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9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77만 7,000원 발생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8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반영 했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포함해서 8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기타업무추진비가 41만 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93p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2003년도에 학자금 지원계획이 5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게 58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90만원 발생된 것은 농가도우미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94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80만원이 발생된 것은 소태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역특색 실익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밤생산유통시설을 추진했는데 소태농협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8,700만원 발생된 것은 작년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총괄해가지고 8,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270만원 관계는 2003년 이전까지 사고이월된 부대비를 총괄해가지고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됐는데 2003년도 이전 전체를 거기에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293만원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9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이 발생된 사항은 장선마을에 사과홍보판을 정비하고 남은 잔액과 이온스티커를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잔액 76만원은 고속도로에 농특산품판매점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6p 행사실비보상금이 181만 3,000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 충주사과홍보를 위해서 나들이행사를 할때 사과아줌마들이 필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후 잔액이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관계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7p 시설비 1,470만원은 작년도에 앙성면 복숭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부대시설하고 남은 집해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56만원은 금가면에 하동작목반에 냉동탑차를 지원해주고 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473p가 됩니다.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전체 총액이 21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입결산총액이 8억 900만원, 세출결산총액은 2억 2,100만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관계는 전체가 미수납이 24명이 발생 됐습니다. 회수 이자수입에 384만원이 있는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분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5,600만원 관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8명이고요. 밑에 1억 1,200만원은 과년도 수입 17명에 대한게 발생됐습니다. 예비비가 1억 3,800만원이 있고요. 475p 보시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6만 3,000원이 발생 됐고요. 또 민간융자금이 7억을 계획했습니다만, 2억 2,1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 7,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주민소득지원사업관계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만, 한창희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고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관계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간 나시는대로 그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p요, 민간자본이전 1,080만원 집행이 안됐는데 다시 설명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소태농협으로부터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업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299p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외 1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품질인증농가 지원이 2개 있었는데 거기서 100만원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5,600원이 남은 겁니다.

포기를 농민들이 자격이 미달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이?

자격은 농관원에서 비료나 농약쓰는 것을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검출해 본 결과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안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더 검토를 하셔서 신청자를 받고 그러셔야 되는거 아닌가, 미리 좀 알아 보실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이 요즘 많이 확대되고 협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3월 31일자로 친환경담당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처음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예산면에서 전혀 반영을 못했던게 간신히 추경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본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부터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정말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는 건지 안짓는 건지 예민하게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그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배추농사를 하는 분이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는 거에요. 보니까 어디 시중에 판매 되겠으며 어디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비료 덜 주고 그러니까 생장이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계약이 다 된겁니다.

벌레도 전부 먹고 누렇게 뜨고 했는데 우선 보는 시각이 먹고싶은 생각이 안들 것 같은데 나부터도.

그런데 그게 친환경배추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물론,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덜 쓰고 하면서 옛날에 농사짓던 식으로 무공해로 농사를 짓는다는 뜻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지금 농약을 쳐도 안되는데 어떤 방법이 다시 이뤄지기전에는 친환경쪽으로는 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거에요. 시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가 되고 잘 이뤄지는 건지 안 이뤄지는 건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다가 벌레투성인데 슬쩍 농약을 쳐서 물론, 조사는 되겠죠, 나가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면 농약을 안 친건지 친건지 다 조사는 이뤄 지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농법가지고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에요.

하여튼 정확히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더라구요. 세상이 다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면 몰라도 전체 주위에는 농약을 치고 비료를 줘서 무성하게 올라오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친환경쪽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면 벌레가 그리로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게 되겠는가,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은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는 다든가 해야지 너도나도 간혹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친환경하고 너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지구지정을 꼭 한답니다. 계획도 10ha이상 묶기로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밤밭 사리부설, 그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말씀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1억을 설계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면서 거기서 입찰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희망농가에 덜 하거나 그런데서 차액이 남은게 아니고.

당초목표대로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를 넘기면 거기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 됩니다. 시설비는 거의 다 차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덜 배정이 됐던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도에 사리부설하는게 시도됐다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밤농가들이 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지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래 줄어 드니까 말이요, 저 위에서부터 배정이 잘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산악지대에 밤밭이 있기 때문에 km로 따지면 수백km에 이르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재정상 예산부서에서부터 처음부터 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책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예산을 하시는데 작년같이 1억,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많이 해서 농가들이 조속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밤저온저장고 예산대로 100% 집행이 되는 거에요? 아직 안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당초예산 선대로 전부 돌아 갑니다. 현재 시작한 상태입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그런게 있으면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도 산림과에서 각 시군에 잔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으냐, 파악을 해서 필요한 시군에 다시 재배정을 해주는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도의 집행잔액이 남는게 있다면 우리 시로 가져 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농가에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좀 무관한건데요. 우리가 시유지를 임차해서 농가에 밤나무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법개정전에 엄정면 가춘리에 한 농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은에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안됐고 다음에 소태에서 한군데 했다가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안됐습니다. 현재는 한 농가만 돼있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림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해줄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유실조 소림은 임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조림분야는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조림도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산림사정이 지상녹화가 어느정도 끝나고 나니까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람에 조항에 빠져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p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사슴고기판매장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소독장비유지비, 원앙장관리 잔액 등 소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중 일반보상금 잔액입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재료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2,376만 7,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도비 2,150만원이 우리는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서왔는데 다른 시군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지 못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내시를 해놓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쓴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267만원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도비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잔액도 집행잔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4p 이것도 집행잔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03p 보면은 보조사업에 5,300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사업이죠?

가금 인프루엔자 소독약품 도비배정을 2,150만원을 보조내시를 해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계상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때 추경작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급하고 도에서 도저히 다른 시군 예산 끝날때까지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재배정을 해서 돈을 받아서 사실은 2,150만원 쓴겁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226만 7,000원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2,150만원이 들어가서 많이 남은 것으로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맨날 말썽인 수안보도그쇼하고요, 충주진도견, 지난해 사업내용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는지, 사업내용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을 어떻게 몇 두가 출전되고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그게 충주에서 진도견 아니면 충주견선발대회같은게 지역경제에 효력이 있는지 또 만에 하나 한다고 그러면 행사기간을 그래도 무술축제기간에 같이 축제를 겸하는 쪽으로 배정같은 경우도, 지난해 9월에 하신거죠?

지난해도 무술축제기간중에 했습니다. 수안보도그쇼는 봄에 했고 그리고 낚시대회도 기간중은 아닙니다만, 조금 일주일전인가 했고 그때 맞춰서 어차피 무술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외지인들을 충주로 오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03p 재료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그게 많이 남은 이유가 사실은 그중에 2,300만원중에서 2,150만원은 우리가 도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300만원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어서 그렇지 속사정은 200여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도가 늦게하고 우리가 추경을 먼저해서 우리 시비로 세워서 받은 거죠? 그렇게 설명을 안하시고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급해서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도비를 받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45만 5,000원하고 수당에 78만 3,000원해서 128만 3,000원은 저희 지도관 한 명이 증평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6p 보시면 행사지원비해서 6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축제시 저희 농산가공에 대한 제품을 발표하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8만 5,000원은 윤경석 과장이 증평으로 전출가는 바람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복리후생비에 290만원은 우리 직원의 연가보상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104만 7,000원하고 24만 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새해영농설계하고 지역축제시에 실적발표회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490만원돈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9명중에서 5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실제상으로는 2명이 배정이 되가지고 활용하는 바람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9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에 농업기술헌장서비스 보상금 20만원은 전부 품목별 학습조직체에 대한 현장과제교육에 생활개선분야하고 우리 농업기술헌장서비스에 보상금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49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에 쓰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2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을 저희가 견적입찰을 봐서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고이월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시설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4월 22일 지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6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3개 학습조직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시 보시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576만 4,000원, 수납액은 3억 5,317만 230원해서 이자수입이 1,541만 2,000원, 수납액이 1,415만 8,160원해서 과제자금이 9만 4,2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에는 3억 6,117만 5,000원인데 수납액은 3억 6,742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과목으로써는 지원사업하고 융자금하고 적립금, 다음 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예산액으로써는 1,325만 8,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는 3억 4,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된 것은 지원사업으로 1,047만 9,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는 3억 5,694만 3,590원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예탁 또는 보통예금으로 잔액이 3억 6,742만 2,59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보면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496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이것은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농민상담소 운영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그러니까 농민학습단체하고 일반작목반들한테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플러스 된건데.

그러다 보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상정한거 같은데 그런 저기가 있는게 아닐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선거로 인해가지고 직원들하고도 매년 다 썼거든요. 그런데 집행에 왜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각종 선거로 인해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로 하면서도 돈을 쓰지 못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얼마를 삭감할 것이다, 그것을 계산에 두고 올리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 조례 만들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이자수입이나 모든게 차이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글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총 기금 목표액이 얼맙니까? 단체별로.

목표액은 저희 나름대로 농촌지도자같은 경우에는 한 1억정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000만원이 돼있고, 다음에 4H같은 경우에는 한 3억정도 해놨는데 한 2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1억정도인데 지금 5,000만원이 좀 넘고 그런데 사실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본전은 있어도 이자발생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크게 여기에 의존해서 활용하는 것은 별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시비출연을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중복되는 것은 이쪽에 세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흝어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금의 이자발생부분 가지고 행사비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할 뿐이지 그것으로 100%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10% 이상의 이자가 발생되면 10% 적립을 한 다음에 그 기금가지고 상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내용을 봐도 5%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행사나 이런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건의를 하시더라도 폐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세운다든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2003년도 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p입니다. 개발보급지원 총 예산 9억 1,410만원중 지출액이 8억 9,841만 9,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68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 경상예산은 1,042만 3,580원으로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가 1,50만원은 도 농산물한마당축제시 화판과 현판 절감한 금액입니다. 재료비에 848만 5,380원중 282만 9,380원은 조직배양과 시험연구포 재료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310p입니다. 일시사역인부 565만원은 소득작목시험장, 수도시험장 인부임중 동절기에 12월부터 2월까지 인부사역을 하지 않아 남은 금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만 5,000원은 중앙단위 농민교육보상금으로 여비를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은 525만 6,98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과정중 절감금액이 되었습니다. 311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54만 3,200원은 배추두둑상토기 등 농기계 훈련장비 5종을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시험연구비 187만 9,000원은 과학영농시설의 초자 및 시약 등 재료구입시 절감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6만원 역시 논두령조성비 등 농기계 훈련장비를 구입하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다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12p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187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 2,597만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개발기획단하고 재료비하고 들어 갑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이 작목을 몇 개 하신거죠?

5개 작목을 했습니다.

5개 작목이 참두릅, 당근, 곰취, 머위, 산마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히 산마늘은 하셨나요?

예.

현장 가보셨나요? 지금 작황이 어떤가요?

예, 제가 올 해 봄부터 관심을 가지고 둘러 봤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령에서 재배한 것을 이 지역에 와보니까 재배가 돼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기술적인 면을 복합시켜서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을 평야지에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단 말이죠. 사실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실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했다면 또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했다면 괜찮은데 이런 저런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씨만 넣어놓고 될 때를 바래니 정말 내가 가봐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산마늘을 선택했다는 자체를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접목시켜서 실제로 우리 충주시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산마늘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로 곰취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고랭지에서 할 것을 평야지에서 했을 때 왜 되느냐, 바로 하우스를 해서 조기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검토 안하고 했다는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설명중에 18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실제 시험연구비에 세부적인 사업비, 예산액 내용을 아세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술개발단이 500만원 계획하고 5개단으로 구성이 된거죠? 그래서 2,500만원은 맞죠?

예.

그 다음에 초자 및 시험시약이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됐다가 예산절감을 좀 하셨죠? 그게 얼마에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자 시약값이 당초예산에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인데 어떻게 잔액이 187만 9,000원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125만원이라는 액수가 기술개발기획단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산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으면 말도 안돼죠. 그러면 깊이있게 여태가지 설명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어요. 물론, 작년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최소한 왜 이 돈이 남았나도 따져 보셔야 되고 실제로 남았으면 남는게 정말로 불용액이 돼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전혀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맨 위에 초자 시약이 남았으니까 이거 남았는가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 돼요. 하여튼 좀 여기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으로 결산을 보는건데 앞으로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죠. 아까 임병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곰취다 취나물이다 산간지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물론, 좋습니다. 농가소득면에서 좋습니다만, 오늘 아침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성같은 경우에는 논에 비니루를 씌우면서 모내기 하는 것을 보셨죠?

비니루가 아니라 문종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저공해 농산물을 값을 낼 수 있는 연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올 해부터 옛날에 하던 제초기를 동력을 달아서 하는 제초기를 도입해가지고 주덕에서 올 해 처음 친환경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왕우렁이하고 동력제초기를 이용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쌀을 생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돈 덜 들이고 또한 농약공해로부터 벗어나서 비싼값으로 쌀값을 받을 수 있는 농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멀칭은 한 300평에 한 3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제초기를 동력달린 것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초제를 사용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충주쌀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쌀이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해보려고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받아 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냐.

여하튼 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p설명하실 때 일시사역인부임 565만 6,000원 불용된게 동절기 수도시험장에서 됐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1년동안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달도동안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년 12달 했는데!, 아까 수도시험장에 동절기에 무슨 일을 하느라고 계획을 세웠나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사과연구실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p 사과연구실 운영에 있어서 총 16억 8,100만원정도에서 16억 6,700만원정도를 지출했고 1,398만원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5만 6,390원은 일반운영비가 1만 8,400원하고 일반운영비 7,700원하고 행사지원비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p에 재료비가 19만 290원인데 재료비가 9,990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8만 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만 7,700원인데 도서구입비 50만원중에서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368만 3,4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16만 3,420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다음p 감리비 1,352만원이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과학관 건축비 잔액을 890만원 지출이 됐는데 내부 전시시설 인테리어를 하려고 1,352만원 감리비를 세워놨습니다만, 내부 전시인테리어를 감독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관련기관도 없고 또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감리비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를 사용 안하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직접 감리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1,352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4만 5,630원인데 이중에서 시험연구비가 2,1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3만 3,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은 2,920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만 3,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0만 6,1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88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집행잔액이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육성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14p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개발예산은 이월예산인 25억 1,560만원을 포함한 93만 1,539만 3,000원으로써 44억 8,0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7,456만 4,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3억 5,714만 6,000원의 집해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5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등 총 117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p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1만 4,0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래시장살리기 시민대책협의회 참가보상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 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4만 2,000원은 직업전문학교 상품구입 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5만 6,000원은 고용촉진 통근버스 운행지원 및 한노총사무실 임대료 지원의 집행잔액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689만 3,000원은 재래시장이용하기캠페인과 상인의식교육개혁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5,650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시상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점포주들이 재건축을 반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069만 2,000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후 집행잔액 2,233만 4,000원을 포함해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잔액 745만 8,000원 등 5건의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 5,114만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신축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인 4,984만원과 주차장관리실 및 화장실신축 감리용역비 집행잔액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1,2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5,000만원중 3,800만원을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1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368만 4,000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 확보는 되었으나 미집행된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미집행분 7,300만원과 공설시장 화재점포수리비외 1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9,924만 3,000원은 자유시장 지중화사업비 집행잔액인 9,802만 8,000원외 2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지중화사업비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한전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1억 5,117만 1,000원만 부담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4만 5,000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 및 사무실 컴퓨터 구입후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1,9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단계 집행시 동절기 및 우천 및 폭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참여자의 취업 및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는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의 468만 7,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참가자가 중간에 취업이 됨으로써 훈련을 포기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489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9,841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억 1,544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p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1,931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207만 9,00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2억 9,000만 5,000원으로 거성화학 812만 6,000원, 태광전업 2억 8,188만 9,000원이며 사유는 모두 회사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p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9억 921만 2,000원으로 2억 1,544만 1,000원을 집행하여 26억 9,37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의 503만 6,000원은 농공단지 응급복구임차료외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7만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4,651만 7,000원은 가금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 보수외 5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p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51만원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p 기금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 545p에서 557p까지 되어 있으나 이중 저희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만 545p를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2,458만원으로 2003년도 수납액은 아자수입으로 발생한 2억 1,67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3개 업체에 2억 2,505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04년도로 43억 1,5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 공영개발사업결산 요약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1p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총 세입예산 결산은 132억 7,208만 9,000원으로 수익적수입 108억 8,55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7억 142만 4,000원, 이월재원 충당액 6억 8,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은 41억 4,793만원으로 수익적지출 5억 8,907마 6,000원, 자본적지출 28억 8,103만 5,000원, 이월예산지출 6억 7,781만 9,000원이며 총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22억 4,878만 3,000원, 수입은 110억 2,330만원, 지출은 41억 4,793만원으로 2004년도로 91억 2,41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p 사업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09억 8,245만 7,000원으로 총 수납액 108억 8,559만 5,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용지매출수익 107억 3,267만 1,000원, 임대사업수익 149만 9,000원, 이자 및 배당금 1억 2,641만 9,000원, 기타 영업외수입 2,500만 5,000원이며 미수금은 9,686만 2,000원으로 미수업체는 혜광이며 회사부도로 인하여 미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8억 3,260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8,90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352만 6,000원으로써 과목별 불용내역은 용지매출원가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업무관리비 1,525만 1,000원은 집행잔액 감가상각비 및 특별손실 2,000원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며 예비비는 2억 2,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자본적결산보고서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예산만 과목존치를 위해 편성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5p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액은 28억 8,103만 4,00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8억 3,894만 3,000원, 불용액은 68억 7,064만 9,000원으로 시설비의 관급자재대 집행잔액 2만 2,000원, 선수금 및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존치 2,000원, 예비비 68억 7,06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민간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은 재래시장살리기 시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책협의회를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시중 5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체의 대출 알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한 2억정도, 건설업은 업체당 1억정도, 운수업은 한 1억정도 대출을 해주고 이자가 연 은행이자가 8%다 하면 이중에서 우리 시 기금에서 3%정도를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조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리 충주시에도 많은데 업자들이 대출을 안해가는 겁니까, 홍보가 덜 돼서 돈이 많이 남았나, 묻고 싶어요. 왠만하면 중소기업이면 누구든지 이 돈을 쓰려고 애를 쓸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 놓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각 기업체, 읍면동에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하지는 않고요. 다만, 알고 있는 기업체는 충분히 필요한 업체는 다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 집행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 못쓰는 업체도 있을테지만 몰라서 못쓰는 업체가 많지 않나, 해서 돈이 모자랄텐데 이렇게 남는 다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이 되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시에서도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더욱 더 홍보를 하면 어려운 업체들이 이 돈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332쪽에 가서 도로건설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에 제일 크게 329쪽에 건설행정하고 도로건설 2개로 나눈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에서 12억 8,692만 1,28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등해서 포괄 전체 금액입니다.

3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비포장도로같은데도 우리가 도로과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면서도 얘기를 하면 막말로 죽는 시늉을 해가면서 없다고 그러는게 뭐냐, 이렇게 나타나는 일인데.

저희들 전체 사업장에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 13억에서 건설행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건설로 나눌 수 있는 대게 충주시의 도로건설하는 사업비, 보상비 부대비, 용역비 등 여러군데 합쳐서 사업장도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았으니까 남는 것을 좀 활용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잔액을 남기느냐고, 해달라면 좀 해주고 다만, 조금씩 1,000원, 2,000원씩 잔액 남기는 것은 말 안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가서 해달라면 군말없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매일 가면 예산없어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구,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안해줘, 이거 뭐할거에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p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까요?

학술용역비는 이류면 흑평교외 1개소 안전진단용역비가 7,062만 6,000원이고요. 도로표지판에서 당초 5,000만원에서 2,790만 6,000원을 이월하고 2,209만 4,40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학술용역도 보면 사고이월돼서 넘어가는 건가요?

예, 학술용역도 1개년에 걸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늦게 집행되는 것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칠금-가금간 탄금다리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칠금-가금간 공사는 건설부를 통해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는 경제성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KDI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성심의과정에서 원래는 기준이 1 이상이 되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0.8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축소되거나 이런 정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주대학 교수님하고 저희 나름대로 KDI에 가서 이의제기도 하고 경제기획원에 공문도 내가지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우리가 고속도로 개통된지는 오래되고 칠금 건너서 가금 고구려비까지는 보상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계속 놔두느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한 6-7월경에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면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일찰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전화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일단 사업비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숭선- 노은간 사업비가 떨어졌으면 설계가 끝났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지 놔두는 이유는 뭐에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우리가 충주무술축제 및 사과에 대한 홍보차량을 작년에 50대 세워 드렸죠?

5,000만원 세웠습니다.

5,000만원 세워줬는데 몇 대나 했어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게 1억원이었는데 50%인 5,0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사업자들간에 일부만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지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넘어 추경에서 됐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된거에요?

금년에 5,000만원 서서 1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안이 확정되가지고 각 업체에 도안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내일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워 줬는데 한 두 대는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거의 도색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본겁니다.

3대를 샘플로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 자체도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도안이 대중성이 없고 특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공모를 하도록 지시돼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505쪽에 보면 이월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의지는 뭡니까?

이 미수액은 세입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예산이 나온거지 덮어놓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5p 미수납액은 수입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간에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쓰라고 해주는거지 그냥 남겨놓고 이월로 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에 주차시설이 안되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현지에 나와서 그것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거지 덮어놓 고 예산만 없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은 예산이 없어 못하기 보다는 법에 하천부지에는.

그것을 못해주면 그 인근에 땅을 사서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꼭 하상주차장을 하는게 아니라 인근에 땅을 사서라도 해달라면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특별회계사업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아직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같은데는 8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해주는 판국인데 그래 1억정도 들여서 해달라는게 많은 것도 아니잖어, 그게.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비에.

그러니까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받는게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거여, 당신 충주시 계장이나 과장들이 꼭 면단위 있는 사람들, 면 의원들도 소외를 주는 거여, 그런게 다.

지금 주차장은 차량의 소유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적정하게 하는거기 떄문에 필요하다면.

충주시 사람들은 어느 골목에 갔다 대도 대여, 그러나 우리네는 도로 아니면 댈때가 없어, 지금. 1차선에 대면 나가지도 못해 차가, 한도아파트같은데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전세버스 도색사업에 대해서 허종회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셨었죠, 사실은?

3대를 도색했었습니다.

3대는 시하고 상관없이 한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체도안을 해가지고 샘플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회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이게 시행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요, 그러면 자체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한거나 마찬가지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색이 그 당시 1억이 올라 왔을 때 1억에서 크게 실효성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전체 도색보다는 일부 부착식으로 하는 쪽으로 홍보하는게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이라도 세워주면 내년에 다시 5,000만원해서 1억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셔서 금년도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발상이 업체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업체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냥 즉흥적인 안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안을 낸 업체는 상당히 자기네가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타 업체는 그것을 반대한다면서요? 일부 거기에 호응을 안하는 업체도 또 있다면서요?

예, 회사사정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3대만 했는데 도안도 도안이지만 그렇게 전면도색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도 그 버스를 봤는데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문구가 앞에 있고 충주세계무술축제라고 있는데 명칭만 나가지 해마다 기간이 바뀌니까 기간은 명시를 못하잖아요?

기간은 스티커로 부쳤다, 뗐다 하도록 그렇게.

글쎄 단지 거기 스티커로 그 기간을 부쳤다, 떼었다 하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 당초예산 세울 때 부착형으로 하십사, 했더니 그것을 부쳤다, 떼었다 하면 도색이 떨어지고 지워지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냥 부쳤다, 떼었다 하면 그런데 도색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면 괜찮습니다. 코팅하기전에 떼었다, 부쳤다 하면 떨어지는데 도색을 해가지고 코팅한 다음에는 스티커를 부쳤다 떼어도 안떨어 집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어느 스티커가 됐던간에 부착형 스티커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부쳤다가 기간이 돼 뗄려면 기존에 페인트가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색 코팅을 해가지고 부치면 떼어도 안떨어 집니다.

지금 도색을 한데다 부쳤다 떼면 괜찮고 기존 도색한데다 부쳤다 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새것으로 코팅을 하고 부쳤다 떼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하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을텐데.

차가 노후되거나 도색한게 오래되니까 떨어진다, 그렇게.

그러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간다면 또 부쳤다, 뗐다 할때 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 가면 그렇게.

그거는 좀 저희가 순수하게 이해하기 좀 그렇고요. 지금이라도 냉철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100% 도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착형으로 시기에 따라서 홍보란을 바꿔가지고, 꼭 충주사과, 무술축제 뿐이 아니고 복숭아축제할때는 복숭아축제에 따른 스티커를 부치고 수안보온천축제할때는 온천축제에 따른 스티커를 부치고 그 외에 밤축제면 밤축제, 이런 쪽으로, 우륵문화제도 들어간다든지 시기적절하게 스티커 부착을 시킨다면 아마 이 예산가지고 몇 년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 또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은 전면도색을 거부하는 업체는 스티커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과만이 아니고 복숭아나 밤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스티커로 전부 한다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지만 전면도색을 한다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에 따라서 전면도색을 안하고 우리는 스티커만 부치는 것을 원하면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면도색을 할 경우 현재 있는 차는 일부 보조, 자부담이 되지만 향후 차량구입시는 시에서 어떤 도안을 줘가지고 그 도안대로 도색을 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변형해서 도안은 안되고 당초에 나간 도안대로 새로 구입할때는 그 도안대로 그렇게.

그런데 바로 그게 말씀대로라면 안하는 업체는 여전히 안할거란 말이죠. 아니,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것도 아니고 안하려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거에요. 거기는 부착하는 스티커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업체는 도안을 줘도 안할거 아니에요, 새로 구입할때는?

새로 코팅돼서 나올때는 저희들이 당초 도안대로 할때는 스티커를 못 부치죠.

아니, 새로 차를 구입할 때는 시에서 도안을 준 업체에서 아예 도안을 해갖고 나오도록 해서 앞으로 시비가 더 안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선호하는 업체는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지금 안하고 있는 업체, 안하겠다는 업체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업체는 도색을 하고 어느 업체는 스티커를 달고 다니고, 이것도 원바란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공모도 안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히 도색한 것은 지금 사업비에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기 사업한 것은 지출을 하던지 그렇게 하시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착형 스티커로 해서 아예 사업을 하시는게 어떻냐, 정말로 이것을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착형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15일까지 각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부착형으로 할건지 완전히 저희 시에서 도안을 준대로 코팅해서 할건지, 업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안말씀대로 사과축제가 끝나면 밤축제, 아니면 복숭아축제에 따른 다른 스티커를 교체해서 부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안도 아직 선정이 안됐을뿐더러 또 그것을 각 업체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예산 쓰는 것도 기왕에 선 예산하고 부기정정도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정정이야 어차피 그 예산이니까 어려운거 아니고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전면도색을 정말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티커 부착형이 난건가,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체가 전부 선호를 하고 또 저희가 봤을때도 그 차가 어느 한 두가지에 치우쳐서 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충분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p 허가관리입니다. 허가관리에서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32만 5,000원과 국내여비 1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p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5p입니다. 주택사업에 건축지도에 일용인부임 237만원이 집해잔액이 생겼는데요, 그것도 사람이 두 번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075만 4,000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건수가 수십건 되다 보니까 그정도 남았습니다. 다음p 시설부대비 1,271만 4,000원인집행잔액으로 생겼습니다. 민간에 자본보조는 수해주택 1동이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82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사업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기 10여년전에 융자해준 200여세대를 받아 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것은 140만원정도밖에 안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영천아파트 3,200만원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한 20억 7,300만원이 작년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3,7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물론,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과년도 수입인데요, 아주 고질적으로 못받는게 몇 동이 있어요, 12년전부터 내려오던게.

뭔가 대책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못낸다고 해서 계속 이월을 할겁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에 농촌지역에 있는 건데요, 집 지을 때 '80년대 사업을 잘못 했어요. 대게 보니까 남의 집에 허가만 내줘서 융자를 해주고.

그러면 허가 자체를 잘못 내준거지?

그게 벌써 15년 이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근저당도 안돼 있고, 근저당도 할 수 없고 경매도 할 수 없어서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그것은 한 4년 있으면 모든 융자금이 마무리가 돼요, 그때 가서 일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모든 것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허가 자체를 낼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년도세입에 자꾸 체납액으로 내려 온다면 나중에 결국은 시가 손해를 보고 만다는 결론 뿐이 더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몇 건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도 전체적으로는 현재 20억정도가 이익이 생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터에 집을 지어서 저당도 못하고 한다니까 터를 사게끔 융자를 주라구요. 줘가지고 터하고 집하고 한꺼번에 압류를 하면 되잖어?

그런데요, 그 3-4집이 짓다가 그냥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아주 결손처분 하는게 편해 이런데 올리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