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이용주 위원장 이 제안설명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4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28)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사업 중 보조·융자사업비 500만원 이상 195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7명과 보조사무원 6명 등 13명을 3개반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부서 에 총 10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경우 임진수성사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담당자가 현지확인 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장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과정을 득하여야 함에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고, 전시관 외벽 및 내벽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2층 휀스 지주대에는 녹물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 1·2층 기단 강화 다짐이 부실하여 앞으로 보조금 관계서류 작성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의 경우에는 비룡양로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공사 준공검사시 감리자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의거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처리하여야 함에도 의견서 첨부가 생략되어 있어 금후 감리자가 지정된 공사의 준공시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의견서를 받아 준공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호장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모터 설치 후에는 비에 맞지 않도록 뚜껑 등을 덮어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모터 가동에 사용되는 전원코드가 외부에 노출되어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으며,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는 정화조 주변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마무리 공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채 사업이 준공처리 되었으며, 정화조 뚜껑도 파손되어 악취 발생 및 강우시 빗물이 정화조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모터 및 외부에 노출된 전원코드를 안전관리토록 조치하고 정화조 뚜껑 교체 및 주변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경우 백수읍 길용리에서 실시된 간벌사업시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여 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백수해안관광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이므로 도로변 가시권내의 고사목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경우 폭풍설피해 어가중 복구사업시 생물입식 관련서류는 구비되어 있으나 이번 현지확인 결과 양식장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양식어가가 있어서 2003년 7월 19일 복구사업 실시이후 보조사업 조사시까지의 생물처분내역 자료를 제출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화훼벤처농 육성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성검사 확인원 및 준공검사 조서에 출장자 날인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하여 준공사업 조서에 의거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홍순남 위원장의 보고 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36)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2004년 2월 9일 구성된 영광원전안전성조사 범군민대책위에서 원전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자부에 승인 요구한 원전관리기구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 과에 원전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원전과 관련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참여정 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 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 혁신분권담당 기구·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기획 감사 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해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1호 기획 감사 실장 소관사무에 지방분권·이양·균형발전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주민자치 과장 소관사무에 원전관련 민원 및 특별지원사업, 행정협의회 운영, 주민 보호 대책에 관한 업무를 신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기 보고 한 주요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전관리담당기구의 정원 5명과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정원 3명 등 총 8명이 승인 됨에 따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 의 정원 602명을 610명으로 증원하고, 정원총수 612명을 620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 제의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 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 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 및 부칙 에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3조 제1항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동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의 재직 기간 별 연가일수를 3월 이상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로 축소하고, 안 제23조 제1항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전관리담당,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토요휴무제 실시와 공직자 비밀엄수 강화를 위한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일에도 영광원전 안전성 관련해서 민관합동대책 위원 회에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장 님과 제가 참석해서 정부 측에 우리 영광군의 실정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요구했던 사항은 원전과 관련해서 1개 과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 하더라도 행 정부 에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뜻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 전달되었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기구·정원 승인 및 원전관리기구·정원 승인 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 에 따라 집행기관 의 정원을 602명에서 61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전면 시행 되는 토요휴무제를 대비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 상 비밀엄수 의무 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