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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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실시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규정에 의하여 용강 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용강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2차 조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과 일정등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남기호입니다. 평소 광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등 각종 시정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서 오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적격자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외압을 받았으며, 위원회 심사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담당과장이 인터넷이 게시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부터 부당성과 의혹등이 제기되고 있어 민간위탁적격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여 사회복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서 3일간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서류등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상세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 등을 감안하여 공사간에 다소 바쁘시더라도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위원회의 출석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서 사전 승인을 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청내 CCTV를 보고 계시는 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 제보할 사항등이 있으시면은 서면 작성하여서 실명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보하거나 알려주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참고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객께서는 의원석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와 끽연을 하는 행위,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발언 내용에 대하여 가부 표명과 박수를 치는 행위,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회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고 반입하는 행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 기타 폭력의 행사 등의 행위는 회의장내 질서유지등을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방청인들께 배부해 드린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질서유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퇴장명령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시의회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했을시에는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및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전 기획감사담당관은 본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할시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여 본 위원회가 조사중에 있는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선서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할수 있도록 증인채택을 동의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지마는 조사중에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선서를 받은 후에 신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읍장께서는 본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위원장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자가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는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가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에대한행정사무를 조사하면서 제2차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4일 광양시부시장 박현호 박성옥, 오종식, 하현자, 이병철, 김점빈, 김병렬, 박현수, 정정모, 서영준, 공승기, 김덕현, 주정일, 박정희, 여봉구, 김유경.

기호

남기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사대상 기관장의 인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입니다. 제가 지난 2월 6일자로 우리시 부시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한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 업무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대내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오면서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못낸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감사원에서 전라남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이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4월 30일부터 5월 1일 2일간에 거쳐서 전라남도 감사를 실시하여 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다섯명이 훈계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검찰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시 의회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위원회가 끝나면은 조속히 이 업무를 마무리를 해서 보육시설 위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공무원들을 방금 선서를 통해서 이름을 다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오신 분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총무국장, 오종식 전총무국장, 김병렬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광양읍장, 이병철 사회복지과장, 하현자 골약동장, 박현수 감사담당, 정정모 인사담당, 서영준 아동청소년담당, 공승기 문예회관운영담당, 김덕현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그리고 일반 직원으로서 주정일, 여봉구, 김유경, 박정희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고청취및증인신문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 자체 및 전라남도 감사결과와 업무처리 과정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증인 신문에 앞서 진행순서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담당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외의 관련자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자 할때에는 신문대상자를 지명을 하고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분을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전체 경직된 것 같습니다. 경직이 돼 있으면은 자칫 하고싶은 말을 충분히 할수 없고, 또 하고자하는 질문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모든 공무원께는 관계법령상 증인이라는 용어, 또한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및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현직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자체 감사를 먼저 실시를 했고, 뒤 이어서 전라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4월 2일날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라는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계기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용강어린이집위탁자 선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입법부당 사항이 7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먼저 위탁기관 만료인 2월 28일 이전에 인계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수탁자 선정업무를 소홀히 추진했다는 점, 두 번째는 주무국장이 공개모집 이전에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임에도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점, 세 번째는 위탁관리자 선정업무는 아동청소년팀 업무고, 어린이집 시설은 여성문화센터회관내에 있는 점 등을 통해서 양 팀간 업무조정이 다소 미흡했던 점, 네 번째는 심의자료 내용중 보육아동의 주부식 및 간식비 평가항목의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상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보험료는 보호자 부담 원칙임에도 시설장이 부담할 경우 최고점수를 줘야 할 것으로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함은 부당했다는 점, 다섯 번째 잘못 심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위 계통을 통해서 보고후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간부 공무원으로서 사전 보고없이 폭로성 글을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행위와 회의내용은 내외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공개한 점,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민간위탁 실무편람에 의해서 심사표를 위원회에서 수령한 것은 행자부 편람에 의해 위원회 권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유로부금 불인정, 주부식 및 간식비 일률적인 적용 기준 등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 착오로 잘못 심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결과 2004년 4월 24일날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는 도 감사결과에 의해 따르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4월 12일 전공노 광양지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4월 26일 감사원에서 전라남도에 조사위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이첩 지시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도 감사관실 조사담당외 한명이 나와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부당 내용은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과 관련 현장 설명시 보육아동의 주부식 및 간식비 산출기준 안내 소홀로 동 항목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민간위탁적격자선정심의안에 따르면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가지고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이행 되었다는 점, 세 번째, 재정능력 항목 평가시 신청자 B의 자유로부금 예탁금은 재정능력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심사항목 중 배점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은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어느 심사위원이나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함에도 평가서상에 그대로 놔두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처분 지시는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사는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수탁자 선정 재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소홀 및 심사부적정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의 문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2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처럼 가슴이 답답한 때는 없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밝혀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일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이 개괄적인 감사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 담당관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관장을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4월 27일부터 관장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시에는 맡지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당시는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으셨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전기획감사담당관이신 김점빈 읍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왜 하게 되었고, 어떤 동기로 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까?

자체 감사의 대상은 집행부 간부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면은 심의위원회 전체가 수감대상이 됩니까?

폭로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은 심의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심도있게 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체적인 감사, 즉 말해서 집안일은 집안내에서 봉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가지고 직협이나 여러 채널에서 상부조사기관, 말하자면 감사기관이나 또 검찰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말해서 우리시 자체감사가 모든 부분을 정확히 파헤치고 그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냈더라면은 도 감사나 말하자면 감사원 감사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러한 부분이 검찰에 까지 의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저희들의 생각인데 자체감사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때 몇몇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는 안될 성격이다 싶어서 묻는 것이고, 전체를 감사를 하고 정확한 내용물이 도출이 되었다면은 즉 말해서 직협이나 다른데서 상부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 자체감사와 도감사를 양분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면은 자체감사에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 말대로 수감대상이 집행부에 국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부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 나온 4가지는 즉 말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우리청에 내방해가지고 수감 대상을 심의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도감사 기능한계상 위원은 제외가 되고, 관계공무원과 당시 추진했던 서류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사는 아닐지라도 의견진술이랄지 정황파악은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고 갔다 하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대상을 담당공무원과 서류로 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부분은 담당공무원과 서류에 문제가 없었을때는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견 정리를 누가 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도 감사관실에서....

현완

정현완위원

정리된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담당공무원과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도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 줬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감사가 됐다고 봐 지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를 상대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도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감사가 수사기관이 아닌한 서류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 감사가 즉 말해서 자기들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이 범주내에서 이 대상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와 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하는 부분이 아쉽다 그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위원회의 전체 결정에 의해서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시점에서는 서류와 담당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우선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의견을 진술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체 감사나 도 감사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 법인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을 하게 된 실무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조처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조례도 법령입니다마는 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면은 징계 양정 사유가 우선 지방공무원법 29조인 징계사유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징계사유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위반한 경우, 직무사항의 의무위반이나 직무를 태만이 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2조에 의하면은 복종 의무나 비밀 엄수 위반 등 비유 9가지 유형에 따라서 비유 정도가 중하고 경한가, 그리고 고위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가지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지적사항 내용들이 방금 들먹인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수위까지 징계가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결과는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듯이 조사상황에 있었습니다. 조사가 돼서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 이후 절차가 이행이 됐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4월 24일날 도에서 감사를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는 그 이후 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사는 더 진행을 못했냐 하더라도 자체 감사를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조기에 종료를 했다손치더라도 어쨌던 지적사항이 7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틀내에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누가 취해야 되고, 어떤 수위로 취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했다고 하는데 4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6월 하순을 치닿고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직무를 태만이 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상당히 순발력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도 감사나 현재 검찰청에 그것이 의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잠시 자체감사 중에 종료는 안됐었습니다. 자체 감사 중에 감사원 이첩후 감사가 있다는 통보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건은 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가 돼야만이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만약에 상부 감사기관이 낸 결론이 우리 광양시장이 볼때 불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그 자체도 수긍을 하고 따라줘야만 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은 상급기관의 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남도가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내용 네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조치내용이 내려왔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조치를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시 저희들이 도 결과를 이행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회 특위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3조2항에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장의 입장에서 전남도의 감사결과와 그 다음에 순천지청 수사결과에 따라서 두 청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면은 거기에 따르겠지마는 만약에 도에서 낸 결과하고 지청에서 낸 결과하고 상이할 때 어떤 것을 준수해서 이행하실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도나 수사기관의 결과 중에 선택한다는 것 보다는 두가지 상황을 병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도감사의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수사기관의 내용은 아직 나와있지 않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결과가 전혀 정 반대의 의견이 나왔다고 볼때 어떻게 하실거냐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기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일응 통보가 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 법령을 검토할 부분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선택이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남도에서 마지막 귀결상태라고 봐지는데 재심사를 요청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만약에 재심의를 해서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 우리 시의 귀책사유나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예견됩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심사를 해가지고 수탁자가 바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종전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재심사 등 향후 예견된 일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주무과에서 드릴 말씀이지 감사를 소관하고 있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요. 담당관이 전남도의 감사결과를 보고를 해 준 내용중에 재심사가 전남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복안은 없어요? 주무부서에서만 답변할수 있는 내용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감사부분하고 종전에 업무를 처리했던 부분, 또 향후 시의 시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세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 저는 그것보다는 세가지 부분 중에서 감사만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체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전남도의 감사결과와 지시사항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할 업무를 지금까지 소홀히 했거나 또한 전혀 방관 했거나 이행치 않아서 직무유기에 한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볼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본 특위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판단이 된다면은 제가 책임을 분명히 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또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 감사시에 감사실장께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했던 내용을 진술한 바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대로 전체 서류를 도감사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로는 자체감사시 위법사항이 도감사 위법사항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뭣이냐 하면은 자체감사 할때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중복으로 위법된 사항을 지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자체 감사를 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청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상응한 그런 조치를 내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그 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 감사서류는 도에다가 제출을 했고, 또 그 분들이 여기와서도 당시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소 틀린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위랄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가 되면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위법 부당 내용도 확인을 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감사를 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결과를 하기 위한 내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중복식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자체 감사한 내용도 도에서 지적할때에 같이 포함해서 위법사항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의 감사한 내용만 가지고 합리화 시킬라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 아니냐 답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체 감사한 7가지 사항하고 도에서 통보된 4가지 사항은 도에서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봐서 특위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었다면 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특위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도 지시사항과 자체감사 부분, 또 이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책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단은 나름대로 결론을 다음에 내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중에서 네분들에게 감사지적에 대한 처분 요구가 네사람이 똑같이 훈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지적을 해서 결과조치를 할때는 사안에 따라 달라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위에 따라서 다소의 훈계랄지,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훈계를 준데 대해서 우리 감사를 받고 있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식위원

몇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감사업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한 감사기관을 보면 보육아동 주부식비 등 평가항목 최고, 최저점수 합산 부분, 자유로부금 반영 여부 등 재심사 요구 근거로 제시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도감사가 나왔을때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토론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식비의 경우에 A업체는 월 2,500원, B업체는 2,000원, C업체는 해서 차등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원의 경우는 5점, 2,000원의 경우는 3점 이렇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점수가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도감사관의 의견에 따르면은 평가서를 그대로 놔두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님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온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사관의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A,B,C,D로 보겠습니다. A업체는 예를 들어서 2,500원, B업체는 1,500원, C업체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실성이 있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서경식위원

예.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실성 문제는 저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B,C,D 네분이 똑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현실성 문제가 거론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심사 자료 제출한 계획서나 심사서류에 근거해서 심사를 함이 마땅하지 현실이 있냐 없냐하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성은 배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서면상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부식비를 평가과정, 그 다음에 자유로부금에 대한 평가과정, 이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두개 부분은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경식위원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맞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말고 한건이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세건이 있는 사항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경식위원

세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가지자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하자해서 주관적으로 평점을 했는데 도감사에서 위원들이 정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고 자유로부금의 경우에 금융기관인 단위농협에서 이것은 시에서 말하는 재정 능력에 포함하는 예탁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부분이지, 위원회에서 주관이냐 객관이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감사부분만 묻는 것입니다. 위원회 고유권한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기관으로 봅니다. 다만, 도의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법에 법명, 또 사회의 일반적인 객관적인 판단에 비춰볼때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정당한 권한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해졌다면은 도 아니라 누구라도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자유로부금처럼.....

서경식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선정한 것이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도 감사가 와가지고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정당한 권한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여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완 위원님이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심사과정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지 못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내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음에 취합을 해서 우리가 물론 얘기가 대조가 되겠지마는 이 말씀은 정확히 해 주셔야되지,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감사과정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일련의 절차가 다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도감사 부서에서 지적한 3개 사항은 분명히 잘 못됐다고 사료됩니다.

서경식위원

3개 부분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우리 정현완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재심사를 요구한다면은 꼭 재심의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안할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하급기관에서는 구속력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봤을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감사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부기관에 재심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으니까 재감사를 안받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1개월이내기 때문에 아직 시일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이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경식위원

이의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경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받겠다는 내용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주관적 판단, 3개만 갖고 받을수는 없습니까? 분리해서.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본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판단할 문제고, 특히 위원회를 재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금번 여러 가지 사항을 느껴봤을때 이번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을 증인으로 요청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를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출석이 가능치 않다 그러면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 답변을 받는 그런 절차는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접수하고요.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관련 사항 중에서 또다른 신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조사중지)

11:2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처리 과정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처리 과정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강어린이집 현황, 주요추진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은 95평입니다. 보육정원은 72명이며,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 6명이며, 현 운영자는 금호동에 근무하는 박순자씨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본적인 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3페이지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운영수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아동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성문화센터 교육생 자녀 수탁보호반을 병행 운영코자 합니다. 보육정원은 72명에서 60명으로 12명이 감축되고, 보육교사는 장애아 교육을 위해서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은 1교실은 보육아동 12명과 보육교사 2명이 배치되고, 2,3교실은 보육아동 각각 24명에 보육교사 각각 2명이 배치됩니다. 추진일정은 시보 및 홈페이지 운영자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희망신청서 접수, 수탁자 심의회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2004년 2월 26일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는 2월 17일 실시했으며, 운영희망자 신청은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했으며, 위탁관리기관은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현장설명은 3월 4일 오후 4시에 여성문화센터 1층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후에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키로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써 모집공고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별표3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본 재정상태, 법인 및 단체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개인은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는 현장 설명은 3월 4일 오후 4시에 여성문화센터 사무실에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희망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요령을 설명했습니다. 3월 10일 운영 희망자 신청서 접수결과 개인 3명과 광양YWCA가 접수됐습니다. 박순자씨는 현재 수탁운영자이며, 이은정씨는 새천년어린이집 교사이며, 안복순씨는 새소망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3월 22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시간부 2명, 시의원 3명, 대학교수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는 3월 25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8명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심의했습니다. 당초 주무과에서는 5개 심사항목에 15개 평가요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탁적격성 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시설안전관리 10점, 시설운영적정성 20점, 예산 수입지출의 계획의 적정성 10점으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당초 제시한 5개 심사항목 15개 평가요목 중에서 3개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2개 평가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삭제된 평가요목은 수탁자 적격성의 평가항목 중에서 자격요건과 시설운영의 적격성에서 장애아 보육관련 기자재 확보와 장애아 이용시설 및 시설안전지도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계획여부이며, 추가된 내용은 총점 대비 평가점수나 면접을 추가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날인 3월 26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 40분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표안 확정과 심사, 그리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심사결과 현 수탁자인 박순자씨가 741점으로 최고 득점을 하였고, 이은정씨 687점, 안복숙 556점, 광양YWCA 270점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30일 전사회복지과장이 심사기준과 점수배분이 잘못되어 탈락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심사결과가 누가 될 수 있다면서 재확인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재심사 사유 발생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3월 31일 참여와 연대를 위한 광양시민 모임과 수탁운영 희망 신청자였던 광양YWCA, 이은정씨, 안복숙씨와 공무원 노동조합 광양시지부에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돼서 4월 8일 선정위원 명단과 채점기준 결과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복지과장이 4월 2일 시 전자결재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수탁자 선정시 업무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4월 10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에서 감사원, 검찰,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4월 20일 광양시민단체연합회에서 공립보육시설위탁 선정에 따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및 위탁민원 조사결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위탁민원 조사결과 처분추진에 따라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6월까지 마치고,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약정 체결시기는 기 보육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행정 흐름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조례등 제반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관, 기부채납에 대한 위탁기관등 미비점은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김병렬 기획감사담당관께도 동료위원께서 신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심사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읽어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녹취록 38에서 39쪽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3월 24일 작성된 배점표는 3월 10일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서를 보고 만들었지 않냐하는 그런 위원들간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위원회에서도 접수가 된 이후에 심사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음은 박옥임, 최진숙, 최혜란 이상의 세분의 교수 출신 위원이 3월 25일 작성을 해가지고 3월 26일 심사과정에서 3-배점표 항목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4-보육교사 연수비 지원부분, 4-보육아동 주부식비 지원등 세가지 항목은 위원들간 논란이 있어서 위원들 상호간에 상호 주관적으로 판단키로 위원장이 선언을 했거든요? 녹취록 9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보면 배점기준이 명확한 것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어느 심사위원이나 같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 지적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정한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항목도 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는 당시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탁 조사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수탁자 선정 배점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확인을 하겠는데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위원 전원이 점수를 합한후 수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우리 감사내용에 들어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려면 이번 사안에 보더라도 공고문에 명시하거나 현장 설명시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신청자에게나 신청자에게도 고지를 해야만이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일로 봐서는 그런 일들이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습니다. 보면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이병철 과장께서는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지 옳지 않다고 생락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고안이라든지 사업현장 설명에는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최고, 최저는 제외한다라고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25일날 심의자료 보면은 어떤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해서 결정한다라고 심의안에는 되어 있고요. 공고문이나 사업설명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위원회 운영상 문제이지, 수탁운영 희망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판단에서 공고라든지 현장 설명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25일 회의시에는 분명히 심사결과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해서 결정한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돼 있고, 또 설명이 됐다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최고, 최저 점수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 배점표를 보면은 전부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 세목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 최저 점수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예를들어 주관적인 평가를 했을때에는 물론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순위로 결정한다해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안,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여기는 전부다 객관적으로 숫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등의 최고, 최저점수를 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모든 선입관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철 증인께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객관적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최고, 최저점수를 뺄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은 잘못됐고 다만, 주관적인 평가에서만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 최저점수는 가감을 할 수는 있지마는 이번 수탁자 선정 배점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녹취록을 보면은 최혜란 위원께서는 최고, 최저점수를 빼도 되지만 광주에서는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했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때 꼭 이것은 결정적인 이러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철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최저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 위탁조사 추적은 심의자료나 평가항목에가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최고, 최저를 제하라는 명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고, 심의자료에 그런 것이 명문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최저를 제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위원회 고유권한에 속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도 감사를 했던 감사관을 증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에 선정배점표를 만들었는데 이 배점표 내용이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셨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해 본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검토한 심사안과 배점표는 저희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교육서하고 안내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점수는 무엇인가 점수를 줘야 될 수 있는 항목이 다 기재돼야 되죠? 그런데 영점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 9개 정도 나옵니다. 영점을, 하나도 점수를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굳이 심사기준표에다가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점수를 1점이라도 객관적인 점수에는 숫자를 1점이라도 줄수 있는 것이 나열돼야지 영점 처리할수 있는 것을 굳이 항목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문제된 것은 재산상태 관계가 문제가 돼 있죠. 지금 자유로부금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재정 능력을 검토를 할라고 그러면 공고일 현재 과연 얼마나 예금이 들어있냐 이것이 중요하지 서류 접수일로 시한을 두면은 얼마든지 숫자는 늘릴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지금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기 제출된 문서 내용중에 물론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빼고 또 있다 그러면은 예금은 시킬수가 있지마는 지금 보면은 3분의 2이상은 전부다 해지 신청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공고안부터서 너무나 허술하게 작성이 된 것 아니냐. 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확산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병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정능력을 보는 것은 수탁 희망자가 수탁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이행할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한대로 예금이라는 것은 일시에 빼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 유무 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고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은 안 하십니까? 그걸 제가 묻고 있는데 다른 말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접수날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접수날로 기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지마는 공고일 현재로 해야 분명히 이것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은 안하시냐 그 말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공고일과 접수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배점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탁자 선정 배점표를 보면은 주무과 안이 있고 위원회 안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배점기준을 어디에다가 중시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력별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내에서는 20점을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는 25점,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는 40점이나 또 위원회에서 30점, 위원회와 주무과가 어디에다가 경중을 주느냐에 따라서 배점표의 기준 말하자면 점수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이나 규정 그런데 이런 수탁자 선정을 할때 배점기준 같은 게 지시된 것이 있거나 그런 FM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체적으로 주무과나 심의위원회에서 배점표를 정하게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복지과안과 위원회안의 양쪽 안을 훑어보면은 한 예로 들어서 교육계획에 있어가지고 안이 없을 경우에는 영점 처리를 하는 것이 주무과 안이라면 위원회에서는 1점을 줄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활동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도 낮았을 경우에는 영점 처리를 주무과안에서 냈는데 위원회에서는 미흡하면은 1점을 주게 돼 있고, 예산편성 부분에 봐서도 미편성 돼 있는 부분에는 주무과안에는 영점 처리가 돼 있는데 위원회 안에는 2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내용은 계획이 없거나 미흡하거나 미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점 내지 2점을 줬을 경우에 이것을 합산을 하면 7점이 됩니다. 다른 중요한 안을 만점 처리를 하더라도 5점을 줄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미흡하거나 미편성되거나 계획이 없는 부분에 7점을 다 줬을 경우에는 7점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잘못하면은 오류를 범할수 있는 그런 배점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양안을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가 제시한 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보육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보육안내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안에 불과합니다. 안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회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이 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해서 위원회 안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 자체 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네 번째 항목인데 주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것을 배제를 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9분의 위원회 심사표를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신 결과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랬을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해야 맞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최고, 최저는 심사위원의 최고점수를 제하는 것이지, 항목당 최고점수 체제를 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요. 9분들이 모든 항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부여해야 될 점수가 제대로 나와있으면은 즉 말해서 최고사람이나 최저사람이나 배제할 필요가 없지마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더라면은 개인의 의견이 개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객관성을 결여해 버렸으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 보면은 최고인자와 최저인자를 배제를 하고 결론을 냈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최고, 최저 체제는 각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최고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 최저를 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항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아홉사람에 대해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물은 것이에요. 이것을 객관적인 부분을 아홉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이것은 몇천만원 이상은 5점, 이하는 3점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점수를 줘버렸으면 최저인과 최고인을 뺄 필요가 없지마는 그러한 객관적인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점수를 배점을 했을때 최고인과 최저인을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재심사를 도지시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지시에 의해서 재심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심사를 할때 어떤 배점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할 것인지, 새롭게 만들 것인지, 지금 양 안이 나와 있는데 양 안의 절충안을 할 것인지, 그러면 위원회가 기 만들어 놓은 이 안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롭게 또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것인지, 어떤 배점기준을 가지고 재심사를 한다면은 적용을 할 것인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심사를 하게 되면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 확정돼 있는 안을 가지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만약에 문제점이 나온다고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회에서 확정된 심사항목과 배점이기 때문에 재심사는 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심사항목과 배점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즉 말해서 위법 부당 내용 제4항에 정식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하면은 조금전에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것은 즉 말해서 배점 기준도 말하자면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해라하는 것은 기준 자체를 수정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심사항목과 배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목과 배점을 정해놓고 나서도 같은 점수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주관적 점수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목과 배점은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심사를 추진할 경우에 수탁자를 재 홍보를 해서 받을 것입니까? 기 내신분 네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심사는 지금 현재 결과를 다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모집 절차는 다 이행된 것으로 보고 네사람 그대로 가지고 다시 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네사람 이 분들에 대해서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공고 자체는 필요가 없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서 일정만 정해가지고 재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재심사 일정만 잡아서...

현완

정현완위원

이 배점 기준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크게 상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방금 사회복지과장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제가 조금 추가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자 신청서는 3월 10일날 신청서를 냈는데 3월 24일날 배점표가 작성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다른 심의에도 혹은 있을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육상경기에서 심사기준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대진표를 보고 만든다든지, 혹은 선수출전 이후에 만든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판단키로 위원장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 감사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회의 자율성이라든지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듣고 싶은 말씀은 심사위원에서 위원들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을 한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대체를 했었더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은 없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객관적 항목을 주관적으로 변경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연수횟수나 연수비 관계는 평가항목 자체가 주관적으로 바꿀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연수횟수는 몇회분 할 것이냐, 연수비 지원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중에 정리를 하고 갈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방법으로 한 것은 고유권한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심사항목과 배점을 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틀에 걸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정하고 평가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A,B,C,D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가서는 희망신청자 점수가 예측되는 그런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적이. 또 한가지는 일단 심사항목 자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대로 두면서 점수는 주관적으로 부여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답변이에요. 왜냐하면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 이런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했다면 감사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항목에서 주관적인 항목으로 바뀌면서 세부항목을 그대로 두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배점표가 5점, 3점, 1점이 돼 있으면은 그 세부항목을 없애줘야 됩니다. 최고한도 5점내에서 자기 주관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오후에 증인을 위해서 확인할 사항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심사점수 배점표 기준을 선정한다고 했을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모집공고, 현장설명회, 관련 조례나 지침서 기준치, 명시 되지않은 사항 우리시 운영방침의 적합도 이 정도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담당자, 담당, 그 다음에 국장, 부시장이 결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주무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금 답변중에 심의자료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을때는 어떻게 말씀하실라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심사항목과 배점을 안을 잡을때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보육안내 지침에 의해서 안을 잡은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 보셨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문제가 나타나면은 증인이 말씀한 것은 취소할 수가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저희과 제시안을 만들때 저희들이 보육사업 계획이라든지, 보육안내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충분히 그것 압니다. 아까 위에서 네가지 정리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배점표를 만들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방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취소하실수가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배점표 .....

길문

김길문위원

안나타나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나타났을 경우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제시안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위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나타났을때는 방금 그 말씀을 취소하실수 있냐고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조사중지)

13:30 조사속개

다음은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과정별 관련자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의 업무처리 과정등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근무지와 현 근무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여기 오기전에 영광 부군수를 했습니다. 2월 6일자로 이리로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일정 및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과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심의 일정은 실무진에서 잡은 일정에 의해서 실시를 했던 것이고 정확히 일자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인 제가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유쾌하지 못한 일로 마주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게 된 이 특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으며 얼마나 많은 의혹과 세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증인께서는 우리시로 부임하신지가 2월 6일날 하셨다고 그랬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모든 사항이 급박하게 돌아갔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2월 6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임한 날짜를 빼면은 그 때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제 기억에. 금요일날 와 가지고 토요일날 그 다음주 월, 화요일까지는 인사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이 용강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10일 이후로 기억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최초 보고 받으신 날짜는 2월 10일쯤 된다고 그러셨지요? 용강 어린이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업무 숙지가 된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오늘날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선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많은 의혹과 파문이 일고 있는 점을 알고 계신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굳이 꼭 의혹이라고 한다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의혹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이 인터넷에 뜬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 한 사실을 통감한 것이 사실이고 그 이전에 심사를 하기 전에 무슨 의혹이 있었고, 없었다 하는 것은 나는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때 당시에는 감지를 하지 못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전혀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4년 2월 17일 우리시에서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공고모집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공고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숙지를 해 보니까 이렇게 전임자 한 사람들이 2년 연임해서 4년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할려고 하면은 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고하는 문제는 최종 결정자인 지휘관이 하는 일이지마는 실무진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고한다고 그러면은 공고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래 가지고 결재가 올라 왔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아까 최초 보고를 받으신 날짜가 2월 10일이라고 그러셨는데.

현호

박현호부시장

10일 이후.

기연

이기연위원

10일 이후라고 하셨는데 수탁자 공고한 사실을 알고 계신 시간도 2월 10일 이후 그 때쯤 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지요. 이후에 공고안을 가지고 와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공고 내용에 기존 수탁자와 신규 희망자 간에 차등을 준다는 내용이 혹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실무진이 부시장 입장에서 세심히 봐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도 봐지겠지마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숙지를 못하고 공고안을 가지고 왔길래 공고안에 의해서 한 것이다 생각하고 결재를 한 것이지요. 그 공고안 내용에 무엇 무엇이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숙지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런 파장이 없었을 것인데 증인께서는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녹취록에 의하면은 기존 수탁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앞으로 2년 동안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묻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한 현재 수탁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위원회에서 투표로서 가부를 결정짓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수탁자에게 프레미엄을 주는 방법등을 위원장으로서 언급을 하셨어요.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 시에서 공고한 내용, 형평성 문제랄지 업무상 하자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고할 당시에는 지금 A라는 운영자가 어떻게 해서 바뀐지 어떤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다만 2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위원 9명 중에 교수 한분이 안오고 8명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막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벽두에 소위말하면 일부 위원들하고 언쟁이 일어난 거에요. 아무 무엇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저도 좀 의아했지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 가지고 인신성 공격이 오고가고 한 겁니다. 아무일이 없는데 왜 바꿔야되느냐 어쩌느냐 하고, 그래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또 간사라고 지칭하는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향해서 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이 오고가고, 그래서 제가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속개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하 직원들 보고 나가라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는 제가 8명의 위원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 때 3월 25일이면은 3월 1일날 업무 개시가 되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교수들 일부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 알았으면은 왜 내가 위원으로 뽑혀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참 난감해 가지고 그러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3월 1일날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유예기간을 좀 둬 가지고 몇 개월 동안 1학기 동안이라도 맡기고 7월 1일자로 해서 2학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결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운영이 계속 된다면 모르지마는 떨어졌을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의를 달게 되면 결국 실무진들이 그 동안 일을 무엇을 하고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이런 구상을 세운 것이냐 하는 그런 사후 일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도출 해 볼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기왕에 우리가 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여기서 오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했던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장이 되었다는 부분은 결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께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은 2조 3항에 의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히 네 업체에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지금 서류를 내서 심사를 하는 그 위원회 자리였습니다. 그런 위원장께서 당시 위원장께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구도가 잘못 잡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든거에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구도가 잘못 잡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4개 업체에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수탁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2년 동안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묻자, 그런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내가 여기서 일일이 위원님들을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위원님들 발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인신성 공격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가 되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낸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고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자. 속기록에 보면은 아마 누군가 녹취를 했으면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연

이기연위원

녹취록에 있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여기서 특정인 A.B.C.D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릅니다. 누구 봐주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연

이기연위원

증인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사항은 그런 의도의 질의가 아니고 사실 이제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 숙지 또 이 공고안을 정확히 안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공고안을 못본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공고를 해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공고안이 1부터 끝까지 오면은 전부다, 물론 읽어보고 결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부분 자체로 문제가 파급되었다라는 그 원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파급이 지금 이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인데 기존 수탁자를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발생동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배점표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배점표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배점표를 만들어서 A,B,C,D인 사람중에 선정 할 것인지 아니면 배점표를 안 만들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위원회 고유 권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아, 고유권한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예, 맞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씁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심사위원은 아마 실무진에서 심사위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들어 무슨 직업별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 문제는 아마 다 실무진에서 건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제가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거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위원장님으로서 문제가 발생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한 사항에 업무 추진력을 위원님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 때 당시 위원회에 언성이 오고 갔다면서요? 그랬을 때 우리 소속된 위원님들 구성에 신뢰를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느낀대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능력을 인정을 하신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2004년 3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개최 되었는데 심사가 있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이 수탁에 참여하였는지 위원회에서 혹 기히 알고 있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기억이 안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회에서는 수탁자는 심사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언성이 오고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크게 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마는 뒤로 지나놓고 보니까요, 아마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새로하겠다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크게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또 시에서 감사나 감독을 해 보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다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점들이 선결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아마 그런 절차가 결함된 상태에서 막바로 A,B,C,D를 놓고 이렇게 심사를 들어 가니까 아마 일부 위원들 중에 언성을 높여 가면서 실무진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오고 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당시 위원장님께서 배점표나 모든 사항은 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객관적인 항목에서 주관적인 항목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시에 간사인 사회복지과장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있었습니다. 간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조례상의 간사에 사회복지과장이라고 명시가 안됐어요. 간사라는 말은 없고 다만 우리가 내부 결심을 올라갈 때 결재 난에 간사에 사회복지과장 아무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배점표 실무진에 올라왔는데 실무안을 놓고 그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위원중에 이것이 간사가 작성한 것이다 실무 과장이 작성한 것이다 실무직원이 작성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무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채점표를 만든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채점표를 만들면서 객관적인 항목에서 주관적인 항목으로 변경된 것이 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것이 우리들이 이틀동안에 만들 때는 여자 교수님 세분이 주관해 가지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글자 한자도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정한 적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튿날 최종적으로 또 만든 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수렴을 해서 채점에 들어 갔는데 아마 저도 그 채점을 할 때 제가 먼저 선언을 했어요. 보건대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야 될 부분이 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같이 점수를 동시에 매기자 그렇게 해 가지고 1-1부터 쭉 들어 가다가 점수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객관적인 사항도 포함이 되지만 또 주관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을 맡겨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느냐? 하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항을 주관적으로 전환한 것이 있었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한다면은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 최고 점수를 놓고 개인이 사실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것이 주관식이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세세 항목을 그대로 두고 했던 것이 빌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5점, 3점, 1점 무슨 그런 세세항목을 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설령 판단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에 지적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 사항을 주관적으로 전환하면서 세세항목이나 이런 사항을 없애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사인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데 채점표 자체를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 교수님 세분이 그 중에 두분은 직접 유아원을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주관적으로 채점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진짜 관여를 안한 상태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말을 했듯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가면서 A,B,C,D 이것은 어느 업체인지 모르니까 주무과에서 만들어진 비공식 요약서도 있고, 원본도 있고 이걸 참고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겨 나가자 분명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니까 뒤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그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를들면은 5점을 줘야 됨에도 5점 준데는 예를들면 3점을 줬다든지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겠지요. 그리고 3점을 줘야 할데가 5점을 받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확실하냐 실무진에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아마 거기서 한 두 분께서 약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결여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일부러 채점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비전문가인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2점을 줘라 3점을 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채점을 하고 비전문가를 운운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아까 당시 위원장님께서 배점이나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던, 주관적인 판단이던 심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제가 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방 주관적으로 했으면은 세세항목을 없애 줘야 되는데 세세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업무를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수탁업무를 봐 오셨고, 또 위원회 역시 전문가들로 가셨는데 그런 실수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굳이 따진다면은 위원장님이 잘못이 있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의 당시 과장이었던 간사가 잘못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채점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고유권한 그것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세세항목을 나눈 것도 우리 위원회 세 교수가 그것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 자체가 세세항을 빼자 붙이자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만든대로 채점이 들어가야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세세항목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지나 갔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우리가 다 점수를 해 가지고 이대로 채점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9명의 위원이 좋다 해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위원회에서 적격성 선정을 해서 배점표를 만들고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외압은 별로 없었다는 걸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당시 본건의 주무과장님이나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간사였던 하현자 증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중 시의원이 특정인을 수탁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으며 배점표도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저에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고 계셨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간까지도 부하직원이 한 행태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독을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크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부분에 일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사전에 상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대뜸 인터넷에 띄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공무원 생활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좀 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삭이고 있고, 참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시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몇가지 질문하고 느낀 점은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우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업무부서의 업무추진 미숙등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 해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이와 같은 사항이 오게 한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신 현 부시장님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저는 없습니다. 공고 내용과 배치되고 간사를 배제시키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던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나 질책,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만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우리 이 위원님에게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뒤로라도 저는 진짜 제가 참 그 당시 과장 신분이었지요. 평가를 하고 와서 또 그 자리에서라도 간사로 임명이 되어 있으면은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좀 해 준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저에게 와서라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이라도 했으면은 제가 정말 서운한 점이 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와서 4개월이 지나도 본인 당사자가 나에게 나서서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남자직원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불러다 놓고 호되게 질책도 했을거에요. 그러나 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말 못하고 삭이고 있는데 아무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또 부시장으로서, 또 직무상 위원회 업무상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심사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현호 부시장님에게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강어린이집 심의 과정에서 우리 그 때 위원장으로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없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의혹이 없는 것 맞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 문제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제 직위를 내 놓을랍니다. 저는 누구하나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느 특정인을 봐주자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다만 위원회에서 주어진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혹시 또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를 안 사람이 누군가 와 가지고 그런 일도 했겠지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점이 없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본 질문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하현자 과장님이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린 후 광양시청 공무원 그리고 직협회장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또 광주지법순천지청에 고발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처음에 인터넷에 올렸다고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인터넷 그 내용을 그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은 제 성격으로 아마 남자, 여자 구별없이 상당히 화를 아마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왔는가 해서 한 며칠 지난 후 내가 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참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한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직협 간부들이 지검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제가 별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세히 또 평가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일인데 좀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하면은 시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결재야 결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는 떳떳하게 이렇게 문제점 없이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외부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하고 그 때 좀 제가 타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기관에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조직 통상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서경식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하현자 전 과장님이 억울한 사연을 공개를 했을 때 그 이유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과정을 여기 부시장께서는 몰랐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홈페이지에, 아니 하현자 과장이 띄워 놓은 글은 제가 다 봤다니까요?

서경식위원

글은 봤지마는 직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못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제가 직접 읽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경식위원

않았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일부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경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그때 위원장으로서 있지마는 무려 책이 한권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사항들이 올라와 있고,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다면은 굉장한 의혹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들의 의혹이 있고 시의원 세분들이 의혹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칭해서 감사원에 고발하고 또 광주지법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위원장님이 이것도 안 보시고 어찌된 사항인가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여기 올라온 글을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잘못했어요. 전부다. 그리고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다 잘못이 있고, 심지어 시의원들은 더 의혹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 의원님 이렇게만 저에게 물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를 무슨 외부 압력을 받고 했느냐 안했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이 내용이 위원장의 권한을 이탈했느냐 안했느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제가 달게 받을랍니다. 그러나 심사하고 난 이후에 또는 이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러면 인터넷을 다 보고 심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당황하는 상태였고, 다만 10개 항목을 놓고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머리에 안남습니다마는 제가 인정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요. 첫째는 최고점수하고 최하 점수를 빼고 붙이고 해 가지고 채점을 한다고 도 감사가 나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정말 몰랐거든요. 내가 너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 때 실무과장에게 물었거든요. 인제 후임과장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때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틀간 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나거든요. 지금도. 설명 했으면 간사가 했을텐데 간사가 설명한 것이 기억이 안나요. 회의록 녹취록에 들어 있는것이냐 어쩐것이냐 하니까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 최고점수하고 최하 점수를 빼고 채점을 해야 될텐데 그러면 이것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숙지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위원중에서 채점을 해 들어갈 때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뺍시다 하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요? 전혀 없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좀 착각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 최고점수하고 최하 점수를 뺐을 경우에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없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로부금 문제가 해석상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 10분 이상을.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그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채점표대로 해 갔던 것인데 뒤로 보니까 자유로부금을 인정을 한다 안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점수에 몇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깊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썽이 날 것 같으면은 은행이라든지 어디나 유권해석을 좀 받아 놓고 할 것을, 이미 우리가 회의할 때는 밤이었고, 밤에 은행으로 전화해야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 부식비 문제에 있어서도 그 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하루 부식비가 1,700원 전에 선인데 5점을 줄려면은 2,000원인가 2,500원인가 되어야 된다고 하길래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 가지고 또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교수들도 그래 가지고 2천원 정도는 해야 점수를 준다 해서 그 선을 우리가 2천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마는 2천원을 해 가지고 제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뒤로 보니까 이런것들이 다 객관적인 점수에 근거를 두는데 주관적인 견해가 좀 포함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상 좀 미숙했던 점을 시인을 하자 해서 저 마음속으로 지금 거기까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정도 우리 직협홈페이지에 용강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또 아니면 언론적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부시장으로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이 100% 맞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홈페이지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의 맹점이 그런데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이 내가 직위를 걸고 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100% 믿을라고 생각을 않고요, 다만 그런 말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도 반문해 보지마는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인터넷에 관련 된 부분은 거기에 일단락 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서 전라남도에 이첩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한걸로 알고 있쓰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재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재 감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결정은 제가 할 권한이 아니고 결재권자가 할 일입니다마는 감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띠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요, 감사를 하고 있는 실무진도 제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도에서 감사관 하고 있는 사람도 저하고 직접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낍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정말 제가 낯이 뜨거웠어요. 언쟁도 좀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재감사를 한다고 결정하는 문제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내려진다고 하면은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식위원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고, 또 위에서 재감사를 하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그 부분은?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감사 부분을 부당하다고 제기 할 수는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리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재 감사를 의뢰를 해 달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도에서 오는 감사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재감사를 수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재감사를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경식위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라고 부시장님에게 말씀 드렸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고 또 의혹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천명하셨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독 전 사회복지과장인 하현자 과장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일방적인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임 이병철 사회복지과장이 의원간담회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도에서 이틀간 감사를 할 때 제가 감사장에는 딱 한번 갔습니다. 인사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제 방에 차한잔 하러 왔길래 경위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데 특정과장에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시간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유독히 전 사회복지과장님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부여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본인이 아마 인터넷에 띄우고 그랬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내용이 단순한 그 때 심사를 했던 그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전후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경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계십니다. 아홉분이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어 볼 필요 없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들에게도 이것을 물어보고 또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됐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데 위원들에게.

서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유독히 전 사회복지과장님에게만 물어서 이렇게 감사평가를 내 놓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는 교수진들이 반이 되니까 특별히 위원회 평가 자체가 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혹시 그 때 논의 했던 것이 잘못 됐는가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겠지마는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도 감사관들이 외부에 있는 인사들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2월 6일자 발령을 받으셨는데 증인이 우리시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사실 끝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신청자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현호

박현호부시장

공개를 A,B,C,D로만 되어 있거든요? 접수순인가 과에서 어떻게 정했다고 그러대요? 제비뽑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C가 누군지 진짜 몰랐어요. 교수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자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공개문제는 크게 쟁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공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것을 공개 안한다고 해서 크게 논의는 안되었던 것으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은.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인적사항을 A B C D로 표기하여 심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심사, 이와 유사한 심사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했을 때도 있지만 공개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비공개로 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위원님, 비공개로 했던 부분이야 여러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인신성 공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이기연 위원님께서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뭔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객관적인 하나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 나가랄 수도 있고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것이 크게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 심사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지마는.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되고 했는데 근본적인 어떤 부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인명을 안 밝히고 하는 경우가 비단 이번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인가, 도서관 할 때도 우리가 외부에서 4개 업체인가 6개 업체인가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때도 이름을 하나도 안쓰고 위원들이 전부 점수를 각자각자 내 가지고 탈락시키고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말썽이 없었고, 또 엊그저께 2개 병원할 때도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명시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양심을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100점 만점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 주셔야 돼요. 진짜 저의 속마음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는데 90점까지는 주관적, 객관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5점에 대해서는 등가점수라 해 가지고 5점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점은 인터뷰 점수를 5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90점으로 할 때까지는 뭡니까? 면접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을 알아 버리니까 만약에 스카치테이프를 안 붙이고 고쳐 버리면은 정말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0점까지만 집계를 내 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9개를 싹 붙여 버렸습니다. 그 때 당시 사람 이름까지 쓰게 했더라면 이름까지 인터넷에 박현호는 몇 점 주고, 누구는 몇점 줬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더 추한 일이 됐을지 모르지마는 저는 그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90점까지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버리고 그 다음에 5점은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데 5점을 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약한 부분에 5점을 줬으면 좋겠는데 교수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점수에 많이 줘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합의에 의해서 많은 점수에 5점을 줬고, 마지막 인터뷰 할 때는 그 두점수까지 플러스 해서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인터뷰를 들어 올 때 인터뷰에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들어 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제일 첫 여성부터 여섯 분이 다 여성분이었으니까, 제일 처음 들어온 여성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공정하게 할려고 하는데 떨어지더라도 억울하다고 진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터넷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항의를 할 것이냐 하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이틀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뒤에서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3,4번 해 가지고 일체 이의를 안달기로 그런 것도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스카치테이프를 다 붙이고 해 가지고 공개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특위의 조사 활동이 진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특위 활동중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있습니다. 아까번에 제가 직협에서도 우리 간부들을 두차례인가 세차례인가 불러서 기왕에 엎질러 놓은 물이고, 쏜 화살인데 이게 직협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미 감사 지시가 떨어 졌으니까 감사 결과에 봐 가지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직협 간부들에게 한 세 번 정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그 때 당시 후임 과장이 왔을 때는 정말 사심 없이 이 내용을 좀 봐라 그렇게 하고 간사 자격으로 만들었던 그 서류가 과연 A하고 B하고 객관적으로 대비를 해서 누구 쪽에 점수가 더 갈 수가 있었는가 내가 거기까지도 지시를 했어요. 정말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한번 대응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서도 이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의원님 세분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부시장께서는 한점 외압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잘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언론인들이나 또는 시민단체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 대한 과정을 한번쯤 설명을 했을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지내 놓고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것인데 제가 정말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저에게 어떤 청탁성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도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저하고 의원님 세분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제가 와서 한달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의원님 개개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을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명 내에 있는 외부인의 교수 4분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다만 그날 교수님들이 막 오셔 가지고 하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어느 분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사퇴를 할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복잡한 것을 갖다가 왜 시점을 하필이면 이 때 와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 11월달에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는 딱 오픈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 자체가 미숙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님하고 의원님간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판단 했을 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의원님들이 어떤 외압을 하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는가를 묻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 것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공정한 그런 심의를 했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재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또는 지시사항에 보면은 재심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재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위에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의 판단에 따르겠지마는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재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재심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재심을 해 가지고 종전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다시 선정이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순위가 바꿔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걸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 선정되었던 분이 소송을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의 걱정이나 똑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물론 원안하고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날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에 시정에 관한 어떤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투명한 시정을 해야 만이 시민들로부터서 신뢰 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직원이나 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하셨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실은 이 심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심사가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루어 졌을 겁니다. 그 다음주 목요일 날인가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때 시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주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제 노트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을 했던 분한테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칭찬을 할려고 메모를 해 왔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할려고 과장이 노력을 하더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붙여 놨어요. 그랬는데 담당과장이 안 나왔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말 못했지요. 칭찬말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입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원 했다고 그러기에 제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장보고 좀 가서 안부라도 전해주고 잘해라 그런 상태인데 그 뒤로 이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자로서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과장님, 제가 이병철 과장 답변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옥임 우리 심의 위원이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순천대학 교수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박옥임 교수가 우리 광양시 여성회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강좌는 이번 강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앞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어떤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적으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강의 과정이나 또는 사석에서 만나서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3명을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방금 이기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것은 실무진에서 대상자는 다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실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라면 구체적으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실무안에서 실무안을 올리면은 최종 결정을 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안을 올린 분이 담당입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사회과에서 가지고 왔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사회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때 과장이 합니까? 밑에 직원이 합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통상 행정 관례상 전문가들을 한 2배수, 3배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선정하는 것은 결재권자가 하는 것이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증인 양심대로 심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권한도 동료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심사기준표나, 배점표나 또한 주관적이 되었던 객관적이 되었던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주관적인 문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주관적으로 하자고 동의를 얻었나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주관적으로 하는.

길문

김길문위원

안건이 나왔을 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하현자 간사,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간사를 했는데 동의 했습니까? 아니, 위원회에 상관없이.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간사하고는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제가 참고로.

현호

박현호부시장

우리가 새로 만든 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했지요. 무슨 말이 없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말도 없고, 녹취록에 보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가는 것이. 녹취록 94쪽에 보면은 주관적, 이 문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모든 위원과 간사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평가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토론과정이나 모든 위원회의 결정이 방금 여러 동료 위원들 질의에 의하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마음 변함 없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만약 재심의를 한다면은 그 때의 심의 결과하고 점수는 변함이 없겠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볼 때에는 없을 걸로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심사위원들의 권한을 보면은 배점표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한에. 그 과정에서 아까 공통적인 질문인데 이병철 과장께서 네가지를 냈습니다. 모집공고, 현장설명회, 관련조례나 지침서 기준치,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시의 운영방침에 적합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항목 갖고 심사표가 작성이 되었다고 보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작성이 되고 안되고는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영희망자의 모집공고를 보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배점 기준이 되는 초안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아마 과에서 제가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과장 중심으로 작성이 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하현자 과장님께서 작성을 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자 모집공고에 2월16일날 모집한 공고에 보면은 제출서류에 모집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금잔액증명서, 심사 기준표에 보면은 정기예금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기준표 초안에.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비교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서류가 다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나 정기예금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시오. 만약 그렇게 정기예금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공고에는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다면 4개의 업체에 형평성이 있나요? 없나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있다고는 봐야겠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그 배점표 보면서 심사를 하시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혹시 비교해 봤나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비교를,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평가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보고 봤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도 주무과에서 했고, 배점표도 주무과에서 했고, 그렇다면은 주무과에서 모든 이번 설정방침과 배점기준과 모든 것이 주무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인정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출발점은 그렇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그 안을 놓고 다시 위원회에서 최종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최종심사표를 만드셨는데 그 심사표는 기준을 갖고 만들었지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의해서 결론도 나오고 항목도 변화된 것 없고, 약간 한두군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시발점으로 해서 원안도 사회복지과, 제가 아직 하현자과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주무담당이 하셨는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현자 과장님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 다음에 심사배정표나, 점수 내는 것 이런 것이 전부다 주무과에서부터 출발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하나 정리 되었습니다. 광양어린이집 2003년 1월 23일날 수의계약 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1월 23일이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용강어린이집은 계약이 되지 않고 지금 사회 문제화 되어 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항, 조례를 우리 광양시 조례를 적용하지요? 2개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글쎄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도 시정질문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용강어린이집하고 광양어린이집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부채납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때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테잎돌림) 100% 조례를 준수를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래도 이익을 주는 사람하고 이익을 안 주는 사람하고를 따질 때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맞지요? 조례의 형평상?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지요. 조례의 형평상 동시 적용을 안한 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회 통념이나 기부채납이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은 20년 이상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유재산도 제가 페이지는 안적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20년 이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부한 자, 다음에 하현자 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부한자가 승계가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김길문이가 기부를 했으면 계약은 저하고 해야되고 그 며느리나 제 3자에게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민간위탁심사 결과를 보면은 A라는 업체 박순자가 747점, 이은정씨라는 사람이 687점, 안복순씨가 556점, 4위인 YWCA가 270점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결재하셨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기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봉합을 해 놓고 합계를 해 가지고 그냥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뒤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야 결재 라인을 통해서 올라 오기 때문에 기안을 누가 했다 어쨌다 그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기안 자체는 잘 모르시지요? 담당이 했는지 담당자가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그러나 결재는 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결재는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과장의 결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한번 봐야 겠는데요? 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재를 하시면서 여기 결재서류가 있는데.

현호

박현호부시장

아마 그 때는 그러면 아마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길문

김길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입원하고 결재거부하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호

박현호부시장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간에 그 당시에 출장을 갔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자체는 공란을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결재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유가.

길문

김길문위원

병원에 가신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 내용을 적을 것인데 결재거부로 되어 있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내용 자체가 올라 왔기 때문에 저는 결재를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하현자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오종식 총무국장, 부시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결재가 4월 14일이네요? 그런데 결재거부로 해서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었을까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을.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요?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보면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은 저희들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행정착오를 일으켰지요? 지금 두 번째 결론 내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증인께서는 심의가 완벽했고 외압이 없었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A, B, C, D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사회문제 된 것이야 저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사회 문제까지 갔겠느냐 하는 점을 반문해 본다고 그러면은 위원님께 꼭 제가 말 안해도 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증인께서 말씀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하현자 과장의 너무 이번 사건에서 억울합니다하는 전자시스템의 공개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원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원인이 나왔지요? 그러면은 주무과장이 전자결재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 2004년 4월 2일날 올렸습니다. 글을 다 보시고 읽었다고 하셨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결과보고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전에 올라 왔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날짜를 보면 우리가 3월 26일날 평가를 했으니까 4월 2일이면은 1주일 후니까 결과 나온 이후에 나왔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난 이후에 그리고 결재는 시장결재는 하지 않았지마는 내부적으로 인정된 부분에 의해서 인터넷에 올렸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불만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인터넷에 올린 사실에 대해 모든 문제는 뭔가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이 사건이 부시장까지는 결재가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 4월 14일까지 가는 시간이 약 20일 가까이 됩니다. 그 과정까지 시장이 결재를 안했어요. 부시장이 인정하고 국장이 인정했는데 결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 당시 어떻게 이유가 되어서 그랬는가는 저도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이거든요?

길문

김길문위원

처음 알았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런 문제는.

길문

김길문위원

자,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 더 내지요. 이미 결정된 사항, 과장이 불만을 가지고 결재 거부를 하고, 그러나 국장과 부시장이 결재가 되고 시장은 결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과 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하기 불편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아니, 그런 문제를 답변하기 이전에요,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나, 저나 마찬가집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불만을 어째서 가져야 됩니까? 직원이? 아니, 공정하게 일 처리만 했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이 불만을 가져야 되는지 나는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모사를 해 가지고 특정인을 봐주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결정이 났을 때는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정의감을 들고 이것은 안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젠데 이미 결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거부하고 불만이 있어서 인터넷에 띄운다고 이것은 저는 그것은 진짜 이해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문제는 다시.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을 어떻게 개인이 자기 주관적인 문제를 갖다가 삽입을 하느냐 이거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다시 하현자 증인에게 제가 또 그런 똑같은 사항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전자게시판에 띄운 억울한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직속상관의 이유없는 문서 반려 연속, 특정인에게 물어보고 행정 추진하라고 했는데 혹시 문서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의 경우는 아마 담당 과장이 왔을 때 반려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외압으로 인하여 특정업체 선정하는 이것도 아까 답변하셨지요? 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때는 몰랐는데 어느 의원이나 어느 위원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지금도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도 없다면은 외압이 없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억울한 사연, 억울하다는 개념을 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똑 같은 서열상에서 진급이 안되어 가지고 나만 떨어져서 밀렸으니까 억울하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마는 업무상 추진하는데 과장이 개인 일부에 속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부분이 억울한지.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은 본인과 이해 관계가 있어 외부인 누구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이 나왔 때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과의 이해 관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주무국장 결재 보류, 특정 시의원을 의식한 업무지시 등 정당한 수탁자 모집공고 지연 초래, 이것은 억울하다는 개념 맞지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제1번 항 묻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국장이 업무를 좀 내일 가져오라, 모레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부하직원이 표현한다면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용어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려는데 이유 없이 반려하고 하면은 저도 억울하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을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차라리 상사를 욕해 버려야지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안해 준다고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억울하다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하는 얘긴데 그 결재가 좀 지연됐다고 해서 승진이 안되어 버린다든지 봉급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취록을 보면은 위원장으로서 퇴장을 시켰어요. 그것도 두 번째 항에 나옵니다. 전자 게시판에 억울합니다 그 내용에. 퇴장 당했던 본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런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심사기준 작성 후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주관적인 점수를 부여했다는 내용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 공개 질의서에. 예금 잔액증명이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억울하다고 했어요. 예금 잔액증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것은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신청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공직자가 이 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말이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주부식, 간식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사업계획서 내용과 예산편성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도 억울하지 않지요? 본인의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 공정심사하지 않은 이유도 억울하다, 상해보험 가입시 무시했다, 의무사항인데 그걸 무시했다 이것도 억울하다고 공개 질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다섯가지는 본인하고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우리 하현자 전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꼭 저에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내가 잠시 밖으로 나가란 것에 대해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섭섭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정말로 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서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꼭 그걸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억울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2003년 7월 104회 정례회에 상정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억울하다고 했어요. 그건 표현이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도 용어상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도 억울하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주고 받은 대화 중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전자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라는 것은 순수하게 어느 한사람의 불만에서 나왔다고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감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려면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도에서 내려온 감사는 원인을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100% 안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했을 걸로 봐 집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도 엄청나게 감사반이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가 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이틀간에 걸쳐 특위가 열립니다. 이번 특위의 전면을 화면녹화해서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인가요? 이돈구 위원님께서 도감사원을 증인으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오면은 좋고 오지 않는다면은 이틀간에 걸친 전면 녹화된 화면을 감사했던 부서에 송부해서 화면 뿐만아니라 녹취록 이런 등등, 녹취록도 안보고 감사했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네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녹취록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 과정을 확인시켜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당시 제가 도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한 것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급관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다면 좀 그렇고 좀 절차상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지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수용여부는 우리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증인에게 질의를 마치면서 방금 진행해 오면서 결론 나온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 이 문제의 출발점은 사회복지과 어느 누구에게서 출발했다는 것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외압이 없었다는 것 결론 났지요? 전부다 대답한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억울한 사연 공개합니다는 어느 한 분의 불만에 의해서 사연이 공개되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동료 특위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은 아홉사람의 대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800여 공직자의 두 번째 책임자이시고 사안이 또 중차대한 관계로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전례로, 관례로 보면은 심사위원 구성을 위에서 전제를 해 줘서 기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실무라인에서 2배수, 3배수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 증인께서 2배수, 3배수로 올려서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사위원회 구성원으로 볼때 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사가 항상 있을 때는 조례가 있으면은 조례에는 위원이 있으므로 간사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보면은 간사를 누구를 둔다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관례상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한 과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간사 문제는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위원회를 보더라도 간사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증인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위원회의 간사의 자격이 아닌 결재 라인의 과장으로서 참석을 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결재라인의 과장이었던 심의위원회의 간사였던간에 사회복지과장은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어느 위원회를 열더라도 해당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은 참석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을 안 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례가 법을 앞서거나 위에 있지는 않지마는 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일수도 있고, 또 기안자이고, 또 주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기안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을 기록하거나 또한 답변해 줄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중에 인신공격성 고성을 서로 오고가고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인신공격은 위원과 위원의 사이에서 인신공격이 오고 갔습니까? 위원과 주무과장과의 인신공격이 오고 갔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후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내용으로 오고갔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충 생각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가 크게 무슨 하자가 없는데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지 않았던가 봐 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자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전 아홉사람의 위원들의 그것이 의견이지, 아까 부시장께서 주로 채점표 안을 여교수 3명 위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마는 그것 만든 부분을 나머지 위원들이 중지해서 그렇게 가자라고 분위기를 끌어갔다고 했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아까 말씀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실무안을 놔 두고 우리가 채점을 하기 이전에 인신성 공격성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도 그런 말이 오고가고 하니까 제가 과장 이하 계장하고 실무자를 약간 퇴장을 시켰어요. 시키고 거기서 절충안을 시도해 보니까 절충안이 안나오고 그대로 기왕에 공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된다면 과에서 올린 이 기본안으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할 것이냐 해서 위원들이 일부가 지금 안은 무시를 하고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오신 세분의 교수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무려 3~4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을 워드를 쳐 가지고 그 다음날 2차 심의회에 들어 갈 때는 다시 9명의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보고 거기서 한 두 조항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그 부분을 다시 그 자리에서 재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수정해 가지고 최종안을 놓고 채점에 들어 갔던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여교수들이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두 분이나 있던데요. 한분인가 두분인가 있었어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서 그 여교수들이 교수이고 또 운영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이 가지마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과에서도 용강 뿐만아니라 여러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전문성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가 아닌 일반인들이 볼 때 주무과에서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초에 주무과에서 온 그 안을 제대로 심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심의를 해 보고 양자를 놓고 서로 말하자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완

정현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달라들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시작을 하면서 서로 신경전 비슷한 인신공격이 오고갔다. 그 내용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지금까지 수탁자가 별 물의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한다고 이것을 재 수탁자를 선정할 것이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심의위원중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는 분명히 2년간, 또 1회에 걸쳐서 2년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4년이라는 경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기 수탁자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주무과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햇수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안을 중시를 한다면은 또한 그 주무과장이나 주무과의 직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이 아닌 간사나 직원들이 함구령을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의석을 추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

현호

박현호부시장

꼭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 논쟁하고 있는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채점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 그 중에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관계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주무과에서 작성한 안을 어째서 참조를 안했느냐 그러시는데 주무과에서 한 의견을 100% 참고를 했습니다.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만, 점수 배점 문제가 약간 상이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봤을 때 통상 자기들 운영상 이러한 점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무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두 안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현완

정현완위원

예, 거기까지요,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추방을 할 때 그냥.

현호

박현호부시장

추방이 아니고 나가라고.

현완

정현완위원

추방 아닙니까? 방을 나가라 했으니까. 추방을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요, 주무과장이 억울한 사연을 공개를 온 세상에 했는데 이 심의를 하고 나서 1주일 이후에 타임이라든지 또한 이 업무를 다년간 또 여러 어린이집 많은 부분을 관장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본인과 또 관계자와 또 여러사람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도 이것을 했을 것으로 나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고, 부시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다고 했지마는 지금 많은 시간대가 흘러간 지금 시점에서 왜 이 주무과장이 이러한 사항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겠는가 그 배경과, 원인과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위원장과 부시장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는 담당공무원이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7급이나 하위직도 아니고 5급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왔습니다. 이것 시청에 있는 5급 과장, 읍면장, 사업소장들이 손쉽게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말할 때는 통상 5급직 공무원들은 중견간부라고 칭하는데 중견간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걸 심사를 했던 위원장에게 상의 한마디라도 해야 맞을 것 같고, 하다 못하면 자기 위에 있는 상사인 자기 국장에게라도 내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띄울테니까 혹시 국장님 인터넷에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봐주시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인접 동료에게 사전 정보를 위해서라도 말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저도 일말의 계장, 과장을 오래 해 가지고 또 내 앞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설득도 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돌출 행동이지요. 예상치도 못하는 시간, 장소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자체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말 행정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억울함이 표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자기 신상 문제에 무슨 건 때문에 오고가고 했다고 그러면은 억울함이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문제를 자기가 억울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말의 동정을 좀 주고 싶다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즉흥적이고 돌출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자인터넷에 공개하는 부분으로서 한 사건으로만 한다면은 부시장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마는 시장 앞으로 보낸 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이라든지, 그 동안 과정에 대한 것이 여러 자료로 나온 부분을 놓고 볼 때 그 다음 결재 과정에서 즉 말해서 국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든지 또 부시장과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의 의견은 크게 중시를 안하고 다른 의견을 중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하소연을 해 갖고 이것이 관철이 되겠는가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행위가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행정은 항상 조직의 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800여 공직자가 자기가 올린 기안이 통과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인터넷에 띄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면은 이건 광양시가 아니라 어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아무리 마음속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행정의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고충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내용 중에서도 제가 아주 화가 났던 부분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은 2000년도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시켰는데 그 때 의혹이 보인다 어쩐다 하는 내용도 인터넷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2000년 당시에 과연 그 과장이 그 때 근무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근무를 하지도 않은 그 시점에 타 과장이 했던 그런일까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 추측이에요. 모든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추측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무슨 연단에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지나간 타인이 다른 사람이 했던 업무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비밀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직자로서의 위치, 공직자로서의 도리 부분을 언급을 한다면은 부시장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통상 주무부서에서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올립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모든 심사기준과 배점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권한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관례상 실무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내부의 관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안의 경우에 전 위원들이, 저를 포함한 전 위원들이 실무자 안을 100% 동의를 했으면은 문제는 간단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안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100%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라고 그러면은 실무자가 밤새워 고생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면 억울할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마는 그 안을 거의 반 이상을 살리면서 새로운 문귀가 좀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는 봐지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결론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심사기준과 배점표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아닌 방향으로 올라 왔다고 봐 지기 때문에 고유권한의 행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심사기준과 배점표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저는 만들어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또 불만이 있는 내용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100점을 줄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께서 잘 되었다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안에 배점표를 볼 때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한 여섯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계획이 없음에 부분, 그 다음에 미편성 예산관계 미편성된 부분, 전혀 이것은 점수를 1점도 줄수 없는 상황에도 배점을 1점씩 넣어 놨어요. 그것을 여섯 개 항목을 합산해 보면 7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무과 안에서는 그것이 전부 0점 처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전혀 편성을 해 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이 계획이라든지 이수한 사항이 없는데 있어서 점수를 줄수 없는 상황인데 점수를 기본적으로 1점을 줬다든지, 식사 간식 이런 것에서 제공계획이 말하자면 없으면 점수를 줄수 없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1점을 준다든지 예산편성 안을 봤을 때 미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점수를 줄수 없는데 2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해 보면은 7점이 나오는데 이 7점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했다고 볼 때 정말 그것이 1점, 2점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 7점의 무게는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회 안이 재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점표는 분명히 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채점은 또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 오류를 인정을 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을 몰랐고요, 그 뒤로 감사과정에서 한 두곳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안봐집니다. 물론 본인들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를 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착오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질문하신 5점, 3점, 2점이라는데 우리가 제로 점수는 두자는 말은 안했고 말하자면 최하 점수는 단 1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기준을 놓을 때 5점, 3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빵점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최하 점수는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점수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채점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하한점 1점일 경우에 즉 말해서 연수 기한이 5년은 5점이다, 1년은 1점이다 한번도 가지를 않아도 1점을 준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적용 범위 규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배점은 이렇게 하자라고 세부 항목별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채점은 또 여기에 준용을 하지 아니했어요. 인정하시죠?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결과에 나타났다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요,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아홉 사람이 정해 놓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었으면은 채점 자체도 그렇게 가 줬어야 되고 그렇게 갔다면은 최고의 점수자와 최저의 점수자를 빼야 된다라는 도감사 지적도 안당했을 것 아닙니까?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결국 전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것은 심사위원 한, 두분이 착오를 일으켰지 않느냐 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한선과 하한선 그 문제는 먼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전문가이시고, 대학 교수이시고 이 부분에서 수십년 동안 이 부분을 관장을 했던 주무과의 안이 잘못되었다라고 엎어 놓고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을 도출해 내신 분들이 거기에 착오를 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배점표에 관련된 사안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위원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 이틀간의 일정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 위원장 당사자나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동료 위원인 시의원으로부터 외압이라고 해야 될지, 압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없습니다. 설사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A,B,C,D로 이렇게 무기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에게 솔직히 말해서 직원 누구 한명 와 가지고 A가 누구고, B가 누구라고 가르쳐 줬다든지, 제가 혹시 또 실무 계장을 불러 갖고 A는 누구고, B는 누구냐고 물어 봤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실 거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과거하고 현재 앉아 있지마는 가서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A,B,C,D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람이 헷갈려 가지고 면담을 하는 순간도 과연 저분이 누군지 저는 몰랐어요. 저의 경우는, 제가 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그 양반이 약간 태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앞에 세 사람은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그러나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진 적이 있지마는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 와 가지고 여기를 봐주라 저기를 봐주라 한 적도 없고, 여기에 있는 전임과장이라든지 직원 누구도 저에게 와 가지고 그런 말 한적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A,B,C,D누구도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현 수탁자가 잘해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다시 또 할려느냐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말하자면 이것이 처음 막 시작인데 서로 언성을 높이고 서로간에 갈등적인 그런 분위기가 도출되고 위압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위원중에 누구의 목소리가 크다 보면 저 사람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갈수도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한 자체가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요, 실은 우리 하현자 과장님에게도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자 과장으로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인신성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말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회의를 같이 앉혀 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이 험한 말이 오고가고 하니까, 하과장도 옆에서 모 위원에게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언성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여자 과장을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해 놓고 내부 정리를 할 때 이것은 일체 우리가 인신공격성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기왕에 이것이 공고되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좋은 안을 도출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압부분을 꼭 위원님이 저에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결론적으로 부시장이시고 심의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묶어 놓고 볼때 정말 심정이 괴로울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위 과정을 거쳐서 모든 당사자나 시민들이 충분히 말하자면 고개를 끄덕일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증인들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답변과 표현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 공립보육시설이 2개가 맞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광양어린이집은 수의계약을 했고 용강어린이집은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으로 봐서 광양어린이집은 기부체납을 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도 이해는 가지마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거지요?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현호

박현호부시장

다음부터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 꼭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을 차별을 두고 싶다하면은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런 문제도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법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면서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아무튼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려야 겠네요. 그리고 원인이야 이미 저질러진 일이지마는 우리 하현자 과장 마음도 착잡할 것으로 봐 집니다. 상사 입장에서 부하를 따뜻이 좀 어루만져주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부시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현자 과장 마음은 괴롭겠지마는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외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내의 문제이고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히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3시 4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26 조사중지)

15:4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히 답변 사항중에서 정정제출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오전 특위 질문답변 과정에서 저의 답변 사항 중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을 시 1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나 이의 신청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 중에 이의 신청기간이 남아있다고 한 저의 답변은 잘못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답변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도 감사 결과가 광양시에 접수 되었기 이의가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기한은 6월 10일이므로 이의 신청기간이 남아있다는 오전 저의 답변은 잘못되었으며, 잘못된 사유는 5월 11일 시에 접수되어 5월 14일 사회복지과에 통보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통보한 5월 14일부터 1개월인줄로 알았으며 6월 14일이 종료일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 6월 10일이므로 이미 이의 신청기한이 지났음을 정정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신문과 답변이 사실 약간은 너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질문 자체를 좀더 그 동안에 반복된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누차 거론되었던 답변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총무국장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총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확인은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서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정담을 나눠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하여 보육사업 지속여부를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심의토록 전사회복지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2월 10일날 총무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3명을 불러 전날 결재해 주기로한 약속사항을 새로이 번복하여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받아 재추진토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지금 조례에 명시된 제6조 3항에 의해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겠지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사회복지과장은 어떠한 말씀을 주고 받았는지?

그러면 만약에 상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과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증인께서는 하등의 어떤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나 어떤 행정절차에 준해서 이런 지시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다음에도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으로부터서 어떤 압력이나 또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 녹취록에 보면 여러군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마는 모의원에게 가서 상의를 한 이후에 실시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압력이나 청탁을 받아서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공로연수중에 계시는 전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에 보게 되면은 2004년 2월 3일부터 공개모집 공고안을 냈고 결재과정에서 총무국장께서 부시장님의 의견개진 후에 결재를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월 4일 부시장님과 의견개진 결과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공고안을 결재받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2004년 2월 5일 수탁자 선정 방법을 시장님에게 내부결재 받기 위하여 광양시여성문화센터 시설 내에 용강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 계획안을 작성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께서 일부분만 수정토록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2004년 2월 6일 부시장님 지시대로 보완된 내용의 계획서를 시장님께 최종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월 6일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확정하도록 적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고안을 내부결재로 올렸으나 2월 9일 전 사회복지과장이 주장한 사항은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결재 과정에서 시장이 기 결재한 수탁자 선정안을 가지고 모의원과 면담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결재토록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무랐다는 그 날짜가 며칠이지요?

게시된 사항에 의하면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대로 보완된 내용은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의 최종결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인이 모 의원에게 면담을 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결정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보시면 되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증인께서는 모의원에게 면담을 하여 일처리하자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하지만 집행부의 결재 고유권한을 특정 의원을 사칭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오시면은 또 노하우를 쌓아 왔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으로 증인의 생각은 그럴지언정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었을 때 느끼는 체감은 틀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기연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중에서 주무국장님의 결재를 보류 특정시민을 의식한 업무 등을 정당한 수탁모집공고 지연초래 등을 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모 의원, 모의원 그렇게 계속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모의원에게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라, 이것은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마는 제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라 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종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의원이 겁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내용으로 몇차례 그런 종용을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기록 결론을 내기 위한 것과 기록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었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증인 양심 그대로 표현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보지요?

심사위원의 권한 심사기준 선정, 배점항목 설정, 주관적이 되었건, 객관적이 되었건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의된 사항은 결정된 사항으로 보지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보다도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부시장 증인께 질의를 했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심사완료되고 심사배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또 그 과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마지막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재심의를 한다면 그 때 점수와 재심의할 때의 점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제가 전 아홉분 위원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다 드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했고요, 기록을 위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분 안계시므로 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사회복지과장의 업무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증인께서 우리 골약동 동장님으로 계시고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제 때문에 증인석에 앉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4월 30일 경 시청 전자결재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고, 이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증인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특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하현자 과장께서는 아까 당초에 서경식 위원께서 신문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범주를 벗어 난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상세한 내용은 또 이따 기회가 있을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예, 방금 제가 하현자 과장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불씨를 억울한 마음으로 올린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들어서 그 위원들이 뭘 어떻게 어느 정도 외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현재 말씀이 많이 오고간 이야기가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신 말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직자로서 서로 잘못이 있으면은 시인하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은 서로 칭찬해 주고 이런식으로 가서 광양시 공직자로서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시의원으로 남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현재 서로 감정적인 대립 이것이 너무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공직자로서 과연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이런 의혹들을 쭉 볼때 지금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감정적인 것이 깔려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말씀은 제 질의에 다 있습니다. 질의에 있으니까 서경식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서경식위원

이기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상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4시 40분에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7 조사중지)

16:6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 질문을 하시는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약간 요약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가급적 간략하게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서경식 위원님 답변 아직.

서경식위원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 관계 이런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까 서두에 억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긋나는 다른 부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십시오.

서경식위원

우리 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1년에 우리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무려 27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전부다 집행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배정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다음 질문 이기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던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은 광양시 전체의 핫이슈로 부각되어 숱한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게 되어 현재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신문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또한 동 위원회 간사로서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시장이 임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거기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그러면은 일단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적격자심사위원회 배점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배점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 주무과장이자 위원회 간사인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욱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의결한 그 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덜어 줬다는데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문제와 법정문제로까지 번지게 했는데 과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기히 간사로 계셨던 동장님께서는 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간사로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신뢰할 수 없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추진상 꼭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간사로서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불신임하고 계십니까?

실명은 하지 마시고 수치로만 해 주십시오.

위원회 자체가 그러면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했다시피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정당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심사가 왜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강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에서 주관적인 평가로 변형하면서 위원님들의 평가 수치가 틀리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까 다른 증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간사 그 현장에 계셨던 간사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전환되는 점수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누구라도 없애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초래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배점표를 만들 당시에 간사였던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객관적 심사에서 주관적인 심사로 전환될 때 안 계셨다 그 말입니까?

그 자리에는 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분위기가 뭔가 정말로 강압적이고 특정위원들이 특정 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장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느꼈을 때.

아니, 제안설명 말고 그것을 느꼈을 때 당시 간사로서 증인이 느꼈을 때 이 부분은 잘못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 국장, 위원들에게 혹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설명은 못했구만요.

조금 전 부시장께 질의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시의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한점 부끄럼 없이 심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분들이 외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며 또 외압에 의해서 소신을 굽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던 세분 외에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위치도나 무슨 사회적인 역할을 봤을 때 남이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외압에 들을 그럴 상황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증인께서는 주무부서에서 내 놓은 배점표를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으며, 모 의원이 원안을 가지고 가서 검토하여 다시 다음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주무과장이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나름대로 무시하고 수탁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특정인을 배제할 목적으로 했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왜 당시 간사인 증인을 퇴장시킬 수 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부시장님 답변하고 공감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미안하지마는 제가 이해를 하면은 그냥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평소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장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수탁자와 별 관계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센터장을 시장을 대신해서 지시 감독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계약서 상이나 광양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11조 1항에 보면은 시장은 민간위탁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잘못된 부분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왜 그냥 묵과를 했지요?

공립보육시설 조례가 아니라 민간위탁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개정이 2001년 1월 17일날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4조 2항 5호에 보면은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마는 잘못 우리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이 잘못하면은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는 증인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비춰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과장이라는 직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에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지 아니면은 기안자의 위치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사무관쯤 되신다면은 과에서 일어난 사항의 정책 결정은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입안은 할 수 있지요? 증인은 일부 의원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특정 수탁자 편을 들어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우리 회기때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에게 보고하거나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가 언제지요?

그 후입니까? 2003년 7월 후?

사실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또 사건의 주무과장으로서 사실이나 진위 여부 확인도 없이 언론매체에 인터넷에 게재하여 마치 위원회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련의 증인과의 신문 과정에서 느낀 점은 증인은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특히 당 사건의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합리적이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 행사하고 만약 증인의 말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마치 비리를 조장하고 저지른 것처럼 한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양해 하신다면은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현재의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처음에 질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서너건을 아예 질문을 하고 넘어 갈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서경식위원

증인의 주장대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꼭 우리 하과장 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압력한 사실이 있을까요?

알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유독히 하과장님에게만.

아니, 지금 분명히 압력을 했다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운영자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왜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걸 압력을 행사 했다면은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야지 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압력을 행사했다면은 그날 특정수탁자를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면은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압력을 한 것이지 그랬다면 예를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어찌 공무원들은 그날 위원들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하현자 과장님도 위원이 아니지 않아요? 그 때 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도 아닌데 왜 이런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예를들어서 압력을 받았다면은 이해를 하지요. 여기 하지 말고 이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압력을 받았다면은 이해를 하지마는 위원도 아닌데 압력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그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용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압력을 위원이 아닌 선정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행사했는데도 위원회에서 특정 수탁자가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특히 과장께서 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압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외압을 줬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불신을 가졌으면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버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다시 이렇게 묻는 중입니다. 결론은 답변을 못하고 계속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 위원님과 질문 내용과 견해 차이를 약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묻는 답변과 본질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순천대학교에 계시는 박옥임교수하고 평소에 절친한 사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모 의원이 용강어린이집에 정수기를 구입해 주라라고 부탁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지역구 출신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외압으로 보시는 것은 좀 표현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과장께서 심사항목 배점표를 주신 것을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심사한 것 중에서 1-3 재정능력이 은행예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3월 25일날 정기예탁금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이건 누가 바꿨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는데 그랬지요?

공교롭게도 이상한 것이 5천만원 이상 시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는 수탁업자가 딱 5,025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더 된데도 있고 덜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신청서를 받기 전에 B라는 수탁업자하고 면담이나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B라는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정기예탁금을 언제 가입을 하고 언제 해지가 되었는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가 해지가 되어 있는가를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탁금 신규는 2003년 11월 11일날 했고 만기는 5월 4일이 되고, 정기예탁금 하나는 3월 10일날 예금을 해 가지고 2004년 3월 23일날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3월 10일날 서류를 접수하면서 넣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걸 봤을 때는 상당한 민원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과장님은 간사로서 심사표가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객관적 심사보다는 주관적으로 심사키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아니, 객관적인 항목이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위원들이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안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바꾼 항목이 있는데 있지요? 이것이 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중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배점이 잘 못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간사인 과장께서 이 내용을 배점 항목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의 견해는 그렇고 심사위원들은 그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객관적인 문제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올리자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꿨으면은 우리 과장은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고쳐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중 3항 수탁자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 있다라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지요? 지난해 7월 104회 정례회 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나온 것이 이에 앞서서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지금 계약서에도 위탁자가 잘 못했을 때에는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시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법이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좀.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반려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시물에 보면은 공승기 계장께서 2000년 2월 최초 수탁자 선정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으로서의 재수탁공고 시점에서 지난번 인사시 왜 문제의 자리로 왔는지 그랬는데 왜 그곳이 문제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모를 일이다 그렇게 게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자리가 문제의 자립니까? 공정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린데 거기를 우리 과장께서 문제의 자리에 왔는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수탁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공승기 계장이 공정하게 안했다 그 말입니까?

무엇 가지고 입증을 하십니까?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유도했다고 단정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게시를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가 간접적으로 특정인의 특혜를 유도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직협에서 글자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240여개 되는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전부다 다 광양시의회는 이런 걸로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광양시의회라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어떤 표현으로 게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우리 녹취록 자료를 게시물을 해 놓은 것인데 시의회에서 반대쪽으로 특정인의 특혜를 유도하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세사람이 아닌 전체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십니까?

시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인터넷에 전국 게시판에 해줄 의사는 없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장 설명시 주부식 및 간식비에 대한 산출기준과 날짜 설명을 소홀히 해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면, 그 때 녹취록을 보면 우리 복지과 제철복지계에서 어떤 근기에 의해서 나온 것도 설명이 되었고, 또 제철 초등학교에서 나온 것도 얘기가 됐고, 또 진월에 인부들에 대한 간식비랄지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한 날짜 산출이 여러 가지로 다 틀립니다. A와 B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 되었는데 일단은 어떤 항목 기준이 예를들어서 2,500원 이상 그럴 것이 아니라 2,000원이나 1,8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한 어린이의 간식비로서는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서와 배점표를 보면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주관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이 질문은 했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차례 들으셔서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점수를 합산한 것에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정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보육교사 연수 횟수 및 연수비 지원 항목인데 이 부분은 위원중에서 한 분이 연수횟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만 포함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주관적 판단을 하자고 결정하였고,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는 즉시 배점표를 주관적 심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관계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취록 봤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심사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게시도 했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본 위원의 경우에 물론 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른 간사들은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떻게 우리 하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바꾼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를 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의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것에 대한 심의, 소위 내용을 바꿨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2년마다 해온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우리 의원들의 의견 개진을 해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내용으로 가지고 선정을 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선정이 되었고, 또 말이 많았던 광양농수산물수출센터 운영 주체 선정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객관적, 주관적인 판단이 많았는데 오히려 주관적 판단이 많으면은 심의위원들이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객관적으로 돌리자 하는 부분 등 많은 것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보건소 방역 업체 선정 할 때도 거기 보면은 기존 업체 아닌 일반 새로운 방역업체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도저히 선정이 안될 수 있도록 심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입찰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기술보급소에서 산학협동심의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종전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등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어디 사는 누구가 소위 종합적을 판단해 볼 때 사업 의욕도도 있고, 건실성이 있다라는 출장 복명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듣고 심의를 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지금 그것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이번에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간사인 우리 하과장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가 되었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자하고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걸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사람에게 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어떤 선정표를 만들면은 굳이 선정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요. 전부다 숫자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니까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께서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결재를 맡으면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야만이 심사위원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만 전부다 판단한다면은 굳이 심의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씁니까? 그렇지요? 계수에 의해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자 여수 MBC보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김주희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수탁자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고쳤어요. 또 고쳐도 사실은 표준점수를 해 보면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A라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래 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 사실이지요?

녹취록에 나와 있지마는 관련된 위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허위 증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과연 의회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의원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도 많이 여론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고 또는 이런 것 등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점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것이 MBC 보도문제인데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추후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길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광양시나 전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질의자는 용어상에 오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계획서나 이러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류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때 그때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용강어린이집 수탁과 관련해서 사회 문제화 되어 있지요?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방금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나타났지요? 위탁의 취소 부분에 다음에 제 질문이 나오겠는데 그것은 숙지를 못했지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 위원으로 시의원 3명, 외부 유명인사 4명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심사위원의 구성은 조례에 저촉이나 잘못이 없지요?

증인은 간사로 참여했지요?

간사는 의결권이?

없습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지요?

결론은 A,B,C,D중에서 A로 결론이 났지요?

2004년 4월 심사표 및 결과를 첨부하고 공문을 작성하고 총무국장 결재, 부시장 결재를 득했지요?

2004년 4월 14일날 시장이 거부했고요, 그 전날 지금 공문에는 4월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날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사결과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A업체로 결정한 것 거부했지요?

회의록 때문에 결재 거부를 하고.

그러면 총무국장하고 부시장은 결재가 잘못 되었지요? 첨부물이 주무과장이 첨부물을 안 가져 와서 결재를 못하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방금 또 잘못 증언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가 외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외압으로 느꼈지요?

참가했던 신청자들 네분 중에서 A업체를 제외하고 세 업체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공개질의는 한참 뒤에 했지요. 심사표 정보 공개요청서 그러니까 한참 뒤에 했지요?

참가해 가지고 심사결과를 받고 제외되었던 경쟁신청자가 이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었다면은 그 심사 결과가 문제가 없지요?

부시장까지 결재가 났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 상당한 십며칠간의 기간이 결재를 할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은 시장도 왜 결재를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은 그것은 타당한 것 아닐까요?

직접 가서 보고 했지요? 시장에게.

안 했습니까? 결론을 보면은 선정과정이나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어요. 없었으나 증인의 업체의 불만이나 공무원으로 양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제가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이런 부분을 사회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받겠다.

위원 서두 질의에 아홉분이었지요?

심사결과는 A업체에 7명,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이요, B업체에 점수가 많은 것 1명, A와 B가 동점 1명 맞지요? 총점 맞지요?

그러면 이병철 지금 현 사회복지과장님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수가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김수성 의원과 장석영 의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섯분이 A업체를 줬어요. 그것도 부정입니까?

방금 앞에서 증언하실 때 심사배정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지 김수성 의원과 제가 실명을 거명을 할랍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잘못 되어 갔기 때문에 이 전체를 잘못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고 제가 전자 할 때 배점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되었는데 두 분의 의원들이 너무 업무하는데 업무를 지연시키고 또한 외압이 있었다든지 감을 잡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방금 이기연 위원 질문이었던가요? 현 수탁자와 센터장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물어 봤는데 그 부분에 일방적으로 매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현재 대상은 어디어딥니까?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지요? 제4조 3항에.

이 기준에 의하여 용강어린이집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희망자를 공고했지요?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만료기한은 28일까지 만료 되지요?

공고일은 며칟날 했습니까?

그렇지요? 계약완료전 몇 개월 전에 공고해야 됩니까?

3개월 전에 통보했습니까?

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놓고 공고는 계약 만료 이전에 하지 못 하였습니까?

아니, 결재 서류를 올렸는데 반려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반려했다고 제가 가정을 합시다. 물론 국장님은 그리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것을 문제점을 알고 광양시여성문화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 아시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현 수탁자는 감사나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예, 제38조에 의해서 매년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4년간 지시감독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문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서류적으로 남아 있는 것 있어요?

2년 전 재계약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을텐데 왜 재계약을 해 줬습니까?

압력을 가했습니까?

그 때 부탁을 해서? 그 때는 부탁을 받았고.

2월달에 와서 2000년도 민간위탁공개모집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결과를 촉구한바 있지요?

왜 꼭 임박해서 그것을 한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그리 미이행을 해 왔는데 조치를 한번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 2002년도부터 2004년 그 과정에서 왜 공교롭게도 위탁 모집 공고 이전에 그걸 보냈느냐 이말입니다. 그 전에 좀 보냈으면은 국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위탁의 취소 제16조 2항에 의해서 중간에 취소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행위는 안하고 모집공고 임박해서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2002년도부터 2004년 오도록까지.

아니, 지금 증인께서는 금번 서류 자료, 기본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질의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2000년도에 A라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2004년 2월달에, 2월달 인가요? 2000년도에 사업계획서 올라 온 것이 당신네들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고치시오 하고 지시했지요?

그러니까 왜 2002년이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하시고 오직 공고에 가깝게 임박해 와서 그 감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 됐지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업무를 보면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관리 감독은 2년 내에 감독을 해 주시고 운영을 잘 못했을 때는 제16조 위탁의 취소에 의해서 취소 시킬 수 있었는데 그 업무는 하지 않고 이번 공고를 통해서 한번 A라는 업체를 어떻게 바꿔볼려는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듣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어린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45인승 2대를 확보해서 임대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큰차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25인승인가요? 그것 운행하고 있지요?

없어요? 사업계획 내용 2000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자기가 수탁을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수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저하고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은 저는 다른 것 아니고 질의해 나갈 겁니다마는 왜 2년 동안에 이런 관리감독을 안하고 사업계획 내용하고 확인을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2년 동안 안하다가 왜 공고하기 전에 이걸 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안한 것은 업무적으로 그랬다고 넘어가십시다.

저는 이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전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시민이 하고 시민단체가 하고 기자들이 하시고 또 800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이 사실이 진실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수탁자가 지도감독 지시사항을 거부한 적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시한 것에 거부한다든지.

거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조사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이행, 미이행 이것 하실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면은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것 맞지요?

센터장과 서류상으로 논쟁을 방금 그와 같은 논쟁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증인하고, 지금 용강어린이집.

그런데.

안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600만원을 가져 와 가지고 지난번에 또 한번 양심선언한 적 있지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논쟁한 서류가 있지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 사이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위원들에게. 그러면은 A수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이가 좋을리는 없지요? 지금 우리 증인하고 우리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함을, 방금 했던 것이 위증인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모함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 만 봐도, 보십시오 나를 모함하는데 내가 좋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것 증명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현수탁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음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이기연 위원 질의때 현수탁자와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을때 그런 것은 다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방금 그 전에 제가 질의했을때도 관계가 그리 나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서류적으로 왔다갔다하고 그 다음에 A수탁자가 모함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좋은 낯이 될까요? 그 것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간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분의 사이가 안좋고, 좋은 감정은 아니다.

결론은 제가 그렇게 짓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센터장의 지시에 불응한다든지, 현 수탁자가 운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결론을 지어도 되겠죠? 그런 감정이 좋지 않고, 보고도 잘 안되고, 지도감독을 했을때 사이도 안좋고 이런데 지금 현재 A라는 수탁자가 계속해서 좋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평가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광양시여성문화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 위탁의 취소에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계약서 제10조를 보면 계약해지가 있어요. 수탁자 계약서에 계약해지는 감독사항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형평성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4년이 끝나면 반드시 재공고 해야 되지요?

이 조례는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이 다 적용되지요?

광양어린이집은 재공고하여 현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니죠?

2년 연장 기간이라고요?

2003년에 계약해서 2005년까지죠?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칙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은 경과조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 운영중인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해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이 언제 되었냐 2001년 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적용 됩니까?

어떤 용어가요?

그러면 이 경과조치라는 용어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경과조치 용어가 몇 년도에 바뀌졌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라도 이 조례는 양쪽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 전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두 번하는 것이 2005년까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광양어린이집 의회 동의없이 연장시킬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연장은.....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광양어린이집 자체는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상에는 20년을 못하게 돼 있는 것 아십니까? 아시죠?

민법 651조에 임대차 기간은 20년 이상을 못넘어가는 것 맞죠? 관련?

그 다음에 승계가 아니되지요?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자가 A라고 하면은 A하고 계약을 하다가 B에게 수의계약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죠?

공유재산관리지침상 20년을 넘지 못하는.... 이것 몇 년 됐습니까?

맨처음부터 했습니까?

됐습니다.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상 20년 못주는 것 하고, 민법 651조에 임대차 20년 못하게 하는 것 하고, 승계할수 없는 조건만 갖고 수의계약해서는 안돼죠?

다음은 편파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6개 계과 있죠?

공립보육시설은 아동청소년 담당 공승기 담당이 하죠?

우리시 법인체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몇곳이나 되나요?

이 업무 전체를 공승기 담당이 처리합니까?

구분해가지고?

용강어린이집 불성실한 행위를 조사를 했는데 2000년 사업계획 미이행 공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수탁자 만료됐다는 공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강어린이집운영수탁자 선정 계획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런데 담당은 공승기 담당이고, 모든 업무는 이명화씨가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공승기 담당이 아동청소년담당인데 안하신다 이 말이죠?

이명화 담당이다.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시장이 결재 하셨죠? 이미 모든 서류를, 위탁관리수탁자 모집공고, 위탁자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공고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요?

혹시 2004년 2월 7일날 여성문화센터운영팀 김덕현, 김유경, 여봉구에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낸 것 압니까?

거기에는 누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여기 위증이 나옵니다. 모집공고안은 제가 작성을 했으니, 이것 증인께서 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그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집공고안은 제가 작성을 했으니, 기안문만 작성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했죠?

그러면 앞에 말 이명화씨가 작성했던 것 틀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여기 근거가 다 있는데 모집공고안은 제가 작성을 했으니 기안문만 작성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상의 문젭니까?

좋습니다. 수탁자 선정 등 제반업무를 여성문화센터운영팀에서 할수 있도록 계획하셨죠? 방금 이명화씨가 계속하는 것 보니까?

이명화씨가 여성문화센터에 근무하십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결재 받을때 수탁자 선정계획은 문화센터에서 하라고 행정조치에 그렇게 돼 있죠?

2월 6일날 작성한 서류에요. 사업계획서 올릴때.

하현자 과장 결재가 돼 있는데 무관하게........

추후에?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현자 증인께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서류적으로 결재가 되어 있어요.

내용을 추후에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영이 안됐다고 했어요?

예. 김덕현 계장과 합의사항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인 안하고......

메일 보낸 것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04년 2월 7일에 메일이 나갔는데요. 여성문화센터 기능을 변경하고자 했죠?

결론적으로 메일이 왔다갔다 하면서 여성문화센터기능을 변경시키고자 했죠? 안했습니까? 지금 기능이 아동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조금 문화센터기능으로 합류할라고 안하셨는가요?

이 어려운 한 고비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한 고비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한 고비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한 고비가 안될 것 같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증명해 나갈라고 그래요. 어려운 한 고비, 상당히 의미있는 말이네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조금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4사람만이 알아야 된다고 하였어요. 절대 비밀유지는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시중에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공고가 될 것을?

우리 공개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했으니 모집공고를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시일이 없으니까 시장님 결재안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하지말고 월요일날 대면결재를 맡아 처리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의구성 심의자료들은 비밀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청접수 마감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김유경의 옛날 경과 문제점과 보완하여 저와 상의하여 완벽한 평가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그 부분은 제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니 양지해서 서로 핑퐁치지말고 적극적으로 처리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결재하지 않았음. 그랬거든요. 일단은 시장님 결재를 득했고, 김덕현 계장님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처리하였다. 직속 과장으로서 지시사항이고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의 확고한 소신과 신념과 의지, 800여 공직자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여성문화센터의 기능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모집공고안은 제가 작성을 했으니 기안문만 작성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저를 포함한 4사람만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물어와도 이야기를 해 줘서는 안됩니다.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즉각 즉각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한 고비만 넘기고 소주 한잔 맞대보면서 동료간의 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진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이것이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육시설 설명회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립보육시설수탁 희망 사업계획서는 접수를 누가 했습니까?

보관은 누가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 보관.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공승기 계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관은 증인께서 가지고 계셨고, 수탁자 선정심사 배점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작성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점표 항목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목 정해진 것.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업무가 담당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런 배점표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 바꿨죠?

그것 증인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 보지 않고 배점항목에 대해서 정했죠?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사업계획서도 보셨다고 그랬고, 배점항목도 정하셨어요. 아시는 분은 증인 뿐이죠?

그러면 배점부분에 문제가 나타나면은 이것은 증인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혼자뿐이 모르니까.

항목, 항목이 중요해, 제가 배점 얘기 안했습니다. 항목.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니까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햇빛어린이집 이정순 원장을 아시나요?

이번에 B업체에 이은정 원장을 아시나요?

원장이 교체되면 사회복지과에 보고 안합니까?

2년간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법인체인 원장을 모른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을 안했다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년간을 원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2년동안에 감독을 했을 것이고, 급여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주무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그럽니다.

심사기준 배점표 오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배점표는 5개 항목 15개로 구분돼 있죠?

첫째, 보육아동의 주부식, 간식비 심사의 점수배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0원 결정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서 나타났죠? 혹시 기준은 뭘로 잡고 2,500원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2,500원....

아니 심사배점표에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A신청자가 1,750원 신청했죠?

B신청자가 2,500원 했죠?

2003년 주식, 부식, 간식 예산은 1,600원이었죠?

예산서에 보면 1,600원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몇%나 되나요?

항목을 정한 것이 아까번에 증인께서 항목을 배점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높은 점수를 줘야 될 항목이 1인 1일 2,500원 1위, 1인 1일 1,500원 이상 2위, 여기 왜 중간에 갭이 1,000원 차이가 있어 버립니까?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0원, 2,500원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왜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점수배점을 B신청자가 2,500원인데 1위가 2,500원, A신청자가 1,750원인데 1,500원이상 2위, 1,500미만 3위로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혹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알면 됩니다. 현실성없는 예산배점만 높으면 선택기준을 제 상위그룹으로 잡아도 됩니까?

적정하다 이 말이죠?

혹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원장 회의를 하신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04년에?

예. 시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 한 것은 모르고?

그래서 밖에서 했을때 현수탁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결과를 모르신다 이 말이죠?

아니 5,000만원 기준을 어디에서 잡으셨는지?

버스문제 이런 것은 안들어갑니까?

그래서 5,000만원 했다?

A업체 및 B업체가 예금잔액서를 받았죠? 공고에 넣게 돼 있으니까. 공고문에 예금잔액 증명으로 돼 있죠?

A업체가 1억 4,900여만원, B업체가 자유로부금까지 합해서 5,370여만원 맞죠?

아까 접수일 현재 잔액증명은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A와 B와 조건이 다 맞죠? 5,000만원 이상이니까.

왜 심사배점 기준표에 정기적금 우선 적용이라고 기입을 했습니까? 공고에는 그것이 없는데?

아니요. 증인께서 내신 초안에도, 제일 처음 초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녹취록 3페이지에 나와있죠?

그것이 얼마나 허구냐하면은요. 아까번에 입금을 언제 한 줄 압니까?

입금은 본인이 안밝혔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면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금이 되죠? 보통예금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3월 23일날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현자 증인께서 3페이지에 설명했던 것 하고 틀리죠? 의도하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해서 정기적금으로 넣어놓으면은 안전하게 재산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넣고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심의도하기 전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 버렸다면은 의도하고는 안맞죠?

금방 해약할 정기예금을 뭣 때문에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정기예금이 우선한다는 이것은 유추해석입니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일 접수하면서 예탁금을 했다가 13일 지난 후에 해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현자 증인과 의도의 차이가 있게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10일 뒤에 적금을 찾을 돈을 보통예금에 넣지 않고 정기예금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죠?

저도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것이 바로 의혹입니다.

제가 본인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갈려고 해약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장애아 통합보육 적정성 특수교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그 점수배점표에 보면 공개채용 계획수립이 5점, 없으면 0, 예산을 배점을 했을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배점하지 않았을때는 낮은 점수를 주게 배점표를 만드셨죠?

그것만 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특수교사를 채용하느냐 안하느냐?

현장설명때 했습니까?

그러면 동등한 입장이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예산서에 보면은 두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화재 및 상해보험 가입인 이것 예산만 편성, 계획만 수립, 예산, 계획 모두 없음. 이것 점수 순위대로 배점을 했죠?

A업체는 수립만 하고, B업체는 편성을 했죠?

그렇죠?

예. 감사지적 사항에 이것 의무사항이니까 그것 업무 잘못했다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배점을 하면 안되죠? 의무사항은 배점부분에 항목을 정해서 배점하면 안되죠?

보육지침 79쪽을 보면 상해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은 보육아동이 있든 없든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수를 줘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은 돼 있죠?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점수의 배점표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의무사항의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점수를 줘도 됩니다. 기준이, 예를들어서 2,000원짜리로 할 것이냐, 5,000원짜리로 할 것이냐 이것은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점수를 줘야 되지마는 이 정해져 있는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은 점수 부여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다른 내용을 듣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업체가 5명에 2회 가죠? B업체가 7명 5회로 돼 있죠? 심사배점표에 증인께서 작성한 것이 5명에 5회가 가장 높은 점수, 5명에 2회가 그 다음 점수 그렇게 돼 있죠?

7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원장도 보육교사로 들어갑니까?

원장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원장은 지금 보면은 시설장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지. 보육교사, 그러면 원장 포함한 보육교사가 돼야 되고, 보육교사 연수지원비, 원장하고 당연히 틀리죠. 시설장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급여가 따로 있고, 예산서에 보면은 보육교사 이 부분이 예산서가 따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포함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보셨습니까?

예산서 보면은 교육연수비 몇 번으로 돼 있어요? B업체?

B업체 6명으로 돼 있죠? 벌써 말이 안맞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것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명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쩐지 B업체 기준하고, A업체 기준하고 평가대상이 똑같애.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안봤다고 하면은 5명에 4회가 되든, 7명에 2회가 되든, 그 다음에 3명에 2회가 되든 이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했기 때문에 A가 낸 7명 5회, B가 낸 5명 2회,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 있죠?

사업계획 내용에는 7명에 5회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연수비는 다음에 물을께요.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7명 5회가 B업체가 낸 것이고, 5명 2회가 A업체가 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항목을 정했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수비 지원이 A업체가 30만원, B업체가 150만원 이상으로 돼 있죠? 184만원으로 돼 있죠?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 150만원이죠? 그 다음 점수가 30만원이죠?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점수의 배점표를 만들라면은 150만원 이상 최고점수, 그 다음에 50만원 까서 100만원이상 얼마, 50만원 이상 얼마, 30만원 이상 얼마 그것이 객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사업계획서 두개다 보고 방금 인정하셨다시피....

저는 작용을 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마는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수정부분에 하현자 증인께서 목록 작성한 것에 점수 주는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항목이 바뀐게 있냐고?

한, 두개 있었죠? 전반적으로 교수나 심사배점표를 만든 사람은 기준은 증인께서 만든 배점표를 보고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없었다면은 어떤 과정이 나올지도 모르죠?

앞전에 부시장께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들 증인한테 물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육교사가 6명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7명이 아니고?

그래서 7명으로 한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안맞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죠?

착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보육교사 법적기준에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장애아동 4명당 1명, 그래서 8명이니까 2명, 2세 미만 5명당 1명, 2세아동 7명당 1명, 3세 이상 20명당 1명해서 6명이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증인께서 모른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앞으로 계속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마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시후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몸도 불편하신데 저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사배점표 이 부분에 정리를 하면은 사업계획서는 혼자 가지고 계셨고....

공승기 담당.....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 계셨고.....

심사배점표,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니라, 항목 배점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초안도 증인께서 혼자 만드셨고, 방금 인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점수를 내는데 영향력을 발휘 못하겠죠? 다른 사람은 사업계획서도 안봤고, 배점표도 안봤고, 업체가 A,B,C,D중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죠? 단지, 알수 있는 것은 경력이나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A업체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정도는 알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은 내일 증언대에 세워서...........

그러나 오늘 증언된 부분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항목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26일날.

예. 증인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 증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 차이에서 안 나올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악의가 많고 이리 하니까 A업체를 떨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길수도 있고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만이 그렇게 결론을 지을수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연수비 문제나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은 분명히 녹취록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주관적 판단은 인정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녹취록에는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인정이 돼 있죠? 그 일부 상황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으로 위원장이 물었어요. 쭉쭉쭉 주관적 판단으로 갑시다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방금 앞전 증인께서...

위증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은 하현자 증인께서도 이것은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개 항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론을 그렇게 지었고요. 또 증인께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여러 가지로 센터운영 문제, 용강어린이집운영팀에서 하도록 왔다갔다한 시장과 결재를 미이행하고 결재난 메일상으로는 결재를 안했다고 하는데 뒤에 결재했다고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휴식을 취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현수탁 A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얘기를 안했지마는, 그 다음에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형평성 문제도 조례상 문제가 있고, 상위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타난 사항을 위반한 것 맞죠? 그것은 인정하고....

아니 그것을 확인하시고.....

민법 651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조례도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된답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20년 이상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심사기준배점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다시피 사업계획서를 알고 배점표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증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체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휴식을 요하시면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조사협의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회의는 7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57 조사중지)

19:13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몸도 불편한 가운데 증인으로 나와주신 하현자 증인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너무나 장시간 갔기 때문에 몸도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한 업무협의도 추가로해서 회의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실시하여 회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오늘 못다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14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