가로등 피해사항에 대한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63쪽에 있는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가로등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 25%, 지원이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있는 연무TG에서부터 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전체사업비 2억원중에서 50%에 해당되는 도비 1억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피복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에 있는 폭설피해 가로등 46등에 대한 복구사업비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당초에 자체사업에 국비 8,000만원의 지원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관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저희가 4,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및 과목경정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면 1992년 1월이전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지목이 토지대장등록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7억 6,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관계가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시비하고 교부세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연무 안심도로개설공사가 4억원 또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용으로 4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88쪽에 있는 연무TG관계도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에서 7,600만원와 내동∼교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7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연무 동산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용으로 20억원을 재정보전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에 있는 이자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있는 국고비 반환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38쪽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거기에 맞춰서 과도대금에 자체 계를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도 같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관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그것을 세입에 잡음으므로써 채비지 매각대금을 줄이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5쪽에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현황과 이어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금 대장전산화사업은 작년도말에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도면 전산화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용역비가 1,000만원정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스캐너라든지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저희가 뒤지는 형편은 아니고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전산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9쪽,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저희 건축과가 작년도 9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그동안 논산시의 건축행정이 일부 인원과 여러 가지 기구상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한 결과 작년도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 3개 시ㆍ군이 우수표창받는데 논산시가 연말에 표창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허가 후에 공사진행중인 현장 지도점검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관리라든지 동절기 우기ㆍ해빙기 등 분기별 안전점검 또 설날ㆍ추석 등 명절 특별점검 등 건축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회에 걸쳐서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지금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대형건축물 정비에 들어갔고 분기별 정기검진도 6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0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8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사업 그 당시, 일제점검 당시에 총 550건중에서 529건을 정리하고 21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월에서 5월중에 29건이 발생한 중에 철거와 추인허가를 마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폭설피해관련 건축민원 상담실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폭설피해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피해농가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보상비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담해서 이루기는 어렵고 해서 민원실에다가 상담실을 개설하고서 관내 건축사무소 소장과 건축직 공무원이 번갈아 가면서 주간 2차례 실시를 해 가지고 그간, 지금 여기 유인물에 68건으로 상담실적이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76건에 80건 정도를 상담해서 호평을 받고 또 그간에 성과가 지방지에 수차례 걸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된 법률을 연찬을 해 가지고 적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용승인후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허가내면 그것을 관리를 않고 타 시설로 변경을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구축물을 세우고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을 2월달에 해 가지고 59개소에서 현장개도 5군데, 현재 공사진행중이 1군데 나머지 53군데는 정상운영이 됐고 이상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계속 개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4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그전에는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을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목표는 55동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동을 선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6월중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보다 연리가 5.5%에서 3.9%로 연리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2,000만원의 융자금 가지고는 현 건축비의 증가에 못미친다는 그런 건의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민원으로 해서 수시 회의있을 때마다 건의도 했고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다시 공문으로 상급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어려운 농가에 고루 배정할 수 있게 물량을 확보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승시키는데 대해서는 거부적인 반응이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금년도 13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그 뒤에 원래 작년도부터 30만원씩 지원이 나가던 것이 4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정됐는데 사실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13동이 훨씬 넘게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40여동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보니까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도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2차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의 보조내시가 금년도 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일부 사업이 미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상비라든지 부족한 금액 4억원은 금년도 상반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국비가 바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경 동흥지구하고 동시에 시작했습니다만 국가 건교부 예산형편상 1년을 연장해 가지고 지연돼서 실시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한 범위내에서1차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고 이 사업도 2차보상과 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2003년도 루사태풍피해에 국비가 많이 지원됐고 또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자금으로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를 조정하는 지금 과정에서 영달이 즉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달되는 대로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346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것도 강경 동흥지구와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단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암 서초지구와 당재지구, 강경 서구산말, 연산 텃들, 여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개선사업 신청을 5개 지구를, 연무를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곳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4년도 3월 16일 지구선정이 건교부로부터 4개지구가 선정됐다는 통보가 있었고 4월 29일 행정자치부에 가 가지고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분석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지정과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아직 우리가 요구한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 마을하수구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광석 왕전지구와 노성 읍내지구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당초계획이 기존 관로가 설치된 시설내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50%밖에 확보가 안돼서 예산부족해서 시행을 못한다고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업자가 선정됐고 두군데에 지금 세부 추진설계라든지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개나리아파트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저희 유일한 시형아파트로서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을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헌데 여기에 대한 외부도색공사와 금년도 사업으로 옥상방수공사, 전기배선판 교체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도색공사는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색깔도 선정을 했고 했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연초에 완성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49쪽, 개나리아파트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도 이것은 이미 3월 19일자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기 보고드린 바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352쪽의 새로 작성된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무료작성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하고 틀려서 완벽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또 이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측량과 또 거기에 대한 실측도면을 그려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종종 거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주택개량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물량을 보니까 금년도 55동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 30동해서 한80동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첫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저도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시해 보고 앞으로도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여력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형아파트 각종 공과금 현장출장수납이 되겠는데요, 추진방침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현장출장해 가지고 그 수납기관이 국민은행과 논산축협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두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논산축협하고는 기존에 우리가 금융거래를 관련했고 일부 지원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은행은 현장에 나와서 서빙을 해줄 수 있는가 타진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봉사하는 차원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두군데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타 은행에서는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안했다 하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금을 유치하는데 엄청난 심혈들을 기울이고 있는 차제에 단기, 이것만하더라도 벌써 몇천만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선호 안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치하는 기간이 받아서 다시 넘겨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남는 것 아니겠어요, 각 은행마다의 실적이 남는데 그것을 선호를 안했다는 자체는 좀 의구심이 간다 하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 은행을 늘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납기관을?

어느 은행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원하는 대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출장수납액이 임대료가 407건인데요, 1,447만 4,000원이고 관리비가 287건에 1,037만 9,000원, 그런데 이쪽 349페이지 보게 되면 세대수가 200세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세대 임대료를 무는 곳은 407건이라고 본다면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임대료는 월별계산이 되는데 누계로 건수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수는...,

당월에 이건 출장수납한 당월의 계수가 아니에요, 이건?

은행에 본인이 가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와 있을 때 거기서, 징수하러 왔을 때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떨어지질 않는데 납부건수별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치는 말이지요, 그러면 200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수치입니까, 이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예.

그러면 200세대중에서 407건이라고 본다면 지금 6월달인데 매월 이게 징수, 이게 1세대에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3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출장왔을 때 납부한 건수만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은행으로 납부를 본인들이 한 것으로...,

그러면 출장해서 임대료를 징수한 실적인데, 수납한 실적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407건이라고 본다면 은행에 직접 나가 가지고 얼마만큼 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이건. 주로 출장수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걸어가서 또 아니면 버스 타고 가 가지고 은행에다가 내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날 가서 수납을 하면 될텐데 필요한 그런 인력난이나 또 내지는 에너지소모가 되는 일을 무엇하러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좋습니다. 또 다음,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은진면 교촌리 임대주택관계가 부도난지가 벌써 한 6년차 되는데요, 거기 주위를 보게 되면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하절기에 폭우가 오게 되면 거기에는 하수구도 없어요. 하수구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유실되는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유출이 될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하절기를 기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측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한 바 있고 작년도에 배수관계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이번 정기감사에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지시를 받고서 그 주변에 휀스라든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도저히 시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그 팀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 협조를 받아서 휀스도 다시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바람불고 하면 또 이게 일부 부실하게 되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배수관계는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교촌리 일부로 흘러 나가면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면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또 관련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답변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연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시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범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건으로 모자라면 2건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면하고 유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요, 그 배수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응급조치다 하는 얘기지요. 가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겨우 뭡니까, 갑바입니까? 비닐 갑바 그걸로 겨우 수로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다 훼손이 되고 찢어지고 그래 가지고 바람 만 불고 차가 지나다니고 펄렁펄렁 날리고 하는 그런 것이 벌써 2년차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해놓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않는다고 봤을 때 거기의 주민들이나 또 통행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현장이 부도나든지 해서 중단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2∼3일전에 방송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 가지고 환경보존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걷어야 한다는 그런 입법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방송으로 들은 바도 있고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완성이 됐다면 하자보증이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하든지 하겠는데 지금 공사를 입안만 하고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목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식으로 우선 커버를 하면서 지금 이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도 접촉이 안 되고 있어요, 망한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법추진이라든지 이런 데, 법이 개정되는 그런 데를 따라서 또 부응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정감사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건축과나 또 도로교통과나 협조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난 아파트에 현장사무실과 식당이 있지요?

예.

그것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번 봤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업체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게 면내의 환경을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시야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남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하나의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소파도 타서 보기 싫게 되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철거해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걸 차폐를 해서 그쪽 시야를 가리도록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과정에도 참 저희도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배수관계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연락이 좀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진지하게 나가려고 하면 연락이 끊기고 이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게 화재가 나기 전까지야 그렇다고 하지만 화재가 난 이후에 모든 기물ㆍ집기가 다 타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흉물로 돼 버리고 그랬는데 그 화재가 난 이전하고 화재난 후하고는 주인이 생각하는 바가 틀릴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 당국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연락을 연결시켜 가지고 본인이 많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불량아동들의 은신처로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거기가. 아주 안좋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화가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돼서 어찌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전망은 그 사업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조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과정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서 허가를 낸다든지 뭔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급한 이런 사항으로서 은진 면민들이나 본 위원 역시도 걱정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금년 여름 폭우 또 우기를 접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칩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산화사업 용역에 필요한 예산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형편상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착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계상이 안됐고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것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스캐너와 프린터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는 금년도 설해 피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여러개 피해를 입고 조사를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건축과에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농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도 광석하고 노성지구 하고 있고 명년도 성동 우곤지구 서말곳과 채운 화산리의 세골 이 두군데가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우선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 사업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감액조치됐습니다만 이것은 건교부의 재정운영관계상 시행시기를 한해 다시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을, 금년도 지원될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8쪽, 농촌빈집철거 이건 도비를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30만원에 40만원으로 늘면서 등수를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하단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기ㆍ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환금인데 사용잔액으로서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9쪽부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51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억 3,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14쪽, 세출분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571쪽부터 574쪽 순세계잉여금 연도폐쇄기에 나타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561만 7,000원. 세출분야에 가서 이것도 민간융자금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지적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보고순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8쪽,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 저희 지적과에는 12가지인데 첫 번째, 2004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과 두 번째, 토지조합정보망 구축사업추진과 여덟 번째, 지적 (임야)도면 전산발급 세 가지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2004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논산시의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0만 8,458필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람을 시키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재검증을 한 후에 5월 28일날 우리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6월 9일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 30일날 지가결정을 공시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문을 발송하면 거기를 보고 이의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재검증을 한 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토지종합정보화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완료지역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무, 강경, 성동, 광석, 노성, 상월, 취암, 부창동을 구축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토지거래관련 사항,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부동산중개업 등 또 산림이용도, 하천도 등 각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논산시에서는 연속 지적도 적합작업을 진행해서 끝냈고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도와 국토이용계획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면을 스캔작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속지적도에다가 산림이용도와 하천도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자료를 검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지적임야도면 전산발급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우리 지적과에서 총 42만 7,006필지의 도면을 열람과 발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42%인 18만 691필지를 지적 전산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전부 발급한 것이 아니라 91%는 발급을 했고 9%는 수정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02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예.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자료가 나와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충남에서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금산입니다.

그거 몇 군데입니까?

6개 시ㆍ군입니다.

우리 논산의 부동산 아파트값이 말이지요, 지난 보도상에 보면 1.5% 인상됐다라고 이렇게 방송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민은행에서 논산시에 와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돌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신행정수도를 염두에 두고 객지에서 와 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자꾸 더 오를 것이다, 이 정도는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1.5% 상승이 되지를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죠?

예.

중개업소가 논산시에 지금 몇 군데나, 정식허가를 득한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합쳐 가지고 64개 업소가 있습니다.

64개 업소는 어쨌든 허가를 득한 데지요?

예, 예.

이 64개 업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논산에?

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많지는 않은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뭐 폐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논산의 부동산시가가 지금 들쭉날쭉하고 보도상에도 나오는 것이 이런 업소에서 만들어 내는 거죠?

대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딱 현장을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중개업자들이라고 그런 것은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규제는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방송이나 또 신문보도를 보니까 요, 논산도 역시 신행정수도 5∼6군데 논산지역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되고 했을 때에 지역에 대한 투기나 이런 사항이 굉장히 활발해 져서 높아질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더 투기가 생길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건교부에서 우리 논산시를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할 때도 저희가 건교부 또 재경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여하튼간에 결론적으로는 설득이 돼서 투기지역에서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논산에다가는 그렇게 큰 투기를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차제에, 15일이면 내일 모레 그것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투기가 만연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환위원께서 토지거래허가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지금 몇 킬로미터로 되어 있지요?

농지는 거주지에서부터 20km 이내의 거주자라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실수요자에 한해서 철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제가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라고 한다고 보면 허가를 해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것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법률적으로 농지법에 경작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판단을 해도 그 법률을 위반하면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골에,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보면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 대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논산사람들도 전라도 가서 심지어는 인삼밭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면 땅을 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인삼농사를 져야될 부족한 사항이 있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등기를 못내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땅은 마땅한 땅이 없다보니까 그런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실지 땅을 사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 등기를 낸다면 이중등기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그런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 논산시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지역으로 묶여있는 이상은 2008년 2월 16일까지는 그 어려움 또 그 고통을 좀 감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쪽으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 9,2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8,6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주소사업과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 및 지적 기준점 설치 또 측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가관리분야 예산은 1억 6,1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공시지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32만원과 민원발급을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45만원, 새주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32만원과 홍보관련 지도제작 등 사업비 2,96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2,968만원 중에서 50%는 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분야로서 당초예산 1,653만 6,000원으로 토지허가에 따른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협의 27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분야 예산은 7,5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까지 실시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60만원, 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19만 6,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가 2,333만 3,000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분야 예산은 3,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발급 일반수용비 222만원과 지적전산실 바닥재 교체사업비 309만원 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난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사용잔액 473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 반납, 또 지적측량 전산화사업에 285만 7,000원의 도비보조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업무보고청취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