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회계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 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회계과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사항만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98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중요사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5월 15일에 결산검사 선임이 의회로부터 통보되어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6월 시의회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및 의회승인신청을 정례회때하고 2004년 7월경에 결산검사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께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원칙과 소신있는 개혁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발주계획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총 84건을 예고했고 국가종합전자조달 활용해서 계약추진한 것이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이 총 77건 했습니다. 앞으로 하자검사를 6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편성한 것은 또 다시 논산시홈페이지에 예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차량 대차폐차를 4대 했습니다. 공보실과 회계과 승합차, 수도사업소 차와 양촌면 청소차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대 정도의 읍ㆍ면차량을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알뜰하고 정확한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물품은 총 2만 6,442건으로서 현재 물품을 재고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시 재고조사는 정기재물조사로서 2년에 1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재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사용역 등에서 1억 2,953만 7,000원을 사업 완료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별관 오수처리시설에 2,000만원, 변압기 증설이 2,500만원, 청사광장 휴식공간이 3,000만원 요구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제1회 추가경정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논산시의회 별관 이전계획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3월 2일, 2월달에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3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별관 이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요액은 의회 별관이전에 1억 8,000만원, 구 서고사무실 수선이 9,000만원, 별관 행정자료실 이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관련된 1억 8,000만원과 별관 행정자료실 이전 5,000만원 또 한가지 자치행정과에서 구내 설비공사 2,000만원하고 네트워크 재정비 2,000만원해서 의회관련은 2억 7,0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04년도 정기분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부과가 2,972건, 징수가 2,135건 미수가 돼서 독촉고지를 83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27건 부과해서 현재 18건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이 국유지인데 63건이 승인돼서 6월달하고 7월달 경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 갱신을 추진하고 임대료하고 변상금 미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교환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을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시유지가 연무읍 동산리 산116-6번지외 3필지, 국유지는 부적면 마구평리, 이게 부적면사무소 자리입니다. 5필지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시유지는 훈련소에서 사용한 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훈련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2004년도 3월달에 국유재산소관청이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관리청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6월중에 국방부에다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승인 건의를 훈련소에서 하면 2004년도 9월경에 관리환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005년도 상반기에 가야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가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훈련소와 토지계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데가 부적면사무소 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의집 또 상월면에 보건지소와 소방차고, 보건지소, 면사무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먹지 않는 시유지로서 사격장이나 훈련장으로서 써먹지 않는 것과 이것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2억원 정도 더 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인데 계약상식100선집 발간은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책자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보고하시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8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9건을 지적받았는데 금년도에는 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사고이월시킨 거하고 명시이월 이것을 사전에 알아서..., 이월시켜야 되고 재산세 미부과하고 면허세 미부과한 것 이것은 미부과한 것을 부과해서 다시 추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마지막 추가경정까지 안 쓴 거 그냥 불용처리된 거 이것은 사실 삭감해서 다시 신규자원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이 적발되어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정례회의때 결산보고를 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얘기를 명쾌히 해 줘서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해서 보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은 4억 6,509만 8,000원을 증가해서 총 예산액 13억 5,989만 5,000원입니다. 157페이지,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경리관리에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1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사환경정비 미술품표구 제작하고 정기재물조사 스티커 제작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소형화물차, 이게 노성면사무소에 1대 1,600만원, 자동식기세척기 종합복지관 노인양반들 급식하는데 자동세척기가 없어서 48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서버컴퓨터 구입이 150만원, 다음장입니다. 재산관리로서 경상적경비, 다음장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법정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945만 8,000원, 청사 외벽청소비라고 해서 청사를 지었는데 지은 지가 십몇년 됐는데 외벽에 외벽유리창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청사주변 조경용 비료 및 농약구입이 100만원, 청사 위생관리 대행사업비해서 이건 각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감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본관 옥상방수가 1,200만원, 별관 오수처리시설 연결이 2,000만원, 변압기 증설이 2,500만원, 다음장입니다. 가야곡면사무소 농지조성비 1,700만원, 청사 잔디광장 휴식공간 1,500만원, 구 서고사무실 수선이 9,000만원, 별관 행정자료실 수선이 5,000만원, 의회 별관 1억 8,000만원, 본관 환기설비 수선에 700만원, 방충망 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은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했던 대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입니다. 보건 주요사업은 노인의료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의 구축, 안전한 식품공급, 의ㆍ약업소 관리,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요양 병원의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규모는 90병상에 연면적 835평으로 사업예산은 건축비가 31억 5,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금년 3월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관리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백제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병원부지 기부채납 등 제반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 병원건립부지가 기부채납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내년 말까지는 준공 및 개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 진료 및 의치시술입니다. 경노사상 고취 및 노인건강증진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건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 4만 9,813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지역 주민 1만 1,838명에게 약제비로 1억 2,50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가 부실해 음식을 먹기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 74명에 대해 의치를 장착해 줄 계획이며 5월말 현재 37명은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제비지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 무료의치시술대상자 시술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제비 지원에 1억 3,435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잠시후 심의하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건강체조지도 8회에 800명, 고혈압ㆍ당뇨환자 운동교실 10회에 32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노인건강체조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하고 요통ㆍ골다공증환자 운동교실을 9월에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건강관리 2,992명,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진료 4,099명, 재활목욕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며 기초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성인병 발견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 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91명으로 매월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일손을 덜어주고 환자 보호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8명을 백제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비 및 간병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치매환자 방문간호 509명, 재가치매환자 기자재 지원 99명, 신원확인용 팔찌 보급 6명을 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염병관리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ㆍ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를 4월 1일부터, 평일은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145개소를 구축하여 매일 모니터링하여 전염병발생 유무를 체크하고 전염병표본감시운영단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역취약계층 5,981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장비 보강 34대, 방역소독 49회, 보균자 찾기사업 7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방역근무를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식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균자 찾기사업,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ㆍ한센ㆍ에이즈 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BCG접종, 환자등록, 추구검사 등 610명을 하였으며 한센병관리 3회 92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 1,6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X-선 이동검진과 성병, 에이즈검진 대상자에 대한 정기검사 독려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이동치과 유니트 2대를 구입하여 유아원, 초등학교 등에 출장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구강실태조사 5,492명, 치아 홈메우기 시술 612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시술과 35개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앞으로 구강 보건사업에 반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통해 성인병 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개소한 우리 시 운동처방센터는 전국에 알려져 전국 보건소의 견학대상이 되고 있어 금년에 충북 옥천군 보건소 등 30여개 보건소에서 견학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예약인원의 증가와 운동교실개소 등 업무량 증가로 근무자 1명을 증원하였고 체력측정 510명, 운동지도 1,2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운동처방ㆍ지도로 시민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 443명, 영유아예방접종 3,828명, 미숙아 의료비지원 1명에 300만원, 임신 준비사항ㆍ영유아예방접종 방법 등 모자보건 홍보엽서를 492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지도자 교육 132명, 흡연자 금연침 시술 272명, 금연 자료실운영 7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흡연예방 연극제와 흡연예방학교 지정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4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30%이내로 대상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발병율이 높은 5대 암이며 실적은 9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이 조성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위생점검 320개소, 유통ㆍ판매업소 관리 182개소, 식품수거검사 182건, 부정ㆍ불량식품단속 120개소를 단속하여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요즘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만두와 같이 부정한 식품이 제조ㆍ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한층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강경 젓갈시장내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모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경 젓갈시장은 그간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으로 타 젓갈시장과 큰 차이가 없어 앞으로 전국 최고의 강경 젓갈시장 명성에 걸맞는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입니다.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최고 음식점 선정은 대상업소 예비실사를 9월에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사를 10월에 거쳐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선정 및 포상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특별단속은 도와 합동으로 3회 실시하였고 의ㆍ약업소 감시 2회, 야간공휴일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건물신축은 가야곡보건지소와 성동보건진료소입니다. 가야곡보건지소는 건평 103평으로 사업예산은 3억 9,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동보건진료소는 35평으로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야곡보건지소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성동보건지소는 부지매입을 하고 농지전용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을 하여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등 보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X-선 간접촬영기, 이동용치과유니트, 자외선소독기, 자동약포장기, 보건진료소 PC 등 사업비 1억 470만원으로 금년 4월까지 조달구매를 완료해서 대체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땅 기부채납을 위해서 지분정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분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토지가 근저당설정 등 채권의 저당 설정문제로 채납이 늦어지고 있는데 6월 중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6월중에 기부채납이 되면 큰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식품제조업체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만두 그 부정식품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식품제조하는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122개 정도 됩니다.

지금 외국사례로 보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는 식품제조업체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아주 중한 벌로 다스려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름철이고 하니까 아까 강력하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조업체에서 불량 무슨 식품이 안나오나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중턱에 보면 방문간호 사업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맨 앞에 보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간호해서 독거노인이 무슨 해결방법이..., 그동안에 하신 걸 봐서 독거노인 혼자 있는데 그 방문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방문을 해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라든가 의료인력들이 독거노인한테 가 가지고 병 상태라든가 보고서 약 처방을 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넣느냐, 병원에 입원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시는 일이죠?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가 가지고 그분들이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인력이 현지에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큰 병 치료보다는 간단한 치료라든가 이런 상담도 해 드리고 어떤 앞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치료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인제 어느 정도 조금의 효과는 있을 테지만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 집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 백제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생계보조비를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모르시죠?

이분들은 치매환자들이요, 집에서 제대로 그 농촌에 일이라든가 바빠 가지고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백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금을 받는 그런 독거노인들은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치료인력이나 질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병원도 아닌 저기 어디에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입원 아닌 요양원에서. 그런 분들은 여기 보건소에서 가서 간호하고 그러는 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백제병원에 의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백제병원에서도 달콤하게 생각을 않고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약 5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집에 가서 간호를 한다 이것도 한 두차례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그분들이 갈 곳을 잘 마련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채운면에 해당되는 건데 보건진료소 채운면에 보건진료소를 엊그제 누구를 만났더니 진료소를 짓는다는 소리가 벌써 오래되고 시장님도 벌써부터 지어 주신다 그랬다 하는데 언제쯤 채운진료소는 건축을 할 건지 그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증축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어촌진료소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다가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오래 된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 안에 거의 개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채운보건소는 언제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마 2∼3년 안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누가 오시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안지어 주냐고, 엊그제도 만났더니 장의원이 글쎄 힘 안쓰는 모양이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안지어 주냐고 그랬어요. 무슨 계획이 전혀 없어요, 채운면에 보건진료소 건립할 계획이? 예를 들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못을 박아서 내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분들은 기대를 잔뜩해 놓고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해 주겠다고 그놈의 바로가 말이야 의원 다 끝나면 해 주는 건지...,

채운에 있는 우기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좀 빨리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지금 복지부에 국비지원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초에는 하는 건가 ?

그래서 이것이 8월중에 사업이 확정되리라고 보고요. 확정이 되면 금년중에 예산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

복지부에서 확정이 안됐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얘기를 뭐...,

아마도 확정이 1개소정도는, 매년 1개씩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내려오면 가능하고 안내려오면 안된다 그 말씀이네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내려오게끔 해서, 오래 돼 가지고 가 보면 그게 진료소인가 뭔가 일반집인가 잘 모를 정도라고, 들어가 보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조속하게..., 거기에 진료소가 있으면 뭔가를 여러 사업을 하고 자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안거둘라면 차라리 거두어 가는 게 좋아요. 거두어 갔으면 좋겠어, 난 거기.

내년도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도까지 안되면 거두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지금 정확히는 조사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이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액지원보다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그러니까 의약분업실시 않는 지역은 보건소에, 보건지소에 오면 모든 처방을 해서 약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의약분업지역의 보건소라든가 강경, 연무 등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예, 가서 약을 처방 받습니다. 약국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료진료는요, 보건지소에서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약제비지원은 의약분업지역의 보건소라든가 연무, 강경 등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안들어 가 있습니다.

이건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분이...,

예.

그렇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하고 그 검사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오는, 예를 들면 과별로 보면 안과라든지 무슨 뭐 정형외과라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예.

1번 이상씩하고 있습니다.

예.

위생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위생업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량만두라든가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각종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 사업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이혁규가 한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마다 그 마을보건진료소가 있는데 5월 초부터 6월 말일경이 시ㆍ군에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평들이 있냐 그러면 아침 딸기나 토마토 간지하려고 그러면 6시내지 5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보통 약을 조제받거나 투약을 하는데 주로 여성들입니다. 근데 보면 내가 잘 알죠.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때 6시라는 건 아는데 진료소에 있는 주로 여성들이 한 11시에서부터 2시에 외출이나, 근무를 하고 아침에 8시에서, 한 3시간을 점심시간을 해서 좀 볼일 있으면 활용을 하고 저녁때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 주면 농촌에 여성들이 딸기, 토마토하는데 약을 지으러 가면 퇴근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혔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지 주택을 다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좀 늦게 가서 진통제라든지 그런 걸 하니까 이런 것을 조제해서 탈 수 있는 방안을..., 공무원들 근무방침은 알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때 6시까지 하는데 그걸 좀 특별히 농한기동안만, 2개월동안만 이런 방법을 해 주면 그 여성들 노동인력들이 약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할 수 없나. 나는 공무원들 방침을 모르는데 그런 건의가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성동면 서구는 그 들판이 하우스로 쫙 갈렸다고요. 그대신 11시나 2시 사이에 일을 좀 보는 걸로 해서 그때 가정일도 볼 수 있고 어디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대안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근무시간이 있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가 끝난 후에라든지 일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8억 3,781만 6,000원으로 이는 본예산대비 15억 8,4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15억 8,496만 4,000원의 변경내역은 국비가 5억 6,376만 7,000원, 도비 1억 2,802만 6,000원과 시비 9억 3,3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인건비 5,88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건지소 근무자중 읍ㆍ면ㆍ동 근무수당 1,533만원과 관리의사 보수와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2,83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344쪽, 일용인부임 1,097만원은 운동처방센터 근무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된 인건비증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764만원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성동보건지소에 추가 배치됨에 따라 진료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782만원 증액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후 배출되는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220만원, 보건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100만원, 345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73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인상에 따른 부족액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000만원 증액은 65세이상 보건소진료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으로 5월까지 1억 3,352만원이 지출되어 12월까지 지출돼야 할 부족분이고 맨 끝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6,955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70세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치 장착사업에 당초 33명에서 41명이 늘어난 74명으로 증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347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재료비 510만원 계상과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810만원, 구강보건실 소기구구입비 610만원 감액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348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진료용 치과유니트 구입비 1,550만원 삭감과 위상차 현미경 340만원, 치과 유니트 체어 510만원 계상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349쪽, 한방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2,366만원과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4,400만원 증액은 한방진료실 이용자의 증가와 성동 보건진료소에서 한방진료소의 신규설치, 방문진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입니다. 810만원은 347쪽의 국비보조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8,000만원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비로 5월 31일 현재 2억 1,255만원을 지출구입하여 12월까지 지출할 부족분입니다. 광석ㆍ성동보건진료소 신축비 3,000만원 증액은 신축부지의 지대가 낮아 70㎝정도 복토에 따른 추가 공사분입니다. 350쪽, 물품구입비 4,67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환자 대기의자 등 주민편의시설과 자동약포장기 등 진료장비, 행정장비의 노후 교체 및 새로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아랫부분 예방접종 인부의 316만원은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원이 5만 2,000명으로 현담당자 한 사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접종기간동안 간호사자격증소지자 2인을 일시사역하기로 한 인부임이고 암검진사업 인부의 336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추가됨에 따라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쪽, 금연관련 단속요원 인건비 250만원과 암검진사업 인건비 375만원 삭감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맨끝 부분,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분무연막소독장비 110대의 수선ㆍ관리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52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보상 157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 등 예방합동단속시 참여하는 명예위생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199만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 영양사업, 암검진사업 홍보, 암검진사업 안내문,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암검진사업 홍보물 우표, 운영수당에서 건강체조지도 강사수당, 영양사업 강사수당, 임차료, 행사지원비 등으로 기 편성된 예산중 일부 조정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355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고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것도 사업의 추진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362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95만원 증액은 성지원의 목욕실 및 식당 개ㆍ보수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4억 4,800만원은 시립치매요양병원 개원시 환자진료용 장비구입비로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363쪽,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날 약품구입비 4,920만원은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약품부족분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운동처방센터 에어컨 구입비로 250만원과 결핵실 환자용 체중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과 365쪽, 366쪽은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해 가지고 정신질환 요양시설이 어디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 성지원 지금 그건 치료까지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식대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리 주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장,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 됐는데 축산폐수장 공공처리시설 악취장 명시이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그쪽에서 사업비 목일취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와 있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