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1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6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결위에서 다뤄야할 사항 같습니다만 우선 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10페이지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의 다음 예산에 대한 예상치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 제4회 그러니까 결산추경보다 많이 지금 안와 있죠? 작년 제4차 결산추경에 보면은 17억3900만원이었는데 지금 11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양여금 제하고 조정교부금 이 두 가지가 시에서 내시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더 저희들에게 재원으로 올 수 있는가를...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총선하고 지방 보선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교부세를 일부 사업을 선정을 한 후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할지라도 확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조정교부금 같으면 작년대비 108억 정도 적게 왔다고 봐지거든요. 더 올 수 있느냐? 내시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연례 비교를 해볼 때 뒤에 또 한번 더 재원이 내려올 것인지?

예, 조정교부금도 추가증액 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PEC 문제가 있고 해서 긴축예산이 되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조금은 4회 추경 보다 조금 늘어버렸죠? 보조금이 지난해 370억입니다. 지금 380억 왔는데 이것은 이제 끝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앞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비전21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영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과업이 금정의 미래를 가늠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사실 돈대로 용역을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느낀 적도 많이 있고 10억을 주면 10억원어치 1억을 주면 1억어치만 용역을 하는데 과연 일전에 설명하신 그 비전의 키포인트를 찾아내고 실지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용역비 5억5000으로 가능할 것인지 또 그것이 추진을 해보다가 모자라면 또 예산이 증가될 우려도 있는지 없는지 이 비전21의 용역비와 관련하여 비전21과 같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정구 관내에 인구 27만4000명 면적 64.5㎢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에 대한 비전을 용역을 준다면 기준에 의하면은 9억원이 필요합니다. 산출기초에 의하면은 9억원이 필요한데 왜 그러면 9억원이 필요하면서 5억5000만원만 요구를 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산출하는 기초가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한 항목별로 산정하는 방법이 기준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미 구상하고 있거나 또는 단편적인 과제로서 정리되어 있는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권 설치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존계획 경관및미관계획 여가및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제계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각 부서마다 많은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자료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50%만 주겠다 50%만 줄테니까 마무리를 해달라 이것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정 미래발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 구상된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가격이 깍여가지고 그래서 5억500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은 추가요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비전21 담당자도 그런 의견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담당자는 담당자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을 대표하는 제가 정리를 하면...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94년돈가 언젠가 이 용역이 한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은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진짜 비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딱 부러지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뒤에 아무 탈이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100%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것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완벽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상 이것만한다는 것은 아니고 5억5000만원이면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4년도에 용역비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예.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 용역된 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금정구 중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이 책 중에서 이 용역과제 중에서 특별히 중점 추진과제가 주어진 게 6개 있습니다. 금정산성 유원지개발계획 회동수원지개발계획 역세권개발계획 노포동 환승센터조성계획 대학촌조성계획 서동지구개발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째 금정산성유원지개발계획은 본래 시 연관 사업을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실현은 안됐지만 이러한 금정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본청에다가 그 유원지 계획을 실행하라 또는 빨리 해소를 하라하고 요구를 한 그런 과정이 되겠고, 회동수원지개발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실현은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은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더 확대 발전된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포동 환승센터 조성계획은 고속버스터미널이 2001년도 9월달에 준공되고 11월달 개관까지 함으로 해서 이 소기의 목적은 100%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촌 조성계획은 이 계획에 의하면은 개별적인 하나의 하숙촌 또는 대학생들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공간 구상이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사유지가 안되고 실지로 부산대학 주변에 원룸형 아파트의 많은 신설이라든지 해서 이것도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동지구 개발계획은 실제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는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서동지구 개발계획 환경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많은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단편계획들이 정리가 되고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에 특별히 저희들이 구정에서 힘을 쏟은 것은 이 개발계획에 의한 주차 서동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고 지금 각 동마다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나 다른 계획들이 된다면 더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사실 우리 비전21에 대한 이것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비전이 정말 우리가 계획한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 버리고 성과가 없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게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또 그러면은 이 용역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6개월이면 6개월이라든지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된 중간보고 계획은 위원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금정구의 미래를 비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중간과정과정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거나 또 위원님만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 의원들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언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은 아까 엄상호위원님께서 추가용역비 문제를 물으셨는데 실장님의 판단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5억5000만원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일단 제반 요인을 감가된 요인을 감안할 때 9억 정도 되지만 5억5000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94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현실하고는 거리가 조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수치상으로도 뒤떨어지는 그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용역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한 7～8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004년～200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되 이 용역이 꼭 검증된 작성된 용역이 필요한때는 2004년이나 2005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 2006년이나 2007년 또 하다못해 한 5년 후에도 그것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용역하는 시점이 2004년 2005년에 했으면 그 이후에 7년이나 8년후에 그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정작업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비전21 용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동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감을 해 가지고 항상 쓸 수 있는 자료로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3～4년 후에 새로운 통계자료 그 시점에서 필요한 달라진 통계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은 앞서도 94년도 사업계획이 다소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비전21 용역을 할 때는 아까 21가지라고 얘기했습니까?

22가지입니다.

22가지의 어떤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나오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초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실제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제 실천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10개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이런 학술용역을 한다면 10년 동안에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 따로 실행 따로 가는 이런 사례가 지난번 94년도 용역 결과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계획과 실제 실행 간에는 많은 어떤 괴리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22가지 과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 어디다가 의뢰하겠다는 그런 용역계획은 없습니까?

예, 업체는 정해진 게 없고 지난번에 파워포인트 보고할 때 PQ방식으로 하겠다는 그것만 정해져 있고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회동수원지 개발계획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회동호가 우리 부산시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죠?

예.

또 군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의 생산능력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일부만 시설을 놀리면은 시설이 다 폐허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명장정수장을 일부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생산되는 물 전체를 식수원으로 정수해서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식수 사용하는 양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편리성이나 어떤 생산비용의 절감차원에서는 이것을 가동을 하면은 확대는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호 개발계획을 지난 94년도도 했지만 전혀 실행이 안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비전21에도 그 사항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들어있습니다.

어떤 계획수립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계획에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막연하게 회동수원지개발 역세권개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니까 좀 비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실행 가능한 어떤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용역비 5억5000이라는 것은 앞서 쭉 설명했으니까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는 안상영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청에도 공약사업으로 정리가 된 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고 또 밀고 나갔을 때 관련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한전에서 통신주가 지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중화가 되려면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전에다가 지중화 시켜달라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용역계획서만 나오면은 올해 중에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 1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 시공은 한전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이러이러한 명물거리를 조성하는데 한전주로 인해서 미관도 안좋고 위험도 하니까 지중화시켜달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지중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명물거리 용역하고 어떤 영향을 끼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순수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와서 즐기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부산의 어떤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게 명물거리 조성사업의 어떤 개요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용역비 자체 산출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산출 근거에도 1식 이렇게 해서 나와있지만 어떻게 하니까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3000만원 하니까 이것이 3000만원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할까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비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이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소요되니까 얼마 정도 소요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어떤 집행부에서 산출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원가산정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만 된다면은 이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참 좋을 건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용역비만은 약간 관습적이고 또 다른 사례 위주로 편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가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출만 된다면 아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산업이고 또 지적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해받을 우려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되고 하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비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지적했듯이 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 할 때는 막연하게 1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보조자료라도 줘서 대충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금액이 이렇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당장은 자료가 안된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사업 용역은 단순히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까?

예.

김철우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역사자료관 전시실 설치 패널제작 이래놨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7층에 역사자료관이 하드부분 시설 부분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면서 좌측에는 역사코너가 맞은 편에는 15년 구정사에 대한 패널을 설치할 것입니다. 패널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1988년도 같으면은 금정구를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을 한 어떤 첫눈에 시각적으로 개청이 어떤 감이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청과 거기에 다른 어떤 부연설명 되는 자료를 패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5개의 제목과 그 다음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야 실지로 전문가한테 발주를 하면서 우리가 시제품을 받아보고 교정을 하고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라 이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만 정리를 해서 발주를 한 후에 그 개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이나 또는 보완 요구하는 그런 제작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자료관에 전시된 게 몇 점이나 됩니까?

전시 점수는 점수로서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코너가 4개 코너가 있습니다. 역사코너 그 다음에 구정15년사코너 그 다음에 주요현안코너 그 다음에 선린코너 이렇게 해 가지고 4개를 하고 있고 부차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순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자료관의 패널과 다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비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학생들이 우리구에 대한 역사를 알고자 왔을 때 자기가 전부다 다시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학생이나 또는 다른 우리구의 옛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한눈에 즉각적으로 ‘아, 흐름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는 더 구체적인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자료관실이 전시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역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정구의 우리 역사자료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먼저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나 책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희귀본들이고 또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상징성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지하1층에 문서보관창고 전시자료 열람실을 만들고 있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자료관실 이런 것은 보면은 7층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는 민원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역사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에 시설부분만 개관을 한 후에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은 실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아놓고 있어 가지고 닫아놨다가 혼이 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7층이 아닌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바로 와서 시간이 났을 때 우리 금정구 역사를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원실 1층 이런데 역사자료관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역사자료관실이나 문서보관실 이것을 지금 지하에도 만들고 있으니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조금 혼돈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청에서 7층에는 역사자료관이 있고 정문 입구에 옛날 수위실에는 홍보관이 있고 지하1층에는 문서자료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에 있으면 좋다는 것은 백번 저도 지당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산확보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7층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역사자료관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대해서 ‘아, 옛날에 어떠했다’ 제가 생각하는 주 고객은 학생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어릴 때부터 심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관도 만들어야 되겠다면 과거 위주의 자료관이라 하면은 지금 지하1층에 문서자료관은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정보공개 때문에 보고자 하거나 또는 열람하고자 하거나 또는 복사를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집행한 문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지금 현재의 추진 구정에 대한 구민을 설득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능은 각각...

좋습니다. 기능 자체는 홍보관 전시관 문서자료 전시관 전부다 자체는 분리하든지 어떻든지 뜻은 다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한 눈에 한 곳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역사자료관실은 7층에 올라가야 되고 구정 홍보관실은 정문에 가야 되고 문서자료관은 지하에 가야 되고 이렇게 안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한 곳에 딱 들어오면은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몇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서 우리 김철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 지금 7층에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민원정보화과 이렇게 보면은 실제 직원들이 집무하는 그런 곳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보면 항공 이런 표도 팔고 하는 그런 공간을 15평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구정 홍보관이나 역사관을 겸해서 같이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민원실이 제일 가깝다고 봐지거든요. 일부러 7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과연 누가 자료관을 열람을 하겠느냐.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작년에 우리가 서울에 타시도방문 했을 때 서울 송파구의 홍보관을 보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다가 공무원이 한번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보고 우리 구정개발계하고 민원정보화과 직원들이 몇 사람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7층에 하는 것이 사실 예산만 많이 투입했지 실제 어떤 활용가치라는 것은 방금 지적했듯이 상당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저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좀 내다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역사자료관이나 홍보관을 일부러 보러 오는 주민들은 얼마 없다고 봐지거든요. 민원 보러 온 김에 좀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둘러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많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서 해야지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7층에 하는 것이 맞느냐. 7층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 또 하겠느냐 그런 것을 내다보고 어떤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미 그것은 사실 어떤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고 지금 실제 가보면 너무 자료가 빈약하고 여러 언론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게 좀 큰 안목으로 내다보고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역사자료관의 위치는 아까 김철우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정보화과 1층에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좋은데 하면 최선의 위치인데 지금 현재 여행사 있는 뒷편으로 조금 있는 장소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이제 역사자료관을 하려면은 그래도 한 3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옆에 휴게실처럼 해놓은 그것을 손본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을 또 헐어 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7층 회의실에는 또 외부에서 오면 일반인들도 회의를 한다거나 또 모임이 자주 있고 하니까 자생단체들도 회의도 있고 하니까 오면은 회의도 하고 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저희 구청이 10몇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아직까지 큰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갖다가 계속 생산되는 자료를 기념될만한 자료를 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년 되니까 자료가 좀 빈약한 점도 있는데 보충을 좀 하고 우리 지하에 있는 문서자료실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공무원들이 생산한 공문서 자료입니다. 공문서 자료를 비치해서 자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일을 제작하고 비치하는 그것이 주의미이기 때문에 성질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6000만원을 승인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7층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하드에는 6000만원만 예산을 갖다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이것은 체계적인 역사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위한 예산입니까?

이것이 시설은 이미 완공되었고요. 완공된 것을 좀 전에 김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했다시피 패널제작비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88년도 90년도 95년도 이런 중요한 사건위주로 또는 구정 위주로 그 부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드를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르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기 위한 그 예산 아닙니까? 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역사 자료관에 기이 6000만원 이상은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답변하는데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치적으로는 현재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인식하죠?

예.

넘어갑시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750만원인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출연금 75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을 매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의 어떤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의 선진사례를 견학시켜주는 것을 안내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출연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부 구는 주고 일부 구는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안주고 있다가 그 분들이 최고책임자 되시는 상임이사가 저희 구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상임이사하고 원래 전화를 하면서 우리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했더니 직접 방문하러 왔습니다. 최고책임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내줘야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외국에 선진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을 제공하는 부서인데 행정기관마저도 이것을 안 도와주겠다 해버리면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입장이 곤란하다 꼭 좀 바르게 생각해서 도와달라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출연금으로 예산반영을 해봤습니다.

다른 구에는 도움이 좀 많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더 발달되어 가지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딱 정해진 관광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관광업소가 더 편합니다. 편한데 간접적으로 지원해야할 간접적인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출연금 안내면 전혀 정보도 못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도 책을 보내오고 합니다.

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표창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은 구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직원들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의원들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 용어에 오해가 있다면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구민감사관은 북유럽의 옴부즈만제도와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구민감사관 위촉한 근거가 뭔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고, 서1동 박순팔 서2동 박광호 이런 식으로 18분이 위촉이 되셨는데 위촉은 추천 경로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하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뚱단지 같이 우리 금정구소식지에 보도가 되어서 찾아본 건데 김철우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한 보충질의하고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구민감사관이라하는 제도 자체는 북유럽의 옴부즈만제도와 비슷하게 공직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발굴해서 고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이미 시민감사관제도라 해 가지고 실행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을 지금은 시민이나 국민한테 더 가까이 가고 더 바르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했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18명은 동별로 구민감사관이 이러이러한 제도를 할테니까 좀 추천을 해달라 해 가지고 동으로부터 추천을 18명을 받아서 그 동에서 추천한 분을 전부 1개 동 한사람씩 받았습니다. 그 1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한번 회의를 할 때에 상당히 조금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좀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과 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화도 하고...

도대체 공무원이 얼마나 감시를 당할 겁니까? 의회 감시 구민감사관 감시 시민단체 감시 그것도 모자라서 감시관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력서 하나 더 써줄 일이 있어서 위촉했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잘못하면 이런 감사관을 둬야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도 하고 있고 일전에 보도도 상당히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나 광역단체의 좋다는 점에 따라가지 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용어로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설명한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전문적인 외국의 옴부즈만의 제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진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중앙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의 원 취지와는 우리 지방정부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론이나 논리적 모순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엄상호위원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잘못된 점이 있습디다. 있는 게 왜냐 하면은 이것이 하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뜻으로 고쳐야할 부분 좋은 뜻으로 개선해야할 부분만 감사관의 명예를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어떤 감정적 또는 지역갈등 관계에 그런 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저도 상당히 그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약간 고성도 오갔습니다만 추천을 받을 때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예지력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제가 이것을 일언지하에 정리를 할 수도 없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어서 조금 더 지켜 봐주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촉된 우리 감사관들을 보면 정말 방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좀 지역에서도 그래도 덕망이 있고 정말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뭐 이 분들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거의 다가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통장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보니까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부다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기이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정말 좋은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참신한 인물들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정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촉을 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위촉을 해놓고 적은 돈이지만 일부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오니까 하는 말씀인데 언제 한번 구정발전협의횐가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조금 껄끄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사무소를 이야기를 합시다. 이 사람들 자그마치 구청장한테 받은 이 사람들의 의무가 뭔지 모르는데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나 드나든다 또 의원이라고 하나 드나든다 그러면 동직원들이 얼마나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또 이 분들이 틀림없이 또 연합회 만듭니다. 여기 또 회장 나오고 할 겁니다. 여기다가 자치위원장연합회 또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입니다. 조직한 것을 굳이 말을 안하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좀 달라고 간담회하고 표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민투표제하는 조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법적인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구에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예산은 진짜 심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 뜻은 그것입니다. 지역에서 오물을 방치했거나 이런 신고를 했는데도 빨리 안치워주면 우리 감사관실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선만 해 가지고 안되니까 측면 개선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자 그런 좋은 취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용을 하게 되면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가 쓰레기 치워달라 하면은 안치워주고 감사관들이 이야기하면 치워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개선으로 해서 안됐을 때...

그 면면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선을 통해서 최후의 수단마저도 안되었을 때 옆으로 둘러오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운용을 조금 더 자제를 하거나...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합시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이 이 예산이 의회 심사를 하게 된 동기를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는 소리 또 나갑니다 밖으로. 솔직한 말로 또 한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올린 것을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부탁 받고 또는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앞으로 이런 것을 임명할 때 공직을 퇴임하신 덕망이 높으신 분 그런 분을 좀 발굴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잘못하면 권리남용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레이저칼라프린트 구입 6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예산서에 프린트 구입이 총무과에 프린트 한 대 재무과에 레이저프린트 한 대 부곡2동에 프린트 한 대 부곡3동에 프린트 한 대 그 다음에 장전1동에는 칼라프린트 한 대 장전3동에 칼라프린트 한 대 남산동에 칼라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레이저칼라 이것은 아마 비전21 이것과 관련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하는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는 빼고 나머지 프린트를 구입할 때는 이것이 내구연수가 끝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발생을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오래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PC용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냥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고장이 나면 사는 것 보다 더 들어갑디다만 그런데 칼라프린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은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칼라프린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 레이저칼라프린트기 이것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통 칼라프린트라도 이름이 칼라프린트고 레이저프린트일 뿐이지 칼라프린트가 오히려 싼 게 있고 레이저프린트가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 성능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름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예산을 보면은 프린트가 일괄 구매가 안되고 드문드문 이렇길래 그때그때 소모품이기 때문에 탈이 나면 다시 구매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전부 조달이기 때문에 자기 실정에 맞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많이 하는데는 해상도가 뛰어난 것을 해야 될 것이고 업무량이 많은데는 속도가 빠른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제2회 금샘제 백서발간 2회째하고 백서발간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연간 매년마다 구정백서 발간하는데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샘제 축제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법상에 우리 금정대축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기록유지입니다. 또 법상에 큰 축제행사고 분량 자체도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진 도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이 한 권만 해도 벌써 이만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백서에 만약에 넣는다면 이것은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년 금샘제를 할 때와 치르고 나서 바로 피드백을 하는데 기본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실제 배부가 되고...

구정백서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발간하는데 문제가 될게 뭐가 있습니까?

구정백서는 현재 각 부서마다 액기스만 요약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1회 발간을 했습니다만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문제에서 올해도 2회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샘제 백서는 별도로 매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음에 3회 정도 넘어가면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전환 문제에서 거기에 따른 기록유지가 상당히...

일단 이것 자체도 구정백서에도 기록될 것 아닙니까?

구정백서는 아주 요약되어서 들어갑니다. 너무 부서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나열이 안되고

예, 나열이 안됩니다. 아주 분량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예산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이상만 편성되면 되죠?

황좌연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0.4%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데 또 연도말에 가까이 와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극히 적으면은 예비비를 다른데 써도 된다 그렇게만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비비를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려도 됩니까?

황좌연 1% 이상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1%는 확보를 하지. 당초예산이니까. 그러면 된다 이거죠?

황좌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사회단체자본이전 과목에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과목이 예전에도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비군들 지원해주는 보조금 관계 300만원 저 앞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의 근거가 통합방위법 제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항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디다.

예.

또 아마 각 구별로 보든지 각 시도별로 보면은 부산 울산이 꼴찌고 지원액이, 부산시 16개구군 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네 번째로 적게 지원을 했다고 인쇄가 그렇게 됐습디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처음 보는 과목이라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1회추경예산 때 향토예비군관계당국에서 한 것인지 총무과 총무담당께서 추경요구서에 기정예산이 300만원인데 17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디다. 그런데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분들이 이 예산을 2000만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이 공문은 받으셨죠? 결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를 받고 본인들 방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장비를 이 돈을 다 안주면은 이 장비가 다 구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뒤에 와서 그냥 지원금이라 하면은 자기들 군지원에 향토방위에 물건 좀 사겠다고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것이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온 부분을 보니까 무전통신 장비를 사는데 메인하고 부분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해주면 다 해주던가 안해주면 아예 안해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조각 돈이 되어서 써집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줄려면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문제고 또 이런 예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전에 문화원이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돈이 있는데 문화원 저것도 보니까 찔끔질끔 이렇게 하더라고. 이왕 줄 것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나는 당초 예산에 아예 올렸으면 그냥 하면은 추경할 때 덜 복잡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하나의 과제를 갖고 나왔는데 적게 주면은 그 사람들 그 돈을 예금해놓고 다 못하느냐 일부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다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우리들의 어떤 판단 거기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뜻을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못하고 또 저희들은 그냥 좀 지원해준 금액이다. ‘올해 물건을 좀 사겠다 해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서로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편에서 증액을 한다면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동의만 요청해 주신다면 나중에 남는 돈이 있으면은 좀...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좋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에 3150만원 이 차량이 의전용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실 차량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11시29분)

조금 전에 엄상호위원이 질의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의 현황을 내가 지금 수집해놨거든요. 보면은 이것이 워키토키 이 기기를 가지고 중대하고 대대하고 동대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그러니까 보면은 중계기가 500만원이고 이동중계기가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워키토키 구입하는 것이 1136만원이고 전부다 1936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되면은 이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증액을 해주신다면 증액 상의를 드려 가지고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다시 만들어오든지 증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있죠. 이것이 9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이번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당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70% 시비고 구비 30%였는데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시비가 이번에 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장께서도 받았을 줄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건의서 보낸것 있죠? 받아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첨부를 해 가지고 보냈습디다만 자치위원수당지급 및 위원장 임기현황 이래 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 수당지급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당은 저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터운영및설치조례 제23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나는 수당지급에 포함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고 완전히 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거네요? 시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은 명예직이니까 저희들도 그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다른 구에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디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엄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돈을 달라해서 우리도 여간 일이 아닙니다.

적이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차피 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의서에 2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연속성문제 때문에 그런데 2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교육협의회 지원 그 다음에 쭉 여기 들어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체육시설들을 동네 곳곳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외대구장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노인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죠? 구두민원이라도.

요즘 외대구장은 아마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외대구장 옆에 노인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장을 내달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 나오는 바람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몇 차례 우리가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번에 한신아파트 거기서 일단 안에 부지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조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돈이 여기 있습니까? 500만원 있네요. 여기 담당 계시죠? 외대구장에 어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은 철수되었습니까?

저희들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90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부지매입비가 508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부곡3동에 공원부지 옆에 조금 들어가는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지금 체육관하는 부지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건축법상 우리가 부지를 11미터 도로를 내주려면은 이 부지를 부득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입니까 그러면?

예, 진입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질의한 바가 있는데 겨우 500만원 이것 가지고 18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앞서 우리 엄상호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체육시설 관계는 좀 이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런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지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우선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필요 없는 부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좀 골라내고 고쳐줄 부분만 좀 고쳐주고 지금 적정 어떤 시설을 확장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동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찾고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부터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회의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전수조사 했습니까?

예,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동에만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동 직원 몇 사람 안되는 것 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상당히 무리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옛날대로 동 기능을 다시 환원을 시키든가 지금 어정쩡하니 동기능 전환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잡무나 이런 것은 옛날과 꼭 같고 동 직원만 감소가 되어 가지고 실제 일선 동에 가보면 상당히 거기다가 무슨 휴가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정말로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옳게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주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하고 상당히 절충을 하고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에 인원이 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업무가 지금 현재 법상에 부득이하게 동에 내려갈 업무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도 일종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려가는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점차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아마 정직원이 안되면은 임시직원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각 동에 공히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인력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총무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이어서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14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보면은 부곡3동 같은 데는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장전1동 같은데는 여비 업무추진비 장전2동 여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예산기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은 우리가 9월에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데이터 직급이나 기본 표준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운용을 해보면은 사람이 줄어든다든가 늘어나면은 사실 정산이 1차 추경할 때쯤 되면 넘어옵니다. 이것은 부득이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40시간 이것은 일괄 전부 지금 올라온 건데 그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안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정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원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침보다 시간이 늘려지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전동이나 부서가 늘어난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곡3동에 통리반장 활동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180페이지 다른 동은 연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통반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감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착오가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에 구조조정할 때 못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새로 재편성되었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경운기가 한 대 없습니까?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묘장에 아마...

그 경운기를 쓰면 안됩니까?

일시적으로 조성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기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예상으로 해서 아마 5대 투입되는 것으로...

총무과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 이 추경에 의회에 한 대 총무과 한 대 재무과 한 대 민원정보화과 한 대 이래 가지고 4대가 구입이 됩디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구에 전과에 한 대씩 다 구입이 됩니까 재무과장님?

별도로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각 과에 다 있는지는 필요 여부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연수 때 같이 참석한 담당자들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데 이 활용도가 대단합디다. 편리하고 양이 많고 이래서 특히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필요한 과에는 전 과에 비치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열녀비 안내판 제작 있죠. 그 내용은 자체 심사 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50만원을 가지고 안내판을 어떻게 합니까? 범어사 가면은 3층 석탑 앞에 스텐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열녀비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금정구청을 새로 지을 때 여기에 있던 열녀비가 부곡3동 놀이터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데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동래읍지나 고서를 봐도 여기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됩디다. 그래서 그 자체 비석을 우리 공원정비 마치고 나면은 원래 있던데 옮겨놓고 이것이 왜 여기에 와 있다는 설명서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안내판을 사찰이나 보통 유원지 안에 있는 스텐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열녀문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은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일로 열녀문을 세우게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이것 잘 하십시오. 현대인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야단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비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은 한 2～3일전에 동래부사 송덕비가 두구동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만드는 옆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사송덕비는 우리구 관내에 총 4개가됩니다. 지금 국청사에 한 개 있고 공수물삼거리에 한 개 있고 이번에 발견된 게 두 개 이렇는데 앞으로 더 많은 발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사가 300분 정도 됩디다. 되는데 동래구청에서는 37개정도 관리를 하고 금강공원에서 24개 동원에서 몇 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락서원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다가 상황보고만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추가로 부사송덕비가 발견될 것을 대비해서 그 인근에다가 서울가는 쪽 길 근처에다가 모으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내표지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전시관이 되겠다. 그리고 금성동 회관 앞에 누워있던 그것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것은 우리 금정산성진 복원과 관련 사업인데 지난번에 하필이면 기획총무위원님들 외국가시고 돌아오는 그 날 우리 1차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단하고 위원님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안드렸습니다. 안 드린 이유 중에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내용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회를 했느냐. 그 보고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6월중에 세미나를 1차 합니다 하면은 그 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평수가 2000평정도 중에서 토지동의를 거의 일곱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은 구 소개 경관 그림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50만원.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트라이버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구청 3층에 보면은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 벽면이 화면 크기가 4.5m 2.4m 정도 큰 화면인데 거기에다가 당초 만들 때는 산성의 눈오는 장면을 큰 그림으로 천에다가 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그림을 바꿔주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트라이버전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트라이버전 하면은 세개 화면을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트라이버전 자체가 움직이니까 섬세한 선이 나타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요즘 인쇄가 전면이 인쇄가 된답니다. 그래서 두꺼운 천으로 해 가지고 갑바 같은 천에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그 그림을 이동해서 평상시에 안쓸 때는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하고 그 계절에 맞는 그림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트라이버전을 대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당초에 그림을 계절별로 하려고 했던 것을 트라이버전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트라이버전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 트라이버전 예산이 1200만원이었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으면은 우리가 또 잘못된 거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나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트라이버전을 할 경우에는 세 개 그림으로서 그림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트라이버전 자체는 있지만 앞에 사진은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세 개를 만드는 이것은 그림 자체를 평상시에 우리 사무실에다가 보관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끼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때는 화면 자체 슬라이드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삼각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는 글이 착착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크기를 15㎝ 정도로 해 가지고 바꿔 나가면 이 화면이 오면 다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오면 다른 그림이고 하는 이것 트라이버전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것이 합쳐지면서 경계선에 얇은 선이 나타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번에 본예산에서 그것을 사실은 삭감을 하고 나서 우리 옥경석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 정말 필요한거다 싶어서 저희들은 또 염두에 상당히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트라이버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것이 필요없다고 그림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졸속행정을 하는지 무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이버전 15㎝자리 크기를 가지고 화면을 바꿔나가는 것은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화면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첨단시설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 크기의 인쇄술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바뀐다면 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좀 줄여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105페이지 청사 실내 방역용역비 이래 가지고 419만원 이것 우리 청사 방역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중집합 장소인 우리 기관 같은데 380명이 넘는 집단 조직에서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소독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청사가 늘어나고 부담이 크고 법적으로는 이것이 별도로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방역확인증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가능하면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적게 했는데 예산이 보건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법이 개정되었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별도로 업체가 소독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는 그대로 하기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금정보건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실과에서 부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신종 전염병이라든가 해외여행이 급중함에 따라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호텔이라든지 여관 20객실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연면적이 300㎡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장 300석 이상이라든지 사설 강습소 사무실용 건축물로서 3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 이것을 못 챙겼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것을 법적인 것으로 전부 의무적으로 하도록 사무실이나 아파트 이런데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는 허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난 업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역대행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로는 보건소가 더 방역을 잘한다고 보지 대행업체에서 방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보건소에 방역을 원할 때는.

지금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 방역은 시설 내에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서 방역대행업체에 의뢰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

예, 1년에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청방역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한번씩 하기도...

보건소는 대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자체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건물인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우리가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여러 번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 본청 외에도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회관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및부대비 관련입니다. 자료관 실내 내장 공사하고 자료관 전기공사부분인데 어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1차 정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를 갖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기 전에 여기에 습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서고가 제1문서고가 있고 제2문서고를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하2층에 창고로 활용하던 것을 제2문서고로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제1문서고에 항온제습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시공사를 불러서 그 예산을 확보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시공사를 불러서 보니까 거기에 닥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지하 위에 보면은 전기라든지 모든 닥트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제습기 가스는 닥트를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항온항습기라고 해 가지고 분무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 두 개를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기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해두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1자료실 2자료실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있던데 새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기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시설관리 청사관리로 해 가지고 올려져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전기시설이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데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문서보존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전기시설을 가지고는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선도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배선 정리도 해야 되고 승합공사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1000만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들 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안될 그런 문서는 없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주민들에게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사생활침해라든지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것은 대부분 공개하도록 법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해서 일단 검색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전부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쪽으로.

자료 설명을 하시죠.

저희 민원정보화과 금정자료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입체도와 조감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관 설치 운영은 1999년12월달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그 법에 의한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 자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돈을 5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관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다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내부적인 자료는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담고자하는 시설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규칙도 제정을 했고 또 직제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담당 3직원에 5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자료관의 주요한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기록물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관이 되겠습니다. 이 칸막이 안에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전부다 서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2층에 행정자료가 4000여권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비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행되는 행정통계자료라든지 행정자료들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영구 이상 문제는 계속 매년 준영구라 하면은 30년 이상의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이상의 준영구 문서는 계속 저희 공익요원이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건축허가 도면을 보고 싶다 하면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직접 자기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이 가능하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쇄하면 출력을 기존 기본의 어떤 경비만 받고 출력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물 관리에 따른 이것이 강화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이양이 되면서 그 기록물이 일부 파괴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전 행정공공기관에서 행정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은 어떤 주최가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전부다 기록물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률 제9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라든지 대소에는 관계없이 일단 자료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0평 규모의 자료관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좀더 깨끗하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자료관 답게 시민들에게 안락하게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좋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국 10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12개 기초단체에서 저희구에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일반 민원행정 분야하고 문서정보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 왔는데 주요 기관은 전북 군산시청, 경북 문경시청, 충북 제천시청, 서울 동대문 구청, 수원시 장항구청, 대구 서구청, 경기도 안성시청, 강원도 동해시청, 전남 무안군, 경남 창원시 이런 등에서 저희 민원정보화과에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것을 토의도 하고 이래서 이런 문서정보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대전시 중구 자료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봤는데 깨끗하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5월18일날 중앙하고 시군구 교육청 민원 행정 담당 공무원 316명이 모인 가운데서 저희 우수 사례 발표를 가졌습니다. 저희 민원담당이 직접 참석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 금정구를 전국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덕택에 홍보를 짧은 기간동안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깍이는데만 신경을 쓰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능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호법에 위배되는 문서를 제하고는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장문서 중에 우리구에서 생산하는 문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문서를 전부다 주민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봐도 됩니까?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심사 해 가지고 안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입관 허가를 얻어서 들어가서 여기에 앉았다 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말기 그냥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일단 예를 들어서 뭐를 보고 싶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참고 통계자료는 저희들 통제 없이 볼 수 있고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은

자료관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이 만큼 든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관이 지금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저것이 무엇하는 데인지 몰라서 조용한데 저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 머리 좋은 분들 희안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각오하셔야 되요.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나 마나 선거할 때 후보자들 전과자로 막 갖다 불어버립디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분다고 하더라고. 벌받은 놈 벌 두 번 세 번 받도록 끄집어내도록 하던데 그것을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의문스러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안내직원이 PC를 두고 있습니다. 접수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들어오면 일단 저희 담당직원한테 안내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시면서 말 못하는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전산 저것 무서운 것입니다. 잘 하셔 가지고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서금사 정보화센타 입구 공사 정보화센타 작년에

작년 11월달에 개청했습니다.

1년 아직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예산 500만원 들여 가지고 입구 공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개소를 할때 이것을 같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별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철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구에 들어가는 것 보면 이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문이 되어 있는데 방한문이라고 있는데 시건이 잘 안됩니다. 그 시건을 하기 위해서 그 이중문 공사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 공사를 할 때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 장치의 열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억지로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 같으면 모른척 하고라도 1년 정도는 더 있다가 해야 되지 이렇게 벌써 아닌 것을 새로 하려고 한 것을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작년에 예산이...

예산이 아니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작년에 추진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아신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은 충분했었고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현 그대로 해 가지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앞에 여름이 되면 더워서 사람들 근무를 못할 정도가 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안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액수는 500만원이지만 많은 예산 아닙니까. 졸속행정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역의 직원 의견도 존중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 X선 필름 자동현상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199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워낙 자주 나서

노후되어 못쓴다. 그 밑에 승합차 구급차 이 두 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합차가 한 대 있고 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승합차는 1995년도 3월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년경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도 1994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4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장률이 잦습니다. 때문에 새로 구입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129페이지 디지털문화 도서실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시지요?

예.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디지털문화도서실 구축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MBC 방송국에서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작년에 청장님께서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저런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지시도 받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훈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짓기는 상당히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시에다가 그렇게 짓고자 하는데 협조가 되겠느냐 하니까 시에서는 작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 즉 올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 의뢰를 하고 해서 다시 새로 짓는 규정이 있으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도서관에 있는 자료실을 확충 증축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지원이 규정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시에다가 작년 이야기했던 내용을 하니까 국가에서 받은 9억 중에 유권해석에 따라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시에 찾아가서 해 가지고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도서실 구축하는 개념으로 3억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지원 받은 것은 디지털문화도서실을 구축하는 안에 고가장비 구입을 하고 실외 시설은 구비로서 2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도서관 1층에 보면 어린이도서실 뒤에 가족도서실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복도하고 해서 유아실 하고 어린이실 가족실 정말로 마음껏 도서관다운 어린이 때부터 도서관에 오면 즐겁다는 개념 그래서 인터넷이나 TV나 모니터보다는 도서관에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출입하므로서 조기도서 습관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시비 보조받고 2억을 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니까 건물만 짓고 안에 장비만 하면 전국에서 단독도서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 속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최고의 시설로 지어서 금정구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정구민들 젊은 주부님들 보시면 제가 사실 영도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실을 찾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어린이책에 대한 열정들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충족을 시켜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 805만원이 이번에 새로 있는데 음악감독 활동비 해가지고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음악감독 활동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요음악회 관계는 2002년도 상반기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음악평론가 곽근수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DVD를 가지고 지역음악 애호가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음악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양 극장에 음향설비가 좀 저급품이 되어 놓으니까 그 상태로서는 자기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다시 이 부분은 경성대에 계시는 김원명 교수님하고 수요음악회를 라이브로 해보자. DVD는 어차피 음향이 안좋으니까 라이브가 안되는 타임은 DVD로 하고 해보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감독은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가 나와 가지고 자기가 기획을 하고 연주할 수 있는 팀을 접촉을 하고 그 날 해설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매회 나오는 그 분에 대한 수고료조로 강사료조로 25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연주회 운영경비는 연주회에 나오는 연주단에 대해서 실내악이 되든 기악이 되든 몇 사람에 대해서 돈이 10명이 되어도 20만원이고 5명이 되어도 20만원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 상임위원회 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에 대한 예산요구액 750만원 전액 삭감하고 61페이지 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표창에 대한 예산요구액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에 1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조정결과보고의 내용과 같이 총 2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