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105차 본회의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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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진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진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공공도서관 신축은 연암동 아람마트 위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영의장

지주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규모가 권역별 도서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큰 도서관입니다.

김진영의장

부지가 별로 크지 않은데요.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현재 부지는 3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공원이 5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로 판단됩니다.

이재경의원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요?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예.

이재경의원

연암동 것은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농소1동 작은도서관은 장기 집행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공유재산 취득이 같이 안 되는 겁니까?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연암동에 공유재산을 올해 취득하는 이유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반영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성의 부족으로 국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농소1동 작은도서관도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재경부 땅으로써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기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에 지주와 충분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근을 봤을 때 지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지주 입장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주와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 전체가 공공도서관 하나로 묶여서 계획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년공부방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의 태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도서관을 자주 찾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사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보려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안 갖췄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 대학도서관과 연계하는 문제, 또 열람실이 실제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과연 공부를 하러 오느냐는 부분에는 대부분 의문을 표시한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해방구로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료를 더 확보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서 공부하라고 도서관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든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설계가 돼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열람실이 주가 돼서 아이들 공부방 또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돼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 설계가 대부분 개략적인 평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당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땅이 310여평이라고 해서 연건평 등을 봐서는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앞에 근린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으로 두고 근린공원에 가서 논다든지 하는, 물론 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염포권, 농소1동, 농소3동 공공도서관까지 해서 4개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기획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가능한 데가 있다면 건물을 복합건물로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제가 도서관전문가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결과 도서관 열람실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의 박물관 형태로 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열람실을 없애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들이 열람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설계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규모가 800평이라고 하면 현재 추세로 엄청나게 작은도서관인데 적으면서도 내실 있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실이나 이런 관계도 전문가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런데 그 주위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그것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현재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곳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서관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영의장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 도로가 8m 정도 될 것인데 한 면은 주차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람마트 뒤에나 옆으로는 도로가 좁아서 아이들이 위험한데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인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래

조충래문화공보과장

건립이 되면 사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강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