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지 조사활동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된 것은 지난 6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회 증평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증평군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90억 9400만원보다 221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812억 32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37.5%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당초예산 505억 8000만원보다 167억 2200만원이 증액된 총 673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당초예산대비 33.1%가 증액된 것으로서 추가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행세가 4억 96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2억 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 56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90억 39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 9억 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은 총 50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교부되는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도분양여금을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5600만원은 국비보조금 4억 3100만원과 중앙기금 2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88억 1200만원은 순도비 5억 30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4억 5100만원, 도분특별교부세 3100만원, 도분양여금 78억 2700만원 등으로 이는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505억 8000만원 대비 33.1%인 167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지원사업 확정내시분을 재조정하고 법정 필수적 경상경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현안 사항은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 재정력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147억 3500만원보다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125억 1300만원이 증액된 376억 4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95억 3000만원보다 2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300만원이며, 민방위 분야는 당초예산 2억 53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9억 28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67억 2200만원이 증액된 총 67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85억 1400만원보다 54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139억 30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당초예산 대비 63.6%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23억 710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58억 7100만원으로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시설사업 지방체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원을 세입조치하고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정공사 35억원과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억 8300만원보다 18억 9300만원이 증액된 72억 7600만원으로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30억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은 가계상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의료급여사무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도ㆍ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1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하고, 하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조명시설공사 2000만원과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ㆍ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8억 73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9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13.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운영비 7300만원, 법무관리비 400만원, 군정홍보비 1억 8000만원, 제지출금 4억 1400만원, 예비비 5억 9400만원 등 총 1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77만원은 군정기획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임 1명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449만원은 군정업무 및 성과보고서 유인비 600만원,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서 유인비 300만원, 군의회업무보고서 유인비 부족분 250만원, 컬러프린터 등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비 215만원, 증평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만원은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된 성화봉송 행사 추진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증평군지 제작 용역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과의 문예진흥 세항에 편성함에 따라 부득이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군정업무보고용 비디오프로젝터와 노트북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정자료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경정하여 서무관리 세항에 편성하고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예산운영기본법 2870만 9000원은 군청공무원 3명 증원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 1397만 8000원은 본청 공무원 3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정근수당 등 정액수당 추가 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풀(POOL)수용비 및 급량비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풀(POOL)수용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소요 및 부족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684만원은 본청 공무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 등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17페이지 복리후생비 1159만 6000원은 본청 공무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정보화재단에 위탁대행 관리함에 따라 지급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위탁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소송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도서구입비 21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군의회에 비치할 법령집 전집 구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4056만원은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정홍보 광고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할 광고료 추가 소요액 1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과 향토문화 및 각종 행사 등 우리 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제작 연중 수시로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영상물제작비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하여 증평군 이미지 개발사업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군청사 현관 로비의 환경정비와 홍보판 및 전시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20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6655만 4000원은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및 결산한 후 발생한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22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4715만 3000원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이월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정산 및 결산한 후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순도비 국비보조금 이월금, 도비보조금 이월금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5억 9370만 4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감안 우리 군의 추경예산대비 2.2%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17만 2000원은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명년도 의료급여기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코자 과오납금에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성질별 조서, 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조서는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12억 3214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90억 9425만 5000원에 비하여 37.5%인 221억 378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73억 16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1%인 167억 216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30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5억 1433만 1000원보다 63.6%인 54억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는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64억 700만원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8억 3688만 2000원이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세입의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의 보조금의 증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성질별구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지방양여금, 국도비의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자체세입의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세입의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당초예산대비 2%, 경상적경비가 8%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48%가, 예비비 등은 당초대비 43.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9페이지 세출예산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1%인 167억 2168만 8000원이 증액된 673억 161만 2000원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과 성립전예산 등의 조정분을 반영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한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재정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상적경비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의 행사성 경비 등과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등은 향후 군민의 의식과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각 단체 등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초 예산심의 의결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가 증액되어 요구된 부분과 과목경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없는 재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우선 14페이지에 증평군지 제작용역비가 경정 감이 됐는데 사업과목이 경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증평군 이미지 개발용역사업비는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 제출되게 됐습니다. 먼저도 이미지 개발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로고라든지 마크라든지 상징성 있는 것을 지금 출장소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뭐 크게 또 상이하게 더 특이하게 할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지 제작은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으나 지역내에 문화원이 있고 향토사연구회 등 관련 단체에서 지역의 역사를 학술용역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증평군 이미지 개발용역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예산 삭감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기존 CI가 출장소 체제하에서 제작되어 현실감과 시대감각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란 도시 이미지 통합하는 뜻으로 본래는 기업의 이미지 통합 개념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외부에 알려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들의 단합을 유도하여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군정의 경쟁력을 갖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임에도 당초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CI의 핵심요소는 기본시스템의 심볼마크나 캐릭터, 로고타입, 마스코트, 고유색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응용하는 심볼마크는 군기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군설치자문위원회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다 자료수집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중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 용역심사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 중에 확정해서 CI책자 및 CD를 발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증평군지 제작용역에 있어서 당초에 학술용역을 하고자 했다가 증평에 있는 향토사연구회입니까?

예.

거기다가 그러면 용역은 아니지만 민간에 대한 자문적 보조 성격으로 사업비를 주어서 용역을 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술용역 할 때와 지금 자체에서 이것을 수행을 할 때 그 용역비 자체는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 학술용역, 학술용역 하는데 참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용역비인데 증평군 이미지 개발용역을 위해서 꼭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구태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태하거나 그런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그것이 우리가 군으로다 바뀌면서 당초에 출장소에서 저희가 사용하던 것을 군기로다 그냥 계속 그냥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를 완전히 확정지어서 그것을 우리 군 체제에 맞도록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캐릭터나 CI는 사실상 어떤 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대신하는 모든 심벌마크 또 로고타입, 마스코트, 고유색체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 심벌을 제작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군기만 가지고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증평군지 용역비 문제는 글쎄 그거는 제가 용역비가 당초 8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역 내에 문화원이라든가 향토사 연구회에 용역을 반드시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역사를 쓰는 것을 우리 손으로 써야지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줘봐야 특별한 게 없고 우리 자신만큼 아는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동안10여 차례 의원정례간담회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중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도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난개발, 국토 난개발 차원에서 2007년도 까지 우리군도 약30억 정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증평대교-연화 간 도시계획도로 약 37억원이 소요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그동안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장1동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1억원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악한 군 재정상태에서 세입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중앙에 보통 교부세도 많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세수 증대차원과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방안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괴산군에서 이번에 인수받은 우리 군유지 임대료는 몇 필지에 얼마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대교에서 연화간도로 교부세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것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계상한 것하고 증평대교-연화간 도로에 대한 교부세 그동안에 순수한 군비인데 어떻게 교부세 확보와 관련돼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사항하고 장1동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데 왜 1억원씩 투자를 해서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은 저희들 일정한 기준이 없이 30억중에서 5억을 왜 세웠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면적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지금 작년 7월까지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외에도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토지 국토 이용관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체계를 현행법에 맞게 재편성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관리지역세분화를 2007년까지는 정비를 해야 보존관리 지역 그러니까 미정비 된 도시계획구역 외에 미 정비된 보존관리 지역에 대한 전환과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해서 기초 자료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은 2006년도 이후래야 재정비가 되는 내용이, 2006년도 가야 재정비해야 할 현행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목에 용역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30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81.84평방키로 인데 거기 한 15억이 항공측량비가 소요가 되고 토지적성평가가 한 8천만원 그리고 환경성검토가 인제 49.21평방키로 인데 3억 도시교통계획이 1억4천 또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전체면적 81.84평방키로가 6억 도시 관리계획이 1억8천 지형도면 작성에 대한 게 2억 총 30억 중에 5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총괄입찰을 봐서 설계를 하면 좀 30억이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총괄 입찰해서 2회 추경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 계약되는 잔액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상 2007년까지는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대교 - 연화간도로는 증평대교-연화간 도로에 대한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항이 어떤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관련 자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을 중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세 차례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군수님이 직접 차를 가지도록 가셔가지고 확보요청을 했고 또 최근에 알기로는 교부세가 20억 정도인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게 확보가 돼서 내려오면 증평스포츠센터에서 지금 증평대교 쭉 올라가서 산업단지까지 가는 35미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대교에서 연탄-화성 간 도로 4차선까지 하자면 490미터가 되는데 우선 이번에 27억인가 이렇게 우선 그것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중앙에서국비가 오면 확보를 하고 안되면 또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동마을회관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별도로 도에서 저희들이 노후 되고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읍사무소 그 앞인데 상당히 노후 되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설하는 그것 1억하고 농촌 마을 개설해서 6천만원, 1억6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세수증대 대책과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은 13억6천여만원이 됩니다. 세수 증대시책과 징수율 제고 방안은 현재 12월달 1월달 1, 2월달 또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간 또 야간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데서 우리가 활동을 해 가지고 첫 번째 체납액이 있으니까 납부를 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아마 내러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지금 까지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소 체계에는 징수계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징수계가 특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중으로 계속 체납액을 일소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이 괴산군에서 미 인수된 군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6월 10일날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에서 인수인계 동의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6월 10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부군수님하고 괴산군에 가서 군수님, 의회 의장님 만나 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수인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 저희들 도장찍은 것을 제출해서 어제 괴산군에서 괴산군수님, 부군수님 재무과장 또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괴산군에서 동의를 해주고 앞으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 증평군수 앞으로 해서 그러면 완전히 재산이 저희 증평으로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완전히 재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총 필지는 토지가 299필지에 360여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또한 건물이 1동 백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 중에서 기술센터 화장실 보수, 가로등 신설 등 각종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괄되게 하는 왜 그렇게 됐다라는 분명한 이유는 사실상 밝히것이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적에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어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좀 추진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소상한 답변은 해당사업 실과별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부서간 민선 자치단체 1기 출범한 이래 옛날에 출장소 체제하에서의 구태한 행정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조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떤 법규해석의 미비라든가 그런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체계로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은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규연찬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추후 부서간에 그런 다툼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그런 통합조정능력을 발휘해서 각부서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을 다 쓰지도 않고 반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쪽에서요.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각 사업별로 작년 예산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 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총괄 금액으로 보면 불과 6만6천원 6천원짜리도 있고 3, 4천원짜리 적은 규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이나 어떤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기획업무 보조해서 210일 77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계에 인원이 부족해서 더 사역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까? 현재도 이걸 쓰고 있습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 일시사역인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21세기 지역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업무가 영상화 칼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기획부서에 그런 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일시사역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일용인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210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요구할 시점에서부터 계상이 되어 210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180일정도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하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전국체전 성화 봉송행사에 3백만원인데 이것은 체육 복지문화과 체육관리 부분으로 다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소송 위탁수수료 그것이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괴산군과 군유지 인계인수가 이루어 졌는데도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먼저는 군유지를 소송해서 우리 증평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비를 많이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행사 경비 3백만원은 성화 봉송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원래 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복지문화과에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 우리가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3백만원을 편성한겁니다. 다음에 소송관련 위탁수수료 6백만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물론 괴산군과 재산관계가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밖에 소송이 지금 현재 동북산업 관계 산림복구예치 복구비가 8천만원이 부당 이중부과 됐다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이 있고 또 한건은 최상태 성옥건설에서 인명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소송비용을 6백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한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대해서 예비비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1% 이상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이 9억2천만원 이번에가 5억9천만원인데 이 예비비중에 재해대책비 용도로 0.4%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폭설피해 시에 제출된 재해 대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은 지난 3월 11일날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응급복구비 천5백만원 또 3월 15일날 폭설피해시설복구 재료비 및 인력지원 천2백만원 또 3월 25일 폭설피해시설물복구 인력동원 및 차량지원 720만원 4월 19일 폭설피해 농축산 시설물 긴급복구비 3억1226만6천원이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0.4%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관리비가 1억 3800만원, 인사고시관리비가 1억 4700만원, 서무관리가 5100만원, 통계관리비가 1000만원, 정보통신관리비가 6300만원, 민방위관리가 5200만원, 소방관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총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9쪽부터 31쪽 행정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29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주민등록담당자가 보증보험료와 군정 현황판 제작경비와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일반보상금 1240만원은 증평군 전입기념 도서상품권 구입비와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지원 및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패를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2020만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과 민간행사보조와 군개청기념 행사 및 증평군 이장연합회 화합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교류와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학술용역비 5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서 증평군 전반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32쪽 자산취득비 490만원은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내당 각 편의도모를 위해 물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고시관리 예산입니다. 32쪽 인건비 60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33쪽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공무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훈련과 군민이 원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하계특전캠프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외여행여비 1000만원은 선진국 행정마케팅과 직원 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와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70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Three Best 공무원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는 직원 현장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연금부담금 3400만원은 자치단체 건강보험료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 출연금 3000만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쪽부터 35쪽 서무관리입니다. 34쪽 일시사역인부임 970만원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34쪽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초과근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문시스템 도입과 당직비 현실화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당직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쪽 행사실시 보상금 390만원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가족체육대회와 군민도 변화의 혁신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35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250만원은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운영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200만원, 지역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사무처리용 예비군 기동대 사무기기 구입을 계상하였으며, 36쪽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행정자료실 서가와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37쪽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증평군 홍보 및 행정업무 참고를 위한 증평군 행정지도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37쪽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마을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정보화 도우미 강사 수당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정보화마을육성을 위한 마을홈페이지 우수마을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자체사업비 2000만원은 군청 내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하여 방송시설 교체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정보화교육장의 컴퓨터의 잦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카드 구입과 신규직원 보급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서 40쪽의 민방위관리 예산 분야입니다. 39쪽 자율방범대운영비 150만원은 범죄 없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간 방범활동 급식비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150만원은 대원간 친목 및 화합을 통한 사기앙양을 위한 자율방범 연합대 한마음대회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3600만원의 국도비 사업으로서 재난재해 없는 마을 육성을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와 민방위훈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중앙교육 여비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41쪽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방범순찰활동에 이용하는 차량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차량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본청 충무지하상황실 사무집기 및 냉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서 42쪽의 소방관리 예산 분야입니다. 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은 기존 도안면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0쪽 하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설치를 적극 억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 560만원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와 31쪽 우리 군에서 각 과별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필요한 5500만원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진단결과가 나와서 기구와 조직을 재편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도안면 소방파출소 신축 감리비가 약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정비 강구 및 억제를 하는 것하고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도안 소방파출소 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이것도 저희들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금 계상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역시 해마다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 자체도 그렇지만 도에, 상부기관에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위원회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이래서 앞으로 정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한 게 지금 5500만원 용역비가 섰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5500만원을 세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8월 30일날 저희들이 군이 되고 또 군이 되기 전에 준비단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편성하고 인원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1년 지금 10개월이 겪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우리 군청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용역사업이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6월말 쯤 저희들이 시방서를 작성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가 돼갖고 11월이나 12월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저희들이 용역도 줘도 아무리 못줘도 3개월 90일은 줘야 되기 때문에 7, 8, 9월로 이렇게 잡고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 소방파출소의 감리비는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무원들이 감독관리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 이렇게 돼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뭐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축직 직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감리용역이 있어서 감리를 해갖고 완고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0쪽에 더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김선탁 위원님?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선탁 위원님께서 한 것은 민주평통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문회의 운영지원비 560만원은 일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식대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주평통 자문회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돼 있고 중앙 정부에서부터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격입니다. 저희들이 8개월로 한 것은 앞으로 남은 8개월에 인건비로 2만 1760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운영 그렇게 인건비 사무실 여직원 하나 사무실을 하도록 이렇게

여직원 인건비로

예,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 끝나고 식대 이런 것은 어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민주평통 자문……(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 같은 것은 중앙위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저기하면은 시책추진비로 식사도 이렇게 하고 우선 돈이 좀 저기…… 운영비만 인건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식대 이런 것은 좀 지출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요행사 추진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자치 및 일선행정 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0%나 증액된 500만원이 더 계상된 그런 필요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패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과거 70년대 80년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새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을 시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합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월 30일이면은 군개청이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행사관계라든지 또 금년에 10월달에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지역에서도 씨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청이라든지 또는 도단위 행사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는 저희들이 새마을이라고 해서 이게 당초에도 군수님이 시책적으로다 해갖고 새마을지도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철목이라든지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또 무슨 뭐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것, 각 마을에서. 그게 원래는 소하천 들어가는데 청소라든지 또는 고철 뭐 재활용품 수집 수거하는 것 양 이런 걸 해 갖고 연말에 가서 해서 마을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다가 해서 지금 경쟁을 붙여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읍에서나 면에서는 지금 전부 부락별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이 얼마 됐었고 이런 것을 해 갖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이것은 80만원씩이면 4개 부락을 해서 상패를 해갖고 마을입구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환경가꾸기 시범 마을, 또 재활용품 시범마을 이렇게 해서 상패를 쉽게 뭐 범죄 없는 마을 마냥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깨끗한 부락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차라리 새마을 가꾸기를 빼고 아름다운 마을 시상패로 한다든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상패 하나 받는다고 그래서 그 마을이 과연 확 달라질 수 있느냐 자긍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느냐는 또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1년에 그러면 4개 마을씩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해 나갈 것입니까? 그 문제. 이것도 어떤 희소가치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라리 사업비로다가 이런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연에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런 상패하나 걸어줘 갖고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이라는 것은 참 그렇고 지나간 거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 뭐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새마을 가꾸기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명칭도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아울러서 시상 우수한 부락에 시상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상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 이런 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내년도 소규모 사업으로다 하고 내년도에서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하고 그럴 때 1등하는 읍 지소같은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밑에 증평군이장연합회 화합 행사지원해서 46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장 반장 화합대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행사는 다 치뤘는지 또 460만원이 필요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가습기 이것이 추경에 편성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 이장연합회 화합 행사지원은 본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보니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이 연합회가 처음 결성이 되고 이래 갖고 이 분들이 내가 엊그저께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합에 대한 행사지만 어디 좀 선진지 견학식으로 갔다 오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선 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계에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화합 대회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대항으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장님들 당초에 선 것은 우리 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문화제 때 그때 같이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460만원은 이장 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지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고대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하다는 것보다는 에어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도 에어컨 같은 것은 4월 10일에 정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에어컨 같은 것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사무실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1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8000만원이고 군비가 1700만원인데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의 보조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보험가이드라든지 포털시스템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그 비율은 도비가 30% 저희들이 군비가 30%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한 가구에 70만 6000원씩 하면서 10가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4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의원정례간담회시에 군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30명이 다 선임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자문위원회는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 교수라든지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구성할 때는 조례가 공포돼 갖고 저희들이 시행이 될 때 할 거고 그때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직원가족체육대회 해가지고 29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직원가족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체육주간이 4월달,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체육대회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 가족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가족 이렇게 해서 문화제 행사를 전후한다든지 아니면 개청이 9월 1일인데 개청을 전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화합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요. 자율방범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야식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자율방범 연합대 한마음대회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간 급식비입니다. 밤에 방범활동 급식비로 계상이 된 거고 그건 뭐냐 하면 남자 대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여자대가 계상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남자대가 3개 대 여자가 2개 대 여자는 증평하고 그전에 역전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어가지고 2개 대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5개 대가 출전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산경찰서 하고 되어 있어가지고 괴산하고 우리 증평하고 괴산하고 같은 연합체육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1개 대에 그래도 60만원 꼴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먼저 번에 15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150해서 1개 대에 60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상을 한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증평군이 분리가 돼서 괴산경찰서 관할에 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 전에 불정에서 했습니다. 방범대 체육대회를 했는데 가서보니까 증평은 찬밥이라기보다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주되 증평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괴산에서 하면 예산을 지원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합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공무원 한마음훈련 위탁교육비가 1350만원에서 자그만치 460%가 증액된 7515만9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의하면은 3만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3일 직원 한명이 3일을 가는데 3만원씩 계상을 해서 150명이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135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이 계산에 의하면 직원 7백명 정도가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의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한마음훈련은 저희들이 일차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2박3일로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용인으로 갔다 왔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일인당 24만4원천원씩 들어갑니다. 2박3일 거기 강사수당 이라든지 먹고 자고 그러는데 24만4천6백80원씩 계상이 돼가지고 온거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6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늘고 하니까 252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추경이 되면 2차 3차 4차까지 해 가지고 9월서부터 시행할려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교육안을 잡았을 때에는 위탁교육이었었나요? 위탁교육이죠?

예, 24만4천원 맞습니다. 이번에 1차로 갔다 와 가지고 그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 그죠?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24만4천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24만4천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 저희들 일반직 234명하고 여기 추가로 된 건 청경까지도 다해서 다 갔다 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서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예산 설명할 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우수공무원 국외여비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가 5백만원 1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중에서 우수공무원 국외 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를 갔다 온 일본하고 1팀이 아니, 대만하고 싱가폴 갔다 오고 지금 2팀이 오늘 도착하죠? 일본을 지금 갔습니다. 그것은 당초 16명에서 일인당 16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상부기관 연수가 2명을 더 세우라는 지방비부담을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앙이나 도 같은 데서 무슨 담당자 해외연수하면 위에서 돈을 추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계상한 거고 그 밑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는 장기교육자가 교육기간동안 해외를 가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방위계장 하던 김정희 계장이 1년 연수 가 있는데 그 교육기간에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지방세는 59억1천1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주행세 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17억4천4백만원이며 추경에 징수교부 3천백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5천만원 이월금 4억천3백만원 관사임차료 회수금 3천7백만원 2003년도 양여금사업비 미수령액 2억7천6백만원 채비지 매각 정산분 1억2천3백만원 등 총 20억9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는 당초 예산액이 2억9백97만천원이며 이번 추경에 926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에 1억1천1십2만3천원에 당초 예산이며 추경예산에 5천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당초 예산액 4억2천993만원에 추경예산에 5천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당초 예산액은 총 7억5천2만4천원이며 추가경정예산에 1억1천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안내책자 4백만원, 세정전산용 컴퓨터구입 16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백만원 등 9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128만원, 업무수행용 차량대체구입비 4천만원,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관리 통합시스템 프로그램구입 1,250만원등 5,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이용 청사안내도 설치 250만원 이번에 새로 구입한 부군수 관사 유지관리비 3백만원, 농기계 수리센터 시설보수비 천680만원, 도안농공단지 관리사무소건물 보수비 2천7백만원등 총 5천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주가 경정예산은 재무행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분야에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8쪽 징수 전망액을 조정을 했는데 상당히 기정 예산에 비해서 두 배 가량 많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추계전망을 당초에 잘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백%가 증액이 됐는데 거의,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 전망액을 잘못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잘못 업무를 처리해서 너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시면 이자수입이 2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출장소체제에서는 도 예산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도에서는 자기네 자금관리 측면에서 이자 수입증대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많이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전도 받아서 수령을 해서 지출하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전혀 얼마 없었습니다.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독립 자치단체로 됐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이 직접 저희들한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현재 180여억원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결과 한 3억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끝날 적에 계산해 보니까 한 3억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3억원을 계상을 했고 당초에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2억원이 지금 이자 수입이 더 오른 것입니다. 주 내용은 이자수입이 많이 올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0억을 봤었는데요, 죄송하지만은 저희들이 독립단체로 해서 결산도 인제 처음 해 보고 해서 조금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결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지금 당초 19억5천만원이 발생돼서 당초에 10억 기정 예산에 올리고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입니다. 48쪽에 징수금 수입이 1억3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금, 농지조성비, 도로 점용료, 하천점용료 물론 각종 체납액 징수에 관계 공무원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체납액 누계는 얼마나 되며 징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현재 얼마가 되고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이 13억6천여만원이 됩니다. 지방세에, 질문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 하신 거죠?

예, 예. 5가지 항목 중에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가지 항목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위생과, 배출부과금도 환경위생과, 농지조성은 산업경제과, 도로점용 및 하천사용료는 도시개발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1회 추경에 이 5가지 항에 대해서 징수 전망액을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가능하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7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방세안내 책자가 기정 예산 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자동봉합기 수리 및 부품교체도 기정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배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책자를 더 많이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프로그램 세정전산용 28만원씩 두 대 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프로그램 자료 변환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중간쯤 보면 거기도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 있어서,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관리 통합시스템구입이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전자입찰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가 당초에 백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5백부를 해서 당초계획은 그냥 설명조로 쭉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저희들이 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책자로 그냥 나열 식으로 이렇게 글씨만 넣고 하면 주민들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특색 있게 만화로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면 주민들이 흥미 있게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화를 제작하는 관계로 5백부에서 천부를 했습니다. 만화 도안이나 그런 제작비가 좀 과하게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백만원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에서도 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었고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수범사례로 돼가지고 지금 어느 회의 때나 지방세 연찬회나 이런 데서도 저희 군이 수범사례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왕 할려면 빨리 연초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작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더 들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답변 있죠? 68페이지 프로그램 세정전산용

예,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안하면 관련 정보 뭐 이런 법에 위배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컴퓨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통합시스템구입이 1,250만원이 섰는데 당초예산에 유지 보수비 19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달청 계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지보수리비로 매월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관리기초 관급자재 통합시스템구입은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구입이 안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다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도출장소로 있을 때에는 도에서 해서 썼는데 독립 단체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유지비고 당초 예산에 선 것은,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는 천부를 제작했습니까?

예, 천부를 제작 했습니다.

그럼 천부가 다 배포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하고 양 읍·면 민원실, 각종 금융기관, 각 마을에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해당 간부들 그런 분들한테 일단 배부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전체 총액이 38억정도 됩니다. 토탈, 거기에 보면 전체 백% 대비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매각수입이 0.3%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괴산군과의 잡종재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증평군 재정에 조금 더 확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산매각 수입이 왜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산을 매각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괴산군에서 인수한 재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 계획은 지금 작성은 안했습니다. 어제 인수인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자투리땅이나 저기 사용이 필요 없는 땅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땅을 전부매각을 하고 어디 일정 지역에다 많은 큰 필지수의 면적을 가진 재산을 확보를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지방세수입 총액대비 6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율적으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24% 가까이 되는데 사실 다른 걸로 보면 열악한 형편입니다. 자체수입에 대안이 있다면 앞으로 금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의 주된 세입에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보조금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재원 확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징구방안에 대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별 큰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나 전번에 군세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 주행세 그것이 지금 현재 10억원으로 계상돼서 한 4억9천, 5억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수증대방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재정이나 재산이나 관련돼가지고 수입을 특별히 올릴만한 그런 재원은 열악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을 잘 받들어서 세수증대방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입예산에 전체적인 걸 보면 추가 경정예산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5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중에 64억 중에 한 8.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근거지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군에서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을 거기에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향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종합토지세에 현재 기준시가가 한 10여%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서 좀 세수가 증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까지 현재 41%로 지금 금년도에 정해놨습니다, 기준시가를. 2006년도까지는 50%로 아마 정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 세금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타 시ㆍ군하고 같이 한 4%정도가 지금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수도가 어디로 오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가 오면은 저희 지역 땅값이 시가나 이런 것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세도 좀 군세, 지방세도 좀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세부설명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예, 피복비 계상에 있어서 본예산에 의하면은 7만 5000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회라는 것은 동복과 하복, 동절기와 하절기의 근무복이 아닌가 싶은 데 여기 또 하복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가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공무원복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만 5000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2회로 저희들이 종합민원과 근무 정규직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동복하고 하복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타 과에서 파견나온 직원하고 또 비정규직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이 되는데 그 분들 빼놓고 할 경우 사실 민원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적에 어느 사람은 입고 어느 사람은 안 입다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2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동복하고 하복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군 예산이 본예산이 겨울에 선 게 아니라 봄 그때쯤에 입게 되다보니까 사실 겨울옷을 해서 봄하고 계속해서 입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서는 사실 추ㆍ동복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1회 하나 남은 것은 사실 비정규직 7명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저희들이 4월 2일부터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다가서는 특례법을 적용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유필지 내에 2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로다가서는 건축행위가 되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것이 건축법이든가 아니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저촉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분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권용세 국회의원님이 국회의원 반영이 돼가지고 한시적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앞으로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분할개시 결정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확정시키는 이런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지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피복비 하복은 다 산 겁니까?

하복은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서면은 사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14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