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승현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 및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김포시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공감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김포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먼저 김포시의 밝은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9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및 통진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 예산에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과 사우문화광장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건강증진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의총 규모는 3148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2억 6600만원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6억 100만원보다 16.3%가 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268억 9900만원 중 자체수입이 24.2%인 910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억원 증가한 522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358억 2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6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 138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46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 2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9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900만원, 사업예산은 1615억 5900만원으로 30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12억 5400만원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5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73억 1600만원보다 17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억 59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등은 7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26% 증가한 44억 8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 51억 9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9억 55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9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보장비에서 4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5억 14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20억 5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 8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59억 7200만원, 교통관리비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여 민방위관리비로 조정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12억 1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이 증액되어 주택사업 체납관리 수수료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800만원을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19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18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16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도시개발 시설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9600만원이 내시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정과 주민복지의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80억 5205만 3000원에서 98억 4468만 5000원을 증액한 578억 96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를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기정예산액인 449억 5205만 3000원에서 86억 6554만원이 증액된 536억 1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11억 7914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7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지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분야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액 50억 9815만원에서 65억 3230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30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29억 5390만 3000원에서 33억 1238만 2000원을 증액한 462억 66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509호로 상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9501만 5000원이 증액된 245억 28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2억 9501만 5000원의 주요경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으로써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2억 522만 4000원과 영업외수익 순세계잉여금 33억 3501만 6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써 특별교부세인 건설보조금 1억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 7194만 7000원, 타회계전입금 768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9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 1억 5175만 3000원과 지방채상환으로 4억 25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은 시설보수비 4250만원과 상수도 노후관교체 시설비 1억원, 시설비인 CCTV 및 통합감시기계 설치비 등 지방채원금상환금 32억 52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에 제출된 사항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반영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김포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고지서 송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중 소액에 대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3항은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대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61조, 제98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 동시 이행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신고 불이행 가산세와 납부 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의3은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75/1,000로 인상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의 마련 후에 지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민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4월 16일 행자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동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권은 일반선거와 마찬가지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가 되겠으며, 그 외에도 외국인 투표권의 보장을 위해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써 출입국관리관계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도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법에 의거 투표청구 주민 수를 규정한 제5조가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 수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투표권자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1/10을 적용해야 되지만 계속되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20만 내지 25만 미만에 해당하는 1/12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 보장의 적정한 기간으로 90일 이내의 서명요청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서명보정기간도 제11조에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을 비롯해서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 청구요청 심사·결정 등을 위해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에는 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나 동 조항은 주민투표운동 제한을 위해 최소화원칙에 입각한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 집회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1호로 상정한 김포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택조례안 제정이유로는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8항에 규정되어 있어 그 지원범위와 대상을 주택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주택이 건설·공급되고 있으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주민자치의 경험이 적고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공동의 권익보호,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기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김포시조례 제397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29일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시행령으로 통합되어 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주택조례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 분쟁을 신속히 조정, 중재함으로써 쾌적하고 화목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택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로 상정된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트랙터를 비롯해서 11종 32대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우리 김포시 농민들에게 임대해서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농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농기계의 구입과 보관, 정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그리고 각 읍·면·동 게시판에서도 홍보를 해 왔습니다. 사업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1종 32대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농기계 사용료와 대여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