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님.

우리 김포시의회를 항상 잘 이끌어 주시고 선도적으로 리더해 주시는 우리 심현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2일간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알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안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5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심현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이번 임시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오전 본회의에 이어서 오후 의사일정인 조례특별위원회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김포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중 소액에 해당되는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신고납부 의무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3항은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21조·제40조의4·제60조·제61조·제98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의3은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에 대한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 175/1000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가 마련된 이후 금년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됨에 따라서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4월 16일 행자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동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조문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의 목적으로써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비롯해서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수, 청구인의 서명의 보정기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등에 대하여 동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시의 책무로써 주민의 주민투표권 행사 시 필요한 조치와 선관위의 우선지원, 그리고 주민투표 관련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범위를 정하여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표준안대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로 주민투표 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과 지방채·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동 조례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가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규정을 보면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청구 시 투표청구 주민 수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투표권자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1/10을 적용하여야 되지만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계속되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1/12로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1/12 적용비율은 20세 이상 투표권자가 20만 이상 25만 미만에 해당하는 표준안 비율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서명요청 방식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 시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하는 규정과 서명요청권 위임 및 수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 기회보장의 적정한 기간으로 90일 이내의 서면요청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사본을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제출된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최소 적용비율인 1/12에 미달될 경우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을 비롯해서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 청구요청심사 결정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의 증명서 교부와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 수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는 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은 주민투표 운동제한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기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는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규정으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서 및 증명서를 비롯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및 위임신고증, 청구인 서명부, 이의신청서 양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동 조는 주민투표 실시 및 청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주민투표 청구 각하 등 각종 공표 및 공고 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공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됩니다. 그에 따라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3년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종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동시의무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를 분리하고,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유류세 인상에 따라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4년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서명요청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 기구 등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참정권과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 수에 있어 주민투표청구권자 20세 이상 총 수의 1/12로 규정한 것은 현재 우리시의 각종 아파트 건설 등 인구증대 요인을 감안하여 행자부 기준보다 하향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향후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일치만 된다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교통세액이 115/1000의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175/1000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40조 3항의 세율에 대해서, 현재는 주행세가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 대 김포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우리시에 보내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교통세액의 115/1000로 되어 있던 것을 교통세액의 175/1000로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유류인상에 따라 우리 자체적인 인상률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에서 각 운수업체에 여러 가지 유류인상으로 인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교통세액을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세액의 주행세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분에 우리 김포시 자동차세 징수액의 비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시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1억 4000만원이 주행세로 들어왔고, 금년도 목표는 6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통세액이 115/1000에서 175/1000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행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로 약간의 증감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이라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주행세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받는 재원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서 배당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세 총 합계액에 김포시에서 자동차세를 낸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그만큼 자동차 숫자라든지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되면 주행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제도라는 정도는 이해되는데 결국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상되는 것은 차량이 늘어나거나 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돼서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지방세법상의 원인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라는 것은 그쪽의 얘긴가요? 우리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데 자금확보를 위해서 115/1000라는 것은 그만큼 더 인상해서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건대 복잡해요. 왜냐면 세정과하고는 다르지만 교통과에서는 그 예산에서 재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류대를 운수회사에 보조해 줍니다. 받은 것만큼은 안 되지만 작년에 14억원 정도의 운행보조금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60억원 정도의 주행세가 들어오면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냥 재원으로만 잡으시는 건지.

지방세로 들어오는 60억원 중에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거기에도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이라는 게 들어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죠.

굳이 딱 이건 뭐라고 항목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한다면 납부의무가 더 과중되는 것 아닐까요?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3년도 9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등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에 시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법상에도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20%의 가산금을 물게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납세자 편의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의무를 안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했을 때 그러니까 납부를 그 때까지 안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일체 붙지 않게 되죠. 다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안 하더라도 신고의무와 납세 불성실 가산에 대한 것을 오히려 납세자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판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지금 그렇게 오히려 납세자편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양인데.

그렇죠, 취·등록세라든지 신고.

그러면 신고를 해 가지고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가산금하고 신고·납부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부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안 했을 때에는 1일 0.03%의 가산금을 합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받겠다는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납세자는 불이익이 가겠지만 과거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도록 했던 것을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중부담되는 결과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납부세액이 100만원일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90일이 경과돼서 납부를 했을 때에는 과거에는 20%의 가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안 받고.

아! 납부기간만은 자기가 납부한 것은 기간이 인정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편에서 신고·납부를 동시에 묶었던 것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취득 후에 신고만 하게 되면 그만큼 납세자는 피해를 적게 본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기관에서 발췌해서 적발하기 전에는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조정할 수가 없겠네요?

취·등록세 이것은 자진신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나중에라도 했을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다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를 안 했고, 또 납부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위반과 납부 불성실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금이 또 추가로 붙게 되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액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전달하는데 고지전달을 안 받았다고 할 때는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송달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에 등기우편료가 현재 1490원입니다. 그리고 반송이 되어 왔을 때에는 반송료가 1300원이에요. 그래서 2000 한 800원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결과가 돼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 세금 자체가 4400원인데 등기우편료로 했을 때에 우리시만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했을 때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약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송달관련에 있어서 중간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헌법불합치하고 위헌결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격구분이 어떻게 되요?

이 사항은 2003년도 9월 25일자로 신고·납부를 동시에 묶었는데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평등원칙이라든지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9월 25일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또한 지방세하고 국세와 일치를 시키기 위한, 현재 국세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지방세에서 만큼은 신고·납부를 동시에 묶었더랬습니다. 이것은 조세원칙에, 또 납세자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러한 뜻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낸 결과를 보니까 위헌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에 공백이 우려됨으로써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방세법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이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신고·납부를 동시에 묶을 수는 없죠. 모법인 상위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세조례도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를 받지 못 했다, 고지통보 사실이 없다,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법적으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예산에 대한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고지 안 받았던 부분을 민간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은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를 다 일반우편 190원짜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우편물로 했을 때에 예산의 증감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려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례를 봤을 때에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은 되지 않았거든요.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을 여태까지는 등기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보통우편이라든가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삽입시키자는 것이지 기존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죠.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30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일반우편 내지는 등기우편·전자우편에 의해 송달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세금의 경중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겁니다.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만원의 소중함과 10만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의 소중함의 비례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여기 30만원 이하라고 해서 그러한 액수를 떠나서 성격이 칼칼한 게 좀 많습니까?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이것 했다고 체납요금을 물린다 말이지’ 이런 것을 항거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 행정편의주의에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손실이 안 가도록 그런 구제제도도 있으니까 그 때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납세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문구라도 삽입을 시켜서 우리 지방세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어떤 세는 어떻게 고지하고 이런 것을 나열한다든가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해 가야지 현재 조례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때는 법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못 하고 인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불합치라든가 위헌결정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에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또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떠한 과목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막연히 ‘4000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통계는 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의 취지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의 보완장치는 현재 전혀 없다, 이 문제를 세심하게 고려를 해 봐야지 다시 또 골치 아프게 헌법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우리 김포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별로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쭉 누적이 되어 왔고 그러한 사항들이 종합되어서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고,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보통우편 내지 전자우편으로 송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적하신 보완사항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 사항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에 대해 보통우편 내지 전자우편 송달이 글쎄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규정하는 것보다 세 과목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고려될 만한 사항 아닌가요? 우리 지방세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세목별로는 이게 곤란하죠.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냥 고지서를 송달하죠?

종전에는 통·리장단을 통해서 건당 500원씩 했고 우편으로도 송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통·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본인들이 기피를 했고, 또 6월이나 10월에는 농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때에 사실 500원씩의 수당을 받고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편물로 전달할 때가 더 정확하게 개인에게 전달되어지지 통·리장을 통한 전달의 경우 개중에는 금액이 적고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납세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우편에 의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한 4000원 되나요?

4400원입니다.

옛날 시가 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가 되기 전에 통·리장을 통해서 500원씩.

2001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세금을 돌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등기우편으로 그 사람이 고지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요. 그리고 여기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신고의무와 납세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의 구분 또한 전혀 규정지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구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체납일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동안 장단을 고려해서 세금을 차등 체납시킬 수 있는, 부과를 시킬 수 방법도 고려함이 사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종종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하루 지난 것하고 30일 지난 것하고 똑같은 액수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며칠 지나도 ‘그것 며칠 있다 내도 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덮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장단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 했을 때에는 100일이 지났다, 하여튼 취득일이 있기 때문에 날짜변경이 불가능한데 30일이 지나게 되면 20%의 가산금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납부까지 해야 됐는데 납부는 안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또 3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만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과거에는 3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20%의 가산금을 물게 됐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에게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플러스가 된다고는 보는데 장단에 대해서는 차등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최돈행 세정담당 최돈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납세 가산세는 1회 0.03%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하루만 지연되어도 20% 가산세를 냈지만 지금은 10%로 이번에 국세에서 마련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봐 가지고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서.

최돈행 저희가 관행적 95%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다 90% 이상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 뒷받침만 하고, 이 사항은 외부에서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고 작년 3월 28일 감사원에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목별로 총 징수한 액수와 거기에 따른 부과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산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고 하면 자동차세는 얼마 걷히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얼마 썼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최돈행 그 부분은 아직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30만원 미만은 관행적으로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작년도에 52만건입니다. 여기서 신고분을 40% 빼면 60～7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한 5억 8000만원이 됩니다. 올해 우편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그 통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목에 거출하는 액수에 비해서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였다, 그러나 지금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로 바꾸어서 나름대로 일반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에 향후 1년이 지난 후에 더 거출된 액수는 얼마나 증가됐고 경비는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어야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런 자료나 근거들이 현재 없다고 하면 막연히 1건당 4400원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너무 명분이 미약하지 않겠냐, 물론 향후 지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했던 등기우편 방법은 경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경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려해 주고 내후년이 되면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니만큼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 같이 논의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 질의가 너무 길었는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38조 2항하고 39조 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3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도 그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8조하고 39조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도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2005년도부터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73조 과세표준 관련은 영 194조의16 제2항의 내용이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공시지가가 고시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직전 연도에 공시지가를 사용한다는 조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시행령에서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50%로 지방세법에서 명문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시행을 2005년 1월 1일과 2006년도 1월 1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것은 앞의 개정조례안이 원안입니까, 아니면 뒤의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 것이 원안이 되는 겁니까?

앞의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면 별 것 아닙니다마는 내용에는 39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39조 3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말에는 39조 1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1”자를 “3”자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39조의 제목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쭉 내려가서 “동 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 “39조 1항”이 아니라 “39조 3항”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오타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정가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행세가 원래 목적세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세로 지금 분리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재원을 유류세의 인상에 따라서 올해 예산안이 한 60억원으로 잡고 계신데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으로 우리가 14억원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46억원은 어느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적세는 원래 징수금액만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행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교통세액에 적용되는 이 요율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자동차세 징수액분에 김포시 자동차세 징수액에 대한 안분비율에 의해서 이거는 다른 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주행세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된 자동차세에 의해서 들어오는 주행세고, 이 주행세는 현재 우리 시세 중 11개 세목 중에 보통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행세가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 중의 하나이고 운수업체 보조라든지 일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목적대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목적대로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억원, 다른 쪽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지방세목이 주민세를 비롯해서 11개 세목이 있는데 각각 세목별로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세로써 우리 시 재원에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각종 예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저는 여기에 오늘 교통과가 같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문제는 여기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주민 수에서 우리 김포시 안은 1/12로 했는데 그 표준안을 1/20부터 1/5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12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1/12로 우리 김포시는 정했는데 조견표 6페이지를 보면, 제정요령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구 수에 따라서, 인구규모에 따라서 1/5부터 시작해서 500만 이상일 때에는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견표에서 적용비율을 제한한 것은 주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해도 안되고,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남발돼도 지역에서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조견표로 해서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총 유권자가 147,000명 그러니까 10만 명부터 15만 미만 거기에 들어가서 조견표대로 한다면 1/10이 해당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명자 수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20만부터 25만 거기에서 1/12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147,000명일 때 1/10이면 14,700명이 사전에 서명을 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1/12이라면 한 12,000명 그래서 2,000명 정도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견표에서 우리 앞으로의 장래 이런 걸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제정되고 하는 건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김포마루나 김포지역 신문에다가 홍보 같은 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오전에도 저도 들었던 걸 재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할 때는 그런 입법예고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3조의2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것을 안 지켰을 때에 대한 벌칙은 있습니까?

이것은 복무조례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이.

그런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현직 공무원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미 공직을 사퇴한 거거든요, 일반인이 되었을 때 여기 보면 현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는데 공무원이었던 자로 현직을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직을 떠났을 때에는 복무조례라든지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안지켜 가지고 피해를 보는 상대가 고발조치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봤을 때에는 우리 시가 사퇴한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별거 아닌데요,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그래 가지고 경조사가 출산이 경사는 될 수 있지만 조사는 될 수 없잖아요, 꼭 이렇게 차라리 출산휴가 일수 이렇게 하지 경조사 휴가일수 하는 게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여기 내용이 출산만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휴가종목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사비가 있지만 조사에 관련되었을 때도 휴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경조사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간사입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의2 로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게 새로 신설되는 거죠?

이것이 신설된 겁니다. 복무조례는 신설된 건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비밀에 대한 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걸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설인데 이 사항이 복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밀 그런 걸 취급하다 보면 하는데 여태까지는 현재 신설이지만 그전에 지금까지 되었던 사항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가 만약에 여기도 1급, 2급, 3급이 있고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직책의 비밀을 타인한테 알려줬다든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자체 김포시에서도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게 되었던 게 있고, 뭐를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던 안이 있었는지요?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처리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여태까지 1건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비밀유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지대한 피해를 끼쳐 가지고 했다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면서 여기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용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밀부터 특정인에게 부당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개인신상이나 재산을 어떤 상대의 재산 이렇게 띠어보면 알잖아요, 그분의 재산, 어떤 그 사람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 사람의 토지가 있다든가 할 때 약간 뭐 해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뭐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이게 만약에 이런 사항이 4항까지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나 정년퇴임해서 떠나시는 분이나 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나 어떤 법적조치 같은 사항이 나온 거는 있습니까? 신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겼을 때 벌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집행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어떤 조항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냥 신설만 해놓고 나중에 이런 어떤 벌칙도 없는데 그런 사항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엄수와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가 신규 채용되었을 때 그걸 선서로 해서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걸 이행해 왔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걸 물론 여태까지 쭉 행정을 해 오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위급한 사항으로 해서 신분상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뭐라고 말씀을, 제가 어떤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는 개인적으로 선서나 이런 형식으로 했던 것을 규정, 법,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꼭 여태까지 별로 큰 사안이 없던 것을 꼭 이렇게 복무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냐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엄격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던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아니에요, 상위법이면 거기의 상위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제재하는 책임성이 따르는 뭔가가 있을 텐데, 왜냐 하면 요새 계속 신문에서 저희 위원활동을 하면서 일반 바깥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밀사항인데도 각각 있으면 아마 어떤 술 한 잔 먹는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빨리 그런 사항이 계획안을 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중에 의회의 특혜의혹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뭐가 어떤 식으로 행해진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 쉽게 못하거든요, 신문상에도 특혜의혹이란 문자를 쓸 수도 없구요, 결과로는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진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위원들도 어떤 사항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빨리 부동산업자들이 어떤 사항을 알고, 또 웬만한 주민들은 알고 되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뭐가 하는데 우리한테 되레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아, 이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다시 거꾸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인가 그 문제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 강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신설만 해 놓는다, 여태까지 김포시에서 없고, 또 김포시가 아니라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런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오신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걸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구체화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답변한 거와 같이 신분상 어떤 조사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됐을 때에는 우리 시라든지 해당되는 데에서 상대를 고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도 행정을 추진하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사전에 고의적으로 누출은 시키지 않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간혹 있다고 전부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더 구체화 시킨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보안에 대한 걸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화되어 가지고 어떤 A가 김포시청이다, 이것이 B가 거기하고 관련 반대급부적인 사람이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분이 어떤 손해를 봤다,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그랬을 때 김포시청을 행정소송해서 자기한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도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번호를 행정적인 통계라든지, 행정자료로 쓰다가 그런 것이 유출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경쓰고 있는 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개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별표3에는 3일로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어떤 명목은 달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배우자가 출산을 할 때 배우자가 1일밖에 휴가를 못 했는데 출산할 때 3일동안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배우자라고 써야 되는데 .... 해 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같다는 표시인데요, 배우자란 게 같다는 표시로 점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략했을 때 그렇게.

배우자도 이제 하루에서 3일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한 게 확실하게 어떤 건지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 만이죠?

네, 다른 휴가일수는 기존에 있는 거와 동일한 거고, 애를 낳으면 남편이 3일 동안 휴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써놓아야죠?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항상 김포시민의 편의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1호인 김포시주택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주택조례안 제정이유는 2003년 5월 29일로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공동주택, 공영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8항에 규정되어 있어 그 지원범위와 대상 등을 주택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후단의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단지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지로 정하였으며, 예산의 형편상 모든 단지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원범위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제3조의 3장의 제10조 내지 29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김포시조례 제397호로 제정, 운영해 왔으나 2003년 11월 29일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시행령으로 통합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주택조례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분쟁을 신속히 조정, 중재함으로써 쾌적하고 화목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택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김포시주택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이 2003년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임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제48조 제1항을 제4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6조에 보게 되면 평가반의 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가반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러고, 평가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평가반의 평가위원장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 그런 규정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일반 위원회나 어떤 결정이나 거기서 토론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평가점수를 백 단위라고 하면 백 단위로 해서 항목별로 해서 그 위원들이 각자 본 사항을 제출하면 그걸 총 집계를 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자동 점수가 많이 나오는 데를 1, 2, 3순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갔다왔다 하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제출은 갔다 오늘 낼 수도 있죠.

제출하면 그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또 아파트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여 시에서 평가는 오늘 현장을 다 다녀왔는데 오늘 결정이 안 되고 1주일 있다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괜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우리가 집계를 계획심사를 하듯이 집계를 내고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 바로 결정되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3장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담당이 되는데 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도 없고,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주택법시행령 67조 상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또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했을 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이나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토는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갔구요, 참고로 위원의 구성은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과 또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그런 분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뒤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조례에는 표현이 없더라구요, 물론 시행령에 있다고 하니까 그 시행령을 그대로 준용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어려운 농업행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종 32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교육농으로 쓰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대여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다음 대여조건, 이 2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포시조례 제512호가 되겠습니다만 제1조의 목적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기여하기 위한 교육용 농기계의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뜻은 교육용 농기계대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교육용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고, 대여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농기계를 농업인이 임차받아서 사용한 대가로 우리 시 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영은 첫째로 교육용 농업기계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용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농기계의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네 번째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서 운영 및 관리는 교육용 농업기계에 관한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서 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담당자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사용허가 및 교육은 사용허가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기술센터소장이 허가를 하고, 그리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뒤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관할지역의 상담소장님에게 확인을 받아서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서 사인을 받으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서 기계입고 일시는 계약해서 기계가 나갔는데 그 때 입고를 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시 대여 신청하는 것을 1년 동안 대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저희들이 간혹 농기계를 대여해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의 요령은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출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사용기준 및 기간은 대상은 신기술 실천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임대를 하고, 2항은 임대신청 농가의 보유기종의 수보다 초과될 경우 이 얘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5대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10명 일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 단체나 한 농가당 1대 기준으로 분배를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임대기간은 한 기종을 3일로 일단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 그분이 다시 또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제4항의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완료 때까지 1일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은 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직접 시운전을 하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는 교육용 농업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뒤에 있는 별표의 교육용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임대교육용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1일 기준으로 하고, 3항에서 사용료의 납부는 교육용 농업기계 사용허가 후에 사용개시일까지 김포시 금고에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반납하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항은 운반비용과 사용 유류대 이런 것은 사용자 임대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걸로 이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면제는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면제할 수가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에서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해서 교육용 농업기계를 망실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에는 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교육용 농업기계를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운전을 하거나 이 때 생기는 사고는 절대 인적인 피해나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인 임대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료 징수기준은 내구연수가 8년 이상인 기종, 이건 트랙터나 트랙터의 부속농기계 이건 상당히 큰 농기계이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5년인 기종은 수확기나 이앙기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1년차부터 8년차 임대요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은 경기도에 있는 농기계 사용료 기준과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기준은 이것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8년 기종의 제일 위에 1년차를 보면 농기계 가격을 내구연수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115% 이 기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쉬 하고 60은 1년 중에 우리 농기계를 60일을 쓰는 걸로 기준해서 이렇게 6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 농기계는 1년에 60일을 쓰고, 내구연수가 5년인 기종은 년에 30일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한 농기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확기가 5년인데 5년을 경과해서 6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일 경우에는 내구연수의 마지막 요율, 그러니까 30%가 되겠습니다. 이 30%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그러니까 임대료는 100원 단위이하는 절사해서 1000원 단위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2004년 교육용 농업기계 임대예상금액 이거는 앞에 설명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금액을 제시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들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11종의 농기계를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용 농기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제3항의 사용 후 기계입고 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대여 신청 시 1년간을 유보한다라는 규정은지방자치법 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계약위반 시에는 임대료 1.2배를 징수한다라고 수정하여 계약조건을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제7조 제1항의 신기술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임대한다라고 규정한 사항도 신기술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 농가만을 중심으로 임대할 영농법인들이 장기간 임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조문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임대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임대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수리를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일단 임대를 해 간 그 농가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 농가가 수리를 하도록 현재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이나 5년인데 기간이 다 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가에 그냥 임대를 계속 하는 겁니까?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처분을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난 것이 지금 있습니다. 크로스 콤바인도 그 연한이 금년으로 다 됐습니다마는 농기계 정비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비를 잘 해 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되거나 5년이 되거나 이론상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서 임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임대해서 쓰다가, 여기 조문에는 훼손을 하거나 고장이 날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것들은 3일 정도쯤 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 농기계 기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손 볼 것은 손을 보고 있고, 만약에 어디 떨어져서 심각하게 부서졌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빌려 주었을 때 그렇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기종일수록 고장이 심할 텐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마지막 내구연한의 기준, 예를 들어서 소형기계나 트랙터 둘 다 30%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빌려 갔는데 쓰지 못 할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에서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폐기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의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폐기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앙기계를 예로 하나 들면 승용이앙기가 6년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리해서 농가에 빌려 주면 기계 참 좋다고 쓰고, 금년에도 하성에서 권여옥 씨가 빌려 가고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안병원 간사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교육용 농업기계”라고 붙었어요. 지금도 새 기계가 들어오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각 면에 있는 지소라고 그러나?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오셔서, 대개 보면 부착용 같은 게 많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 지금 부착용이 10개가 있는데 각 동·면에 홍보해서 오라고 하면 많이들 오십니까?

지금 농기계 교육을 해서 많이 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또 여성농업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김포시에 길이 없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배우려고 많이들 왔었고 저의 기억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 교육을 했습니다. 4-H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농단체나 자체적으로 기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교육용”이라는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분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뭐 독촉은 했겠죠. 그래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갖다 주고 아마 방치해서 기계가 상당히 녹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했을 때는 기름칠해서 창고에 보관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려 가신 분이 이틀 사용한다고 하고 한 달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선불로 이 금액을 내고 가져갑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빌려 간 분이 사용을 안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안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용이라는 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관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정말 농기계 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을 잘하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기종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만 일반 농기계들은 옛날처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은 농업인이지만, 그리고 1년에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불 말씀하셨는데 임대하는 이것은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트랙터를 3일간 쓰겠다고 해서 소장의 싸인이 나가면 농가가 오늘 가져가서 내일부터 작업을 한다면 작업하기 전의 아침에는 농가가 직접 시금고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 뭐 거의 다 가져옵니다마는 집에 사정이 있거나 해서 안 가져오는 사람은 지금 이 규정에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해 가지고 안 가지고 올 경우는 앞으로 1년간 농기계 임대를, 어떤 농기계든지 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조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한 달이 지나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아! 지나간 것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분명히 밖에 방치를 해서 엄청 녹도 슬고 햇빛도 무지하게 봤을 것이고 기계손상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그랬을 때 농기센터에서는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작년의 경우인데 그 사람에게 독촉을 몇 번 하고 안 가지고 와서 저희가 나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늦게 가져오거나 안 가져왔을 때 다른 어떤 제재방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데 농사용 굴삭기하고 크로스 콤바인 같은 것, 또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것은 임대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는지요? 특히 농사용 굴삭기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한 건데 굴삭기가 포크레인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런 것을 단 10분 20분 돼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웬만한 중장비는 그 코스가 3개월 코스이고, 금액적으로 상당히 비싼 기계들인데 바로 거기에서,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교육시킬 때 몇 시간씩 한 사람한테 시켜서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마 이런 사항이다, 한 번 올라가서 레버를 조정해 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이 기계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정밀성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요?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는 소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굴삭기는 농기계교관이 직접 나가서 적어도 오전 정도만큼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임대해 갔을 때 오전 중에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농가가 하고 이튿날 또 나가 보고, 현재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크로스 콤바인에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콤바인을 김포에서는 어느 누구, 하성에서는 어느 누구, 대곶에서는 어느 누구 이런 식으로 크로스 콤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육성을 해 두었습니다. 아무나 하다가는 이 비싼 기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현재 크로스 콤바인에 대해서는 각 면에 한 사람씩 전문기술자를 양성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분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했을 때, 지금 크로스 콤바인은 대개 보리수확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점점 보리밭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자기 집안에 일이 있고 큰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 수확기는 날짜가 잡혔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할 수도 있으나 비용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을 못 했을 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콤바인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기계이고,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한다고 하면 김포에서 보리를 베어야 할 농가가 몇 농가이고 면적이 얼마여서 며칠간 걸린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김포 걸포동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느 농가, 기계를 운전할 사람,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베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재배농가들하고 서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완전히 한 사람을 고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크로스 콤바인이나 여기 18번의 콤바인은 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해 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사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기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던 건지, 이 기계 한 번 과부하 걸려서 수명이 단축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은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의 기사가 크로스 콤바인 직접 몰고 작업을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100여 ㏊ 정도 되는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일 이상 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 주었을 경우, 또 농가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농가가 돈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한 사람씩 육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곶의 김주현 씨의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약 4년 정도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 교육을 며칠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전문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면당 한 사람씩 육성을 해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발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구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의견에 나왔던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임대료에 대한 재 임대 1년간 유보한다.”는 조항을 벌금이라든지, 벌금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농가에 기계가 없어서 어려운데 1주일쯤 늦게 가져 왔다고 해서 1년을 하는 건 약간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해서 다시 더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할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7조항에 “신기술을 실천한 농업인을 우선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얘기가 뭐냐면 신기술이라면 여기 지적한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농민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7조 1항 신기술 실천 농업인의 의미가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늘상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구체적인 걸로 말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의논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대기간은 3일을 원칙으로 했고, 7조 3항에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개인이나 영농법인에서 기계를 수확기에 또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농업이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게 참 그래요.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어느 정도 기간은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어느 기계든지 제가 보면 사용기간이 3일 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장 열흘, 그러니까 3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대기신청자가 없으면 한 열흘까지라도 연장을 해 주되 무한정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에서라도 열흘 정도 잡아 주면 웬만한 농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기계를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하면 어떠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 조문대로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 3일 3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3회나 2회 이상 더 쓸 수가 없도록 하거나.

제한을 좀 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농기계가 도로상에 나와서 사고도 많고, 또 농기계를 암만 유능한 사람이 하더라도 간혹 접촉이나 인체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게 농기계 아닙니까? 여기에 따르는 보험관련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어떤가요?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기계 보험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기계를 조작하는 모든 분들이 보험에 들어 있는지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저희들의 농기계를 빌려 가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혹여나 있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시설이나 기계와 관련된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부품도 있고 언제든지 농민이 조금 실수한 거라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하던 식으로 도와 줄 수는 있는데 인체사고 같은 것이 났을 경우는, 또 도로상에 나와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방적으로 차량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계가 개인의 소유이면 보험이 들어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떻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관공서의 기계이다 보니까 임대라는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이 기술센터로도 갈 수 있을 때 사전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을 다시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마지막에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7조 5항 기계라든지 기기라든지 농기계의 자구수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0조 2항에 보면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망실”이라는 표현이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잃어버렸는데 수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잃어버릴 땐 기계의 값을 물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2항 똑같은 내용인데요,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3호에는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10조 2항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내구연수 5년, 기종이 수확기 및 이앙기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건답직파기가 있고 담수직파기, 26·27번 같은 경우는 이앙기가 아닌가요?

이앙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앙기가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착기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5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8줄 정도가 심기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큰 트랙터에 쓰는 부착기이고, 그리고 별로 크게 부서질 염려가 없는데 내구연수는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철성 소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실 교육용으로 나와 있고 놀고 있는 걸 농민들이 빌려 달라면 안 빌려 줄 수도 없어서 돈은 받고 빌려 주지만 사실 다 귀찮죠. 그렇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 좌우지간 관리하는데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찮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좌우지간 하는 거니까 사고 없이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김포시청과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기관이 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사기간 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4년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제1차 정례회 운영일정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으며, 감사일정 조정·감사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감사방법 및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별첨과 같이 2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장확인과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증인출석 요구서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유승현 부의장님 외 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 후반기 의장단 선거결과에 따라 위원의 재구성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는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결과에 따라 위원장·간사 변경 시 재 선출을 7월 8일 행정감사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진행 순서는 유승현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증인선서 및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는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 계획 및 방법설명은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증인신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소관 주무 과 감사 시에 선서와 소관 과별 감사 시 배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담당관·사업소·과·읍·면·동장 및 소속담당은 소관 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결과의 채택입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의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범위 내에서만 한정이 되며,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해 관여할 목적으로의 감사는 하지 못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사는 실시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신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감사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하여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