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 부된 아산시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 과수대상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입 시에 산정 보험료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발의된 사안으로서 그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한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지원 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지원 기준에 있어 산정 보험료 20%를 농가부담보험료의 20%, 즉 산 정 보험료를 따져보면 보험료의 10% 선으로 축소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