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첫번째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두번째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번째 2003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3블럭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일곱번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여덟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4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동순에 의하여 윤주철의원·윤준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변화와 희망을 실현해 가는 활기찬 구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0회 구로구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04년 기정예산 1, 906억 2, 300만원 대비 3. 9%에 해당하는 74억 7, 700만원이 증가한 1, 081억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에서 70억 9, 9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억 7,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 754억 9, 600만원 대비 70억 9, 900만원이 증가된 1, 825억 9, 500만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3회계년도 서울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결산 결과로 교부받을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49억 1, 100만원이 증가된 903억 2, 300만원과 2004년도 보조사업 예산 중 사업량의 증가 및 추가 내시 된 보조금 1억 5, 8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액 11억 2, 100만원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핵 6억 6, 253만원 등 세외수입에 20억 3, 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관을 운영하고 구민의 문화 및 체육활등을 지원하는 일반행정비가 15억 800만원이 증가된 744억 8, 600만원 구민의 복지 증진과 청소 및 환경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개발비가 28억 2, 200만원이 증가된 732억 5,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제개발비가 27억 5, 900만원이 증가된 308억 4, 600만원, 민방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민방위비가 1, 000만원이 증가된 7억 300만원, 각종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자연 재해시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감사항 없이 33억 8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가 12억 4, 100만원이 증가된 467억 3, 400만원, 낙후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억 2, 300만원이 증가된 408억 9, 8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39억 7, 000만원이 증가된 898억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기타경비가 11억 6, 500만원이 증가된 18억 5,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개설 및 유지에 기정예산 135억 9, 500만원 대비 19억 2, 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로동길에서 구로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16억 4, 000만원, 고척동 145번지 주변 외 3개소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 1억 5, 000만원, 궁동 마을버스 노선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9, 000만원, 신도림동 31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4,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치수하수 분야에 기정예산 60억 3, 900만원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 소통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 시설물 보수 공사비 1억원, 개화천에서 안양천간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설계비 5, 000만원, 안양천 횡단 보행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계비 5,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원녹지 분야에 기정예산 41억 3, 200만원 대비 5,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도림동사무소 옆 부지 매입비 부족분 5, 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문화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기정예산 168억 1, 000만원 대비 14억 7, 900만원을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양천 둔치 인라인스케이트 및 썰매장 설치 사업에 1억 6, 400만원,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부지 공원 조성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학술 용역비 1억원, 궁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 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300만원, 청소환경 및 일반행정 분야 등에 6억 8,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4년 기정예산 151억 2, 700만원 대비 3억 7, 800만원이 증가된 155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써 회계별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 000만원이 증가된 8억 6, 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300만원이 증가된 9억 9, 900,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6, 500만원 대비 1억 5, 500만원이 증가된 144억 2, 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1, 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2003회계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이월금 4억 7,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억 7, 286만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2, 7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비비 및 주차장 설치비에서 3억 4, 465만원을 경정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로 가꾸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서 우리구의 제반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8일 윤준태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1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관내 각종 재난 사고와 장마 등 우기를 대비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 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함이며 관내 시설물 위험축대, 빗물받이 등의 관리상태를 사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2004년 6월 12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142일 동안을 활동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항에 근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장은 김호승의원, 신현섭의원, 이철수의원, 김길년의원, 홍준호의원, 김종구의원, 김경훈의원, 김창범의원, 장현복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김호승의원, 신현섭의원, 이철수의원, 김길년의원, 홍준호의원, 김종구의원, 김경훈의원, 김창범의원, 장현복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방금전 실시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길년의원이 선출되셨고 홍준호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길년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
안녕하세요. 김길년의원입니다. 막중하다면 막중한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홍준호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야 할텐데, 재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길년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함께 꾸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무의장
홍준호 간사님 구로에 재해가 없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