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이명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6월 11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곽영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과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발생에 따른 계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수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94억 4,4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694억 6,2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943억 7,800만원으로 2004년제1회추경예산 2,943억 9,6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2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98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94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302억 6,8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169억 1,9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은 1,050억 2,7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은행지구 보행자 도로 내 수경 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9억 7,8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계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거죠? 이번 추경 다루는 기간 중에 바뀐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정 착오입니까?
이명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착오로 이중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보조금은요?
이명운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 부분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아줘야 되는 것을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흥시에 업무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추경 다루면서 그 많은 공직자들이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시장한테 결재까지 받는 과정 중에 이런 것을 하나도 체크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공직자의 업무 자세에요. 그건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추경 다루면서 요구되어 가지고 세출로 증가된 것 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세출 부분은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세출 부분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겠어요? 해당 부서장이 하시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부분 144만 1,000원은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착오 부분이 증액 편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증액되는 부분 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적용 비율을 당초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축 종별을 저희가 착오 적용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3종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1종으로 적용한 그런 것입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공사가 설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건립 감리설계 설정하는 방법해서 보면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어느 답변에서는 50억원이라고 그러고 어느 답변에서는 100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혼동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기록에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박명석 부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전면층 감리의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종, 2종 해가지고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50억원 이상 100억원이라는 것은 100억원 이하는 일반 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요율도 똑같이 받습니까, 50억원 나와 있는 요율로요?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앞으로는 100억원입니다, 꼭?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금집 복원 및 주변정비 감리비 하고 등등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명운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당초 감리비 요율이 2.68%를 적용해서 1,34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요율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44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율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리 쪽의 이 지적이요, 과장님 내려가지고 집행부 쪽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적용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그때도 잘못 되어 가지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와서 추경에서도 또 요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리비 적용하는 금액 100억원이냐 50억원이냐 하는 것도 이 추경 다루면서 집행부가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도 혼돈이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집행부 시에서 자료 내놓을 때 설명 듣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아니면 또 공사가 잘못되고 요율 잘못 해 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지연했다가 추경 받아서 공사 진행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 시흥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별 표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실무자선에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다시 또 이것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골격이 업무 표준이 있어야 되요 부서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그런 표준안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 거지. 사람은 바뀌었는데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다 보니까 1년 지나 1년 지나면 부서 이동하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어떤 그런 표준을 갖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에요. 업무 차질이에요. 우리시가 보면 사람 공무원 수가 적어서 업무에 그런 얘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안이 작성이 되어야죠. 어떻게 부서에 자기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답변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서 행정을 맡기겠냐 이거죠 지금? 공무원이 군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시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여러분들한테 시를 갖다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책임감은 꼭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설명이 안 됐는데요.
이명운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은행택지지구내 보행자 도로의 지금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화로 인해서 중심상업지역내 어떤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보행자 도로에 대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확충 구간은 은행근린공원에서 대야동사무소 구간 325m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통해서 벚꽃나무 길이나 단풍나무 길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에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총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추가되는 1억원의 예산으로는 중심부의 분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모든 주변의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정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4억원이 본예산에서 다루어져 있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1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족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착오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추경에서 이것을 반영을 왜 못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에 의해서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제가 짓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도 다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유사한 것이구요. 동사무소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가 가용재원을 판단하면서 동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동은 저희가 삭감을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정왕2동 환기용 닥트 같은 경우는 동장이 여기 와 가지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매화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어차피 수정예산을 다루는 김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수대로 하고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한쪽에서 감해 가지고 한쪽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율 산정하는 것에 하자 없습니까? 원래가 국·도비 도비 해가지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운위원장
건설과장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지금 111억 5,000만원을 재편성 하려는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장현-월곶선에서 150억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1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여 가용예산이 20억원이 있으나 지금 기성대가로 한 20억원이 나가야 되고 토지보상비로써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약 35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가용예산은 20억원으로써 저희들이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수대로에서 2004년도에 시비로써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계수대로는 예산이 현재로써 필요가 좀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올 9월 30일까지는 계수대로에서는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대로 예산을 장현-월곶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2회추경예산에서는 계수대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이 자체가 편성이 제대로 된거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모자르면 예산이 모자르는 것만큼 확충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그만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시설비로써 목은 같습니다. 전부 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회추경예산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비율만 맞추면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그만큼 예산 다룰 때 그냥 마음대로 이것 계수 쪽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 답변은 별 문제없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집행부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계수대로라든가 조남-월곶간 도로를 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 와가지고 세입을 해가지고 편성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조남-월곶간 쪽에 가서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한번 세워놓은 지침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바꾼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월선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요구했지만 확보가 안 됐고 추경에서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장월선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고 조기에 빨리 개통이 되려면 지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2005년 12월달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성대가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되면 민원도 야기될 것 같고 노임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또 토지 보상 같은 게 지연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가용 예산을 갖다가 재편성해서 하고 제2회추경에서 계수대로를 확보해 주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때 예산을 갖다가 삭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추경에 꼭 들어와야 할 부분이었다면 그 당시에 들어왔어야죠. 어떻게 예산 다 정리해 놓고 나니까 중간에 끼어들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로 급한 거냐 이거에요, 들어와 있는 게? 추경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2동주민자치센터 환기용닥트 구입이라든가 매화동 냉온풍기 구입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동사무소 예산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동에서도 이 예산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사정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동은 특별하게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정을 하다 보니까 가용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부득이 해당 동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넣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환기용 닥트가 왜 청사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필요합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정왕동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공간이 넓고 과목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물을 완벽하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준공한지가 이제 몇 달 됐습니까? 설계 잘못 해가지고 환기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설계가 잘못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 설치하고 칸막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 하고 해가지고 열량 계산해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그런 게 아니고 지하에 원래 창고 짓던 부분을 그 부분이 닥트 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설계가 잘못 된 것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하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어회반이 들어 가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서고로다 쓰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활어회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1, 2층까지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닥트 시설을 해서 그 냄새를 좀 밖으로 뽑아내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활어회반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럼?
추인
김추인회계과장
활어회 프로그램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당연히 그 건물에 활어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거기 배치는 사실은 동장님께서 하셨고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서고로 되어 있던 건데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사전에 그게 임시로 2, 3동 청사 있을 때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속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한다는 건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서 있던 것 다 소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왜 이런 것을 포함 못 시키고 있다가 그것도 추경에 바로 집어 넣지도 못 하고 있다가 수정안에 왜 올라 오느냐 이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하나 이해 하셔야 될 점은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몇 십년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만큼 운영이 되다 보면 과목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설계 맞춰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맞잖아요? 아니 수시로 바뀌는 건데 닥트를 갖다가 왜 해요? 이것을 고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든 지하실은 기본적으로 닥트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프로그램이 활어회를 하기 때문에 닥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하실이라고 그러면 지하실이 뭡니까? 거기 기계실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기계실도 있고 서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환기를 어떻게 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환기시설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어회반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활어회 냄새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활어회 냄새가 난다는 것은 건물을 짓기전서부터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서 있었죠.
명석
박명석위원
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하로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번에 추경 다루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다 그러면 50억원 속에서 입찰해 가지고 88%입니까, 90%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87.74%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88%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 결재 맡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쓰고 있다고 그랬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왜 못 들어가요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추경에서 다뤄서 수정까지 올라올 정도의 중요한 항목이라면 왜 그 당시에 못 했느냐 이거죠? 이것이 새로 활어회가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2, 3동 같이 쓸 땐 활어회반이요, 2, 3동 동장실 끄트머리에 있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죠.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이 정왕2동 청사를 지을 때 프로그램에 활어회반이 들어있었잖아요.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으면 지하실에다가 당연히 그 당시에 다 설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준공이 되기 전에 배치할 때는 그 당시에는 동에서 배치계획안이 절대적으로 여기에다 배치하자는 계획안까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를 할 때부터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 해 주는 것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까지 정확히 무슨 반이 어디 들어가고 무슨 반이 물론 헬스장이나 컴퓨터 같은 고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설명이 안 맞는다니까요. 분명히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다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토탈 그쪽에 프로그램에 하루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 예상되는 사항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박명석 위원님,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게 배치하는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추경 다뤄 가지고 삭감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려고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있어주고 말이야 하고서 추경이라는 게 다뤄진 게 뭡니까?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그때그때 끼워넣으면 되는 겁니까?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흥 시민의 전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 전체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말이야 그러한 어떤 사항으로 해서 추경이 다뤄져야죠.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동에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몫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동별로 예산 다 있어요.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는 몫이 있으면 쓰고 운영비 같은 것이라도 쓰든지 아니면 동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 가지고 다시 다음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수정이에요, 수정. 어떻게 수정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수정해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면 지금 그 내용이 아니야. 긴급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 일제히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하시니까 동장님께서는 그게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대답을 안 하겠다고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수정을 다룰 때에는 수정을 어떻게 해서 입안을 합니까? 별도로 추경예산할 때는 추경예산위원회가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위원회는 없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가용 예산 범위를 판단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시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결재가 다 난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네, 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가서 시장님 결재만 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중간에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다소 무리는 있지만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오늘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수정예산을 왜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말씀만 딱 해 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무슨 누락된 부분이 있든가 또 실수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예산은 그래서 있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만 하시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얘기해 주실 필요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이 아니거나 그러면 수정예산에 될 수 있으면 다루지 않는 부분이 맞고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건은 급하지 않은 아주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일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이번 수정을 하는 김에 좀 다뤄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올리게 됐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죄송해도 그 문제는 답변 중에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하여간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수정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나왔고 또 업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체크가 된 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시는 쪽으로 하셔서 완벽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느라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답변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3. 심사보고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헌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일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6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과 당초 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사업비 그리고 긴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성격의 예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시간을 갖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액보다 304억 4,000만원이 증액된 4,694억 6,292만 7,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1,855만 9,000원이 감액된 4,694억 4,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부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입부분 15억 1,700만원과 세출부분 15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12건에 대하여는 세출내역의 일부를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둘째 우리시는 개발도시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교통부서 및 도로관련 부서가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셋째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감안하여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넷째 자전거 이용도로는 시민과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통학로와 외곽도로와의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단속 및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신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종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