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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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국장이 예산 심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공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조경담당 이무섭 담당입니다. 공원계획담당 이창효 담당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백종만 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낙필 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35쪽에서부터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됐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짜투리 땅 그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이 나와 있으면 좀 보여 주시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 시민 휴게 시설로 이용할 것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명운위원장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들이 답변할 때는 신분을 밝혀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짜투리 땅 녹화 사업은 복음삼거리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100㎢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소나무 교목 관목 등 총 3,000여주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3개소 지역은 거모동 유호아파트 옆 하고 복음자리 삼거리 절개지 부근 그리고 포동 굴뚝 황토방 옆에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거모동 복음자리 포동 세 군데입니까? 지금 복음자리는 39번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백제당 약국 건너편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복음자리 삼거리야? 복음자리 삼거리가 아니지 거기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바로 옆에 붙은 삼거리 은행고등학교 가는 도로 말하는 거죠? 동양사 땅 내놓은 것?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구역인데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거기는 병목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죠. 이쪽에서 시청 쪽으로 올 때는 좌회전 차선 하나 빼면 사실 1차선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고 택시 대기소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병목 현상을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땅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차선을 황색선을 다시 나중에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구요. 반대편의 차선과 이쪽 편의 차선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한데 거기 항상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은행동과 신천동 연결되는 4차선이란 말이죠. 거기는 신호등이 다 있어요. 백제약국으로 나가는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늘상 교통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서 과연 이런 짜투리 땅인데도 녹화사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짜투리 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했더라도 2개 동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은행동 삼거리 복음자리 삼거리라는 것을 이름을 바꿔 주세요. 은행동 삼거리 절개지 그 사업은 좀 향후 동장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의논 좀 해서 녹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정확한 위치가 신천동이에요, 은행동이에요?

김상옥위원

그것은 은행동이에요.

삼거리땅은 동은 은행동이지만 땅은 신천동이고 경계가 신천동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화사업 하고자 하는 데는 은행동이에요.

이명운위원장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0쪽에서부터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우리시나 동의 의원이나 여러 가지로 한심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241쪽에 학술용역비로 잡혀 있는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신천동 근린공원 생활 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 진행사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시민 여론조사 부분은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공정한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 자문이 됨으로써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선 조치하고 추진하라는 자문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관련 내용은 현재 도에 전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근린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또 GB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마는 자문결과 선 조치 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바로 이것 토지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좋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 여론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에다 GB관리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GB관리 승인이 요청되어서 드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도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도에서는 원래 GB관리계획 변경이 5년 주기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변경을 해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 때문에 근린공원 설치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는 2006년도 전기변경 시기에 아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공원 대상지가 변경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6년도에나 GB관리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2002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용역 시작을 3대때 2000년도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신천동 근린공원에 대한 사항을 아마 전 의원 3대 의원님들이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GB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아마 집행부에다 얘기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GB관리 승인을 올려놓지 않고 지금 와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에 끼여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면 그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을 해서 국장님 더 잘 아시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천동 주민들이 와서 그 난리를 지기면서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사항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짝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2006년도나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지금 여론조사 하는 것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나왔을 때 벌써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기 전 사항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2006년도에 GB관리 승인을 올려서 하다 보면 2008년도가 될지 2010년도가 될지 이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뿐이 아니고 신천동에 토지보상비로 42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또 거모동에서 14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또 미산동에서 8억원 정도 되어 있어서 65억원 정도의 돈이 토지 매입비로 우리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은 하나도 못 쓰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시설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정도가 시설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쓰게 된다구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GB관리계획을 조기에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역시 남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예산은 확보해 있으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GB관리계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신만큼 정해진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차기에 개최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지난번 자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솔직히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과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려서 GB관리계획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선 도시계획 부분을 추진을 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서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선 지난번 자문해 주신대로 한다면 GB관리계획이 2006년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게 늘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도시계획을 우선 추진을 하고 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일단 가능한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GB관리계획도 2006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이전에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라도 먼저 승인을 관리계획을 받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선 여론에 대한 조사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 이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7월 1일부터 7월 30일로 여론조사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한 토지 매입비나 시설 설계 용역비나 이런 것이 잠자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말이죠,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죠? 신천동 것 말고 그것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어디가 있다구요? 시에서 보고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어디가 있다구요?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렸는데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할 테니까 그때 올려라 그 얘기에요?

언제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도에서 얘기한 것은 지역정책과의 GB관리계획을 백 담당이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2006년도에 해라는 그런 의결을 받은 것이고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담당이 설명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GB관리계획 선행 조건이 설득이 된다라면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GB관리계획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선 도시계획부터 해가지고 토지 매입이 들어가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명운위원장

GB관리계획 승인이 끝나야 완벽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 같애.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본예산에서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를 세웠지만 그래도 이것은 쉽게 도시계획 상정까지 됐기 때문에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뀌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신천동도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난리를 겪고 그랬는데 그것도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들과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빨리 빨리 조속하게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 올라 간다 그랬죠, 도에?

언제 끝나요?

알았습니다.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는 예산에 관계 아니면 내가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도 내가 그런 질의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질의는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각 동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선 의원님들은 다 내용을 아세요. 95년도에 은행동 근린공원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은행동에 공원 하나를 계획을 하겠다 답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기 시장이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온 것이 은행동 뿐만 아니라 7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7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바로 은행동 근린공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2001년 1월에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타당하다 지역까지 선정해서 직원과 또 본 위원이 우리 은행동 검바위 초등학교 옆에 와서 조사를 다해서 그것을 용역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기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휙 바뀌어 가지고 신천동 신현동 미산동 군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방금 신천동도 얘기했지만 신천동은 용역 결과가 2002년도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여기 지방 정부 수장한테 잘못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지금 현재 얘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되었던 애초에 시작이 되었던 95년도부터 10년전부터 주장했던 동네 때문에 7개동을 설정해 놓고 은행동을 슬그머니 빼놓고 다른 동을 하는데 이런 결과라면 은행동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겠구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공원을 설치를 하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거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동 지역은 2단계 사업으로 우선 신천 신현 군자 공원이 1단계로 그 다음에 은행동 지역은 2단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회에서 특히 은행동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의 밀집 지역내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해서 근린공원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원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근린공원이 단계별로 보면 2단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면 200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GB관리계획이 사실상 단계에 그렇게 크게 관계없이 2006년도에 가서 6개 지역이 전부 변경이 되는 이렇게 추진 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법적 절차가 추진이 된다고 볼 때도 이게 토지 매입을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매수에 의해서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민원이 적고 그 다음에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토지 매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 비록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협의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아무리 의욕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추진되기가 지난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토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적 절차가 한 단계 앞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GB관리계획과 병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7개 지역에 공원도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계별 추진계획도 중요하지만 토지 매입이라든가 법적 절차가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우선 시민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국장님 얘기 내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은행동이 1차 순위에 올라가 가지고 1차 순위 2001년도에 용역결과 보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고 다른 동을 1차로 했는가 나는 이것이 대단히 아주 불쾌하고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은행동 구마을 은행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곳에 공원이 하나 없어서 십여년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좋다 그렇게 공원 만듭시다 해서 바로 예산 세워서 용역 결과까지 나온 것이 은행동이 1순위였습니다. 그러면서 7개 동을 함께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동에 고루 고루 그렇다면 처음에 추진했던대로 2001년도에 용역결과 보고한 은행동 순위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순위로 빠지고 다른 동을 집어넣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겠습니까? 불쾌한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사석에서는 내가 우리 국장님 우리시에 들어오셔서 우리 국장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처음 내가 그때 한번 예산 다루면서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뭣 때문에 빠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가장 시급을 요해서 10년동안 주장해 가지고 공원 만들자 해 가지고 네, 좋습니다 했더니 은행동 쏙 빼 버리고 다른 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담당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예결위이기 때문에 내가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국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처음에 이 공원들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쪽에는 토지 보상 문제는 신천동 같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장 쉬운 데입니다. 벌판입니다. 허허 벌판이에요. 집 하나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왜 처음에 이 공원들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쪽에는 토지 보상 문제는 신천동 같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장 쉬운 데입니다. 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에요. 집 하나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말씀 해 주신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사업을 행한다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작게는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많은 사업들의 변화순위가 바뀌는데요 바로 이런데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고경영자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천동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매수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라고 해서 보류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지금 신천동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의 여론조사는 경쟁 비슷하게 해서 반대 토지소유주들이 여럿이 해 온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그 동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갑자기 해 온 여론조사라고.

이명운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이종근위원

아니, 절차상에 G.B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신천동 쪽의 시민 여론은 한 군데로 모든 것이 공론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여론조사를 해서 무엇하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보다는 거기 토지소유주들에게 어떤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지 시민 여론만 조성시켜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천동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양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론이 우리 도시계획 쪽에 기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주들의 주장이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주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난번 우리시에서 개최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자문을 해 주실 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이 시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편중됐는가를 조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뜻을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도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31일 우리시 상황실에서 개최된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 중의 한 부분이 신천동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 제출된 그 의견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들이 그게 어떤 신뢰성을 제기한 마당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지금 나름대로 일부의 어떤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 자문사항 3가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상정을 해서 면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면밀히란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얘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면밀히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국장님 답변에 그것은 결과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시민의 여론은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천동의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까요? 관면조직이죠. 이 조직은 벌써 결론을 내준 부분이에요. 서명 다 받아 넣었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론을 조사하는데. 이러한 행정력과 예산을 지금 보상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 토지소유자들 그분들에게 이런 행정력과 예산을 쓰십시오. 오히려 거기서 찾아가야지 지금 결론이 나있는 여론을 조사해서 뭐하고 길거리에서 가두서명을 받아서 뭘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해 보겠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혀 거기에서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래서 토지소유자들 있죠? 그분들에게 보상책을 강구하라는 쪽이거든. 저도 개인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고. 이명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을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도시계획 그 자문사항 여기 없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때 원조추어탕 앞 현장마당에서 현장설명을 할 때 일부 토지주들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니까 시에서 몇몇 동장과 통장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가지고 왔다는 찬성여론을 가지고 왔다고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몇 사람들이 하고 그 여론은 중복성이 있고 한 사람이 몇 개씩 쓴 것이고 이렇다고 신뢰성이 전혀 없다라는 이의제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위원님인지 말씀을 듣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여론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도시과의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총정리할 때 그 여론을 넣어 가지고 해당 과의 여론조사에 신뢰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봐라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통보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장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과로부터 저희 산림공원과로 통보된 그 결과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 이렇다면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는 의사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참석이 안 되나?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참석을 그때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자문해 놓은 결정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결정사항은 도시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통보 나온 부분이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이종근위원

필요한 부분이면 하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는 결과가 있고 지금 결론이 난 상태를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해야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현장에서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20명이 넘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라 이거지. 한 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지금 여론은 신천동 주민 제가 알기로 토지소유자들 빼놓고는 공원 만들어 달라고 서명해 달라면 다할텐데 뭘 그래요. 그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여기서 해법을 찾아가려면 토지소유자들하고 행정력을 그쪽에다가 쏟아부어라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필요하면 해야지. 여론은 결론이 나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느낀 것은요 그 면밀히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격, 위치, 여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부분으로 나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 거기에 대한 보상가 또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분의 그 여론을 수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면밀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공원과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2억원이 더 올라와서 4억원이 됐는데요 지금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 전부 소멸된 건가요? 사용이 된 것입니까? 얼마나 사용이 된 거예요? 저수지변. 위원장님, 환경국장님이 아마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답변을...

이명운위원장

해당되는 담당께서는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부분이 사용된 부분은 아직 없다?

그런데 사용도 안 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2억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 나와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뭘로 계상을 해서 4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타라면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조경 식재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왕동의 공원이나 이러한 녹지에 관해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흥시에서 조경 식재 해 놓고서 제대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같은 나무를 심어도 아파트에 심어놓은 나무는 굉장히 성장을 빨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봄에는 비료를 주고 가을에는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들을 심어 놓고서는 나무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관리들을 안 하고 거름도 한 번 안 주고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크는대로 크게끔. 제가 정왕2동 관내에 보행자도로에 수목을 심게 해 놓고 지금 죽어있는 것이 몇 그루인지 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교체가 될 것인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집행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2억원을 갖다가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 정왕동이 대기로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산소공급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보자는 뜻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공단 안에 인도를 없애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수목을 다 심어놨다고. 그 수목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담당자들 가서 확인했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고생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관리들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답변을 해 보란 말이야.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식재 당시에 시비(시비)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그 나무가 활착하고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 한 2년 동안 별도의 시비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비를 한다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국장님,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 2년 넘은 수목들에 대해서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무섭 담당!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완충녹지대에 시비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시비하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완충녹지대에 거름을 주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것도 위에다 뿌리는 것을 봤다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라고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나 보라고. 지금 식재한 지가 1년 된 겁니까? 식재한 지가 거의 8년 이상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란 말이야. 자, 안산에 가서 안산의 가로수를 보면 아주 잎도 파랗고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 정왕권으로만 들어오면 성장이 안 되고 대나무 가시 같이 비리비리해 가지고 전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토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관리의 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를 진짜 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고 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지만 모든 수목들이 올바로 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의 수목이나 그 다음에 가로수목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고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곶에서부터 오이도까지 들어가면서 양 옆의 수목들을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쪽에도 많이 고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이도역에서 유천아파트로 올라가면서도 고사되어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은 인력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또 그 넓은 지역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각 동사무소에 자기 관내에 있는 수목들이 고사된 것을 파악해서 보고 해 달라고 하든지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충분히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은행나무라든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서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 작은 나무도 아니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 수목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루인가가 전부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사가 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주민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 한 그루라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섯 그루가 거기에서 몽땅 전부 다 고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빨리 교체를 하든지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빨리 잘라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러한 부분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 줘야 된다. 관리면에서 제가 볼 적에는 고생들을 합니다만 좀더 노력하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지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언제 나와요?

8월 30일날 나오면 입찰에 부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공고하고 입찰 부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또 그렇게 되면 부실이에요, 부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식재를 해 놓고 사후관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하자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조성한 용역회사가.

도로변에 있는 것도 식재한 것은 결국은 그 업체들이 식재를 한 거죠?

2년까지는 죽었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관리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큰 하자는 수목이 죽는 것인데 교체는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셔서 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물왕저수지 휴식공간에서 조성용역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게 물왕저수지 휴식공간에 대해서 현재 몇 번째 용역입니까?

그러면 타당성이라든가 세부조사 이런 것을 빼고 앞으로 예상되는 용역은 몇 번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기본계획도 용역 들어갈 것이고?

실시계획도 용역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용역 들어가는 사항에서 앞으로 다른 과하고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목감동이 발전되는 사항에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거든요. 저수지 상류 쪽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철역사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하고 다른 과하고 연결되는데의 차후에 예상되고 진행되는 사항에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수질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이 위원회는 주로 그쪽 지역의 유지분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7대 도시 근린공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7대 도시?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은행동이라든가 신천동이라든가 근린공원 있잖아요?

이명운위원장

지금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 추진현황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종헌

이종헌위원

간략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없어요, 동마다? 전반적인 구체적인 자료 말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자료

이명운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면 되지 15일까지 갈 게 뭐 있어요? 거기만 드리지 말고 복사해서 위원님들 전부 드리세요. 15일까지 갈게 없다 이거지. 그리고 한 가지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뭡니까? 물왕저수지를 지금 공원화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장부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명소인 것은 확실한데 그 지역이 뭐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요?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린벨트인데 지금 4억 8,900만원이라는 용역이 자칫하면 별로 그림으로만 끝날 것 같네요. 도시계획상 똑같은 현상을 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할 텐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가든 뭘 가든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계획이다 이거죠. 지금 똑같애 다른 것들도 그 부분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만들어졌을 때 그 내부에서는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100억원을 들이고 용역을 한들 뭘하냐 이거지. 우선순위가 바뀐거 아니에요 지금? 암만 봐도 안 맞는 얘기에요.

자신 있어요. 그린벨트 공원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시설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용역 나오면?

도에서 긍정적인 평가 보다 법적으로 그린벨트법에 적용해서 되지 않는데 말로만 긍정적이면 뭘 해요? 이것 하나 마나야 이거.

적합해서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대한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해줘도 헛일이에요. 이것 쓸데없는 예산을 올린 거에요. 물왕저수지를 우리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절차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거에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걸리는 게 최대의 장애물이 그린벨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순서가 맨날 바뀌어. 절차 ABCD도 몰라 우린 지금?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린벨트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계획 신청을 한다 이거죠? 확실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과장 있습니까? 도시과장 들어 오라고 그러세요.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일의 순서인데요. 일의 순서가 먼저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지금 계수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내가 꼭 시작해서 10년이에요. 그래 가지고 홍원상 위원이 지금 당초 기정예산도 서지 않고 경정에다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알면 이런 얼토당토 않은 계획안을 못 낸다고 지금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6억원에 가까운데 5억 8,900만원이면 시흥시에 단일 용역으로 이렇게 큰 예산 들인적 있어요 용역비에? 이것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무슨 도에서 분위기가 시가 추진하는 부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도지사가 와서 얘기한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무슨 이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나는 10년을 따라 다니면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하고 대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성비를 2억원을 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본다면 이런 사업 계획은 못 세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물왕저수지에다 대놓고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획안을 내놓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하기 힘든 부분의 의심을 또 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 생태공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가 계수조정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용역 결과가 없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까? 사업 주체가 나는 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일의 순서를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명운위원장

도시과장 긴급하게 오시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란을 하고 계신데 공원을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 것은 물왕저수지 휴식공간 조성 용역에 4억 8,900만원이 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용역만 나오면 가능한지 또 도시계획을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바꾸는데 이 기초 계획이 용역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공원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할 수 있는데 뭐뭐 할 수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물왕저수지에 계획하고 있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뭐예요? 형질변경 수목식재 휴식건물 신축 이런 게 가능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수지내에 들어가야 되는 세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휴게시설이라든가 어떤 일정 규모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가능해요? 지금 물왕저수지 주변에만 가능한 겁니까? 다른 곳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구역도 가능한데 일단 공원이라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경관이 좋다던가 그런 지역에 한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에 아무 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변 공간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지 개발제한구역 아무 데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물왕저수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이 결정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지금 용역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공원 결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까지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규모에 따라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될 부분이 있는데 물왕저수지나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장곡동 생태공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까지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천 몇년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추진이 언제 끝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6월말 7월 초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에 신청해서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되는 시간을 금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원을 책정될 수 있는 첫째 요건이 그겁니까? 지금 현재 수변공원 조성 용역이 4억 8,900만원 추경에 들어 왔는데 이게 전체가 5억 8,900만원이네 5억 8,920만원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바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시키는 절차의 한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런 용역을 거쳐서 이 자료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첫번째 절차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운위원장

일정 규모라는 게 얼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까지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단위시설로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물왕저수지라든가 생태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것을 대 보세요. 일정 규모라는 게 몇 평까지 얘기하는 건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물왕저수지는 분명히 일정 규모 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까지 반영이 되어야 될 공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기본계획까지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시설부터 하는 건 또 뭐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이 용역 자체도 일정 기간 1년 이상 소요가 될 테니까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단위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기본계획이 끝나려면 언제쯤 끝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금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금년 말이면 기본계획이 끝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금년 말이면

이명운위원장

수정한대며 지금?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금년 말이면 끝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 말이면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공원 부분에서는 어디 어디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원은 물왕저수지 하고 장곡동 생태공원 하고 또 다른 사항은 군자매립지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게 질의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고 용역비만 낭비성이 되었을 때 실무부서에서 책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어떤 GB기본계획도 안 받고서 시설을 했다거나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휴게시설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꾸 GB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가능성 쪽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세우는 거에요. 안 됐을 때 책임도 져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도시과장이 생각하는대로 모든 행정이 풀려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왕저수지 관련해서 나오는데 계수저수지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에요. 계수저수지는 용역이 이렇게 필요치 않은 가운데서 매년 조금 조금 휴식공간을 찾아간 부분이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것이지. 공원도 아니야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는 거에요. 그런데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원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산림공원과에서 말씀하셨나 거기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선 선행된 다음에 서로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 얼마나 해놓으면 좋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큰 쉼터 하나 없는데 우리 시흥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성을 갖자고 할 거에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 됐다고 먼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떼를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나 도 하고 관련된 부분 풀어지지 않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절차가 없이 이걸 먼저 용역부터 해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 계획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용역도 추진하고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개략적으로 구상을 했던 계획이 보다 구체화 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시에는 7개의 저수지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우리시 시민의 정서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물왕예술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물왕저수지를 우선 대표적으로 저수지변을 휴식공간화 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과 수도권 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보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물왕저수지를 이러한 형태로 개발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용역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구상했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절차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저희 시는 거의 78%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집행부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도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법적 절차도 추진하는 양쪽의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양해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선 3기 출범하면서 도지사께서 시흥시를 방문해서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진행되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도 건의도 하고 한 부분인데 도를 통해서 해결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에 대한 부분에 자치단체가 접근하는 부분은 자기네 생명줄을 건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선에서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이 추진되는 과정이 난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는 못 하지만 마지 못해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과가 결국 용역비나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아까 담당께서 지역의 무슨 물왕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에 계시는 분들 하고 범 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가지고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 용역비도 기 본예산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2억원을 요구했다가 지역구 의원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창해서 1억원을 세워준 것 같은데 여기에 추경에다 대놓고 갑자기 4억 8,900만원을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정이 있어 가지고 결과가 있는 사업 아까 홍원상 위원께서 밑에 저수지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 이것은 결과가 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요구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용역비다 이거죠.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뭐 이제는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으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이야.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참 좋지 그렇지만 그동안에 도시과장 전에 전임 근무하시던 도시과장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걸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법이라는 것은 완화될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지만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맞춰 주는 부분은 나는 만약에 그럼 여기서 도시과장께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이 용역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데 언제까지 실효를 거둘 것인가 만약에 이 용역비가 낭비성이 됐었을 때 도시과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질의 같지도 않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다 될 것 같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상당히 그런 절차도 부족하고 상급기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시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나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대화가 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된다. 먼저 일을 추진시켜 놓고 부딪혀보자 하는 이게 올인법 아니에요, 올인.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야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사전에 같이 대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거야. 무조건 여기에 부딪혀보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맞춰가는 거야. 그쪽 주위의 주민들도 동참시키고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지 못 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물왕저수지와 우리 7개 저수지변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직접 농업기반공사와 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본사의 어떤 관련부서의 차장급 그 다음에 경기도지부, 시흥시지부 이렇게 전부 모여 가지고 제가 우리 6개 저수지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반공사는 이것을 건드리는 것을 그 동안에는 상당히 터부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수지를 하나의 농업용수를 대는, 하나의 물 가둬놓는 장소로만 그동안에 생각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님, 지금 공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공원을 만드는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래서 일단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 부분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왕저수지변 휴식공간을 통해서 어떤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국장님 답변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계수저수지와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의 실무진과 책임자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과정상의 얘기를 쭉 들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환경국장님은 일에 대한 욕심만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성에서 너무 먼 것 같은데 거의 되어 가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끝나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고 또 도시계획결정도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다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승인이 끝나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물론 물왕저수지 같은 부분에는 할 수 있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린벨트 부분에서 용역만 가지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처럼도 말씀을 하셨고 진행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말 할 것이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런 공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질의하니까. 물왕저수지 같은 곳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되어도 거기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어떠한 행위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지 현 상태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문제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냐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공원으로 풀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풀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선을 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랬다고. 속기록 뒤져보면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답한 것 같아요, 우리 이종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실로 대답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종전에 계시던 도시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모든 게 절차가 바뀌었다고 맨날 끙끙 앓는 게 도시과야. 너무 쉽게 대답하면 안 되죠. 도시과 업무에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신 부분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 똑같은 건데 도시과장님 계신데 지금 생태공원 부분은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어디까지 와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조성 계획수립 두 번째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 반영 수립 공원조성 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입안 그래서 그린벨트 계획 작성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경기도에 결정상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고시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 계획 승인이 끝나야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곡동 해양습지생태공원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사항은 지금 물왕저수지와 함께 군자매립지를 포함해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된 상태는 현재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건교부에 들어가 있다고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이것이 금년 말이면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 같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승인이 금년 말이 될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2016년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죠.

이명운위원장

들어가는데 그것을 승인받는 게 언제 받느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6년의 기본계획에 변경을 건교부에다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고요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관련 실과 어디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것은 시의 관련 실과와 협의를 봐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이명운위원장

시흥시의 관련 실과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죠. 도나 건교부가 문제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직까지 도에 제출할 상태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공청회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건교부에 제출했다는 건 뭐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G.B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 변경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여기서 실과장 협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의 절차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리고 난 다음에?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리고는 도에 신청이 되고요 도에서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이 된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단위시설계획결정을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산된 부분은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 말씀 하시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생태공원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 안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형질변경이라든가 휴계시설이라든가 건물에 들어가는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할 수 없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계셔야 돼요?

아니요, 관계 없어요.

이명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242쪽의 감정평가비에 개간보상비 1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갯벌생태공원 개간보상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개간 후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 토지가격을 뺀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개간보상비 지급에 대한 관계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환경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개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땅이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건교부 땅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건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건설교통부 땅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실농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농비. 그러니까 국가하고의 어떤 계약이 없으면 무단영농이에요, 무단영농이 되는 거지. 건교부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무단영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단영농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농비를 지급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농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농비는 3년입니다, 3년. 농작물을 실태조사 해야죠. 실태조사를 해서 농작물 부분 3년에 대해 그 실농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토지가격에 대해서 회배당 얼마씩 책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 개간보상비 지급은 우리 건설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이 지역이 생태공원 영역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간보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포동 6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지난 75년부터 개간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88년 시흥군 당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 해 오던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일명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1항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를 개간한 자는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이렇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은 보상금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간 상태의 토지가격과 그 이전의 토지가격의 차액을 가지고서 총 9만 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농작물에 대한 그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이후에 2000년부터 포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사토장으로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는 영농보상비를 해당부서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법적으로 실농비 지급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국가간의 계약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건교부하고 계약이 없다고 하면 실농비를 산정하는 가격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간 전의 토지가격하고 개간 후의 토지가격을 뺀 가격하고의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금액이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농작물 실태조사를 해서 3년치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절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산림공원과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요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13시 0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국장께서 예산안 심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담당 방윤자 담당입니다. 요금담당 권응서 담당입니다. 시설급수담당 최병호 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선용 담당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기재 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전택 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7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없어 가지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본예산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의 계량기 검침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본예산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한 게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실 때는 해당 담당이 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의 검침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대신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마 의회 들어와서 두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립주택도 시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검침을 하고 공동주택은 즉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서 최고 높은 아주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위탁을 준 관리업체에서 고용을 한 직원들이 25층 꼭대기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3대의 계량기를 전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주민들이 월급을 주는 근로자들이 검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연립주택에는 왜 시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검침을 해야 되고 아파트는 메인만 검침을 해서 아파트 각 세대별로 검침한 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이삼일 동안 앉아 가지고 전부 다 계산해서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부의 임금은 개인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시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검침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질의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도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제가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토한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이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지 못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호별 계량기 검침 인부 인부임 저 반대 해가지고 예산 안 세워 줄 거에요. 못 세워준단 말이에요. 형평에 어긋나게끔 행정을 하느냐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검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고용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한 겨울에 최고층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수도 계량기 열었다 닫았다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구요. 개별 세대 검침하는 것과 공동주택 아파트 검침하는 것과 어떠한 것이 노동력의 강도가 센가?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질의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부의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5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무인화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5쪽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현재 청경 1명씩이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현재 이 청경 인력을 개별시설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리고 그 부분은 무인화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무인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무인화를 하더라도 어떤 대야 배수지 같은 메인 배수지에서 1일 교대 근무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무인화를 했을 때 인력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예산이 감소한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6개 배수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제외한 일부 시군에서는 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무인화로 변경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무인화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통신 예를 들면 자동 제어 하고 CCTV 감시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대야 배수지 하고 옥구 배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데 우리시의 특성상 통신 회선이 여러 개의 전화국을 거쳐서 되는 관계로 화면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시설비 확보 차원에서 들어 온 건데요. 지금 문제점 그 외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무인화가 되게 되면 배수지에 있는 청사라 그래야 되나 관사라 그래야 되나 그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어떤 상황이 비상 시기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력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설비라든가 기기에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중간 용역 보고시에 강력히 검토를 해서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사가 지금 각 배수지마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무인화가 됐을 경우에 관사는 사실 사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용역의 범주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이 관사를 비워놓거나 이런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 독극물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유입할 수 있는 문제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100% 막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무인화가 된다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적인 비상 체제 구축이 어떻게 되고 기동성이 문제란 얘기거든요. 그 기동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세콤이나 이런 데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거기다 맡겨 놨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책임이 없다 그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에요 전요. 그것은 책임 회피성의 그러한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용역사 이런 데다 책임 돌리기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적극 100%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에서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동성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관계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관사 관계도 공무원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 되면 안전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 해가지고 그 문제 만큼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해가지고 꼭 좀 이것 실행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다른 부서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에서 60만원 올라 오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이기에 1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요금담당

권응서 요금담당 권응서입니다. 거기에 기록한 디지털카메라는 통상 40만원대 50만원대 그런 카메라를 주로 업무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100만원으로 세운 것은 거기 1대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됐고 저희 검침원이 현장에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용으로 민원담당자가 1명 있어서 모두 10명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세워서 10만원 정도의 저가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 현장 검침원들이 1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100명이 나누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만원에 10대인데 그게 100만원에 1대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현재 50억 2,000만원을 65억 3,70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5억 1,700만원이 시흥그린센터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출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시흥그린센터는 일부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폐열 보일러와 후단의 방지 시설을 교체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예산에 계정된 50억원은 우리시에서 소각을 통해서 수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 때문에 정상 가동이 어렵게 되어서 일부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회계 쪽에서 이것을 전용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렵게 됨으로써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그린센터와 관련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 11월까지 시설 교체를 완료한 이후에는 운영에 충분한 수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 동안에 부족분 15억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선 지급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삭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초 협약서에 있는 금액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되는 거에요? 이번에 쓰고 폐열 보일러 교체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총 그린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진도 매입비용하고 주민 편익 시설 건설비로 해서 총 확보된 금액이 5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그린센터 매입비와 시험가동비 그리고 시설 개대체비를 지금 사용한 것이 대략 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6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빠져나갔네요 피했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 대체비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이번 폐열보일러로 해가지고 보수 관계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근 벌써 수자원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1년이 되어 가거든요. 9월이면 1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시설 진단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열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은 그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부분 교체를 하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 기술 진단 용역은 그린센터 전체 시설을 어떠한 형태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개대체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초부터 이것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공의 사정에 의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수공에서 5월달에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6월 중순 경부터 기술진단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진행 기간은 약 4개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진단업체의 선정이 우리 협약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은 없고요 당초 그린센터를 매입하면서 맺은 협약의 기술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어떤 특별한 문구가 삽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시와 협의해서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협의 내용이 이번에 진단업체 선정에 우리시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번 기술진단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과업지시서를 사전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한 부서라든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과업지시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하기는 당초부터 과업지시부터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기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전부터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업지시는 이미 협의가 됐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이 벌써 됐다면서요? 그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과업지시서 속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관여를 했느냐 이거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과 용역사로 선정된 데가 대한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날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하수관리담당 이기재입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린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계약 예정으로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용역회사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업체하고 계약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것은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의 주 계약자가 되고 그 외의 부수적인 자세한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벌써 엔지니어링 용역회사가 다 나가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용역업체 입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갖다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그쪽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협의한 상태에서 이 업체가 선정된 거냐 이거예요. 제 질의한 핵심은 바로 그것인데 왜 자꾸 피해가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원래 우리가 얘기된 것은 우리가 제시한 업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 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업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도밖에 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저희들이 추천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추천을 어떻게 우리가 추천을 해요? 답답한 얘기하시네.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임의대로 누구 써라 하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수자원하고 진단을 하기 위한 과업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결한 게요?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가 아니라 와야 질의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료도 좋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입찰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기술 자격조건이라든가 능력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런 업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진단업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를 끼워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세상에 그런 진단이 어디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어디 입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어디 한 군데 시에서 수의계약해서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용역사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그냥 남이 용역하는데다가 어느 업체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왔으면 그 시설이 지금 왜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논할 것은 없지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권한을 못 찾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대로 용역 나와 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지금 또 그냥 나갈 겁니까? 현재까지 진행돼 가지고 근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상화시켜 가지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말이야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등한 상태에서 협상도 맺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여지까지 왜 끌고 온 거예요? 1년 동안 왜 진단을 못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간단한 것을.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 당신네들이 알아서 진단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됐던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1년 동안을 그 문제 가지고 끌고 왔을 때에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소각장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협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결과가 겨우 용역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정하는 기술업체 하나를 집어넣겠다라는 그게 협상내용입니까?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협상은?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깊게 관여하기가...

명석

박명석위원

왜 고유업무입니까,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업지시 협약할 때 우리 시흥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합의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유권한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어차피 선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선정이 되면이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관계라서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뭔가 기록적으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진도의 당초 처리용량이 얼마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1일 200톤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은요? 지금 처리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는 100톤짜리가 2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치되어 있기로는요 그런데 그중에 2호기는 매입 시부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상가동이 불가능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시설 개대체에 들어갔고요 1호기는 부분가동이 가능합니다만 계속적인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설 노후로 인해서 폐열보일러가 도중에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정상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호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이후에 일정기간 가동하고 다시 또 그게 고장이 나면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진도에서 처리하는 게 뭐뭐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진도는 당초에 산업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그 이외의 산업폐기물은 다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진도를 매입하면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악성 지정폐기물 소각을 자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폐기물은 일체 소각을 하지 않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아직은 못 하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 몇 백 톤 이상은 소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 그린센터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물량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사업장폐기물은 일정하게 소각을 해야 될 의무량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면 자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소각물량을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지만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은 결국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소각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익이 안 남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소각장이 풀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거기에 들어갈 물량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이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거기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은 당연히 인근 다른 산업폐기물 소각장이나 또 경기도 또는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내의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럼 그 부분 처리하는 데는 없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도소각장 말고도 우리시에 1개소, 안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도 당연히 진도에 들어갈 물량이 분산돼서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아니, 최근 들어서 시화지구 쪽에 가 보니까 그 냄새가 무척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대화 해서 진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고집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화 시설이라고 자랑하는 진도를 구입해 놓고도 쓰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준이 안 되는 그런 소각장에서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시화지구 정왕동 쪽에 아주 냄새가 심각했던 부분이 정왕동에서 몇 달 살아 보니까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 준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의회에서 사실은 반대를 했는데 바뀐 거라고는 없네요. 이름만 바뀌었네. 그린센터? 이름만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신문에 난대로 고철덩어리를 우리가 산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한정 쏟아 부어야 할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질지 몰라도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진도가 자체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 소각장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시설을 개선하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안을 추진하도록 그쪽에 강력하게 권고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돈을 계속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매입한 진도그린센터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진도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다소 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 진도를 공공기관인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사업에서 그것을 매입했다면 그 일반기업의 특성상 풀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허용하는 한도 내까지 풀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정폐기물이고 사업장폐기물이고 악성 액상폐기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소각함으로써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이 우리시의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도는 우리시 관내에 있으면서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가동이 많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체 소각장이 우리시 악취의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7개 소각시설에 대해서 첨단시설로의 첨단무공해시설로 바꿔서 공영화 하는 방안이 사실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부터 우리시의 시민에게 그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안산과 우리시에 있는 7개 소각장이 원인이다라고 그래서 정왕동 시의원님들과 우리시가 합심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시설을 전부 무공해 자원화시설로 현대화해서 지금 이 지역보다는 주거단지와 원격히 떨어진 해변가로 전부 이전을 해서 현대화 해 주기를 강력히 수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맞다고 그래서 7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전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현 위치에서라도 첨단 현대화시설로 무공해시설로 바꾸어서 업체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하자 해 가지고 인근 안산시에서는 안산에 5개 산업폐기물 시설을 자치단체가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진도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아니, 우선 그 다음에...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계속 질의하여이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질의를 할건데 환경국장님은 너무 답변을 길게 해서 안 되겠어요. 담당자들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탈수기 수선비가 있는데요 이 탈수기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9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나와서 얼른 설명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명운위원장

담당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신분을 밝히시고.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이게 환경사업소 거예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탈수기가 뭘 탈수하는 거냐 이거예요. 슬러지 탈수기? 슬러지 탈수기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총 있는 게 몇 대예요? 이따 환경사업소할 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그린센터 보수공사 심사위원회 등 각종 사업보고회 참석수당이 지금 7만원 이상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2명이 10만원에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센터 보수공사심사위원회라는 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슬러지 탈수기예요」하는 공무원 있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하수관리담당 이기재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앞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꼭 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린센터 앞으로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라든가 각종 보고회라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포괄해 가지고 했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수당규정에 보면 7만원인데요 1시간 초과될 경우에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사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1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12명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공무원은 부시장님 한 분이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시장님 한 분만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교수나 이런 관련된 사람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심사위원회에는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앞 전에는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앞 전에 심사위원으로 누구누구 들어갔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박명석 의원님하고요 박길수 의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2명을 추천해 준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 설명회하고 2명 추천해 준 거라고요? 이 설명한 것을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린센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심사위원이 부시장과 의회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교수나 관련 단체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명단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 45쪽에 신천천 차집관거 정비공사 3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신천오수중계펌프장 배수펌프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를 몇 마력짜리 몇 대로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나와서 해요. 환경국장님 만물박사도 아니고.

몇 킬로미터?

1.5km요?

지금 복개천을 차집관거를 정비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복개천 밑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바닥을 준설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오물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 가지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그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익명의 제보자한테 제공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금호환경에서 시흥그린센터로 폐기물 재위탁한 불법 처리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본 위원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4월 6일날 11시 30분경에 주식회사 금호환경에서 폐기물운반차량 및 운전기사가 경기 85 다 1644 김승기 경기 85 다 1943 김흥식 그 다음 우리 시흥센터 경비원이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우리 그린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이 굉장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하실 거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누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하수관리담당 이기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호환경이 평택시에 소재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반에도 투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간 내용이고 금호환경이 제보자가 오해한 게 처리업만 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인데 금호환경이 수집 운반업도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센터하고 수집 운반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수집 운반해서 우리 그린센터에 올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금호환경이 처리업만 되어 있다면 그게 불법인데요. 수집 운반업도 되어 있고 우리 그린센터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관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금호환경은 평택시에서 굉장히 악덕 폐기물업체라고 소문이 나 있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악덕 업체거든요. 그런 폐기물 업체를 어떻게 재위탁을 우리 시흥그린센터로 오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산업폐기물 관계는 어떤 지역 한계가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수집 운반업이라는 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호환경에서 위탁 처리 업체가 어떻게 재 위탁을 우리 그린센터에다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금호환경에서 다른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금호 환경 소각처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린센터로 처리를 의뢰한 사항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금호환경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시흥그린센터로 다시 가지고 오느냐 재 위탁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그것은 어떤 거래 장부가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김윤철 김재복 김흥식 쭉 몇 톤씩 나와 있는데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합당하다 그러면 왜 평택시에서 환경단체라든지 거기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그 악덕 폐기물업체를 문닫게 하려고 지금도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을 우리 시흥그린센터에서 받아 주느냐 이 얘기죠?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에요, 지금?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을 파기한다구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기재 앞으로 반입이 안 되게끔

길수

박길수위원

사후 대책이 그겁니까? 사후 대책이 그것을 종결하면 된다고 보는 거에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그린위탁업체인 진도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도 이런 부분에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진도종건은 우리 그린센터를 합법적으로 지금 운영 위탁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러 폐기물이 우리 그린센터로 반입이 된 것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금 포탈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호환경이 평택 쪽에서 그런 지탄을 받는 업체이고 그 업체가 우리 그린센터로 반입을 함으로써 우리 시흥시의 시설까지도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소극적 대책일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입 부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진도종건이 현재 그 금호환경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이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었다면 사실 그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려운 입장은 사실입니다. 다만 진도종건이 작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소각장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도종건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저희가 강력히 검토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반입이 됐는지 우리가 지정폐기물은 반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반입 내용으로 볼 때 지정폐기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육안으로 못 봤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에서 아주 악덕이라고 소문난 폐기물 업체가 우리 그린센터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린센터에 반입하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굉장히 큰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도종합건설에서 운영하는 위법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후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진도종건에는 우리시에서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목적은 운영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악성 폐기물 유입을 막는 것도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종건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일부 폐기물 외에 악성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근 7개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유입된 반입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입니다. 들어오는 폐기물을 되돌려 보낸 사례는 우리 그린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진도종건이 우리 위탁관계에서의 위법이라든지 법령상의 위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절히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45쪽 다 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아까 55쪽의 소각장비 15억 1,700만원 삭감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하고 담당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5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센터일·숙직비 3,010만원중 430만원, 241쪽 산림공원과 갯벌생태공원 부지매입 22억 7,643만 7,000원중 전액, 27쪽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700만원 중 전액 42쪽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700만원 전액, 51쪽 타회계 전입금 수입 15억 1,700만원 중 전액, 55쪽 소각장비 15억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16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성호 공기업담당입니다. 이희선 도시계획담당은 지난주 이번주 2주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고 김광식 광역도시담당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7쪽과 24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광역도시계획 관련에 대한 여부인데요. 현재 우리 광역도시 지금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한다 그랬거든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명운위원장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2021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항이 들어갈 사항으로써 현재는 기본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조정 가능 지역에 들어갈 사항들이 약 4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가능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가능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받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은 금년 말 정도 가야지만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지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선 해제 같이 다 포함되어서 하는 사항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248쪽에 동양사 하고 소래고교간 이게 마지막 돈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1억 1,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겁니까? 11억원?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내년도에 11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야지 총 사업비 56억 2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사 기간은 작년 9월 8일부터 2005년 3월 9일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금년말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추경에 또 넣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왕1, 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1 332 337쪽서부터 3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지구 없으시면 정왕2지구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계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3쪽을 보시겠습니다. 23쪽 질의 없으십니까?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성남 담당입니다. 토목 김흥식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박상길 담당입니다. 기전 조정래 담당입니다. 방재 박현수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2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52쪽에 금이-가학간 도로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대충 얼마쯤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좀 해준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거에요? 도가 하는 거에요?

이명운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금이-가학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2.5㎞이고 폭은 25m로써 시흥시 구간이 2.09㎞이고 광명 구간이 0.4㎞가 되겠습니다. 약 순공사비는 350억대이고 아마 토지 공사비가 150억원 정도 해서 한 5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작년 2003년도 1분기에 마치고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0억원을 절반씩?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몇 ㎞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 시가 2.09㎞입니다. 광명이 0.41㎞ 그래서 총 연장이 2.5㎞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언제 정도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추경에 시설비를 12억원 세워서 시설비를 올 8월달에 발주하면 실시설계가 내년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연초에 도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실시 설계를 해야지 도비도 저쪽에 지원이 되니까 또 현재는 시비로 하지만 도비가 지원되면 또 총액으로 맞춰 가니까 총액에서 가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이 도로는 아울러 말씀드리면 광명-연수간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언제쯤 완공 목표로 하는 거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토지 보상하고 하면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253쪽 국도비가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정왕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사실상 폭이 좁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도로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월곶에서부터 오이도까지 공사 금액이 얼마에 발주된 겁니까? 발주 금액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발주 되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발주됐는데 이게 얼마에 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할게요. 월곶에서부터 오이도까지 도면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서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8억 5,800만원이...

이명운위원장

지금 무슨 자료라고 했죠? 월곶에서 정왕동까지 가는 서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명운위원장

그것 해 주실 수 있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언제까지?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바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내일까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다 준비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이용도로가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8억 5,800만원인데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자전거이용도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8.5km에서 16억원을 들여서 했고 지금 서해안로 그쪽에서 옥구공원까지는 작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억 5,800만원 가지고 약 4.2km를 그쪽 월곶에서 시청 장곡동을 거쳐서 이곳 월곶까지 연결시키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하중동 그 등기소 있는 데 그쪽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았던 게 예상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좁은 보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연계성, 계속 이어졌어야 됐는데 가다가 절단이 되고 차단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최소 기준이 가능하면 인도 폭이 4m 이상인 보도나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지금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정말 거기에 하루종일 서서 보라고요. 일주일을 한번 서서 점검해 보라고.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거기는 시기상조다. 거기에 투입할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이용할 곳을 찾아서 설치를 해라. 그 당시에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화부지가 어떠한 계획이 성립이 돼서 하나로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곳을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4.2km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전거 이용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자전거도로 4.2km를 정비하는데 시청에서부터 하중동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다 끝난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을 찾아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에서 하중동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 안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정말 많이 다니는 곳,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이러한 곳을 찾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냥 국도비 내시가 되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갖다가 자건도로를 개설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확정이 선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홍원상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가능하면 통학로나 외곽도로 그쪽에서 연계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4쪽에 토취장도로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요 이 폐기물이 몇 톤이나 처리할 계획입니까? 처리계획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약 5,000톤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5,000톤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토취장 도로라 해서 정왕동에서 장곡동 그 마전저수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로개설 해놓은 데 그곳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2.8km 정도 되는데요 그쪽 노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아스콘 파쇄한 것을 임시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갖다가 깔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파생물을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스콘을 처리해 주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공문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스콘 폐기물 처리해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1.8km를 올 안에 착공해서 내년 초까지는 바로 준공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임시로다가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늑장을 부리고 빨리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죠?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늑장을 부려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토취장의 임시도로인데 그것을 정왕 주민하고 저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 토사로 된 상태에서는 굴곡이 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폐아스콘을 거기에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투입한 시기가 언제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작년인데 달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차라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폐아스콘을 갖다가 거기에 깔음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원이 낭비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 폐아스콘을 갖다가 그냥 처리했다고 하면 3억원의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톤당 얼마씩 계획을 잡은 거예요? 톤당 가격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톤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톤당 6,000원 돼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000톤이니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서 그 위에다가 다시 자갈 깔고 뭐해 가지고 포장 그냥하면 안 돼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에 반영돼서 바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공단로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가설포장 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자갈 깔고 포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깔면 될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거기에다가 깔면 지반이 연약해서 나중에 하자가 납니다. 다 들어내고 골재를 깔고 그 보조기층하고 골재가 들어가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다하고 저희들은 파내서 치워주기만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보조교체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도로는 좀 저쪽 공단로 정체도 많이 되고 지체도 많이 되니까 반영해서 바로 내년 초까지는 개설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의 혈세가 3억원이라는 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3억원을 갖다가 다른데 사용을 해 보세요. 얼마나 용이하게 쓰이는가.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2003년도 9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폐기물 잔재물이 나왔는데 그때도 돈 주고 처리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때도 돈 주고 처리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후에 한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정되기 전이 아니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후에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낭비고 또 도로에다가 깔면 골재로 쓴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하고 교통행정과의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흥시의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1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000명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로 행정이나 교통 행정이 서로 상시 협조체제를 갖춰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도로에 관련된 시설들을 미루지 말고 빨리 조속하게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군자초등학교 5월 24일날 그 사고에서도 8명의 사상자가 났죠.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시 행정부에서도 겪으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 시설물 스쿨존에 대한 시설을 조기에 작년도에 예산 세우셨으니까 조기에 이 시설을 했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급한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횡단보도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그 횡단보도 안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또 과속감시카메라든가 또 험프식으로 한다는 횡단보도라든가 S자형 같은 데 비켜가지 못 하는 자리에 맨날 동그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당장은 도로가 확장을 못 하더라도 그 노폭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방지턱을 해야 할 자리는 불편이 있더라도 방지턱을 찾아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안전표시판, 그 과속 때문에 생기는 안전표시판이 없어서 무의식 중에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표시판이라든가 또 육교가 꼭 필요해서 생명을 보호할 자리라면 육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본예산에 있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서 수정해서라도 다루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상시 협의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에 그것을 수정에 다뤄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도로 관련 담당이 계신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20억원 정도의 도로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한 예산이 없고요 혹시 교통행정과의 안전시설물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건설과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게 지금 1년에 50명 내지 60명이 시흥시에서 교통사고로 죽는다는데 이건 재산상 손실이요 생명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흥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선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논란도 많았었지만 그런 예산보다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유지보수비가 20억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현재 잔액이 12억원 정도 있으니까 12억원이면 그쪽 도로시설보수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긴급으로 한 10억원 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왔다 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긴급으로 해서 얼마가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12억원이라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장

충분하다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충분하도록 예산이 다 있으니.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왕동에 하천이 4개가 있잖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이 4개가 있는데 시화병원하고 정왕천인가요 거기가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창문을 못 열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 홍원상 위원님은 옥구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원래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천 직강공사라든지 배수구 개선공사입니다.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신천천은 도비 10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행정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61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택과 대표로 제가 질의하는데 이의가 없죠?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과장께서도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봇대 같은데 광고물 전에 부착을 하면 그것을 떼고 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도 하고 우리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을 해서 거기만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만 딱 붙이게끔 하는 것도 있고 나는 견본을 한번 봤거든요. 그 다른 시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우연히 봤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처음에 시설비가 좀 들어가도 영구히 그런 것들이 전봇대에 전혀 붙이지 못 한다는 생각이 가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이명운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본 적은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타 시나 이런 데를 봐서요 지금 발주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CIP적용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저분하거든. 지저분하고 풀로 붙이고 하는데 떼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마 발주하신 모양인데 여하튼 미관을 깨끗하게끔 잘 하십시오. 주택과는 지금 주택 행정을 잘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 차를 놔둘 데가 없는데도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에 올라간다든지 기계를 손으로 눌러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담당부서 담당님하고 상의해서 모자라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시흥시 녹지관리과에 수고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주태흥 녹지민원담당입니다. 이규채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저는 녹지관리과장 이성복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7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삭감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녹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홍원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관리과장으로서 5월 14일날 보직을 발령받고 난 뒤에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서 가장 느낀 점은 위법행위 자체를 사전예방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녹지관리과 직원 중에서 청원경찰과 그 다음에 근무경력이 8급이나 9급된 직원들이 시흥시 전역을 순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차를 가지고 지역순찰을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유류대가 1일 한 100km 순찰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만원을 한 달 20일 정도 순찰을 한다면 경비가 한 4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타 차량 일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대경비가 5만원 정도로 해서 월 45만원 정도가 부대경비가 소요되는데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에게나 또 청원경찰에게 이 시흥시 전역을 순찰하면서 45만원 정도의 부대경비는 너무 버겁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비지원금 4,047만 5,000원을 일단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1,050만 7,000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흥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위원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삭감 예산 자체를 다시 삭감을 해 주신다면 예산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를 도에서부터 1,050만 7,000원을 삭감하라는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체가 저희 집행부가 창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국비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요청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녹지관리과장님 말씀은 그 판단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삭감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서 삭감을 해 주면 이 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나는 경우가 되는데 솔직히 저희 집행부로써는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삭감요청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다시 삭감을 시켜주면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위치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원위치가 돼서 녹지관리과에서 이것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명운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저기 도시건설국장님!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위원장

26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서안산I.C에 5억원을 우리가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안산I.C 관련 부담금은 저희가 한 3년 이상을 녹원아파트와 인접해서 한 50m를 사이에 두고 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매표소를 만들고 또 차량 계량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도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연결을 하다 보면 녹원아파트가 매연이라든가 소음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년 이상 행위허가를 해 주지 못하고 또한 감사원에서도 중재도 했습니다만 중재했을 때에도 우리시에서는 인허가를 처리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여태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시급성이 있고 또한 시화·반월공단의 기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또 반대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터널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만 도로공사에서 터널로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 봐라 하고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에다가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터널공법으로 고속도로변의 예도 없고 또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널요구를 했을 때 터널을 해 줬을 때는 총 전체적으로 약 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공사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제일 주가 되고 또한 현재 도일에서 신길까지 가는 우리시 도를 개설하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제일 필요한 데가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도로공사를 해 놓고 지금 도일 접속도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우리시는 녹원아파트의 민원이 있고 또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50% 미만 또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그 다음에 양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와 저희 시흥시가 각각 10%씩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5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와 유사한 것을 하게 됐을 때는 예산 부담 때문에 못 한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자치단체간이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부담을 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50억원 들어 갑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개략으로 계산해 놓은 것은 50억원인데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 시는 10%이지만 50억원 이상이 될 때도 5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우리는 어쨌든 5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다 부담해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안산시 하고 저희는 5억원을 하고 나머지 80% 가지고 수공하고 도로공사가 80%를 대고

이명운위원장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16시 5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체육관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는 부서별로 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계수조정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윤재수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영민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명희 담당입니다. 정왕보건센터담당 김순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명순 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3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데 일단 보건센터에서 보건지소로 승격하게 된 것을 일단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센터에서 지소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정왕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향후 협소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보건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보건소가 정말 시민을 대하는 시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질 높아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건소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하면 그때는 용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하여간 우리 보건 행정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문제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안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3쪽에서 2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년도에 농약 무상 공급한 것은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업인을 위해서 농약 공급한 것은 이양 전에 뉴명콤비라고 물바구미하고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양할 적에 상자에다가 넣어서 뿌리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방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전에 입제 농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서부터는 2차 항공방재가 있고 항공방재 구역 외에는 각종 살균제 하고 살충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약을 선정토록 지난 9일날 방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농어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어느 농약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확보되어 있는 농약 중에서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금년도에는 하여간 비도 많고 병해충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농민들의 지도에 더 많은 애를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시설관리담당 김병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처리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라서 이남균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질담당 이계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담당 차병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도특별회계 27쪽부터 32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탈수기 수선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탈수기 수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부유물질이죠. 이 부유물질을 짜내 가지고 현재는 해양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짜내는 기계가 탈수기입니다. 탈수기가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고 원심탈수기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벨트 프레스형 탈수기 9대가 현재 설치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교체 시기에 와 있는데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재 최소화 하면서 우선 가동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좀 받아서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면 어디를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탈수기는 지금 종합적으로 벨트를 구동시키는 롤러 부위가 있고 벨트를 중심을 잡아 주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와 그 다음에 기타 부속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위가 슬러지를 짜내는 과정에서 응집제를 사용하거든요. 그 폴리머라는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그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많이 됩니다. 부식이 많이 되어서 기계가 많이 고장도 나고 또 10여년이라는 세월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심하게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대 정도는 아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대가 지금 가동이 완전 중단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하수처리시설물을 수선 교체비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이러한 부분을 9대 중에서 3대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도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 하고 업무 협조를 유지해서 빨리 도비를 배정 받아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수비를 얼마 받았죠? 100억원?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도비 보조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 보조비는 받은 게 없나요? 전혀 못 받았나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국비나 도비 받은 게 없나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의 도에서 가능한 거에요, 주는 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일부 시설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의 관계자가 점검 나왔을 때 현재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도의 하수기초시설에 수선 교체비를 도비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태근

최태근위원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떼 써가지고 받는 거에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이게 추경에는 안 된답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추경에는 안 되고 당초 본예산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선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는 거에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수선한 것은 수선한대로 하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교체를 탈수기를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선만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방춘욱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박영호 담당입니다. 도서교육 담당하고 있는 박효근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89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90쪽에 구내식당 운영 방법이나 자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명운위원장

종합복지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 식당은 지하 2층에 약 5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 열람객 또 종합복지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회원들이 직원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290쪽에 추경에 올린 내용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생 소독이 그동안 소흘히 된 점이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위생사고 기사가 날 때마다 매우 두려운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시비를 해주시면 구내식당 식기 세척기 본청 식당에 비치된대로 뜨거운 물로 식판을 중탕으로 해서 열처리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기계를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과 회원들이 경비를 내서 각종 부식을 구입해서 저희들끼리 식사에 공하고 다달이 집행내역을 공람해서 처리하는 그런 직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판매하는 건?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식당에서 뭘 판매하는지?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직원들만 먹는 거에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등록된 회원 열람실에 와 있는 학생들 공인중개사반 공부하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회원제로 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돈 내는 게 아니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매 끼니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월정액 약 하루에 2,500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루에 2,500원이요? 한끼에, 점심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한끼에 점심만 그래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일용직으로 확보가 옛날에 도서관 보건소 있을 때 정원이 아직 있습니다. 아주머니 없으면 못 하죠.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한번 오십시오. 아주 맛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혜남입니다. 문용수 관리담당입니다. 김경남 사서담당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3쪽에서 2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화장실 비데는 요즘 다 렌트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빌려 쓰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이것 구입비인가 본데 월 1만 5,000원 해가지고 렌트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산다면 관리하기 더 힘들텐데

김상옥위원

이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훨씬 쌀텐데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태근

최태근위원

관장님도 피곤하고 이것 하면 그 사람들은 한달에 한번씩 와서 해주고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기 집도 쓰기가 그런데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지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비데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앞서 가시는 건 맞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렌트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관장님 월 1만 5,000원 같으면 1년에 18만원이거든요. 그렇죠? 18만원 같으면 50만원 같으면 몇 년 써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한 3년 쓴다고 봐야죠.

김상옥위원

3년 쓰면 비데는 공공장소에서 못 쓸 거에요. 차라리 이 경비는 사지 마시고 렌트하십시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 비용 가지고 렌트 하라고 하시는 거에요?

김상옥위원

이것은 삭감 시키고 앞으로 렌트해서 렌트 비용으로 하라 이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3만원씩 해가지고 넉넉히 그러면 9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3대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 것만 4대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대라고, 그런데 여기 사는 건 3대라고 그랬는데 그럼 4대라고 보면 12만원 아닙니까? 12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금년까지 해가지고 세워 주면 되잖아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장애인 것만 우선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일반 것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종헌

신종헌위원

장애인 이용객이 몇 %나 됩니까? 장애인이 지금 하루에 1일 이용이 몇 % 정도 되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한 1% 정도

종헌

신종헌위원

1%인데 그것을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개 아니면 두개만 렌트하면 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서관이 장애인 화장실이 층마다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볼 적에는 도서관에 층에 하나씩 장애인 이용하는 지하 빼고 1층 2층 3층에서 3층에 있는 장애인이 2층에 있는 비데 있는데 내려오기가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각 층에 1대씩 해서 뭐 구입을 하던지 저는 렌트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층마다 한대씩 해서 3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구요.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방법론이 나왔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거기 맞춰서 의논해서 수정해서 올리세요. 그럼 됐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신인수입니다. 관리담당 이명래입니다. 교육담당 오영숙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7쪽에서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관장님 거기 식재 다 했습니까?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식재요? 저희 본예산에 있었던 1,500만원 예산으로 강당 앞에 난간에 꽃을 식재 했고 사방 울타리는 장미 하고 개나리를 엇갈려서 심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끝났습니까?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가서 보고서 관장님이 밀집모자 쓰고 장갑 끼고서 손수 심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하여간 여성회관에 관심을 갖고 관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299쪽에 수영장 내 계단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이렇게 됐는데 방지 타일이 지금 타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구요. 타일이 일단 미끄러지지 않는 종류의 타일은 타일인데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그 타일 설치되어 있는 데서 어떠한 위험성을 느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네, 한 서너번 정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수영장으로 내려가던지 또 수영을 하고 탈의실로 올라오는 계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도 미끄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더 미끄러지지 않는 조금 고급의 논슬립타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타일을 교체하는 부분 보다는 타일을 교체하려면 새벽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10시까지죠? 10시까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타일을 교체하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것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휴무일 하루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타일을 교체하지 말고 지금 타일 위에다 까는 것 있잖아요? 수영장 같은 데 가 보면 계단에 이렇게 해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까는 게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것 깨끗하고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수영장에 그동안 계셨던 분들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타일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1년 정도 더 사용을 한다고 보고 거기 타일을 교체하지 마시고 우선 미끄럽지 않은 그러한 부분으로다가 우선 장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타일을 완전 재보수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성회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저희는 최대한 검토는 해 본 부분인데요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일단은 계속 써봐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예요?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타일 교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 같은 것을?

인수

신인수여성회관장

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계단에서처럼 끝에만 하는 부분 본드를 붙이는 부분도 했는데 그것이 물이 닿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대요. 자주 교체를 해 주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영강사 분들이 각 수영시설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장은 나오셔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관장 정찬빈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03쪽에서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헌 입니다. 304쪽의 사무실 복사기 구입인데 복사기 하루 몇 매 정도 사용을 하십니까?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네, 하루에 보통 50장에서 150장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상태는 어때요?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지금 복사기가 체육관 당초 개설할 때 다른 실과에서 쓰다가 폐기 직전에 있는 복사기를 체육관으로 넘겨줬습니다. 관리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복사를 못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지금 복사를 해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하루 50매 정도 사용하고 행사 있을 때는 물론 시 행사도 있지만 외부행사도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행사는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하는 양이 많다고 하면 물론 400만원짜리도 괜찮지만 규모가 적은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본청에 중고 없습니까?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네?

김상옥위원

본청에 중고로 쓸만한 것 없습니까?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중고는 지금 복사기가 인터넷이나 조달물품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싼 게 지금 4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중고품을 여기서 구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또 다른 것을 하나 사야 중고품이 나오게 됩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본청에 현재 중고품이 나온 게 없느냐고요?

찬빈

정찬빈체육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없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체육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체육관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 시립도서관 장애인화장실 비데구입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이은식 기획담당입니다. 김영진 예산담당입니다. 이문섭 법무담당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은 지금 덕주시...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88쪽에 장비 및 비품구입비 이 부분에 장비와 비품구입 계획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시설자금과 장비 및 비품구입비 그 다음에 운전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자료로 하실 때는 전부 배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깊게 주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운영면에서도 이 부분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들은 307쪽에서부터 3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있으신가요?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