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본회의에서 제4대 후반기 의회를 운영할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안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6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9일 9일간으로 하여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에서는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26일은 관공서 토요 휴무일이며 6월 27일은 일요일입니다.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과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7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무위원장 선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자료 안 나왔죠?

예.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이래놓고 위원들한테 자료도 하나 안 내놔놓고 21일날 임시회를 한다 위원들이 뭐 보고 예산안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할려고 노력중인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일부터 일단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17일 내지 18일 늦어도 18일까지는 도착이 되는 즉시 의원님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7일, 18일까지는 한다고 그러면 3일만에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라 이 말씀인데 그것은 안 되죠? 아무리 늦어도 보름 전, 열흘 전에는 주어야죠. 지금 이게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몇 번 중복된다 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의원들을 딱 그대로 얘기하면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일정을 늦추어야죠?

일정을 상반기에 지금 임시회가 너무 작게 개최되었고 해서 일정은 늦추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추경심사는 6월 23일부터 심사되면 한 5일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일단 계획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3일부터니까 그러면 18일날부터 도착이 되어도 5일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21일부터 해서 본회의하고, 22일날부터 상임위하고 조례할 때 의회 출근했다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책 좀 디비봐라 이 말 아니요? 그런거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의회 출근했다가 바로 집에 가서 공부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예산 잘 안주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 두 번, 세 번 찾아갈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틀 뒤로 21일부터 해도 23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18일날 받아도 19, 20, 21, 22, 23 며칠이요 4일간 어째 이야기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임시회를 작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21일부터는 임시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빨리 내라고 독촉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름전 아무리 늦어도 열흘 전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기획과장한테 몇 번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도착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의회사무국 뿐 아니고 의원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한 결코 발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 한번 뿐인거 같으면 이런 말씀 안합니다. 전반기때 몇 번 중복되니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여러번 개최 했습니다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습니다. 우리 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후반기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러한 입장에 처해져서도 안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다 개인적으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정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후반기부터는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한번 더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각별한 부탁말씀 드리고 후반기에는 이러한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6월 30일날 의장 선출 건, 부의장 선출 건 두 건이 있습니다. 있고 7월 1일날 상임위원회 총무위원장 선출, 산업건설위원장, 의회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에는 몇차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간사 호선 이 표시가 없네요. 빠트린 겁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괄호해서 제5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아,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7월 1일날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그날 바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까? 그래서 간사를 호선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그렇다.

예.

그러면 선출방법은 전반기에 선출한 그 방법대로 선출이 되는 겁니까?

통상 그렇게 선출은 호선하셔 가지고 위원회 자체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선출하시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호선해서 위원회 자체로 의논하셔 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로마교황청 그런 선출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 출마하실 분들이 의사를 밝히고 동료의원들한테 자기가 의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정견을 하고 나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아마 묵시적으로 출마할 분이 뜻을 비추어서 동료의원들한테 자기 뜻을 표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그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출마하시는 분이 어떤 자기의 뜻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전반기에 있습디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방안은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교황식 선출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누구나 다 의장의 후보가 되시고 누구나 다 투표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간담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장의 또는 상임위원장의 출마의사를 비공식적이랄까 그런 쪽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까지 견지를 해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2년도 4대 개원때 도의회에서 교황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견 발표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도의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건 보류가 되고 도의회에 단지 한 구절에 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그것은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현 규정대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당장에 어떤 방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일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고 그 다음 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한다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14일간 임시회를 경과했고 이번에 확정이 되면 11일간 확정되면 전반기에 임시회는 총 45일중에 25일 임시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임기는 별도로 없고, 단지 전반기라 하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통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출범하셨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는 7월 2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임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4대 전반기는 7월 3일날 의장님 선거하셨고, 7월 4일날 상임위원장 선거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저희들 초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갑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다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목요일날 10시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해서 총무위원, 산업건설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 배분은 사전에 각 의원님께 이번 후반기는 어느 상임위원회 하실 건지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반씩 거의 맞아 들어 가면 그걸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쪽에 위원회 많고 한 쪽 위원회 작았을 경우에도 그 안 그대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배당을 조율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똑같으면 괜찮은데 한 쪽 분과에 많고 한 쪽 분과에 작으면 그 조율은 의장단에서 한다.

현실적으로 의장단에서 해당의원님께 다시 한번 의사를 더 확인하셔 가지고 수를 같이 맞추어야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안이 확정되면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어느 분은 어느 위원회, 어느 분은 어느 위원회 제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장님 동의를 받는 그런 순서로 위원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조율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 배정은 그 전에 사무국에서 의원님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 가지고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면 본회의 하기 전에 조율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선출하기 전에 분과 위원을 사전에 정한다. 정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사무국에서 파악은 그 전에 미리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