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남승완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의 통일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1쪽입니다. 과목이 국내여비 과목인데 도시관리 업무추진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만원이 증액됩니다. 212쪽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이것도 기정이 예산편성 시에는 6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불법벽보방지판 설치는 당초에 2만원씩 3장 200개소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400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액됩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정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20,900원이었습니다. 노임단가변경으로 인해서 30,700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270만5,000원, 상여금 45만1,000원, 315만6,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목전정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정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지관리도 1,09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수목및화분급수작업 노임단가가 변경되는 바람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94만원이 증액되고, 산림병충해방제도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61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대봉어린이공원 5,800만원이 증액됩니다마는 지난 번 청장님 순시 시에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는 건데 조경, 보식 및 제거 1,500만원, 파고라 의자 설치 1,800만원 포장 등 해서 총괄 5,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하기도 거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불법광고물단속건에 대해서 1,2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동성로나 가보면 이건 광고물 담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그림책도 아니고 보면 대단합니다. 특별히 중구 안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이 1,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가로등 신호등에 불법벽보방지판 우툴두툴하게 되는 방지판이 40㎝ 크기로 3장 그러니까 120㎝ 정도 방지판을 설치하는 거고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분별한 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200만원 증이 되는 것은 불법벽보방지판 앞서 말씀드린 200개소 설치하려고 하던 걸 400개소로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방지에 대한 건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사실 전봇대 담벼락이라든가 붙이는 데는 너무 많습니다. 단속이 하루에 몇 십 건씩 한다는데 사실 몇 십 건 단속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뿌리는 선전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단속반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야간단속도 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청소문제도 문제지만 붙이고 떼고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전화도 내고 철저한 단속을 좀 하도록 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대봉어린이공원재정비공사 말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뒤편에 무허가 건축물이 두 개 붙어 있고 수목관리나 펜스 관리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괜찮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파고라 설치라든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고?

예.

상당히 많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동네 휴식처니까... 의자는 없습니까?

있는데 불량합니다. 개체하겠습니다.

파고라와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조경은 되어 있는데 파고라, 점토블럭이나 펜스는 상당히 불량하고 개량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공원에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 대봉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오시면 화장실에 가면 숨소리까지 납니다. 새로 개체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없다고 천만원 정도 계상해놓았는데. 사실 5,800만원이나 들여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상태가 괜찮다면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벽보방지판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신주 올록볼록 그것 말이죠?

예.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했다가 400개소로 늘렸는데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이지 싶은데 설치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 400개소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돈이 없다보니까 당초예산은 200개소를 설치하고 이번에 다시 200개소를 증액하는 걸로 됩니다마는 설치개수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총 3,200개소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현재 설치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3,200개 중에서.

1,2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인데 전주에다가 주로 부착물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거죠?

쓸데없는 벽보 선전물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올록볼록하게...

전주에는 예산이 들어 그렇지 용이한데 그 외 박재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일반벽보에 지정된 장소 외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또 아까 일회용 뿌리는 전단지 이런 것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또 불법전단지 같은 유형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속은 못하지만 계속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에도 단속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광고물이 너무 범람해서 거리 어디든지 가면 소형 명함형으로 된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살포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런 건 광고자 전화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전에 언제 한번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합니까?

업자 자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뿌리고 도망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기가 사실 불가한 입장입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고비를 받고 살포를 할 것인데 제작을 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영세하든 말든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광고를 내는데 영세하다고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벌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이 대구만이 안고 있는 현실은 아니고 일본을 비롯해서 대만이라든지 전부다 선전물이 많은데 특히 서울, 부산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상태입니다마는 야간이고 주간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인위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기 좋은 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치를 하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되어야 되지 예산만 한다면 시민이 전부 광고물 홍수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점 연구하셔서 보완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상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그냥 못 붙이도록 규제위주로만 해서는 성과를 올리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형광고물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설치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보면 전봇대 담벼락에도 붙이고 요새는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전단지 문제 이건 사실상 구에서 현재 있는 법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힘들다는 답변을 하던데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개정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붙여놓은 거라든지 던져놓은 게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연구하셔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고, 소형광고물은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한번 유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고물이 시대의 패턴인데 경제수준하고 의식수준이 맞물려 있어서 정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봉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총 예산이 6,400만원입니까?

5,800만원입니다.

밑에 가로수는 별개고?

예.

작년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는 보니까 시설이 불량하지 않더라고. 주민의 건의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지 싶은데 꼭 추경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봐도 5,800만원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파출소 있는 게 비어 있고 그 건물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뒤에 붙어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색하고 정비하는 데 최소금액이...

재정도 열악한데 막대한 예산들여서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또 동료위원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건의없는 데는 두고 요구가 있는 데는 반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판단하면 반쯤이라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정 예산이 33억700만원에서 8,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작년 결원직원 중에 1명이 연초에 전입되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 1대와 모니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건축민원실에 발급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식비도 직원이 늘어난 데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월급 증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 1대 더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PC 3대가 있는데 본예산에 1대는 기반영되었습니다마는 2대를 개체하려고 합니다. 99년산인데 고장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9,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감액된 게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남산2-1지구 수녀원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말에 지구지정 해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억7,800이 감되었습니다. 대봉지구는 작년에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8,500만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시에서 국·시비가 따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사용 안하고 시비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지구는 1억2,800 조정이 있어서 그 내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에서 당초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면이라든지 사진 자료작성하는 데 비용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적에 개선계획안이나 기본적인 걸 하는 것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법적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지원은 아니고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구청에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계획안 수립하는데 몇 억 듭니다마는 그걸 구청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중구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대봉지구 말이죠, 작년까지 예산을 얼마 세웠죠?

작년까지 대봉지구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봉지구는 청운맨션 앞에 대백프라자 옆쪽에 그쪽 지구를 말합니다. 현지개량지구를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봉1동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봉1동입니다.

590번지는 아무 상관없죠?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봉 590번지는 한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월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다시 연장됐습니까?

민간개발에 대한 얘기죠?

예.

저희들이 5월말까지 액션을 취해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에 대한 결론을 못 내드렸고 어제도 민간개발쪽에 추진하는 분을 모시고 설명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진척이 없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서 기간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나 구청에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걸 설명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쪽이나 주택공사쪽에 양해를 구해서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작년까지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590번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개선지구.

대봉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이죠?

예.

대봉지구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대략적인 공사비를 요청해서 건교부에 국비지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추후에 할 겁니다. 아직 된 사항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21억7,063만원에 27억1,400여만원이 더하여져 48억 원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업무추진계획서등유인및책자제작이 150만원, 하천사용료, 건설기계독촉고지서 32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270만원, 직원 1명이 충원되어서 38만5,000원의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집니다. 여비가 직원 1명이 충원되어서 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설방재 업무보조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추가로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시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입니다. 홍보물제작, 장비구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도 시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 시민안전봉사자교육비로 1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참가자보상비로 2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도로건설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5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비가 20필지 추가되어 422만8,000원, 도시계획도로토지분할측량비가 2,744만6,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 남산3동불교회관에서 파출소서편 1억5천, 성내3동달성새마을금고서편 1억, 남산2동적십자병원서편7억, 대신동큰장길에서 제일은행북편 7억, 동인2가경대치대동편 1억5천, 대봉2동죽림식당북편 8억 해서 26억입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연구개발비로 특이한데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내역이 남산천, 달서천, 이천천 복개도로 초기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더 많네요? 27억이 증액되었는데 도로개설은 내년에 할 것 미리 당겨서 하시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반영 안됐지만 이번 추경에 6건이 반영됐는데 이게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많아서...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셨다 말씀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네요. 그리고 230쪽에 학술용역비 이것도 남산천, 달서천, 이천천 안전이 불량합니까, 상태가?

사실 시·특·법이라고 시설물관리유지특별법이 있습니다. 2002년도 9월 개정이고 2003년 7월 1일 시행인데 복개시설물도 원래는 아니었는데 작년 7월 1일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구에는 옛날에 천입니다. 남산천, 달서천, 이천천 하천인데 요새는 복개가 되었는데 복개구조물도 시설물관리유지특별법에 들어가서 처음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점검해서 안전진단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 하는 겁니다.

학술용역은 어느 기관에다 의뢰합니까?

이건 시설물관리유지특별법에 보면 어느 기관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용역비도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문합시다. 일반운영비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이죠, 주로 하천사용료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중구에서는 하천사용하면 거의가 구거입니다. 구거로 보면 됩니다.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때 하천사용료 폐수 처리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도세입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수도세하고 관계없고 세대당 부과가 됩니까, 하천사용료가?

예.

가구당 부과합니까? 세대당이 아니고 가구당...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합니다. 485필지 되죠.

우리 시민이 하천사용, 결국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하천사용료는...

그게 아니고 구거부지가 시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자기가 사용한다?

구거부지를 점용하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요?

예.

본위원이 금년에 납부서가 나와서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세목이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구유지를 점용한 적은 없는데 뒤에 그것은 사실확인해 보고. 그리고 공유재산측량수수료하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요율이 다른데 공유재산은 뭘 말하고 국유는 뭘 말합니까?

국유재산은 국유지입니다, 건설부나 재무부. 공유지는 시유지.

측량수수료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측량수수료가 1필지에 17만9,960원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5쪽하고 228쪽에 보면 국유재산분할측량은 40필지인데 이건 단가가 20만6,360원이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보면 그건 17만9,960원이거든요. 수수료 요율이 26,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측량하는데도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225페이지 국·공유재산측량은 현황측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22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분할측량입니다.

도시계획 토지분할측량. 분할하고 경계측량 거기에서 차이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58억7,295만2,000원보다 2,140만원이 증액된 58억9,435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억3,454만원보다 2,843만5,000원이 증액된 15억6,2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가 납부되면 현재까지는 시에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구에서 단속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액 구수입으로 전환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감액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목이 변경된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대행료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동인1 2 4가 및 동인3가 일부 지역이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제 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 인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추경성립 전에 예산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잔액 300만원은 하반기에 배정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교통행정 항목의 인건비는 교통전문직 계약직 급여로 급여조정에 따라 8,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교통행정일반운영비 16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현재 통별로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대상시설물의 특징상 건물주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고지서수령거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지서 전달방법을 우편송달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6만원은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조사여비 17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가대상시설물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구역을 맡고 있는 총 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참고로 조사시설물은 49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교통질서캠페인에 모범적으로 참석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유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매월 2명을 표창합니다. 그때 부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0만원은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비입니다. 저희 과에는 민원전용과 행정전용으로 2대의 팩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노후화되어서 사용년한이 5년입니다마는 95년에 2대가 구입됐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에 2대 바꿔 달라고 하니까 1대만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타 과에도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주정차위반단속원포상금을 53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올 1/4분기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는 부족해서 539만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으로 당초 4,618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644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고지서 송달에 대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총 체납건수는 339,779건에 금액으로는 134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주차관리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1,916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견인대행료로 쓰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동인지역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추진, 홍보물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812만2,000원, 야간에 우리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급식비로 1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시비보조금이 미확정 되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800만원, 구비보조금 8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최고 한도는 한 대당 100만원씩 50대 50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 5,025만2,000원은 감액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확대시행지구에 시설공사비로써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열악한 구재정을 시에 설명도 하고 이래서 교통국으로부터 5,000만원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삭감비율에 따라서 25만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비용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매매, 이사 등으로 인해 환불사유가 많이 발생하므로 3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553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관련업무및책임보험과태료업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해외수입 표준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고지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 단가가 증가됨으로 인해 각각 31만2,000원과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우편요금으로 자동차관리업무에 142만8,000원, 책임보험과태료 업무에 339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고지서 양식이 기존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우편용지가 달라서 발송요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은 190원, 우리가 지금 부치는데 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1,490원인데 1,580원 우리가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2대의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가 차량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LCD 모니터로 다 바꿔주는데 우리 과만 못 바꿔주었습니다. 본체는 바꾸지 않고 모니터 2대만 LCD 모니터로 바꾸기 위해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미숙으로 미진하게 보고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선진교통문화정착유공시민표창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저번 달에는 대봉2동에서 받았는데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아침에 거리교통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합니다. 그때 할 때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주는 표창입니다.

네 가지 다?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월 2명에?

예, 2명입니다.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심사를 해서 후순위로 다음에는 순서대로 해 줍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만 합니까? 아니면 대구시 상대로 합니까?

중구 구민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구도시가스라든지 중구 모범운전자라든지 중구로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도 주민이 참여를 하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교통문화에 참여하신 분은 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주정차위반단속포상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부의장님한테 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지급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고 가급이 15만원, 나급은 10만원, 다급은 5만원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게 이번에 최소한으로 한번 줘 보니까 얼마 지급되는가 하면 370만원이 이번에 1/4분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합니다. 해 보니까 93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못 주고 해서 다음에 결산추경 때까지 가려고 하면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0만원씩 분기에 주려고 그러니까 요금이 부족해서 539만2,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분기에 37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포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입니다.

28명이에요?

예, 28명이 분기에 370만원 나갑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인당 평균 1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10만원 좀 더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5만원, 10만원, 15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15만원짜리는 어떻게?

예, 그건 단속실적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예.

건수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줍니다.

경쟁사회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균 15만원 준다고 1인당 28명씩 15만원 준다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분기별로 따지면 한 달에 5만원입니다. 3개월 분이기 때문에 한 건 단속 더 하면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자기 한 건만 단속 더 해도 보상금 받아간다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많이 줘야 되는데 좀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정차위반단속포상금제도 했을 때 단속실적을 더 거양할 수 있고 이래서 택한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단속인원이 28명 그러면 이 사람들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신분은 전부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방범원 하다가 구청으로 전입되어 있는 고용직이 많이 있구요, 저희들 이번에 고용직도 30명 중에 양성화시켜서 기능직으로 시켜 주고 남은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3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라 하면 실적이 좀 배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포상금 때문에 무리한 단속 같은 건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 차나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야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쪽에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대행료 1,000만원 증액해 놨는데 견인을 하는 그 업체에 미리 돈도 준다 말입니까?

예, 그건.

견입업소에서 견인료를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인했을 때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세외로 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신 모양인데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세입에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견인대행료는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정주차 그래서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받아서 우리 받은 돈은 전부 우리한테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청구해서 다시 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번거롭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는 아무 수입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법 절차상 저희가 현금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지금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시계획이 아주 열악한 지구고 도로가 협소한 데가 많고 이런데 소유자들은 거의 자기 집 앞에 별도 차고 없는 분들이 많아서 주정차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동 단위로 일괄적으로 다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에는 사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전체 한 동을 묶어서 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노선별로 우리 이진모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유료화 추가 확대한 그런 노선이거나 동 주민들이 원해서 어느 노선을 좀 해 달라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노선별로 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이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골목 안 소도로라도 주차공간이 된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표지판 제작을 해서 좀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파악을 못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동에 가시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남산 2동은 저번에 우선주차제가 아니고 확대 실시한다고 말한 게 있지요? 그거 지금 사람 없던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으니까...

돈은 우리가 지금 받습니까?

돈은 매달 우리 딱딱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선불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거기는 왜 하다가 안 하노 이러니까 수입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자기 사정이고 우리는 자기한테 넘겼으니까 자기들은 다른 데 벌어서 그걸 메워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돈은 받습니다.

사람이 반틈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도 없고.

사실은 실태가 지금 중구에도 크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좀 되는 곳도 있고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나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 불경기라서 차를 갖고 나오지 않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가만히 놔 둬 버리세요. 우리는 돈은 꼭꼭 받습니다.

주정차단속고지서를 돈 낼 때까지 자꾸 보냅니까?

그건 법상 매년 한 번씩 보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도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되어 있어도 고지서를 발송 안 하면 또 돈도 안 내고요.

차를 예를 들어서 이달에 단속이 됐는데 차를 이달 말쯤에 차를 팔아 버렸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압류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고지서가 계속 나가지요?

예.

그 사람 이미 차 팔아 버리고 다른 데 넘어가고 없는데 그러면 고지서 자꾸 보내면 손해만 되잖아.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2년인가 이래 됐는데 차는 팔아먹은 지 벌써 오래 됐는데 그게 지금도 자꾸 온다고 그러더라고.

돈 낼 때까지 갑니다.

차 압류밖에 더 하나?

집도 압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안 된다고 하던데?

됩니다. 부동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이번에 나온 건...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그건 위원님께 설명을.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봉급 압류해서 13억을 받았습니다. 전부 공무원들한테 받았는데 받으면서 방법을 첫째 우리가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봉급압류서 예비서가 들어가야 우리가 봉급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부치니까 집에서 부부지간에 같이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우편물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장으로 봉해서 아무도 못 떼게 해서 회사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회사로 보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럼 좋다, 우리 수용하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채권자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주민등록조회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갖다 주고 압류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건 맞다. 맞는데 직장으로 보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침해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으로 보내지 않겠다. 봉급압류는 직장으로 가야 되지만 예고서는 직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하면 직장에 안 보내고 압류가 되나?

직장으로는 예고서요. 압류하기 전에 예고서를 먼저 보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을 집으로 보내지 왜 직장으로 보내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안 낸 사람은 압류를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봉급압류를 했습니까?

작년에 13억 받았습니다. 못 받은 거 1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쟁이들은 체납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61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82만2,000원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 수당 그건 일용인부임까지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300만원 계상해 놓은 건 의회안내책자유인입니다. 이건 2기 의장단이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타 의회 방문이라든지 방문객들한테 드리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1기 때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인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서창교 씨가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진함에 따른 직급보조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합해서 132만6,000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66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기존 당초예산에 차량 구입비를 우리가 그때 승용차를 한 대 폐차하고 15인 승합차로 올렸는데 조달물품이 프레지오 승합차로 당초에 되어 있다가 우리가 요구할 때는 프레지오가 단종이 되어서 봉고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단가도 인상됐기 때문에. 다음은 67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건 우리 속기사 김지혜 씨가 새로 채용이 되어서 국내여비가 증액되어서 96만원 필요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20만원 이건 위원님들 동사무소 감사라든지 이럴 때 감사 시에 녹음기가 필요한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노후되어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68쪽에 의정활동비, 이건 위원님들 55만원 받으시다가 110만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받으시게 되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5,9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