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최용기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7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담양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저희과에서 부의한 담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사업장 현지확인시 의원님들께서 현지까지 오셔가지고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초는 5월 2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추가사업비가 2억정도 지원되어 현재 추가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정이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 4일정도만 마무리하면 완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단순사항입니다. 조례 별표2에 담양읍시장하고 창평시장, 대전시장은 구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양시장은 현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요율을 재개발과 동시에 올렸습니다. 곁들여서 창평도 이번에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담양읍시장만 이렇게 된 내용을 담양과 창평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창평,대전시장 사용요금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평이 1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전시장요금표로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싸게 받았습니다. 거의 장옥별로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시장이 새로 되고 조례가 개정된다면 ㎡당 건물이 3,100원, 토지가 8,500원 해서 11,65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평의 경우는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엊그제 설명을 해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점포가 깨끗해지니까 상설로 해야되겠다는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상설로 한다면 전혀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제한할 규정도 없고, 상인도 좋고 시장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창평시장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거의 순조롭고 완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우용 의원님께서 지역의원님의 역할을 이번 창평시장 개발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조그마한 갈등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과거에 없었던 주차장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거의 혁신에 가까운 것인데 정말 너무나 많은 차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오히려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수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 주민들이 설득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더 좋게 되었다. 아주 좋은 시장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렇게 깨끗이 개발되다 보니까 새로운 희망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양읍시장은 사용자가 없어서 문제인데 창평시장은 당장 하나라도 공고를 한다면 거의 100:1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나갑니다만 지난 1차 현장설명을 했는데 불만이 점포를 더주라 이것입니다. 점포는 40개밖에 없는데 “한칸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두칸을 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해서 1인 1칸 원칙으로 배정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한두개라도 남으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전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점포를 2차 확정 배정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남는다면 공개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집해서 제반시장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건물일때 장옥이 그때는 몇 동이고 현재 새로 신설된 장옥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40동인데 창평시장 개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가졌는데 과거에 장옥이 거의 40동이 조금 더 되었는데 낡아가지고 거의 장사를 못한 곳도 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동수를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20동으로 줄이자 어차피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더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늘리자는 이론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자 입장에서 조정을 했죠. “그러면 40동 수준으로 하자” 그때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경험이 생기는데, 새로 됨과 동시 관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지금은 100동을 지어도 다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가 적으니까 40동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 건물보다 1동이라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평수는 더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은 더 많아졌죠.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부분 가운데에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당초 설계는 그것이 안들어 있었죠?

당초에는 휴식처로 3주정도 하고 거기에 벤치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 3주를 심어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삭막하게 장옥만 있는 것보다도 이것은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노점상 하기도 좋고 시장 전체가 한마디로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당초에 시멘트로 포장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 그 부분만 일단 뚫어내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상태가 시멘트바닥이 전부 되어 있어 일단 심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가 있나 그런 의심점이 있어요.

그런 의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 조경직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멘트 부분의 크기를 키웠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생장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뿌리가 억제되기 때문에, 고사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완전히 노출된 부분보다는 생장이 더디게 클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시장이니까 천천히 커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보다는 나무로 숲속의 장터를 만들려 했다라면 가운데는 국밥집도 있고 상당히 차들이 많이 오는데 갓쪽으로 쭉 나무를 더 심더라도 가운데 부분은 국밥집도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장활용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상인들이 과거에는 한칸에 연간 35,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다는데 181,500원으로 인상하면 상인들의 뒷말은 없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전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시장은 완전히 서비스행정이에요. 시장상인들이 이것 가지고 문제되는 일 없어요. 거의 안 맞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구 건물보다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고 벌써 이미 경쟁이 있다는 것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1년반 동안에 너무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일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일이 아닌 때에도 그 많은 주차장에 차를 받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과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그 좋은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그 화장실 관리를 못했을때에 국밥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어떠한 핀잔을 들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정말 좋은 화장실이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장관리도 문제이고, 좋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생겨요. 어떻게 저것을 현재상태로 깨끗이 유지할까 이것이 당면과제인데 어제가 장날이었는데 칼라콘크리로 했거든요. 아마 재래시장을 칼라콘크리트로 한 곳은 담양이 시초일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 노점상이 자기 땅이라고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질책도 하고 쫓아낼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쓰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더라고요. 문제예요! 그래서 노점상인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날마다 공무원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일용인부임 한사람 배치해서, 현재 담양읍이 한사람 있거든요. 청소도 하고, 화장실이 명색이 1억짜리인데 아주 불결해요. 며칠간 개방했는데 매일 청소를 안하면 한달 이내에 헌 건물 되겠어요. 신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도 노력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도 이야기해서 관리인부임 TO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군하고 면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지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 재개발추진사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는 갑니다. 현재 종전 시장사용료하고 현재 개정코자 하는 시장사용료 인상폭이 제가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인상폭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현대화 장옥의 시설개선으로써 물론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많은 300%에서 500%가까이 인상했을 때 이용자들께서는 반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제가 창평시장을 가보면 시장 사용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객의 한계가 있거든요. 장옥이 이렇게 현대화 되어있다 해서 이용객들이 급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상하고 나면 걱정스러운 것은 언젠가는 그 이용자들이 기대이상으로 수익이 오르지 않으면 사용료를 인하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그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많이 낸 만큼 일단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창평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담양군에도 남4개 면의 일부입니다. 또 일부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실은 시장에 국밥이나 특산품을 구입하고자 찾아오는 경우외엔 창평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혹시 인상을 하신만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대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시장활성화 대책을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활성화 한다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될 수 없고 자기가 좋게 관리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창평시장은 다른 곳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설명회때 현재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장을 좋게 짓는데 사용료 몽땅 올리겠다고 벌써 놀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의외로 적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의외로 현재 장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밀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기적으로 시장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상요율도 점진적으로 요율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많은 폭으로 인상해놓고 나중에 이용자들 수익이 보장 안되어 사용료도 못 내고 말겠다 그런 어려움을 집행부에 건의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인하해 주셔야겠죠.

그것은 염려마십시오. 제가 책임질게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 요금가지고 충분히 되고, 오히려 더 올려야 됩니다. 시장은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화장지 값도 안돼요.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 입주자들이 너무나 책임의식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시장을 개발하기 이전이니까 이용객들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옥이 이렇게 현대화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느냐! 이런 것도 실은 계산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이용객들은 우선 장옥이 재래시장에서 현대화로 바뀌어지니까 말끔하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 정도 인상폭이야 감수하고 장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분은 잠시일 것입니다. 시장에 와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그냥 놀러오신것은 아니거든요. 수익을 창출하시기 위해서 오신분들이거든요. 나중에 활성화대책도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요율인상부분도 충분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설명회내지 공청회는 분명히 가지셨죠?

했습니다. 한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더 완화시켜줬어요. 더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김우용 의원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인상요인이 더 발생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창평시장을 이용하고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이용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사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심난하니까 사람들이 안온거에요. 그리고 문을 안 여니까, 점포라는 것은 40개소가 있으면 40개소 전체 문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데 그전에는 20% 정도밖에 안 여니까 사람이 안온 것이죠.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자신은 합니다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활성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 제가 깊게 새기고 활성화대책 하여튼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계획대로 창평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입니다. 최용기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냐면 이것이 18만 얼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분포로 본다면 하루에 4천원꼴, 한달이면 6회로보고 1년이면 4천원꼴 정도밖에 안돼요. 더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장날만 사용하는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40동을 장날만 사용한다 이거예요.

5일장 아닙니까.

5일장인데 장날만 사용한 동수가 40동이고 1년 연중.

지금 40칸인데 분위기가 연중 열어도 되겠다 이것입니다. 사시사철 다 여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잘되면 20사람도 열 수 있고, 30사람도 열 수 있는데 전체 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창평에다 신청해 놓은 사람이 장성에서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 오픈 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약 50% 정도는 연중 될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 알겠는데.

아니, 지금 점포를 서로 주란다면서요.

줄 수가 없죠.

지금 연고자가 정해져 있죠?

거의 배정이 끝났어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 거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터에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대장간 관계 그것 검토해봤어요?

검토를 이미 끝냈고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갔다 왔는데, 화개장터에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옛날 식으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사가는 사람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창평도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것이 꼭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추진하려 했는데, 명색이 8억짜리 공사입니다. 처음에 3억에서 6억, 군비 단 1억밖에 안들어갔어요. 전부 국비인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을 규모 있게 하려면 약 2～3천만원 들겠더라고요. 어차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흥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좋은 점을 빼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담양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사람이요? 벌써 우리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한두사람 나와요. 운영자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만 해주면.

시설만 해주면 자기 임대료 냈고 와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난 것이 무엇이냐면 장옥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야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주변에 노점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은 원래 시장입주자원칙이거든요. 여분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써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점상천국이 되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집단화되고 아주 거칠고 해서, 담양읍시장이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단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평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김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도로에서 하는 것은 막기로 했어요. 이번에 새로 했으니까 사회단체하고...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되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담양읍쪽에서 창평시장 앞쪽으로 대덕쪽으로나 고서쪽으로 가다보면 시장 앞에 도로를 도저히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노점상을 허용한다면 돌에다 라인이라도 쳐서 “이 안에까지는 침범하지 말아라” 하도록 유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야 교통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노점상을 허용하는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실패했어요.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시장 안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길에서는 못하도록 면 자체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면하고 사회단체하고 돌아가면서 단속하기로, 장날은 교통소통이 안돼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2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호국보훈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 조례개정을 보건복지부에 협조요청 한바 보건복지부에서는 감면계획을 마련하여 2003년 10월 도를 경유 전국 시군에 시달하여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기존의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수혜범위 확대와 함께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감면내용에 있어서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에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진료비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납기연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등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각각의 개별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감면대상, 감면범위를 정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시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혜대상에서 국가유공자 계수가 나와있죠. 그것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아니 그것은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숫자요.

이것은 2002년말 현재 현황입니다.

불러주십시오.

전체 1,207명 중에서 전몰공상군경의 155명, 그리고 무공보국수훈자 52명, 공사공무원이 4명, 그 유족으로 순국애국지사 7명, 제일학도의용군 1명, 순직공무원 5명, 무공보훈수훈자 14명, 광주민주유공자 2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의 195명, 참전용사 713명, 고엽제 후유증 23명, 장기제대군인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전 과목에 대해서 수혜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에 진료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진료할 때에는 5백원입니다. 조례상으로 하면 5백원이 감면되겠고 기타수수료는 건강검진이랄지 채용신체검사 등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료로 전액 감면해준 사람들도 접수비같은 명목으로 5백원씩 받습니까?

접수비가 아니고 그것은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료를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이상 어르신들만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병원과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보훈병원 같은 경우 수혜대상자 전액감면자는 처방전 한것까지 일절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나 일부에서 50% 혜택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처음 시행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훈병원 한 것을 알아보시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친절하고 수혜대상자들에게 착오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