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정관신도시건설사업, 정관산업단지조성사업, 해운대골프장건설사업 등등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석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좌광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안읍과 일광면의 주민들께서도 좌광천 토사유출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 군의회 특위활동을 방청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좌광천토사유입에따른현장조사의 건(김부진 의원 외 1인 발의)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건설과 소관 방재대책 보고에 앞서 관내 대형공사장은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관에서 먼저 방재대책을 보고한 후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들이 방재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사업장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요청을 지난 3월 27일 7개 관내 타기업 사업장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공사장 감독관 회의를 지난 4월 27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관내 14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각 소장, 감독관들과 방재대책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세 번째,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협조요청을 4월 26일과 5월 3일 저희들이 각 공사장별로 협조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좌광천 하상정비를 장비를 두 대를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여름에 우수기를 대비한 정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각 사업장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실제로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계시는 대행업체에서 먼저 현황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신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공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골프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운대.

다음 정관지방산업단 관계자분.

한국토지공사 정관지방산업단지개발소장 곽근성입니다. 간단하게 본 토사유출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상으로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으로서 정관택지 신도시지구 남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6만 6천 평으로써 사업비는 1,455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 2001년 10월 2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급액이 281억 원으로써 지급자재대 31억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사는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9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한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낙찰률은 78.04%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년 8월 12일부터 2005년 12월 1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공정상 26.94%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 현장 내에 악성 지장물로 인해서 현재 진도율이 8.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대비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지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으로는 토공사 단지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토공사 현재까지 297만 ㎥중에서 49만 1천㎥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내에 우기철 재해대비 관련하여 우수박스를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진도를 못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234m중에서 현재까지 592m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부대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 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토사유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종합도 좌측 편에 차트로 올려놨습니다만 제일 뒤에 도면을 보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토사유출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침사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 침사지를 총 15개소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침사지는 3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 15개소 중 3개소 설치완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단한 지장물 현황도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 중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침사지는 본 장마가 오기 전인 6월 15일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침사지 단면을 보시면 개략적으로 규격이 가로 세로 폭 11m, 깊이 한 2m 규격으로 침사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계획도가 나올 경우에 가마니 쌓기를 해서 법면 토사유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류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류지 설치는 재해영향평가서에 근거하여 저희들 단지 내에 임시 저류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6개소 중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장물과 관련해서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류지는 규격이 침사지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큽니다. 평균 100m 정도의 길이의 재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장물 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설치가 사실 용이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 6개소 중 1개소만 완료되었고 여건을 봐서 또 추가로 계속해서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저류지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홍수유출이라든지 하천범람에 대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만 침사지와 마찬가지로 토사유출 억제시설로써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여기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침사지와 저류지 외에 기타 시설로써는 아까 주택공사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단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수로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침사지, 저류지에 오탁방지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오탁 유출에 대해서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망 외에도 저희들이 절·성토 법면에는 그린망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기존 수로를 이용한 간이침사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지구 경계부를 비롯하여 저희들 사업지구 북측에는 지표를 통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토사다이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역에는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업을 하면서도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해서 실시를 하고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남측지구계측에 상당한 장대법면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여름 금년 우기라든지 태풍을 진행 후에 저희들 계획은 9월 후에 본격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사부분도 상당부분 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법면이 정리되면 곧 이어서 측구라든지 사면녹화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예상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가배수 및 물막이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종합평면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실 줄 모르고 저희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대략 현황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토사유출 관련해서 종합현황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지구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작년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공정이 진행된다면 현재 26%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에 불과한 것은 저희들 사업단지 내에 지장물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러 도면상으로 보면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다 지장물입니다. 공사를 할 수 없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토지보상 건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부분이 토지 미보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율은 95% 보상을 하였습니다. 미보상 부분은 저희들 상당부분 해소를 해서 현장관리 애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뿐만이 아니고 단지 내를 보면 115동인데 현재 철거 완료된 것이 29동입니다. 해서 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과장, 얘기 도중에 차단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홍보듣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든 거 아니니까 이 피해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맨 뒤쪽에 보시면 7번에 향후대책 및 현황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개념자체가 단지 개념이 아니고요 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는 7번 도면에서 좌측이 부산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측인 부산방향이 되겠고, 우측이 울산방향이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광천은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크로스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고속도로에서 좌광천으로 저촉되는 구간은 현재 황색으로 돼 있는 좌광천, 교량명이 좌광천교입니다. 여기가 270미터짜리인데 현재 기초공사는 이미 2002년도에 완료가 돼 있고 현재 하상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다시피 1번 밑에 보시면 녹화 실시된 부분 여기도 저희가 녹화를 다 해 놨고요, 2번 구간은 녹화된 구간에서 내려오는 물 여기도 현재 콘크리트 측구를 해서 내려오는 시설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내려오는 시설을 일단 한번 더 거치기 위해서 침사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통과하는 구간도 현재 마대가 설치돼 있고요,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향후 거기도 영구시설물인 콘크리트 호안 블록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로 좌광천교는 제방이 없는 토사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밑으로도 오탁방지망을 저희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좌광천 시공현황인데 전체 교각이 8개입니다. 8개 중에 좌광천이 통과하는 구간은 5번, 6번 두 개 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하지 않는 구간도 비가 왔을 때 법면을 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그린망 설치를 해 놨고요, 추후에 정비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녹화를 해서 영구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장에 보시면 여기도 녹화가 돼 있고 콘크리트 측구가 돼 있는 상태고 뒷장은 좌광천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장의 소장님들, 과장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의 견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피해지역 주민대표 되시는 분?

군의회 의장님, 군의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건설 현장에 나와 계시는 관계자 분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임랑어촌계장 차화춘입니다. 우리가 4월 18일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4월 19일 새벽까지 비가 와서 6시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황토흙물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문화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온 게 한국주택공사에서 답변 온 것은 해운대골프장에서 그렇다, 해운대골프장에는 신도시에서 그렇다, 서로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날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읍·면 7명 외 이장과 같이 각 사무실마다 세 군데 들렀습니다. 들른 결과 별 좋은 회신은 못 듣고, 지금 와서는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한달, 두 달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3～4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4개월 동안 최하 짧아서 3～4개월인데 3～4개월 동안 우리 어민들이 6월말까지 다시마를 다 채취해 내고 7월초부터 어장을 철거해서 청소해서 8월초에 어장을 시설해서 9월초에 미역종묘를 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바람에 미역 채묘도 못하고 다음 해에 생산라인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몇 개 업체 안 된다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서 용역을 줘서, 언제 용역을 준다, 다시마 하지 마라, 이래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용역준다, 용역준다, 그러면 우리 어장 7월달 지금도 태풍이 일본 근처로 해서 가는데 7월달 되어서 태풍 안 온다고 누가 믿어요. 태풍이 와서 어장이 다 밀려버리면 어장 줄대, 앙카(닻), 한 틀에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거 그거 다 변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우리 어민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할 건데, 이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용역준다, 용역준다. 용역을 주면 임랑에는 우리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에서도 용역을 주면 한 군데만 하지말고 두 군데서 용역을 하자고 제의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을 빨리 추진 안 한다면 우리 어제 수협장 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장안, 일광 어민들 전부 서명 받아서 공사중단명령 신청서를 넣을 겁니다.

다른 분? (“예” 하는 이 있음)

남일만 군의회 의원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월내에 사는 남일만 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 5개 업체 과장님, 부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랑어촌계장 말씀대로 용역을 주려면 3, 4월에 첫째 공사할 때부터 했으면 용역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7, 8월에 태풍이 오면, 지금 미역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날도 제가 정관신도시가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이래 해서 하루, 이틀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특위위원장에게 부탁할 것은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되지 우리가 밀고 당기고, 용역준다, 용역 안 준다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 뒤쪽에.

반갑습니다. 저는 일광면 문동리 이장 박영찬입니다. 실질적으로 2월 21일, 22일에 있어서 거기에 불과 부산지방기상청에 의하면 호우가 불과 50밀리도 안 왔습니다. 그 당시 흙탕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당시 어촌계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직접 현장까지 갔습니다. 주택공사를 방문했었고 토지공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토지공사는 방문할 당시에 사무실이 이전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전화를 몇 번 하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불과 50밀리도 채 안 되는 우수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기를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어떻게 답변이 왔는가 하면 자기들이 아직까지 지장물이 있고 해서 공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왔고 주택공사에서는 사실 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올라갈 때도 주택공사 사무실 앞에 인부를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해서 벌써 흙탕물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늘도 설명하는데 전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끼쳐놓고 계획하면 뭐 합니까? 계획 중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시설 방지를 해 놓고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는 이미 끼쳐졌습니다. 끼쳐졌으면 다시마도 지금 뻘이 앉아서 작업이 안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먼저 선 보상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마도 하지 말라든지, 자체철거를 시키든지 선 보상을 우선하고 다음에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예” 하는 이 있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문동 어촌계장 김대근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마을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좌광천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어디로 전부 오느냐면 우리 마을 어장에 전부 유입이 됩니다. 유입되고 나면 거기에 해조류나 해산물들이 서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토사가 전부 해조류에 앉아서. 지금 그것이 좌광천으로 해서 임랑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마을 어장에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미역양식어장 면허지가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태풍이 오고 뭐가 온다면 지금 방지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마을어장이나 개인 양식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지, 지금 현재 해 가지고 태풍이 7, 8월에 태풍이 올라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어장에도 예전에 좌광천에서 토사가 내려오기 전에는 마을에 전복이나 모든 게 서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돌에 다 묻혀 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봐 보세요. 거짓말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예. 강대식…

강대식 시간관계상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어도 오늘 저희들은 기대를 상당히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답변 자체가 부실하고 귀에 닿지도 않고 좀 심하게 하면 욕설이 나올 정도의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시마가 기장지역과 일광지역과 임랑지역에는 4천 원에서 2천 5백 원 그 정도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임랑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뻘물이 밑에 억수로 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산시민, 울산시민을 유치하는 우리 장안이 관광휴양지로 되고 있을 정돈데 개장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원 여러분들도 임랑해수욕장 살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장이 되겠습니까.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임랑어촌계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처분 신청도 내고 또 월내어촌계장님 말씀처럼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감독해 왔느냐, 또한 공사 허가에 의해서 정확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해서 그쪽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된 다음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4개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 및 관계자가 설명을 했고 피해를 당한 인근지역 주민대표들이 피해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익히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관신도시 주택공사나 해운대CC같은 데서는 잘못된 점을 깊이 사과를 하고 또 시인을 하면서 어민들의 보상대책에 같이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봤을 때는 공사진도가 많은 데는 10 몇 %, 2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공기가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흡하다든지 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의 대비가 더 강구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 회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 질문하세요.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로 의회에서 만나게 돼서 착잡한 심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 우리 기장군 의회에 처음 방문하셨죠? 좋습니다. 정말 그 동안 정관 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입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몇 번의 민원이 제기됐어도 여러분들은 그 민원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고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설명하신 침사지, 저류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형식이다. 당신들 공사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토사유입이 진정으로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민들 피해보상이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내에 계시는 남일만씨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용역 줘서 5～6개월 걸려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속한 보상과 빠른 대책을 위해서는 감사원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보상피해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태풍에 대비하고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도 공사를 골프장에는 3년째하고 있고, 다른 업체는 1년 정도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어민들을 위해서 흙탕물 유입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책은 전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장군 전체 지역에 나아가서는 울주군까지 바닷물이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디를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속한 대처와 대책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주민과 어민들이 열을 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부진 위원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우선 먼저 듣고 나중에 취합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공사는 정말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는 거지 더 크게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아줄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확산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그때는 가만있지 않을 거고 투쟁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사가처분신청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피해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참고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해당 실무자들은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동익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해운대골프장 같은 경우 밑에 병산저수지가 있어서 다행스러웠는데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침사지가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침사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 시설을 하고 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우리 김부진 위원님의 질의내용 요지는 작년부터 토사유출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도 해당 관계자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를 하고 되도록 주민의 요구대로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3개월, 4개월 걸린다면 주민들이 피해보상 받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원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들이었습니다. 결국 김부진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예방시설이 쉽게 말해서 침사지나 여러 가지 만든 형식들이 좀 미흡하다 이걸 되도록 잘 만들어놓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들입니다. 그 다음 정종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계속 비슷한 말들이 오고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현 시점까지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느냐 그걸 알아야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고 앞으로 방안은 대충 나와 있는데 더 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부장, 소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이 와서 무슨 책임답변을 하겠어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최소한 부산소장이든지 정관사업단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와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까지 5개 업체가 협의된 보상대책을 들어봅시다. 이걸 들어야 질문이 나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정종복 위원 의견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분들 명단을 가져오라고 우리 직원한테 시켰는데 오늘 이 명단에 오신 분이 과장이 왔어요. 대표자입니까? 과장 위치가 어딥니까? 그래도 소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런 분이 와서 수 백억, 수 천억 원 보상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형동 차장이 어느 분입니까? 그 다음 이봉우 부장, 곽근성 소장, 그 다음 정진배 부장, 이상만 부장, 일어서세요. 앉지말고. 박오영 과장, 당신들 최소한 현장소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위임장 가지고 온 분 손들어보세요. 당신들 누가 가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적어도 여기 오면 책임질 만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지 위임장도 없이 특위에 와요? 아까 재해대책본부장 건설과장이 우리 기장군 소관이 아니고 상위관청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장이 아마 힘을 발휘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뜻에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주민 대표입니다. 당신들 여기 와서 2년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의회에 얼굴 한번 내민 적 있어요?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일단 보고부터 들어봐야, 협의사항 보고부터 듣고 나야 질문이 될 테니까.

김원덕 위원님.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주민들이나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행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지금까지 보고를 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땅을 파헤쳐 놓고 아까 누가 하는 말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가 언제 온다고 편지 옵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주택공사 경우는 98만 6천 평 중에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20%입니다.

그 다음 4개 업체 공사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는 공사시방서가 따르고 공정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공정표대로 터파기 몇 퍼센트, 콘크리트 몇 퍼센트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을 대동하고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개판입니다. 그래놓고 뭘 어떻게 해요. 다음에 침사지를 며칠 전에 가니까 산 위에 도로인 모양인데 현장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침사지를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어요. 뭐 하느냐고 하니까 침사지를 판다는 겁니다. 왜 이제 파느냐고 하니까 밑에 규모가 적어서 크게 판다는 겁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굴지 기업체가 공사를 시행함에 시방서나 공정표에 따라서 침사지를 사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데 현장조사 나간다니까 포크레인으로 형식적으로 긁적긁적하고 있고 그 따위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전 대책수립에 따른 4가지를 해 놨는데 공사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대책 수립한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비산먼지, 그 다음 양잔디 등등 앞으로 대책을 하겠다. 지금 주민들은 전부 그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당신들이 이제 대책을 수립한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왜 공사를 하면 사전에 침사지라든지 유출수에 대한 양을 확정해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오니까 이제 와서 침사지 설치니 무슨 보호망설치니 비산먼지니 뭡니까? 다음에 해운대골프장은 아까 대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병산저수지 바람에 조금 득을 봤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아까 담당이 그랬죠. 때아닌 강우로 인하여 발생했다. 30밀리가 강우입니까? 강우가 몇 밀리 이상입니까? 최소한 공사하는 감독관 같으면 몇 밀리 이상이 강우라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아닌 강우라는데 지방산업단지 현재 진도율이 16.5%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침사지를 6월 15일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어째서 공사 시작한지가 언젠데 이제 침사지를 6월 15일 완료한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침사지를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부-울고속도로는 공정표가 잘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가져오면 이 정도의 공정표는 붙어있어야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전부 서류 가져온 것이 이 따위로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까, 지금?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부-울고속도로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공사시작해서 P3부터 P8까지 교각을 밑에 기초를 했는데 거기다가 망하고 다 덮어 씌웠는데 망이 완전 A급입니다. 2002년도부터 덮어씌운 것이 맞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갑바(천막)가 반짝반짝한데, 한번 씌우고 나면 노후 되니까 갈았다는 이 말이죠?

3개월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누가 말한 대로 강우가 오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종복 위원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나온 사람들도 최소한 소장이나 사장이 오든지 군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안을 강구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라니까 어디 실미도 영화봅니까. 누가 당신네들한테 현황 설명하라고 오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방법은 결론적으로 업체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반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가 앞으로 계속 이걸 추진할 겁니다만 빠른 시일 내로 주민들과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주민 피해보상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김원덕 위원님 본업이 토목업을 하시는 분이 되어서 그런지 한 개, 한 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장군민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이하게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장군은 바다와 산을 가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특히 좌광천은 거의 일급수에 가까운 지역이고 고기들도 민물고기,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 등이 많은 일급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관신도시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그런 중요한 것이 자꾸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하고 있는 분이든지 우리 군민들은 피해에 의해서 오셨고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기장군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보려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실제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황토흙물로 인하여 우리 특산물이 다시마·해조류 같은 바다생물이 거의 고갈될 현상, 많은 피해를 입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4개 업체에서 그 대책을 논해야 되는데 본 위원 입장은 그 대책을 아까 저는 4가지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내용이 보상관계까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물론 의회에서도 100%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또 용역을 주더라도 지역어민들이 용역을 줘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같이 받아서 여기서 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금 4개 업체가 하니까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민들에게는 최대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과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할 대책은 아까 쭉 설명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대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시행을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설계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잘못 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폭우로 인한 피해는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금 이런 침사지나 시설들을 가지고는 앞으로 내리는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이런 시설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앞으로는 더 큰 피해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자 측에서는 기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나고 한 60평생을 살고 있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 줄 각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닷가에는 보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역이나 다시마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동어촌계장님 말씀대로 해조류 어패류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보상이 또 있단 말입니다. 반면 그런 토사유출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되면 잡는 어업 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바닷가에서 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각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사업자 측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로 들으셨죠. 제일 먼저 정관 출신 손동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사지를 저희들은 비가 오고 난 뒤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접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만 침사지 사실 형식적이었습니다. 아까 많은 민원인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침사지 만든 것 몇 미터 짜리 높이가 2미터 짜리 이런 것 가지고 폭우 오면 한 시간 오면 넘어버리는데 보니까 공사를 쉽게 말해서 그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우려해서 공사를 조그마하게 하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되도록 공사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근본 목적이 되는데 이렇게 단축하려면 침사지나 여러 가지 보완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들이 시설을 되도록 보완해 놓고 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해결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대신 거기 가서 이 정도를 대표해서 여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부장, 과장, 차장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과연 책임자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 예를 들면 해운대CC에서 한 분만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서너 분이 동시에 온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말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1시 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정회해서 점심시간하고 해서 한 2시쯤 되어서 상부 책임자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책임소재를 좀더 정확하게 밝혀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제의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의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도래되어서 되도록 빨리 여러분들도 제자리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의견을 결집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시간을 준다면 문서화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서화해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문서로 책임 있다고 하는 그걸 책임자한테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시에 속개한다고 하면.

현재는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저희는 올 때 아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 때는 이런 특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최종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위임을 받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오늘 해결이 종결이 안 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안 그런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 정종복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한번 듣자는데 그것을 안 듣고 자꾸 물어봐야 다음에 사장하고 가서 의논해서 오든지 하고 그것을 아직 한번도 듣지도 안 하고…

제 의사진행발언 아직 동의가 안 됐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 오고간 이야기를 협의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의견제시거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일치된 조율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시간을 좀 말미를 줘서 조율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인데 한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종복 위원님 말씀은 지금 듣자는 말씀이고…

이미 협의된 걸 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자는 이야기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2시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좀 더 조율해서 듣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해도 원만한 보상결론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원인제공 한 분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민들에게 피해가 속출되었으니까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여러 가지 각오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사업자 측에 통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합니다.

아니,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한단 말입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2시까지 말미를 줘서 2시 이후에 속개를 해서 듣자?

예.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토목부장 이봉우입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위임문제는 그동안 5개 기관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위에 보고되었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사시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공사를 잘못해서 흙탕물이 좌광천으로 유입되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보고에서처럼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큰 비 오기 전에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민들 피해보상인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어촌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문외한들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저희들이 상식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어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할 겁니다. 저희들 5개 기관이 합의를 본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시마 같은 것은 거의 수확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빨리 피해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피해를 조사하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줄 것이 아니고 어민들과 서로 상의해서 할 계획이고 용역을 주는 목적은 장단기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는 최근 피해본 부분을 빨리 결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가 3년, 4년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더 피해를 줄는지도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결론 내는 용역과 장기적인 용역을 같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놓고 피해본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피해보상을 해 드리는데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보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에게 어민들이 피해봤다는 정도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수확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일하시면서 조사해서 피해비를 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여름 또 후년 여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번 피해액과 앞으로의 피해 이 부분들을 용역주기로 어민들과 합의되었습니까?

저희들이 6월 7일 바다에 가서 어민들과 마을회관에서 직접 대화를 했고 그때 저희들도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한번 봤습니다. 미역도 들어보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사진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미역을 건져보니 가까운 바다에 있는 것은 조금 피해가 있고 먼 뒤에 가니까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피해를 금방 보고 얼마라고 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없고 자질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장기간 주는 용역이 아니고 지금 당장 피해본 부분은 빨리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도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용역회사를 알아보고 접촉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대표들과 만나서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 줄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회의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공대표로 오신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피해를 해 주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장 피해어민들한테 와 닿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부분들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서로 보니까 토지공사 같은 데는 공사가 얼마 안 됐으니까 피해 입힌 게 좀 적다는 이런 취지의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는 몇 퍼센트 책임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얼마 피해액이 나오면 보상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있어야 되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최근 피해 입은 피해조사를 단시일 내에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의회를 열어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바다에서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바다 밑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대한 부분은 상식이 없습니다.

아까 바다에 한번 나가셨다 면서요?

그거는 다시마만 건져 보고 배에서만 봤습니다.

실지 안 봤죠?

예.

수일 내로 보시고 좋은 해결방법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수협에서 오신 분, 수협자체에서 피해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정동호 어업인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도 보상을 많이 접해 봅니다 마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문외한 같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지 보상에 있어서 실적보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장기간 3년 동안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리 토사유출방지가 안전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측보상도 대두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민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안 되나 봐 집니다. 방금 김부진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향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은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택공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해 줄 의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어민들의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고 피해실태가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어민대표자가 구성이 되어서 창구가 단일화되어서 주택공사 측과 면밀한 협조를 하면서 보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실무자 구성이 되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시마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방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밑에 침전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해조류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우리 어민들의 실상 얘기도 들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풀어져야만 보상금액이 나와지는 거지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어민대표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오늘 4개 업체가 오셔 가지고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속기에 다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보상을 한다, 시설보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도 전부 속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주민들은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 장소에 참석을 하셨는데, 답답한 것은 피해어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답변을 하신 문제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보강을 해서 공사하겠다. 또 피해보상은 근시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부분을 충분한 시설을 하고 나면 장기적인 문제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본 위원은 생각은 현재 뒤에 계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빠른 시일 내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 (“예” 하는 이 있음) 예.

남일만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 기대도 안 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몇 %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을 어느 정도 주실 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서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우리 생태계 파괴에 실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 시피 해수욕장 개장도 해야 되는데 밑에 전부 뻘밭이 되어서 할지 안 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사지도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됐다는 게 조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완벽하게 된 이후에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도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하시려면 내일 바로 착수해서 그것이 진행됨과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미역양식어장, 다시마 어장 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 지도자로서 사실 지금 우리 마을에 마을어장에 피해액은 누구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냐 하면 우리 어촌계원들이 약 120명, 해녀들이 4, 50명됩니다. 지금 좌광천으로 토사가 유입돼서 해녀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 마을어장 반 정도를 덮어 씌고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보상이 돼야 되지 해녀들이 자기들 생업을 거기에 걸고 있는데 지금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작업도 못하고 굶어죽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던가 빨리 해서 꼭 미역양식어장이나 다시마어장 이런 보상 문제보다는 마을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을 하루속히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동어촌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어업분야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세세하게 보상 부분이 어떤 부분을 줘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종복 위원이나 김부진 위원의 말씀대로 부락에서도 피해어민들이, 피해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 창구와 같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준비가 되고 있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아까 문동어촌계장님 말씀대로 해초류부분, 나잠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 부분, 양식업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변화가 오면 잡는 어업도 예를 들어서 피해가 온다는 부분 다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서로 합시다. 아까 강대식 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문인이 아니고 사업자 측도 전문인이 아니니까 용역을 줘서 한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돌려보내고 난 뒤 결의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기술적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 좌광천 토사 유입에 따른 대책 방안을 해당 실과장님 및 관련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까 어민들께서도 내일이라도 당장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당장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표자들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해서 어느 분에게 주느냐, 가장 공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하시라도 할 테니까 저희들도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시라고 그러면 선정해서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간사와 협의해서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