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장재곤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사업 중 보조·융자사업비 500만원 이상 195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7명과 보조사무원 6명 등 13명을 3개반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부서 에 총 10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경우 임진수성사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담당자가 현지확인 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장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과정을 득하여야 함에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고, 전시관 외벽 및 내벽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2층 휀스 지주대에는 녹물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 1·2층 기단 강화 다짐이 부실하여 앞으로 보조금 관계서류 작성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의 경우에는 비룡양로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공사 준공검사시 감리자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의거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처리하여야 함에도 의견서 첨부가 생략되어 있어 금후 감리자가 지정된 공사의 준공시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의견서를 받아 준공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호장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모터 설치 후에는 비에 맞지 않도록 뚜껑 등을 덮어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모터 가동에 사용되는 전원코드가 외부에 노출되어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으며,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는 정화조 주변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마무리 공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채 사업이 준공처리 되었으며, 정화조 뚜껑도 파손되어 악취 발생 및 강우시 빗물이 정화조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모터 및 외부에 노출된 전원코드를 안전관리토록 조치하고 정화조 뚜껑 교체 및 주변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경우 백수읍 길용리에서 실시된 간벌사업시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여 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백수해안관광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이므로 도로변 가시권내의 고사목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경우 폭풍설피해 어가중 복구사업시 생물입식 관련서류는 구비되어 있으나 이번 현지확인 결과 양식장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양식어가가 있어서 2003년 7월 19일 복구사업 실시이후 보조사업 조사시까지의 생물처분내역 자료를 제출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화훼벤처농 육성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성검사 확인원 및 준공검사 조서에 출장자 날인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하여 준공사업 조서에 의거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