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국을 대표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 일동은 2004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4일 행정관리국장 장광진 재정경제국장 천상환 생활복지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윤병구 총무과장 정우찬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 기획예산과장 윤재락 문화홍보과장 이윤희 민원여권과장 김승환 산업경제과장 김태용 재산회계과장 이인재 세무관리과장 박대근 부과과장 김지현 사회복지과장 권영규 가정복지과장 윤석주 환경과장 장우규 청소행정과장 조병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이상으로 간사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따라 6월 14일은 행정관리국, 6월 15일은 재정경제국, 6월 16일은 생활복지국, 6월 17일은 동사무소, 6월 18일은 감사담당관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개별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 보고는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처리 하시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린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승환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손석중입니다. 인사팀장 임한범입니다. 동정팀장 문용식입니다. 후생팀장 김용갑입니다. 구민회관장 임기원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자치팀장 박헌양입니다. 체육진흥팀장 하태영입니다. 민방위팀장 양재신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한완석입니다. 예산팀장 김태수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현철입니다. 의회법제팀장 박복술입니다. 전산팀장 김미정입니다. 통계팀장 이명재입니다. 문화홍보과 홍보팀장 허석입니다. 언론팀장 정남기입니다. 문화팀장 장철수입니다. 국제교류팀장 고영대입니다. 영상물팀장 서동선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성상환입니다. 호적팀장 인현숙입니다. 여권제작팀장 최지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홍관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의 5과 24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6명에 현원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무기능 등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교육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 6급 팀장과 7급 중견실무자 382명, 5급 이상 간부 52명 등에 대해 2차례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하 우수공무원 100명에 대해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시설 및 관심사업이 동행정 전반에 반영되는지를 동행정 실적평가를 통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우리마을 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구로구청 직장 레슬링부를 설치·운영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평가하였으며 구로구의 장기비젼 수립,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메일링시스템·사이버정책 토론방 구축을 하고 이용자 위주로 구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로 발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과 발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구정홍보를 강화하였고 청소년 음악회, 한여름밤의 야외문화축제, 제1회 구로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프랑스 이씨레뮬리노시, 중국 평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으로 국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고척근린공원 및 오류역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였고 구로꿈나무 도서관을 지난 5월 3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및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활용한 증명민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1월 12일자 일반여권 발급 대행업무 개시를 통하여 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등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로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어 적극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의 수화교육과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능력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노력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직원들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직원 휴양소 운영, 산업시찰 실시, 직원동호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는 모범구민 표창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민과 단체 등에게 수여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배관을 정비하고 청사 전면부 사무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틈새 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고 운영 실적 비교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각종 체육활동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더불어 레슬링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직장 레슬링부를 계속 운영하며 또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속적인 추진상황 파악이 필요한 주요업무의 계획 수립과 자체 평가강화, 그리고 목표관리제 운영, 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체계 확립, 투자심사 기능 강화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를 활성화하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로구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행정정보화를 확대하고자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H/W를 증설하는 등 구민이 만족하는 정보화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화에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보도를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을 유도하고 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도시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현직 외국어 강좌, 해외연구 실시 등으로 구정의 세계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직원교육, 민족도 조사 실시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확대운영,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 신속처리, 전산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및 제적부 전산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별감사)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태용 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인재 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대근 과장입니다. 부과과 김지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구창서입니다. 산업통상팀장 권태국입니다. 유통지도팀장 유영환입니다. 연료팀장 김덕유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팀장 정경표입니다. 재산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동창옥입니다. 계약팀장 박종신입니다. 지출팀장 유민상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최규중입니다. 징수1팀장 이양수입니다. 징수2팀장 이성용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양환입니다. 체납처분팀장 김진복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이기철입니다. 부과과 부과1팀장 박지호입니다. 부과2팀장 황정열입니다. 부과3팀장 유재훈입니다. 부과4팀장 한세동입니다. 조사평가팀장 백창기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간부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소관 각과별 2003년 및 2004년 5월까지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4개과 18개 팀 1센터 1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별, 팀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및 2004년 5월말까지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과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지원, 무료경영상담운영, 구인·구직알선, 경영 관련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으로 경영실무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의 One-Stop지원을 위해 청사 제2별관에서 4개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고척근린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2003년 7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2월초 공사를 착공 6월 29일경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무담보신용대출를 통해 125개 업체에 6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남아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총 2억 4, 1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러시아 등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256억원 상당의 상담을 통하여 21억원의 수출 가계약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재에도 방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물가관리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금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해 및 금년 상반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체코 등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동골목형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사업을 시행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안전관리강화 및 홍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보급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 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제공을 위한 주말농장이 금년 4월 17일부터 개장 운영중에 있으며 계량기 일제정기검사를 실시 불법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 및 구매실적은 공사계약 294건 244억 900만원, 물품구매계약 316건에 30억 800만원 등 총 1,935건에 411억 8,0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중앙교회 부지·건물을 2003. 12. 5 취득을 완료하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중에 있으며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04년 4월말 현재 목표액 42억 8, 118만원 대비 39. 4%인 16억 9,00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업무 능률도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과 임대 수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건립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가 감소된 42억 8, 118만원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구 세입으로 12월말 현재 1, 823억 1,500만원 대비 1,966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232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목표 303억 3,900만원 대비 434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구 세입 중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 및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 및 세외수입이 145억 1,9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구세입이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6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0억 7,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20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81억 1,1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 4개월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강구, 동별 체납담당자 지정 및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세수목표액 달성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차량번호판영치, 신용정보자료제공,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자가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한편 과오납 환부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전액 환부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실시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구세목표 210억 4, 700만원 대비 111. 8%인 235억 2, 600만원을 징수결의 하여 구세 목표 대비 107.7%인 226억 7,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지방세 구세 목표를 239억4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무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인 보유세 강화와 관련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증가되어 당초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액인상에 따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변경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권영규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윤석주과장입니다. 환경과 장우규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조병남과장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정식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규열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조현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팀장 김영주입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신용국입니다. 여성보육팀장 배춘화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철입니다. 환경과 환경기획팀장 이선근입니다. 생활공해팀장 조현태입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 김기준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건형입니다. 재활용팀장 최종주입니다. 장비관리팀장 현상근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로 4개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총 129명의 일반·기능·고용직 공무원과 157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착공 및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등 사회복지 시설을 정비하였고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기반 조성 저소득층 한시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 도모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등 지원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면갱신을 통하여 부적정한 이용방지 및 인식개선 효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금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받은 구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43개소의 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여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육아동 경로위안 재롱잔치와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유지 강화를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 여성·아동복지 서비스의 내실화와 어린이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구민참여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산 및 도시하천 살리기 추진 운동과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구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2003년에는 Clean Guro에서 Clean Korea를 목표로 우리 골목청소 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깔끔이 봉사단 운영 활성화로 구민 자율청소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청결하고 품위있는 화장실 문화 향상 쓰레기 자원화 사업 무단투기 방지 및 반입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만족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정신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관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언론 보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다시 태어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방금 국장께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점에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동향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습니다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앞에 나오셔 가지고 어제 15일날 SBS 등 각 메스컴에서 메인뉴스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과 또 현재 진행 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립 미래 어린이집 급식부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언론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BS 그 다음에 MBC·YTN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4동 751-14번지로 그 다음에 시설장은 엄정숙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 부실로 인한 급식비 일부를 횡령했다 그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늘려서 수납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아동 정원이 79명인데 85명까지 6명을 초과해서 운영했다 내용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시설에 운집해 있으면서 시설장 퇴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탁체를 교체해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체 감사실에서 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가 2, 3일이나 3, 4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로써는 시설장하고 위탁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하고 위탁체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 사항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진행 사항은 결과를 봐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어제 구로4동 백해영 위원님이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현장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상황을 보신 그 느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발단은 쓰레기처럼 된 식품을 아이들한테 먹인 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아이들에게 매달 2만 3, 000원씩 월별로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공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지출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위험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업체와 짜고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돈으로 돌려 받고 이런 방법으로 한 것 같고요. 추정해 봤을 때 한달에 150만원 정도 급식비로 횡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엄정숙원장한테서 월100만원 정도 도용했다고 자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교사 인건비와 승급에 따라 제대로 지급했느냐와 제가 말씀드린 특기활동비에 대한 서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보육 전문가가 보육을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서류는 지도감독하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고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점검 결과를 보고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유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엄정숙원장이 미래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원장을 했는데 10 여년이 됐습니다. 자격 취득한 지는 2년입니다. 무자격 상태로 원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청이나 다른 모든 행사에 관련되어서도 엄정숙원장이 갖고 있었던 거죠. 구청이 알고 있어요. 두개 시설 세개 시설 운영하면서 실제 원장은 따로 있고 문제들을 교사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치밀하게 서류를 해놓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요. 이번에도 한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구청을 이제 굉장히 믿지 못합니다. 불신이 너무 팽배해 가지고 저 또한 거기에 회원 내지는 제가 아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구의원과 구청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로 들여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호의 여지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내야지 부모들의 원성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습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 대표하고 조금씩 협의해 가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장과 또 백해영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분개 내지는 어떤 마음의 각오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은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기회가 되면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생됐던 미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남희입니다. 다음은 조사팀장 김유성입니다. 다음은 재난순찰팀장 김찬호입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장 최두현입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날·추석절 등 공직기강 확립 6회와 자체감사 6회 자체비리 37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48건이 통과되어 44건을 훈계 조치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근절대책 확립입니다. 먼저 구행정 주요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각 국장을 감사로 하여 직원 특별정신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외부감사를 모시고 반부패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144명 총 164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처리하여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Clean Guro 2004 자정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다짐한마음 결의와 생활수기 발표 역할극 공헌 Clean 부서 선발 표창 등 깨끗한 공직생할을 유도하여 청렴한 구로건설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추진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9개 분야 54개 단위 업무를 전산입력 공개하였고 수시 점검을 하여 87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72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총 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였고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3,376건을 접수처리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각 구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반부패 노력상을 수상하여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고 구청 방송실 시설 지원과 구청 광장에 기념식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추진입니다. 현재 총 3억 742만 1,000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난관리시설물 43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월별로 문제점 있는 시설물을 안전점검 실시해서 680개소를 적출 지적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2개소에 대해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밀집 화재위험 취약지역에 소화기 200대를 보급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58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은 7,9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고충민원 410건과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을 감사·조사 체제 구축입니다. 종합감사로는 구로1동을 포함한 7개동과 무허가건물 관리 등 3개 분야의 부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종합감사는 현재 5개동에 대해서 완료했고 앞으로 2개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노력 강화입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모시고 반부패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으로 제설대책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재해가 없는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민·관 합동 평가는 작년에 6개 분야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환경·청소 등을 추가해서 17개 분야로 확대해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예방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부조리 신고센터 사이트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을 작년도 54개 업무에서 금년도에 70개 업무로 확대 실시하여 구민과의 대화 실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주민 반응을 측정하여 친절 공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시설물 대상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등급 결정 후에 재난관리 대상물을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비디오테이프를 다중이용 시설에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더 확대 보급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적으로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은 내실 있게 운영해서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의 업무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구 행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부서 야간합동순찰을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업무를 진행해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개봉본동 황규복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가 가장 성심성의껏 임해 주셔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의 티라면 업무보고 시에 항상 과오납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2003년도 과오납이 2002년 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기능부서 야간합동 순찰에 참여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일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라든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면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어떤 구실를 대가면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또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 하루 전 이틀 전에 제출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과의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시간상 현장감사는 미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봤을 때 좀 부실한 공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현장활동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개발도 하셨고 다양한 시스템 구축 같은 것도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에 비해서 수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 그간에 공무원들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러한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강평 및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도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중점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