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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신옥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폐회중)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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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초구의회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 청사의 소유권 문제 등 서초구의 방대한 재산 관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작년 2월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지 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간 현황보고, 질의답변, 현장방문, 시의원초청간담회, 서울시의회에 청원서 제출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청원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이송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었고 공론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성실히 이행하여 서초구의 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활동보고서작성의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활동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활동목적, 활동경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개요 둘째, 재산관리에 필요한 근거법령, 인력현황, 관리 체계, 국·공유재산 현황, 점용료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관리 현황 셋째, 현황보고 질의답변 현장방문 시의회 초청간담회 개최 등 그간 활동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결과 넷째, 문제점 다섯째, 총평 및 분야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결론 부분 여섯째, 건의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88년 5월 1일 실시된 이래 1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소유가 이원화된 구청사를 비롯하여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와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연히 서초구로 귀속되어야 할 20m 미만의 도로 근린어린이 공원 등 공공시설 485필지가 아직도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청측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될 경우 구유재산의 소유권을 더욱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16년간 해결되지 않는 사유재산의 무상양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함으로써 서초구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총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미이관 재산에 대해 이관요청을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를 방문 협의 및 무상 이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의회 특별활동으로 재산 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재산이관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서초구 출신지역 시의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의회의 시유재산중 서초구에 이관하여야 할 재산의 조속 이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2004년 5월 28일 서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서초구청사 부지이관 요청 둘째, 서초어린이집부지 및 200㎡ 미만 잡종재산 이관 셋째,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이관 넷째, 도로폭 20m 미만 도로 이관 다섯째, 시설완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 서초구에 무상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 및 공론화 시키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재산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재산이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유재산의 서초구 이관에 대한 현황 사항으로 양재시민의 숲을 서울시 소유로 다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서초구로 무상이관 되어야 할 시유재산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