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였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어제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세입 분야와 24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248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몇 구이며 구당 지불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려자들 사망시에 장제비를 드리는데 구당 5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컨대 예산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내용을 정리할 것같아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몇 구?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1건 처리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14구 아닙니까? 작년에는 14구인줄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돈이 남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는 보면 50만원 같으면 10건인데 대상자 숫자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불시에 도로상에 신원이 미상인 주로 노인네분들입니다. 경찰에서 신병을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편성을 할때 근거도 없이 대강 10건 정도 안되겠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추정 수치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1페이지에 재가노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주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일반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중에서 가족중에 일터에 나가고 하면 노인분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사업에 연결이 되면 그 가정을 찾아가서 관리해주고 안그러면 주간 보호나 그 기간에 모시고 와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관계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유료 실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과 운영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이나 중앙단위에서 예산 과목이 적혀 내려오는 대로 했는데 내용은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 밑에 병기 되어 있는 것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순수 시비만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돈의 재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는 운영비이고 국비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돈에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 여러가지 항목에서 일부 이 시설에 시비는 별도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가 33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3조가 330만원 안전고무바닥 설치가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때는 더 이상 설치할 문이 없는 것같고 안전고무바닥 설치는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설치할 문이 있습니까? 330만원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공사 33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도 어린이집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1억7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작업을 마쳐 가지고 지난 5월1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부분을 어린이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전문제가 우선이 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에 구청광장 공사하고 병행해서 물론 예산과목은 다릅니다만 추진해나가면서 안전시설을 공사를 할때 같이 한다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옛날 지적과 사무실 그 앞에 고무타일로 되어 있는 매트바닥 그 부분하고 계단 내려가는 안쪽에 문 그 다음에 분수대 있는데서 앞으로 빠지는 문 3개 문하고 1층에서 별관으로 나가는 분수대 아래로 떨어지는 난간 이 부분을 지금 사전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이미 공사는 해놓고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이라는데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대충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셨더라면 좋지 않았나 절차가 아닌가. 저희가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사전에 설명 한 마디도 없이 시설을 먼저 해놓고 추경을 올린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실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식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식 모임이나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함이 저희들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기까지 사전에 조율을 못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는 예산 상정전에 순서가 바뀌어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위탁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린이의 자격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직원 자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최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0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명당 관리인이 한 사람 필요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교사는 몇 명당 몇 명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최대 인원이 60명인데 아직 공무원 자녀 맡길 어린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650여명의 직원 자녀를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을 때는 80여명으로 소요대상은 나옵니다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아침에 위탁 보호를 했다가 직장에 근무하는 그런 불편내지 아직까지 이것이 새집증후군 그런 엄마들의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 개원했을 때는 페인트 냄새라든지 각종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엄마들이 반응을 해서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고 하면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입소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250페이지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가 전액 증액되고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억6500이 증이 되고 2억9200이 감이 되었는데 이 두 개 과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은 증이 되고 증이 되는 부분에 금액이 같지 않은 것은 내시금액에서의 기천만원 차이입니다.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입소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은 각 시설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양로원이 셋 요양원이 둘 치매가 둘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입소자수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체 각 시설마다 60∼80 그래서 총 590여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증이 되고 감이 된 것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의 집행의 이동이지 내역에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당초 지난해에 공공근로 사업 관련 각종 시설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지난해에 공공근로 예산이 6억8500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경기 및 사회적인 침체 분위기 이런 사유가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1억3200하고 66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6600을 해가지고 2억6400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3단계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은 전액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직제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저희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노숙자 보호비는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숙자 급식비 지급은 감이 200만원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현재 운영되는 내용에는 정상적으로 지원될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작년도 연말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연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금액이고 수용되어 있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에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항목에는 노숙자 급식비하고 노숙자 보호하고는 사업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보호는 글자 그대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에게 지급되는 운영비하고 관리하는 인건비이고 급식비는 토요일 일요일
춘길
박춘길위원장
1인당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천원 안팎으로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습니다만 1천원 안팎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연말까지 계산하면 6개월이 남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200만원이라는 계산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산 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자는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늘고 줄고가 이루어지는 변동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달 그 달 현재원 관리를 해가지고 수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 되어 가지고 모자랄 것같으면 추가요청을 하고 남을 것같으면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발란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금방 250∼251페이지 사이에 용어설명을 들어보십시다. 실비주간보호가 있고 주간보호가 있고 단기보호가 있는데 세 가지 용어 설명을 구분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저희들 업무가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 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애광시설하고 남광복지관하고 금정복지관에서 가정파견사업을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부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조금전에 김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정에 재택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가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는 글자 그대로 낮 주간 하루 주간단위 일시 맡겨놨다가 가족이 와서 가도록 하는 저희들 시설에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 장기간 위탁 서로 약정을 정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수용인원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60명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6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셨다 이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39명∼40명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입소한 자녀들의 행태를 보니까 예를 들어 청룡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에 맡겨놓고 청룡동까지 가는 그런 동에 있는 직원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고 그 직원들이 구청에 근무하게 되면 자연스레 입소가 가능할 그런 대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새건물에 대한 증후군 이렇게 해서 6월이후 7월에는 추가 입소 인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여론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 입장만 생각해서 보육시설을 만드느냐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데 힘을 써야할 공무원들이 왜 자기네들 잔치만 벌이고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62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장 목욕탕 보일러 지원 해놨는데 이것 2년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년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년 되었는데 벌써 교체를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작년 4월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주1회 정도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이 오셔 가지고 목욕을 하실 대상으로 그 당시 빠듯한 예산으로 어렵게 해서 건물준공을 마쳐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지난해 예산에도 보고 금년 예산에 보면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시하고 업무 역할을 잘 하시고 구에서도 일부 간접 도움도 드리고 해가지고 목욕탕 운영비를 시비를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 운영비를. 그래서 그것을 주 4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여자, 수요일 금요일은 남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 4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량이 늘고 보일러의 가동을 해서 지금현재 보일러의 용량을 조금 늘려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의 우리 구비만 그 정도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만 저희들이 편의를 주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목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8만원 정도의 구비를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교체도 아니고 증설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교체지요.
종한
권종한간사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증설이라고 해놔야지 교체라고 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증설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좀 용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용량이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수치를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실업계 고교 진학 학생에게 학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에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학비 지원 등록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까? 등록시기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있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등록시기에 학비지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등록금이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다달이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등록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각종 등록금이나 입학금은 학교의 개학시기 이전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수급자가 가능한데 보호자가 알콜중독 마약중독으로 보호자로는 되어 있지만 한 푼도 벌이를 못하는 마약 알콜중독자가 있어서 지급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콜 마약중독자도 보호자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정이 되므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한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그 업무의 조사 자료가 많습니다.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호자나 가족중에 그런 환자 병원비가 들어야 되고 근로능력이 일단 없다고 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알콜중독자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나이에 관계없이 어쨌든 근로능력이 현재로서는 병원의 진단이 나오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등등의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근로소득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요새는 많이 수급자쪽으로 완화가 되어 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취로공공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비를 포함해 부산시에서 총 사업비 186억원을 투자해서 차상위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일반기업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2004년도 인턴형 자활계획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릴께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이 그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무자들은 상급 부서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1가족 최저생계비가 35만원이다. 4인 가족이 99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정 세대에 대한 수급 기준을 하면 주택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주택을 요새는 소득환산으로 해주는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보를 해가지고 하면 수급자가 안되어 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아닙니까 생활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그 범주는 수급자 기준에서 120% 그러니까 100만원 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가정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4인 가정에 100만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의 소득이 101만원 되어도 안되거든요. 1만원때문에 1만원이라는 수치가 사실 수치로 이야기해서 1만원이지만 생활상에서 1만원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딱한 부분은 지금 수급자 보다도 차상위 계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금정구에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그런 대상을 관리를 한 것이 450∼500 그 사이의 수치가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혜택을 부여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업무는 신청을 안하면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나 가족조회가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이런 것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같은데 차상위 계층에 있는 그 분들이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홍보가 이 사람들한테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홍보라기 보다도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콜중독자가 있다든지 장기와병을 겪는 그런 가족 때문에 생계에 다소 어려움을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는 의료 급여 혜택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안해도 그 과정에는 환자의 진료비만 다소 조금 보완을 해주면 통상적인 생활에는 돌아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생활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도 수급자는 제외시키고 차상위 계층 위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형태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보장은 4인 가족에 수입이 100만원이다.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이상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20만원 한도다.
천수
김천수위원
120만원까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직원들이 파악하고 수입 부분은 어떻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기술입니다. 동에 있는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금융조회 재산조회 소득조회 이것이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집 장롱속에 감추어둔 돈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120만원 하면 차상위 계층 101만원이면 수급자 제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획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계층을 20%로 보는데 그 20%가 과연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피부로 느껴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상은 알면서도 그 수치에 아닌 것을 수급자로 해주면 그 직원은 다음 감사하고 할때 확인서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최대한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폭은 넓혀주되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안그러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금융을 조회했더니 금융에서 3천만원짜리 적금 통장이 나온다든지 안그러면 소득이 없다 했는데 건강관리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확인했더니 55만원짜리 파출부 소득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제외시키고 환수받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할때는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믿고 했지만 지금은 일단 그것은 해가지고 우선 보호는 해주고 그동안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각종 조회를 다 하거든요. 조회를 해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튀어나오면 소급해서 중단을 시키고 환수받을 것은 환수받고 이렇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 계층은 본인 신청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차상위가 아니고 수급자 모든 것을 신청을 해야 조회를 하거든요. 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 안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 분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영세민 업무가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기존 통장님이나 각종 동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더욱 알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의례히 동사무소 동장이나 복지담당 직원에게 관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소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추적은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관계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에어컨 용량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육시설에 총 6대 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어린이집에 용량은 저희들이 사양서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었는데 대충 차등을 두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놓고 용량이 약해 가지고 바꾼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용량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충 6대 되면 충분하지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 이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6대면 사실 많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강당 이 부분은 아이들이 방에서 수업할때는 강당은 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할때는 강당을 켜고 방에 것은 끄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시책에도 이행을 하면서 최대한 절전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온도 습도 유지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복사기가 395만원 짜리가 있는데 무슨 복사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나오는 복사기 가격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과의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복사기는 13만2천원짜리 어떤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컴퓨터용
동수
김동수위원
프린트기 그러면 이것이 컬러복사기다 이 말이죠. 에어컨 보다 더 비싸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마 최근에 나오는 복사기 기종으로 했는데 그것 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복사기가 한 대는 필요로 한 그 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확정만 되면 조달구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는 그렇게 의심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개보수가 전액 삭감되었고 증축부분은 일부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이 통합된 것이고 사업의 내역은 애광요양원에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 국비 시비 지원분 계산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개보수는 전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시설을 개보수 하면서 일부 증축
현우
이현우위원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초 2층을 올리는 것으도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1층 부분만 손을 보고 1층 부분에 이번에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줄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55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이것 일반 전세보증금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가정들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같으면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목 그 이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유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 전세대출보증금이라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럼 2003년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이 부분이 지금현재 8건이 대출이 되었습니다만 신용보증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생긴 것이 2003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본인들 개인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져 가지고 신용회사에서도 신용등급을 올렸어요. 이 돈을 쓰시는 분들의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등급이 높겠습니까. 안높거든요. 신용등급기관에서도 보증 설 조건이 안되는 거라. 이 제도 자체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어려운 가정에게 복지시책을 주겠다고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이용을 해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등급을 신용보증기금 회사에서 10등급 11등급으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올리니까 그 대상자가 가가지고 보증기금을 쓸 수 있는 보증이 안되는 거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빌리면 10만원의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1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부담도 줄이라고 그런데 대출은 8건인데 전부다 인보 대출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올해 기정이 2740만원이고 경정이 1810만원인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보고 감이 되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적을 것을 예상해서 감을 했다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의를 주겠습니다. 우리 김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3300만원 예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수정 올때까지 그 동안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은 만부득이 도중에 공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 통보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타 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과에 계시지만 각 지역 동에 1∼2천만원 공사하는 것도 예산이 있니 없니 본예산에 올렸니 안올렸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해놓고는 예산 올린다 말입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참 안좋습니다. 만약 3300만원 내일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시켜버린다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미리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아니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할때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 한 마디 못합니까? 이런 모든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무 일을 추진하면서 아주 구의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로 밖에 안보인다 이 말이라. 앞으로는 절대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타당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 후에 예산 집행은 추경에 올리시오 하고 얼마든지 승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66페이지에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치 교체비가 있는데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비 교체비 관내 지하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관내 지하수 총 1399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사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사용요금 부과는 금정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부과
천수
김천수위원
가정에 지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수도 부과 사용 종류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아닙니까? 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인데 지하수 사용요금을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부과는 금정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과해 가지고 매달 데이터 해가지고 요금 징수가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통보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을 관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측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이용하는데도 요금을 내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측기 사용 수명이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시간계는 5년인데 이것도 과거 시에서 일괄 각구에 다 배정해 줬습니다. 지금 시간계 그것이 노후가 되고 그 다음에 요금 산정이 부적정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유량계로 일괄 교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관내에 있는 개인 지하수 시설도 계측기를 달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계측기 해가지고 부과대상 총 775개소가 있습니다. 유량계 하고 시간계 두 가지가 있는데 775개소가 금정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것 부과대상입니다. 부과대상에 시간계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간계 3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323개소에 대해 가지고 일괄 교체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3개를 교체한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이 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하는 것입니까? 시비를 다 받아서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몇 군데 철거를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2800만원으로서 두 군데에 두 개소 철거할 계획입니다. 윤산하고 청룡동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윤산에도 한 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안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철거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번에 철거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비보조금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2800만원
현우
이현우위원
간이급수시설 안전휀스 설치는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노포동 녹동지역하고 금성동 지역인데 거기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입니다. 안전 휀스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휀스 설치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간이급수시설이 보존되어야할 지역이다 이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를 여지껏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 남아있는 앞으로 쓰지 않을 철거를 해야 될 탱크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물탱크 철거 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금정구에서만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파라티푸스 전염병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물탱크 철거는 사용자가, 이용자 조합 자체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청룡동하고 구서1동 물탱크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물탱크 철거는 나중에 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면 민원소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물탱크는 자기들 개인 또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 없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제 철거하면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등 그런 문제가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구비 1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물탱크까지 철거할 경우는 조합측 이용주민들 대표자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개수를 물어봤는데 얼마나 되느냐?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간이급수시설은 14개소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철거할 곳은 철거해야 된다 확정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확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윤산하고 청룡동 기존 것은 두 군데 철거하고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 저번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금정산 물을 파이프로 연결시켜 가지고 각 가정마다 당겨쓴다는 것 철거 다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2002년도 간이급수시설 파이프를 철거를 해오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파이프를 설치해가지고 계곡에서 당겨쓰는 데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는 철거 했는데 자기들 또 묻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데도 있고
종태
정종태위원
반복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철거를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철거하고 나서 벌금 매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벌금 거기까지는 그런 대상은 안되고 그냥 파이프 자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벌금을 주든지 해야 사용을 안 하지 자꾸 반복해서 사용해서 됩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곡수 이용한다 불법으로 이용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벌금이라든지 고발한다든지 그것은 관련 그런 법 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고 보이는 것마다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고 271페이지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7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272페이지 후생복지비 하고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제가 지적하는 대로 생각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27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작동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설비 하고 보수비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섯 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산취득비에는 세 대 되어 있습니다. 세 대하고 기존 한 대하고 네 대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다섯 대를 올렸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무인카메라 설치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받아놓은 곳이 6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한 대하고 다섯 대 더 설치 하면 여섯 대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두 대가 빠졌습니다. 앞에는 여섯 대 그대로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7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 4만원씩 해가지고 여섯 대 12개월 해가지고 288만원인데 이 부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두 대 분은 남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앞에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입이 되야 관리를 해지는데 다섯 대 올리면 여섯 대 되어 지는데 구입을 예산사정상 두 대 떼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매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무인카메라 설치해놓고 모니터로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기동반들이 그 주변상황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설한 것을 알면 그 자리에 다시 투기를 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 번 설치된 것이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버립니다. 이전은 살짝 하기 때문에 한 번 조심한 곳에는 잘 안버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서1동에 설치했다가 지금 설치한 곳은 서1동하고 부곡4동 경계지점에 부곡4동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고 난 뒤에는 전혀 안버리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설치 후 한 번 이설한 예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 번 이전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는 매월 이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매월은 아닙니다. 적정기간 정비가 되어지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쓰레기 단속을 해보면 단속할 그 지점에서 적발만 몇 사람 하면 또 막아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옆자리라든지 옮겨가면서 투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과태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올리고 지금현재는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6만원 포상금 주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 한도내에서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로는 30만원까지
현우
이현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올리고 포상금은 더 주면 많은 단속이 되지 않겠나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하고 호되게 매를 많이 맞으면 다음에 조심을 하겠지요. 이런 사항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한 후에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무단투기는 어느 선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3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다면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76페이지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올라갔는데 이것 어떻게 비용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은 작년 10월에 요구되어 가지고 12월 초에 검토되고 12월말에 예산심의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4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뒤에 금액을 경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9억7300만원 하는 것은 2004년도 계약확정된 금액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2페이지에 구광장 조경 수목 식재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지금 나무 심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심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대답만 해주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일부 심어져 있고 전부 마무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조율에 있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구청광장 조경수목 식재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조율을 해서 다른 과장님들 연계되는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의견 조율할 것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해당과장한테 답변 들어보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은 애초에 주차장쪽에 그쪽에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 예산으로서는 나무 식재 하나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기존 있는 것만 이식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서는 틀립니다만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주차장쪽에 나무 한 포기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현재 관목하고 철쭉이 밑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칙은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놔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공원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상당히 그런 볼품 사나운 그런 형태였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어차피 대경목을 심어야 되는데 대경목을 심으려면 큰 카포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굴착을 하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동원이 되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대경목을 심을 때 다시 기존 공사된 부분을 헐고 심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대경목하고 주차장 부분 그 밑에 관목하고는 일부 저희들이 승인 없이 조금 예산으로 나무를 가져다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담장허물기 그 쪽하고 그안쪽에 여기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대경목하고 그런 것이 못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몇 개 얻어다가 심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데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 미진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안쪽에 허술한 그런 부분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조경사업 구청광장 나무심는 시기가 있고 공사와 연결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예산을 신청하기도 전에 무조건 공사해놓고 추경을 올리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와서 한 마디 말이라도 한다든지 설명을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여기와 연계된 과장과 그 분들도 이 자리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들간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광장 조경수목 식재에 관해서 방금 김천수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해당부서가 왔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광장 공원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1차 광장 공원화 사업이 부결되었고 2차도 부결되었습니다. 3차에도 금액과 어떤 설계의 약간의 차이로 이의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되었고 그 후에 가결이 된 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도 또다시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주차장이 47면에서 21면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이 47면에서 21면으로 줄면서 조경에 이렇게 3천만원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만약 오늘 예산에서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부결이 된다면 3천만원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수 있는데까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목적과 취지는 우리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주민에게 직접공유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에게 간접공유가 되고 앞으로 이 시설이 공무원의 것이 아니고 주민이 활용하는 상태인데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또 중간에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활용도라든가 투자성수 효과를 감안한다면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하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물적 수치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런 주차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하고의 물적 관계하고 그런 상태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는 이 구도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을 하기 까지는 여러모로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씻어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사 전체 배치구도하고 광장 전체 배치구도 하고를 나름대로의 기술파트내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자문 내지 도움을 받아 보니까 조언을 받아 보니까 기존 있는 것을 서쪽으로 남쪽으로 옮겨서 면적을 늘려서 이왕하는 것을 앞으로 한 해 두 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세월을 두고 언젠가는 긍정적인 좋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지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녹지공간을 늘이는 것이 낫다 이래서 녹지공간 면적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1700에서 1300이 늘어서 3000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녹지공간이 느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밑에 작업하는 평탄작업이라든지 정지분야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수목관계는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하게 되면 참 어떤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해놓고 너무 허술하면 오히려 효과 자체가 안나타나는 경우가 역효과가 난다든지 그래서 최소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수목보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충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어쨌든간에 구청광장은 재무과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온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광장이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공사감독도 전기분야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맡은 것이 조경분야의 감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조경분야의 감독을 맡아 가지고 사실상 조경마무리가 구청광장 정비에 마무리가 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조경 마무리하려고 조경계 감독 담당계장 과장하고 현장을 보니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경기술자 조경감독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범어사땅에 있는 금목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험악한 부분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몇 본의 나무를 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소나무 다섯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것은 우리가 수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명색이 조경 기술자가 있다면서 조경업무를 본다면서 내용은 어떻든간에 이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기술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뭔가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하면 얼마가 들 것인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니까 1억이 들겠다. 1억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가서 예산을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차지하고라도 우선 모양을 갖추려면 지금 최소한도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대로 공사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다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지금 공사해놓은 것 도로 뜯어야 되요. 불도저라든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기술자 양심상 이것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의회에 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결례가 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구청에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했다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 재무과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감독한 죄밖에 없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백방으로 나무를 수배를 하고 멱살 쥐고 싸워가면서 가격도 후려친 것입니다.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소나무를 다섯 그루를 심어놓으니까 구청광장 경관 조명할 때 겨우 어루러진 겁니다. 저것도 없이 구청광장 경관 조명 기공식 했더라면 정말 무슨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했느냐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기술자의 양심을 두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나무가 심는 시기도 있고 공사와 연결을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압니다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로비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정당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사업의 시기에 적절하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을 해야할 사항이고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 이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급해서 그냥 해놓고 예산은 뒤에 올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도 1차,2차 부결되어 3차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어떤 금액과 어떤 설계변경의 약간의 차이로 해서 정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로비도 받아 들이고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공원주차장에 공원화하면서 주차장이 47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1면으로 줄었습니다. 요즘 차 가지고 오면 지하주차장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사람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을 만든 목적이 먼저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오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쉬어가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공원에 와서 쉬어가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주차의 시간도 길어진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도 더 필요한데 주차공간 47면을 21면으로 만들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화를 하면서 사람이 오도록 한다. 쉼터를 만든다 말은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또 3천만원도 사업을 선 사업을 해놓고 후에 예산을 올려서 어떤 대결을 해보자는 겁니까? 밀어붙이기 해보자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한 번쯤은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번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이 일을 할때는 그런 곡절까지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수억을 들인 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올바른 결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까지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조경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목서라는 아주 비싼 나무를 공짜로 심어놓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다니면서 굴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굴착을 해와가지고 가져다 심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도 장비가 못들어 가지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무를 울러매고 들어가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우리가 또 관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소나무도 도시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남은 나무가 없는가 싶어서 그것이라도 파가지고 와서 하려고 저희들이 찾다가 찾다가 못찾고 부득이하게 한 것이지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각을 안했어요. 다만 제대로된 공사 마무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 사업이 된데 대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집행에 있어서 지금 구청 공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런데 예산을 지금 먼저 신청하기도 전에 사업한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예산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좋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하다고 봐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것을 세 번 네 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 하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산에서 세 번째 해서 가결된 것을 지금현재까지 네 번 나는 이 문제가 다섯 번째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먼저도 총무국장께서도 상당히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고 47면 주차장 21면 줄이는데도 동의 해줬습니다. 다시 수목식재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불가피성을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쯤 설명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문제라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사업은 사전에 해놓고 계속해서 의회를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재무과장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 그것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시행한 것은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설명을 사전에 한번쯤은 하고 아까 건전한 로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고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보육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부 다 해놓고 예산 지금 올려서 한번쯤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어떻게 보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예산이 부결이 된다면 재무과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계속 대결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내용적으로 충분히 제가 종아리를 맞을 만큼 각오가 되어 있고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한번쯤 헤아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아까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번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이해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나오는데 마무리 작업까지도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총무국장 오셨으니까 더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 자체를 저희들 의회 전체가 부결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김천수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면수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회의 들어오려고 하면 몇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만차가 되면 한 대 들어가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별관 앞에 그 당시에 처음에 할때는 계획은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할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모양이 좋았었는데 그것을 47면에 차가 댈 수 있는 것을 20대를 없애버리고 공원화 사업을 할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들은 민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면 내가 만약 금정구청에 일 보러온다면 이렇게 기다려서 되겠느냐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차라리 그늘은 나무 한 포기 큰 것이 있으면 그늘이 됩니다. 이 넓은 광장을 우리 직원들 차는 아예 못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설계변경해가지고 밀어붙이기 하다가 이제와서 이런 것까지 터졌어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외 위원님들 사실 청사광장 정비관계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결국 5월말경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 과정상 위원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전에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최초의 원안대로 설계된 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입찰 낙찰된 금액대로 해가지고 수목도 일부 입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텐데 중간에 입찰 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저쪽으로 남쪽으로 옮기면서 광장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의회의 의견이니까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수정된 안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이 두 배이상 불어놨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차면적은 일부 20몇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원 위치로 했을 경우에는 또 1억여원의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하고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설명 끝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일부 주차만 해결이 된다면 그대로 원활하게 집행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 출입하는 주차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오늘도 금요일 금요장터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이런 날에는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주차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목 나무 추가식재 문제 가지고 이번 추경때 3천만원 올라왔는데 사실상 그때가 구청광장 마무리 지을 때입니다. 5월20일 가까이 되었었는데 24일이 금샘제 하면서 거기에 기해 가지고 수목 조명하고 건물 조명을 전부 점등을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공사하는데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당시에 의회가 개원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야기 했더라면 별 큰 문제없이 넘어갈 돈 3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큰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일의 추진 과정이 너무 급박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말씀드릴 기회를 일실하고 말았는데 저기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간 3천만원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나무가 여섯 그루 일곱 그루 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아까 사회산업국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비워두고 잔디만 입힌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공원정비를 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이왕 공사가 시작될 때 같이 식재를 해야만이 추가적인 비용 문제도 상당히 나무만 사오면 다음에 올때는 중장비 들여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회산업국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뿐만 아니고 구청광장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여러분과 의견 상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천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부결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을 사실 저 공사를 한 사람은 설계변경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알기로는 원가이하로 손해를 봤으면 봤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나무라도 몇 그루 넣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상값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 기회에 추경때 되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상 법적 절차를 안거치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 예산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청광장에 식재한 나무를 바깥에 가로수 식재한 대금을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전부다 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장정비의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은 어디까지나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원을 보는 곳이지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지금현재 주차난이 시급한 문제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 불편하고 그런데 주차장 없이 공원화 하다 보니까 예산 자꾸 들어가고 지금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에 민원사항이 1,2차만 되는 사업은 전부 예산 없다고 미루어버리면서 이런 데는 전혀 의원들과 의논도 없이 방금 말하듯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부터 먼저 낭비해놓고 예산 올리는 이런 방법은 절못된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절차상으로 보면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중호
제중호위원
이 구청광장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차에 부결된 것을 어느 한 시점에서 결정을 해준 것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잘못되었다 하면 결정을 안 해줬으면 되었을 것인데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내가 볼 적에는 현재 광장 공원을 만드신 관계부서에서도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과장께서 어린이들이 화단에 가서 놀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데 솔직히 나무를 식재한 그것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구청건물이 어둡다 해가지고 조명을 비춘다고 하면서도 구청에 자꾸 나무 심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더 어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 대해 어느 일간지 신문에 난 것 보았습니까 금정구청은 구청광장을 정비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정구청이 잘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구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정구청이 빛나야 되지 어떤 조명을 비추고 광장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경청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주민들 여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정구청 저 관계 때문에 얼마나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한 지가 해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 입구에 중소기업지원센타 했다가 뭘 했다가 그것도 몇 번째입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정말 이번만큼은 마무리 잘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 잘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현재 금정구의 주민들은 정말 어려운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장사 되는 줄 압니까. 포장마차까지도 장사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구청에서는 광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시행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해 주시고 관계 구의원님들도 정말 한 번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광장 승인건은 죄송합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나머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종태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282페이지 지역경제과 기념식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2002년도에 주민 기념식수 사업을 해서 추기 합해서 702본을 심었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50여본이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수목구입처인 산림조합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 1차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60여본이 고사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들의 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긴 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관리소홀탓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 수종을 다시 구입을 해서 표찰도 다시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구민들의 성의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 이건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내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내 어린이 놀이용 시설물들이 상당히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도 상당부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급한 대로 8개소 정도해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를 가지고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도 줄어지고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해줘야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도시개발사업장 발생 수목이식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사업장이 지금 정관에 농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벚나무하고 단풍나무 500여본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식 비용이 없고 그리고 노포동쪽에 양산쪽으로 도로 확장되는 구간에 거기 농장하던 데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나무가 형이 좋은 것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것을 10여본 정도 여러분들에게 주마 그런 지장수목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양묘장에 이식해놨다가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종태
정종태위원
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식비 많이 듭니다. 장비를 다 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수영강변 유채꽃 단지 조성 하는데 지금 수영천 정비 작업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하천 부지인데 거기 일부 정지만 하면 파종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완전히 새로 개간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이 되면 제반 도로 법면 부분 여기도 일부 코스모스가 심겨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
종태
정종태위원
정비부터 해놓고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유채는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늦어도 10월정도 파종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을 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초화 양묘장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초화양묘장이 남산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11만9천본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양묘장 저것이 원래 부지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상당한 부분 어린이공원인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양묘장으로 쓰냐 내어놓아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저것이 도심내에 도시계획시설들은 당초 지정목적 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2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그래서 양묘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생산하는 초화가 환가액으로 치면 약 1억 쯤 됩니다. 시중가격으로 사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비 하고 생산비 4천만원 빼고 나면 6천만원 정도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묘장에서 우리가 초화를 생산 못한다고 하면 5∼6천만원 정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4천만원 예산은 비닐하우스 설치 몇 동이나 하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식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새로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임석에 가면 저희들이 이식양묘장이 시유지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하우스를 짓고 그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하우스도 연동이 되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바람에 4천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이설작업을 하고 지금 기존 활용하고 있는 양묘장 그것은 우리가 여름초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 출하시키고 난 뒤에 바로 공원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설비가 안나오면 양묘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못하고 올해 내로 못하면 시비 2억5천 받아놓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밑에 2100만원 수목 이식도 그 자리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순수하게 초화만 하고 수목 이식양묘장은 따로 있습니다. 시유지 확보를 해가지고 지장수목하고 이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282페이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가옥 보상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장전1동 무슨 목욕탕입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뒤쪽에 정확한 주변의 지형지물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쯤 피해보상은 해 준 것입니까? 해 줄 계획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그때 피해보고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은 가옥 피해 정도가 그것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그런 정도의 피해는 아니다. 예산이 그때 안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보호수로 인해서 물론 보호수를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차원에서 보호수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그 기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어느정도 수리비 정도는 일정 금액 전액은 못해주더라도 구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피해정도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 예산이 어느정도 허용이 되면 일정 범위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동 보면 유채 및 메밀단지 조성 사업비가 3148만7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영강변 유채꽃 단지 조성과 연계시켜서 하지 않고 동 인력으로 봐서는 해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왜 동 사업으로 전환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것이 금성동에 유채단지를 조성하게 된 연유는 금성동에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 사람들은 많이 끓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고 머무는 사람도 많고 한데 사실은 볼 거리가 없습니다. 봄에 벚꽃 져버리고 나면 다른 볼거리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유채단지를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일단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제일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유채파종 대상 면적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금성동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외지인들이고. 그렇다 하면 이것이 외지인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동의를 받고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자치위원회하고 그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 옛날부터 산 사람들은 유채 재배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관리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치위원회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무조건 전부 나온다고 인건비를 다 드릴 그런 문제는 아니고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인건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추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주 원만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놔도 어차피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동사무소 인원이 다섯 분이지요? 동장까지 5명이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철 되면 저희들도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금성동에 작설차 재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밀 재배를 해가지고 양조장에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사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든 관리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투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절감을 위해서는 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사업이라기 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에서 현지성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추진은 동사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산성마을에 경제활성화 어떻게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에 장사가 잘되게 하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하면 관심도 높아지고 효과도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관리는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28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1억3600만원인데 재래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활성화 사업중에 대상시장 구서오시게 시장하고 서동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 부곡시장 그렇게 해가지고 전액 국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개 시장입니까. 각 시장별로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까? 얼마얼마입니까 오시게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오시게가 전체 민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동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동시장이 4억 판매시설 개보수시설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금사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사제일상가가 1천만원 부곡시장이 1천만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맞지 않아요. 11억인데 14억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자부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이후 고사된 나무 이것은 조경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자보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년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고속도로 입구에 전에 죽은 것 빼냈더니 지금도 하나 죽은 것 보이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고속도로 입구에 내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 몇 개 보이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구서 오시게 시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서전철역 뒤에
종태
정종태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에 한번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용역 모델에 의해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합니다.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렇게 해봐야 경쟁력이 있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큰 마트하고 경쟁력이 되겠느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네들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좋지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낭비이지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래시장 이것은 이렇지요. 80% 지원이고 20%는 민자지요?
어떻습니까? 더 계속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질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93페이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수용비만 이번에 올라왔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298페이지 청원경찰피복비
종태
정종태위원
건축과장님 금사 공업단지 활성화 부산시에서 용역비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도 모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금사공단만 하고 있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금사공단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도 일부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금사동에는 지금 현재 금사공단이 있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주택단지도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90년8월20일부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68년도 중구영주동에서 산비탈에 있는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하다시피 해서 넘어온 지역이 되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강제이주를 하면서 그때 설치해놨던 공공기반시설들이 사실상 현 실정하고는 거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주거의 패턴도 바뀌었고 그리고 현지개량을 하다보니까 건축물의 용적만 커져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 주거환경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현시점에 와서는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사공단이 사실상 재래식 직접 인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공장들이 자꾸 쇄락화 되어 가면서 그것이 이제 산업자체가 제조업에서 IT산업이라든지 기타 로보트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또 공장들이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빠지다보니까 공단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그 배후지로서 주택단지들이 결국 주민들이 살지 못하고 나가다보니까 공실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공단도 살려야 되지만 주거지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정종태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서동 중복도로 확장부분을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올 초에 4월13일날 착수를 해서 준공예정일이 7월14일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가 중간보고시에는 위원님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결정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선행되어서 먼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겠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시에다가 이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제 말은 지금 금사공단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금사동 내 금사공단만 활성화시킬게 아니고 그것 하면서 인접의 금사동 주택단지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에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생활편익에 불편한 문제라든지 도로 환경 교통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나 정부로부터 저소득서민들을 위한 환경이 자체가 지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생각하고 있으면 예산도 없고 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따로 다른데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용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비전21이라는 어떠한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의 용역하고 그 안에도 일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이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시에 가서 공단활성화와 병행해서 주거지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떠한 자료로 해서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썼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130회 3월16일날 임시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금정개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결과에 시대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지만 비전금정21 발전계획 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비전금정21을 추진하면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비전금정21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선 질문한 요지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금정비전에 대한 용역비를 5억5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은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중간보고가 있거든요. 중간 보고할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갖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이나 또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음에 중간보고회할 때 방향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 벌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문단을 저희들이 다시 만든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조금 너무 시간적으로 늦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한 업체든지 두 개 업체든지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몇 개 업체에 줍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용역은 한 개 업체에 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이 시대적으로 늦다 이 말입니다. 왜냐 부산시에서는 경기방식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A지역 같으면 공고 해 가지고 너희가 부산시 소재 건축사무소 그 다음에 전국적인 업체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A지역에 내라 그 중에서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늦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한 업체 지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 설계 나오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하는 방법론인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PQ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의 실적이 있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또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기우로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카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면이 있고 금정구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을 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국내적으로 다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금정구를 잘 아는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PQ방식에 의한 입찰 응찰 자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는 해당이 아마 안될 겁니다. 전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5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비전21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이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머리를 써 가지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97페이지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가 공무원 대신에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관할 협회에 지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감리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사입니다. 설계에 따른 현장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할 일을 건축사가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를 협회에다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 6월까지 건축허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현우
이현우위원
많이 줄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경기가 나빠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0만원에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 요율 단가가 조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금사공단 용역을 시에서 줬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 금정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구해온 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금사공단 활성화 용역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관 협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16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그것이 허시장님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연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방향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관심 배려도 하고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사공단활성화 용역 수임 업체가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부산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금지역에 대한 부산시정이 실패한 시정 그리고 또 지역주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것 그리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개진을 할 겁니다. 단 지금 현재 그 용역의 주임무는 금사공업지역 활성화대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부족하다면 심지어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따로 용역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다시 서금사지역에 대한 생활권발전방안도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모임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역 사정을 개진해 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3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한독직업훈련원∼조흥은행간 도로 지금 계속 확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5월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또 2차 연기를 하면서 6월말까지 하겠다 7월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사가 자꾸 조금씩조금씩 지연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상황들이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잘 되고 있는데도 안되는 것 같습디다. 원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확장인데 실지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 관련해 가지고 50m 구간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7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소방파출소가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숯불갈비 맞은편에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이유가 첫째는 시공하는 물량이 몇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보다 물량이 조금 늘어났고 우리가 한 쪽 편에는 지금 인도하고 가포장까지는 다 되어 가지고 반대 부분을 시공을 하려면은 차를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소통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반대편 저 부분은 약속된 기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지금 이 16억과 포함하여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잡혀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34억 중에서.
종한
권종한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16억이 확보된다면 30억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104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6억이 추경에 되면은 30억만 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산대 전철역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시설 용역비가 255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 기간안에 거기 세 번째장에 보시면 지붕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인데 합판으로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화재가 나서 천정은 거의 다 소실이 되고 두 가구가 불이 났습니다. 마침 사람이 있지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주위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위험이 따랐을 그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열악한 환경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시 용역 보다도 같이 사업예산을 함께 했었으면 그런 예산을 설명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해도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구청 업무 중에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당장 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이 제일 걸림돌이 될 것같은데 지금 거기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은 보상이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세를 준 분들하고 보상 협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안하면 대집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돈은 확보를 했는데도 집행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서류를 만들고 지장물건 조사도 하고 또 그 자리에 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면 저희가 예상하건데 연말까지는 그 작업이 끝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고 할 것같으면 내년쯤 되야 실제로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안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게 막연하게 연말까지는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주면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렇다면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상정되어서 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기일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그냥 몇 달까지 뭐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드려도 저는 이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드리는 답변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1차 본예산때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이래 가지고 시비 5억 구비 2억5천 이래 가지고 7억5천이 지금현재 그 구간을 시범구간을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간부터 한번 의논을 해서 정해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까지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청 전 구간이 6.5km 정도 됩니다. 그럼 6.5km에 대한 기본 조사 및 설계를 이번에 마쳐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효과가 많은 부분을 정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내용은 6월9일날 용역에 대한 전자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6월말쯤 용역회사가 정해지고 9월달 1차 중간보고를 하고 11월달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난 뒤에 어느 부분이 제일 급한지를 2km 정도를 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2억5천을 더 올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비가 3억5천만원인데 당초에 확보된 금액중에 4억이 남아있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6억5천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동래구간에서 구서동까지가 약 3.5km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구간을 편도만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계약공사비가. 그리고 지금 부산대역 앞 도로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하천쪽으로 달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3m 정도 달아내면 그 부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7억5천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닙니다. 3억5천만원이 용역비였고 4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2억5천이 확보되면 총 6억5천만원이 확보되는 거지요. 온천천하천정비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애초에 예산올릴 때 시비 5억 구비 2억5천만원은 사업비였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7억5천을 어차피 사업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중에 처음에는 일정한 구간을 미리 정해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는 도중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6.7km 전 구간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억5천만원을 올려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업비중에 용역비는 언제 승인받았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사업비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규정상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돌렸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이 6월9일날 준다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전자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고는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계획이 본예산에 7억5천을 줬는데 언제까지 뭐하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용역기술심의를 받으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청에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이 마지막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 준공이 3월달에 나는데 추경에 2억5천 올려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잖아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중에 6억5천만원 확보가 되면 용역 업체가 정해져서 2개월 정도 기본조사가 끝나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주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3월에 끝나서 사업을 해야지 3억5천이라는 용역을 줘놓고 용역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할거예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용역비 1억이상 될 경우에는 시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득하고 하는 절차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현재 입찰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2억5천을 더 올렸던 그 이유는 전체가 3억5천의 용역비를 하고 4억이 남고 2억5천을 올렸던 이유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지게 되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 단계에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어느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서게 될 경우 아무런 하수 종합계획 온천천 종합계획 이런 것하고 배치를 시켜서 합당하고 전혀 통수단면이라든지 하수 유속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왜 이때까지 연제나 동래쪽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용역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질타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용역하고 지장이 없는 부분은 우선 해나가자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무엇을 지금 구상하고 있냐 하면 지금현재 구청앞에 지나가는 도로 저희들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셨다시피 보차도 하고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현재 유속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있어 가지고 그 유속만큼의 지장을 주면서 저희들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상위 계획에서 안맞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에 배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현재 하천에 있는 용벽위에서 약 1m20 정도를 올려 가지고 캔티레바라 합니다. 래민보 형식으로 보를 슬라브를 쳐 가지고 밑에 까치발을 대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약 폭 2m50 정도나 해서 하천따라 올라올 경우 그것은 순수한 보도로서 갈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월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보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량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시키고 그 사이에 있는 화단들을 좋은 차단 시설로서 화단을 조성하고 순수사람들이 하천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것과 자전거도로라든지 밑에 하천변에 지금 어둡게 된 부분을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먼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용역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지금 구청에서 복안한 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데 일단 용역을 준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납품이라고 하면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투자할 것이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남아 있는 4억 마저도 명시이월 되든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2억5천 더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비 3억5천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동래구에서 해 올라오는 식으로 자연형 형태로 자체에서 구상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다고 용역비 3억5천 주고 7억5천 줘 놨는데서 거기에서 한다는 이것은 내 이야기는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부분 하겠다는 자체가 나중에 용역이 나왔을 때 맞아 들어가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한 단계 한 단계 공사가 추진이 되야 된다 그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이 구민들한테 온천천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온천천에 대해서 다른 구 하류에서는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또 용역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는 아까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온천천 하천관리계획 여기에서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서 먼저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하는 전체 마스터플랜하고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3월달에 마친다는 말씀은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나온다는 이야기고 기본적인 6.5km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10월말쯤 되면 다 나와진다는 말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권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전철역과 연계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3대때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주차장을 만드니 직접 부닥치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이 직접 연관되는 그런 민원사항에는 그럼 지난번에 도시국장이 한 4억 들면 되겠다 이랬으면 그럼 좋다 이번에 4억 공사비 올리고 용역비 2500만원 올리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직접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온천천 여기에만 저것만 해도 바닥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불과 3,4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예산 투입한지가 그런데 저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용역을 3억을 주고 투자한다는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장님 바닥 뜯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용역 결과봐서 알겠지만 그것은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온천천을 정비하는 것은 단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범어사 올라가는데까지 남산동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4년도 온천천기본계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것 아닙니까. 7억5천만원이라고 했으면 일단 이것 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시행을 해보고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투자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참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7억5천이란 것을 이것도 2004년도 온천천계획 현황을 만들어 놓고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 세운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신 모양인데 여하튼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대학 앞을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은 벌써 금정구장기발전기금사용 사업내역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는 벌써 넣어놨는데 그것이 언제 10월달에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 돈이 확보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같다 말씀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이 급하고 민원이 있는 사항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온천천이나 수영강 하수처리장 저런데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 붓는 것은 의욕적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장님 부산대 전철역 주변에 정비하는 것은 제가 오고난 이후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다 해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거렸다가 결국 제가 하겠다고 일단 안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생결단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상실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4억이라든지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상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상에서 아주 많은 어떠한 충돌이 생길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국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 아닙니까.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세를 얼마나 받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얼마씩 받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강력히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보상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지 못할 것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인격을 받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보다 배우지를 못했나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남의 땅위에 가건물에 살고 있다 싶어서 말도 못하고 산다는 그런 얘기에요. 바로 옆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떳떳이 권리행사를 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땅 위에 산다 싶어서 말도 한 마디 옳게 못하고 삽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현재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기본계획에 온천천이 총 6.5㎞인데 바닥 시멘트 되어 있는 게 몇㎞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3.5㎞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청계천 복원공사 해 가지고 바닥까지 전부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젼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도 지금 바닥은 안 드러내고 그냥 개발 하겠다는데 이것 우리가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청계천같이 복원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바닥을 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유속이 빨라서 시멘트를 한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천 실무를 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용역 중간보고를 몇번 거치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계천 복원공사같이 재차 할 필요 없이 밑에 바닥부터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유속이 빠르다 이래 가지고 됩니까. 언젠가는 또다시 공사하면 다시 바닥을 뜯어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라이닝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육상부에 전철의 교각이 드러난 부분에 지금 라이닝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유속이 빠르게 되면은 교각 밑을 흐르는 물이 교각을 돌아서 와류가 생기면서 밑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한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속이 빨리 내려오더라도 그 밑에 하부 교각을 쇄골시켜 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런 구조물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건천화가 되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물이 흐르면은 그것은 별 관계없다. 물이 단수가 된다면은 밑에 바닥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어쨌든간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용역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지류에 올라있는 물들이 하천 자연수하고 계곡수를 어떻게든지 온천천에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가두면서 구민들로부터 가까이 하천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수영강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작업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수영강 상류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상류 우리구 구간은 신천교에서부터 기장군 경계까지 길이는 약 3.5㎞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하폭은 총 80m에서 90m 되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30m 정도로 정비를 해놨습니다. 30m를 제외하면은 순수하게 고수부지가 약 50m에서 60m 정도로 넓습니다. 그 부분은 넓은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강 상류는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동수원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금정경기장을 연계해서 정비를 하면은 금정경기장에 오신 분이 가서 여가활용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하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실장님 하천정비 이런 돈은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비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원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사동 앞에 석대까지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2단계 석대에서 회동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강 하류는 해운대구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구간인 회동수원지 밑에 옛날 도로사업소 그 부분에서 동천교 사이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정도의 정비할 돈은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정비가 되는 것이고 거기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영강 상류는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돈이 내려올때까지 4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금정경기장이 생겨있고 또 금정 경륜장이 활성화 된다면은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경륜만 할게 아니고 맑은 물 옆에서 노시다 가면은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간접적으로 우리 구세 수입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해운대구에는 국시비 100% 다 받아서 공사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액 국시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 마치고 토지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일반수용비밖에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하고 31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하고 318페이지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APEC 유치 관계로 금정구청 앞에 육교 개선공사하고 또 배비장보쌈 앞 지하철 교각 경관개선공사 이 두 가지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청 앞에 육교 개선공사는 5000만원이고 배비장보쌈 앞 지하철 교각 경관공사는 1억하고 두 가지 합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315페이지에 보면은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가로종사원이 작년에 우리 책정된 것 보다도 사람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250%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체력단련비라는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체력단련비는 경상경비로 전직원한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온천천 복개 구간 보안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복개구간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금 거기가 장전동역에서부터 온천장역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은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는 지하에 가면은 시멘트 가지고 공사해놓은 그 사항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야간에 주민들이 그 코스로 다니면 불쾌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특별히 계속 부탁을 하시고 우리 김동수위원님도 계시지만 김동수위원님도 계속 부탁을 하고 이래서 지금 온천천 복개공사를 하지만 이것은 먼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개시 일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전동역 북측주차장 거기가 720만원입니다. 거기는 터널등이 2등이 설치되고 배전함 1면이 설치가 되고 배선공사가 1식이 있는데 그것이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대역 북측주차장에 83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이 터널등이 5등이고 배전함 1면 배관 배선공사가 1식이 됩니다. 부산대 남측주차장이 830만원 들어갑니다. 터널등 5등 배전함 1면 배선공사가 1식입니다. 온천5호교 거기가 720만원 들어갑니다. 터널등이 4등 배전함이 1면 배관배선공사가 1식입니다. 그리고 온천장역 남측주차장 거기가 900만원 들어가는데 터널 6등 배전함 1면 배선공사가 1식 이래 가지고 전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동래 연제 현장방문 시에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일부 되어 있던데 그 부분 전부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그 일부를 살리면서 이것을 같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누전같은 게 상당히 염려가 되던데 이번에 하면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누전 관계는 특별공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3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자동차 자율10부제 우수 해 가지고 2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10부제 참여율이 높은 아파트 4개를 골라 가지고 시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각 구에 공히 시에서 다 보조금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이런 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지금 보니까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통과장 회의 가서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해보니까 현재 각구 공히 40%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리 자율시책이라도 최소 50%는 되어야 되는데 강제수단이 없다보니까 계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뭐 법만 강하면은 다 지킨다는데 건널목 정지선 안지키면 벌금 부과한다니까 2m 3m 앞에 정차하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만 하면은 이런 예산은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 거에요. 아파트 단지를 한다. 우리가 늘 감시를 하고 차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불시에 저희 직원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문화시민협의회하고 그래 가지고 3명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시에 점검한 것을 갖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체는 다 돌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 아파트를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7개 대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파트는 이런 10부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결의가 있어 가지고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 돌아봐야 지키는 데가 없을 건데 어떻게 우수지역이라고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결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결의는 작년까지는 시범아파트를 받아 가지고 3개 아파트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시 방침이 변해 가지고 300세대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안한다 해도 전부다 참여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 관내에서는 반대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00세대이상은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300세대가 몇 개소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7개 아파트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유인물도 배부하고 큰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출입구마다 붙이고 한 달에 한번씩 저희 교통과 30명하고 모범운전자회 50명하고 이래 가지고 계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함에 수시로 투입하고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서4동 부곡4동하고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토지 매입은 부곡4동은 끝나고 7월까지는 이전이 되면은 착공은 무난합니다. 서4동은 부지선정과정에 몇 번 조금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는 충분히 공사는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에 17개 아파트에 승용차 10부제를 하고 있다 했죠? 우리 금정구 아파트 중에 우수상을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작년에는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개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시상권에 못들어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작년 겨울에 보면은 대우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교통과 관계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도 나오셔 가지고 그 추운데 홍보를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고 추울 때 음료수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했는데 관공서에서는 관계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도가 좀 낮은 것을 사실은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면은 아파트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또 부녀회가 있다든지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도 같은 것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사회산업국 도시국 총괄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받고...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가 시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제와 동래 현장방문할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보다는 그쪽이 먼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해운대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정관할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우리가 시청에서 줄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금정구로부터 저조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늦은 이유 다른 구에는 전부 잘 되는데 준용하천은 우리 금정구 관할만 이렇게 지연되고 구비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서 시에 예산을 따올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금정구가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다 하는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김천수 위원님 지적사항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연제나 동래에 비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정말로 금정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같은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 동래하고 연제는 최초 출발이 온천천 둔치부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여태까지 상류부가 되다 보니까 강의 하폭도 좁고 물쌀이 세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고 사업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부청장님 주재하에 청장님께서 이제는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어느 한 곳의 사업에라도 한 가지의 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온천천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현재 있는 저 하상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과 그 다음에 둔치부분에 있는 일부 경작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치워 버리고 정말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채꽃도 심고 사람들이 도보도 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보안등도 불을 켜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올해 7월달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작을 하고 나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시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4억하고 2억을 온천천에다 왜 돈을 더 들였느냐 거기에 일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면 거기에 탄력 받아서 시에다가 돈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제일 첫째적인 조건은 물입니다.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동 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 저 부분이 완료 시점이 되면 지금 남산동 복개 대도한의원 앞에 걸려 있는 보를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청룡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로소 이제는 맑은 물이 내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에 들어오고 있는 가정오수물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에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스러워 하시고 왜 이렇게 콘크리트 라이닝을 놔두냐 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중간중간에 내려오면서 보를 걸어 가지고 맑은 물이 고여있고 비가 많이 왔을때는 보를 걷고 물은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늦고 더뎠지만 앞으로 올해 지나면 가시적으로 온천천이 구민한테 다가가는 사랑받는 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온천천에 대해서 우리도 구 예산이 어렵지만 구 예산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니까 시도 이제는 연제나 동래에 주던 사업비 이 자체를 우리한테로 달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먼저 사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첨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온천천 정비 계획에 재작년도에 부산시에 알아보니까 총 예산이 86억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제구 동래구부터 하류부터 먼저 해놓고 올라가면서 금정구는 해당이 된다 그런 옛날의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밑에부터 해놓고 위에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금정구가 늦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효과가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하폭이 좁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에서 뒤에 갔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바꾸면 상류에 맑은 물이 흘러와야 하류에 물이 제대로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저희들부터 먼저 투입해서 이제 시작한다. 돈 달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께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은 금정구청에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로비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약해서 시의 예산을 못가져오지 않느냐 바로 옆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는 다 되는데 금정구만 안된다면 이유가 뭡니까? 깊이 생각해볼 때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그런 사석에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조금 더 활동 비용을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공비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라도 인맥을 통하든지 제 몸으로 뛰든지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와 같은 조그마한 좋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숙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받아오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큰 박수 받을 수 있는 활동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15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종한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82페이지 구청광장 조경수목 식재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82페이지 수영강변 유채꽃단지 조성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305페이지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305페이지 수영강 하천 정비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건에 7억9천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권종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권종한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종한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총 4건에 7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