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4년 5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652억6,379만8,000원과 특별회계 90억4,635만4,000원을 포함 총 1,743억1,015만2,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7일 제1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반행정비 1억336만2,000원과 경제개발비 1,500만원을 포함 총 1억1,836만2,000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2004년도 군정 방향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으며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고 본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0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무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우리군의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따라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 즉 실과소 및 담당의 명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무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0개 조례의 실과소 및 담당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환경산림과를 자연환경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세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징세비 보존을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 서류의 송달방법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지방세고지서의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20조 제1항입니다.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약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21조, 제40조 제4항, 제60조, 제61조, 제98조 관련입니다. 취득세 가산제 규정이 2003년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군세 중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규정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39조 제3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0조 제3항입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175/1000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안 제20조 제1항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라 인근지역과 조세불균형을 시정하여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0% 인상하여 현행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는 집행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세 인상율을 33%로 낮춰 4,000원으로 수정하여 주민의 조세 저항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소속직원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고 소속 직원 1인당 보상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은 7만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 및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인한 관내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토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자문 조정 의결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사항을 자문 조정 의결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현경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현경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경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는 현경면 외반리 569번지 871㎡와 570번지 159㎡ 두 필지 1,030㎡로써 312평이며 건물은 1동으로써 78㎡ 24평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회산백련지제1주차장토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회산백련지제1주차장토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회산백련지내 제1주차장 토지임차 기간이 200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향후 주차장 정비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확충과 백련지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1주차장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토지는 일로읍 복용리 139-1번지 외 24필지로써 취득예정 면적은 약 1만평이며 매입 예상가격은 약8억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산백련지제1주차장토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